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3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견청취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견청취안
(10시 04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결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해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예정부지결정에 따른 좋은 의견을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토지계획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해서 제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대주민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청사 신축으로 효율적인 민원업무 수행과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쾌적한 직무환경과 후생복지시설등을 갖추어 방문객, 민원인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건물내부 동선 배분 및 기능성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결정사항은 공공청사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옹진군청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용현동 627-46번지입니다. 면적은 1만8천 평방미터에 5,44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의 건폐율로서는 12.05%, 용적율은 60.26%, 높이는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총 연면적은 4,617평이 되고요, 총 사업비는 3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옹진군의 총 인구수는 5,668세대에 1만4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478명, 그리고 군 의원님은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 건물이 총 구성비의 16.46%인 897평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이 11.47%에 624.3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1,139.31평에 구성비가 20.92% 해서 차량이 한 150대분에 대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차량도로로서는 2.15%에 116.94평, 보도는 1,389.5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주변에 녹지면적이 구성비가 23.48%에 1,278평이 되겠습니다. 첨부사항으로 도시계획도나 시설별 배치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재 중구 신흥동 3가 7-215번지에 위치한 옹진군청을 우리 구 용현동 627-46번지로 이전함에 있어 이 지역을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곧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옹진군청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옹진군이라는 곳이 섬으로 이루어진 곳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7개 면이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섬지역의 면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지금 중구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남구 용현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오게 된 필요성은 지금 옹진군의 재무과장님이 와서 계십니다.
○위원 박성화 왜 중구에서 남구로 오게 된 이유, 그건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총 사업비가 320억원이 들어가죠? 이 자원은 어디서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옹진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위원 박성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용현동으로 옮기면 우리 남구에 이득이 되는 것은 어떤 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쪽에 우선 주거에 대한 지역이 좀 개선이 된다고 보겠고요, 또 주변에 아무래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낮다라면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주차장 같은 것이라도 150대 정도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야간 같은 때에는 공공청사 내에 주차장이기 때문에 항상 이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남구로 옮길 때는, 물론 옹진군청에서도 이득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남구에서도 이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다른 분이 보충질의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우선 현황준비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위치설명좀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옹진군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좀 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옹진군의 재무과장님 오셨으면 다음 문제는 재무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현황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옹진군청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옹진군청 재무과장 최종칠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옹진군 청사 부지결정의 건을 상정해서 심의해 주시는 우리 남구 의원님들께 우선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 청사를 현재 중구 신흥동에서 남구로 옮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사가 75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30여년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99년도에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청사안전진단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C급 판정이 나와서 보강보수를 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그때부터 다시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시점에 도달했고 그래서 저희가 청사부지를 그리고 저희가 근무환경이 옆이 제일제당이 있고 앞에 인천항에 부두가 있습니다. 큰 도로에 차가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청사를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사유가 발생이 됐고 지금 저희 부지는 현재 저희 옹진군 소유가 아니고 행정자치부 땅에다가 관리를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다시 지을려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그냥 양여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사를 짓게 되면 별도로 매입을 해라 하기 때문에 이왕 매입을 할려면 좀더, 지금 청사부지가 2천평인데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인들 차량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데로 옮겨서 신축을 하자 이래서 저희 옹진군은 위워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 앞에 있는 영종, 용유를 빼고는 전부 저희가 100개 유무인도를 관장하는 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5개 도서가 유인 도서인데 도서민이 인천항을 나와서 옹진군에 접근할려고 하면 중구 아니면 남구, 연안부두 부근에 청사를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99년도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학교수, 저희 관변단체장, 이래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를 저희가 10군데 이상을 현지를 놓고 답사를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청사부지로 적합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마침 용현동에 금호아파트 옆에 동양화학 부지가 공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한 결과 그 부지가 가장 적당하겠다 이래서 저희 의원하고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또 군수니 부군수니, 실과장들이 가장 적당하다 이래서 결론을 보고 저희가 부지를 옮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럼 용현동 땅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청사부지가 옮긴다면 그것은 옹진군에서 매입하는 겁니까?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매입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성화 만약에 승인이 되면 바로 시작합니까?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구에 행자부에서 양여를 받아가지고 하지 이리로 특별하게 오는 이유는 어떤 교통의 위치라든가 이런 면 때문인지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행자부에다 양여신청을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재산을 국유지를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구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옹진군만 별도로 양여할 수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왕 할려면 사라, 매입해라, 그래서 매입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2천평 조그마한 부지에다가 그걸 매입을 해서 짓느냐, 그럼 이왕이면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좀 부지도 넓고 청사도 50년 정도 내다보고 해서 견고하게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남구로 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리로 오면 옹진군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중구보다 편리합니까?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현재 있는 신흥동 청사부지나 여기나 오히려 이쪽이 더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옹진군의 재무과장은 현재 우리 남구에 동양화학 폐석회 문제로 인해서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지금 1차 조사중이라는 것은 아시죠?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동양화학의 부지단지는 구입해야 되는데 역시 구입해서 건축을 한다하면 지금 현재 문제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건물 지었을 적에 주민들이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관공서가 들어올 적에 어떤 여론의 여파가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저희 옹진군 입장에서는 남구에 많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남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는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리고 또한 627-46번지는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경인고속도로거든요. 그렇죠? 우리 도시정비과장 얘기는 물론 우리 남구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교통환경이라든가 다소나마 지역의 형편을 고려해서 이쪽으로 유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우리는 전문이 아닙니다. 생각할 적에 많은 차량이 소통되는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관공서가 들어올 적에 그 관공서가 오래 지탱이 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지형의 판단도 못했을 테고, 지금 아직 지형판단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폐석회가 쌓여 있는 지역인지 그런 것 생각해 봤어요?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 자리가 지금 현재 폐석회가 쌓여있는 자리는 아니고 지금 거두어져 가지고 좌측으로 폐석회가 쌓여져 있고 그 부근은 150미터 정도는 나대지로서 돼 있고 지금 고속도로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고속도로부터 100미터까지는 안쪽으로는 녹지를 조성하고 거기에서부터 100미터 후반으로, 그러니까 50미터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저희 지금 청사를 옮길 예정지인데 고속도로하고의 교통소통량하고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그 지역에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다 해보셨습니까?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네, 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 평가서 가져 왔어요?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저희가 남구에다가 옹진군 청사신축계획에 영향평가한 것을 저희가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오늘 좀 갖다 놓으시지 왜 안갖다 놨어요?
어차피 공공청사 결정안을 여기서 가결하냐 안하냐인데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알게끔 해주셔야지, 덮어놓고 이거 한 장 딱 갖다놓고 공공청사 결정을 지어주십시오, 우리 짓겠습니다. 하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알 것은 알아야 그래도 긍지와 자부심 가지고 결정했다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 백상현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우리는 남구 주민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와서 건물만 짓는다고 하지만 남구 주민은 우리가 돼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여파가 될 때는 감수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렇죠? 유치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 반발이 왔을 때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대응보다는 역시 반발이 없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 근데 우리는 요사이 특위가 구성됐다. 주민들한테 특위의 모든 결정사항을 보고할 기회도 없이 이게 먼저 왔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특위에서 어떠한 사안이 결정되어서 주민한테 공포가 됐다면 과연 옹진군이 우리 지역에 오너라, 또 지역에 좋겠노라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 이게 왔으니 어떤 답변이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소견 드리고 싶습니다.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은 거죠. 우리 남구에서 유치하게끔 하는 자체도 도와주는 겁니다.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우리는 남구 용현동 주민뿐이 아니라 우리 남구의 주민들한테 대응할 대안이 없다 이거야. 답변할 얘기가 없다 이거지. 그렇죠? 자,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결정지었다. 그러하면 주민들이 봤을 적에 이중삼중 잣대로 보고 있다. 왜? 폐석회 처리도 안했는데 건물 짓게 했노라 이런 얘기도 있을 것이고, 옹진군에서는 조사한 환경영향평가도 다 제시도 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뭔 답변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뭘 얘기할 수도 있고. 제 소견은 아무튼 그러한 모든 제반 결정이라든가 영향평가 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주민한테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서류는 제시가 돼야만 우리도 신중을 고려하고 우리가 옹진군청이 우리 남구에 선다는 것은 환영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렇죠? 열악한 지역을 위해서 또 그 지역의 모든 환경을 봐서 유치한다는 것은 좋은데, 뭐 우리한테 득이 될지 안될지는 두고 볼 문제고 하나 오늘의 이 결정안을 갖다 여기서 제시한다는 것은 좀 모든 것이 부족하다. 제 견해입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고려해서 당분간
○위원장 정해민 추후에 답변, 질의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할 것이니까
백상현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위원 백상현 네, 전 더 이상 서류가 없다니까
○위원장 정해민 알았습니다. 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토지이용을 승인받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옹진군청이 용현5동으로 가게 되면 그 근처에 지역경제는 좀 이로울 것이라고 저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옹진군청이 남구로 옴으로써 남구에 세외수입같은 것도 있습니까?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지금 관공서에서 부담하는 것은 관할구에 건물환경부담금이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해당 구에다 납부하는데 1년에 한 40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선거구 관계는 어때요? 남구로 올 때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그렇습니다. 우리 군청만 오는 것이니까 관계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웅 위원장, 서류준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장 정해민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할 것입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옹진군청이 거기 위치를 봤을 때는 우리 도시계획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 입안하는 데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별 문제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그 앞에 도로가 금년에 관통이 되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제가 도면을 보고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치도 정확히 제가 아까 설명을 못드려 가지고...
(이하 도면보고 설명하심)
지금 옹진군청이 예정부지가 여기입니다. 이 도로가 인항고등학교, 그 앞에 금호타운이 있습니다. 금호타운에 옆에 1동, 2동이 있는데 1동하고 바로 맞은 편이 바로 옹진군청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 다음 이 앞에 공지가 9,900평방미터로 1,000평 정도 어린이공원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부지고 그리고 이게 제2경인고속도로인데 특위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보신데가 바로 폐석회가 쌓여있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중앙공원 부지하고 해서 여기 거리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군청에서 폐석회가 보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군청쪽에서 보면 워낙 여기가 많이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이쪽이 아암도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 구에서 쉼터 만들지 않습니까? 제2경인고속도로 종점 있는데.
○위원 최완식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게 도면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에 지금 옹진군청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도시계획 입안하고는 별 문제가 없고 현재 면적쪽을 봤을 경우에는 지금 공지 그거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폐석회를 더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해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야 그때 당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그거야 위쪽으로 다시 처리하든지 하겠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도로에 교통량이 많이 증가될 것 아닙니까? 옹진군청이 완공이 됐을 경우에 민원인이라든가 통행하는데 별 큰 지장이 안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 도로가 난다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위원 최완식 폭이 50미터 되니까 가능하다. 그렇다고 보면 발전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옹진군청이 남구로 온다는 것은 참 환영할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특히나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게 동양화학폐석회 처리를 해줬어야 어떤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안전성이 있고 환경이 참 개선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옹진군청이 완공이 다 되고 군청 뒤에 산더미 같은 폐석회가 쌓여 있다고 봤을 때는 옹진군 주민들도 환경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도 대두될텐데 그런 것은 지장 없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 끝나셨습니까?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할께요,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안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의견청취만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주일 옹진군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일 위원입니다. 대지는 매입했습니까?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아닙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동양화학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앞으로 착공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빼고는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 됩니까?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계획은 저희가 150대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요, 실제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간사 박주일 아까 도시정비과장님이 야간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남구쪽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도 옹진군 청사가 이제 남구로 들어오면 남구의 식구가, 가족이 되고자 들어오는 것인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윗분들하고 말씀을 드려서, 또 현재 추세로 보면 관공서가 주차장을 개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남구청에서 7대 역점사업으로 우리가 담장도 허물고 쉼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담장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저희는 그래서 가급적 담장은 안쌓고 녹지로 쭉 둘러서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들어가봐야,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실시설계는 되겠습니다만 담장은 가급적 안하는 것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앞으로 설계들어갈 때 우리 도시정비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남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민을 위한 그런 것에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남구에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남구하고는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남구에 오셔서 마음 고생이 많이 되시죠?
참고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진행중인 매입 예상가는 얼마나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저희가 예상은 확인을 해보니까 공시지가는 78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관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동양화학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로 지금 저희는 매입을 하려고 협의를 할려고 하는데
○위원 계정수 그럼 토지감정은 아직 안했습니까?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그렇습니다. 결정이 돼야 저희가 감정하고 동양화학하고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계정수 현재 동양화학측하고는 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동양화학하고는 저희가 현지 저희 군수님이 이런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이 이회장님하고는 사전에 만나 뵙고 도와달라 하니까 잘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얼마에 하자 그런 것까지는 안하고 추진되어 가는 것 보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저는 옹진군 재무과장을 맡고 계시니까 적어도 군청의 살림을 맡고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그 정도는 알고 나오시지 않았나 싶어서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저희는 추정가격으로 80억정도, 150만원을 봐가지고 80억 정도는... 매입가격은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리고요, 지금 아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영향평가가 아니고 영향검토, 환경성검토를
○위원 계정수 그 부분을 어느 기관에서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서울에다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괜찮으시다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한 부 정도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그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우선 옹진군 재무과장님 이렇게 열과 성의를 갖고 답변해 주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남구를 사랑하고 남구를 아끼는 뜻에서 이 지역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감회를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 구에서 승인이 부결된다면 다른 대안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대안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군데 이상을 후보지로 놓고서 검토해 봤습니다만 마땅한 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부득불 여기 남구로 같은 식구가 되고자 이렇게
○위원 조봉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적격지다. 그러나 만에 하나 동양제철화학에서 이것은 우리가 노른자위 땅이니까 여기만큼은 안되고 장소를 여기로 좀 했으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대안은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동양화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경인방송 옆에 있는 부지를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동양화학측하고 같이 나가서 저희 군수님하고 같이 나가서 현지 답사를 해봤는데 거기는 청사가 들어설 그런 부지는 적격지는 아니고 그래서 부득이 여기다 좀 할애를 해달라 이래서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조건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많이 접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매스컴에서 바로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를 정했을 때 동양화학측에서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거절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도 동양화학에서 이거는 어떤 속심으로 자기가 어떤 계획을 속심에 두고 이 부지는 안되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아직, 저희는 여기를 꼭 믿고 되리라 믿고서
○위원 조봉휘 그럴수도 있잖아요. 자기네가 이 지역을 선정해서 하려는 것은 거기가 사실 자기네가 이용가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해 준 것으로 알고 옹진군에서는 여기를 택했다 이겁니다.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저희가 이 부지를 택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민들이 저희 군청을 방문할려면 연안부두에서 버스를 타고 차를 이용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접근하기가 가장 용이하고 또 환경이 청사로서 적정지역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선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옹진군에서도 물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송도에서 신공항으로 가는 연육교 부상지역이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까?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하고요, 다만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 가까운 곳, 그래서 저희가 적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조봉휘 하여튼 옹진군의 입장과 생각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네, 한 가지만. 어차피 충분히 의논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완수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성심껏 답변해 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지역, 여러분들은 옹진군청이 그 지역에 들어왔을 때 많은 주민들한테 도움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현재 느낍니다. 지금 학익동에 주안6동에 있던 법원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꿈과 희망이 대단했습니다.
그 건물이 설때부터 땅값부터, 주변 땅값이 폭등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아주 확실하게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건물로 인해서 주변이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 많다. 또한 상가가 있지만 상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옹진군청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군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식당도 있느냐, 주차장은 몇 명이나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만일 식당이 있다면 주변 식당 파리 날립니다. 또 주차장 면이 적다면 주변 사람들 주차공간을 좀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 우리 법원은 지역에 다니는 사람이 밥먹고 싶으면 가서 3,000원만 내면 밥 먹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파리 날릴 수밖에 없죠? 24시 편의점 있으면 하나도 이용이 안됩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관공서가 들어오면 과거에는 주민들이 서로가 이용하는 관공서였는데 지금은 행정이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안온다. 그리고 바쁘니까 자가용을 이용하니까 그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도 없다. 자기 일만 보고 나가면 되니까. 이런 건데 과연 옹진군이 그 지역에 유치되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건물 서 있다는 변화와 군청이 유치되었다는 변화뿐이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위원으로서 옹진군이 거기서 유치가 돼야 된다. 저는 단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민들한테 어떠한 이익이 있을지 또 주민들한테 다소나마 주차할 공간이 많이 마련될 수 있는지 이걸 묻고자 합니다.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깊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중에 저희 청사를 지으면 구내식당은 시설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본청 직원들이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가 지금 신흥동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만 주변에 식당이 없어요. 그런데도 신흥동 지역으로 전부 다 나가고 구내식당 이용하는 사람은 한 10% 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군에서 직영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 음식점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하2층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 청내 직원이 주차대수가 한 150대에서 200대 되는데 관내 민원인이 와봐야 하루에 50대 밖에 안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주차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야간주차 관계도 저희가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마 지역으로 봐서는 많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옹진군 재무과장 최종칠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남구 가족이 되기 위해서 남구로 들어올려고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별도 작성을 하는 의제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공공청사가 유지됨으로 인해 향후 교통환경등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 우려되는 바 사전에 충분한 영향평가등의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공공청사 건립시 주변환경과 친화적인 우리 남구 구민이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
○외부공무원수 1인 옹진군 재무과장 최 종 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