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3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미디어홍보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자치협력과ㆍ
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ㆍ재무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생활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
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도시정비과ㆍ보건행정과)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정락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47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안1동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번에 특교금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위원장 정락재 같은 돈이면 가급적이면 어차피 쓰시는 분들하고 당부 말씀입니다, 이건. 자꾸 해 놓고도 이게 어쩌니저쩌니 다들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런 것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는 상의하셔갖고 설계과정에서 다 해 놓고서 이러지 마시고 설계과정부터 주민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가급적이면 불화 없이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안1동장 하금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주안6동장님.
○주안6동장 윤도희 주안6동장 윤도희입니다.
○장규철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안6동장 윤도희 저희 자율방범대는 우선 남성분, 여성분이 나뉘어서 활동 중이고요. 석암자율방범대가 남성분이고 부녀자율방범대가 여성분인데요. 일주일에 2회씩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석암자율방범대는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요. 부녀자율방범대는 월, 목 이렇게 주 2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저희가 석암자율방범대만 여성복지관 모퉁이 쪽에 초소로 도로 위에 있는 사무실에서 운영이 되고요. 부녀자율방범대는 그동안에는 사무실이 없이 본인들 집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거를 챙겨 나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던 차에 석암자율방범대는 상인회 예전에 사용하시던 건물 환경보전과 쪽 관리하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쪽 2층으로 들어가시게 됐고 부녀자율방범대는 시비 지원을 받으셔 가지고 상가건물 5층으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소식을 3월 26일, 4월 3일 이렇게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거기에 드는 운영비라는 말씀이시죠?
○주안6동장 윤도희 네, 그간에는 초소에 있는 전기세만 4만 8,000원이 저희가 편성돼 있었는데 두 군데로 분리되면서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셔가지고요. 운영비가 필요해서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장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안6동장 윤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총괄 일반회계 3쪽부터 79쪽까지, 특별회계 227쪽부터 242쪽까지 그리고 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예비비로 해 가지고 8,100만원 잡아놓으신 게 있어요. 상세설명을 보시면 용현ㆍ학익1블록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 대비 세출 이렇게 해서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자, 일이 일어났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장 정락재 일이 일어났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장 정락재 제가 알기로는 1심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1심 승소를 한 상태고요.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고 전에부터 도시개발1구역 관련해서 용현ㆍ학익1블록에 있는 토양 오염 부지 관련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었고요. 1심은 승소를 했는데 2심은 지난 4월 16일날 예정이었는데 지금 기일이 연기가 돼서 아직 판결은,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에 이렇게 쓴 사항은 금액이 소과가 30억 정도 되거든요. 계속 승소하게 되면 저희는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일부 패소하거나 그러면 이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8,100만원 예비비 편성한 거는 사실은 1회 추경이다 보니까 국ㆍ시비 보조금 증감분에 대한 세입에 대한 세입ㆍ세출 조정이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소송 대비해 가지고 지금 이거를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한 걸 예상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세상에 이렇게 예산 잡는 법이 어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아, 예비비는…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이 소송이 걸렸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놔두는 거잖아요. 그때 예비비를 쓰시면 되죠. 이 8,100만원이라는 돈을 묶어놓으시면 필요한 데 못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런데 이번 추경은 결산이 끝나서 세입이 있는 게 아니라 1월달부터 9월달까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추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비해서 세출 다 필요한 사업은 다 편성하고 그 금액 차익분만 조정액만 예비비로 남긴.
○위원장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소송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는 법이 어딨습니까, 세상에.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아, 저희가 이거 표기는 좀 그렇게 했고요. 예비비가 혹시라도 나중에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그러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본 위원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소송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는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럼 만약에…
○위원장 정락재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라는 걸 놔두잖아요. 급박하게 쓸 때 그 상황이 나왔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지금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예비비가 39억이 있는데 이 소과가 이미 3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소송이 이것 말고도 좀 크고 작은 게 진행 중인 게 4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대비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표기를 봐서 소송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는다라는 건 잘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뭔가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긴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급박하게 쓰라고 해서 예비비를 잡아놓고 하는 건데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건 별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건데요. 이번에 동에 에어컨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몇 개. 기금 받아 갖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발전소주변지역.
○위원장 정락재 네, 발전소 기금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에어컨 같은 거 교체를 하면 잔존물이 남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재활용센터나 이런 데 가면 다 중고에어컨들 이런 거 다 매입을 해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좀.
○위원장 정락재 자, 우리가 무조건 견적을 받을 때는 어쨌든 철거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잔존물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아, 기존에 쓰던 에어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락재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철거비는 철거비대로 받고 그다음에 이 잔존물에 대한 거는 또 그 사람들이 가져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런데 그게 무조건 값어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여태 생각 안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런데 너무 오래된 사항이고요. 에어컨이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8년, 9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에서 올라온 것 보면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다 보니까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되게 오래 노후된 에어컨…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노후됐어도 고철로라도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 안에 동이 들어갔고 뭐가 들어갔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값어치는 있어요. 그냥 뭐 플라스틱 같아 갖고 뭐 해서 돈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값어치는 있잖아요, 고철로 팔아도. 그 잔존물에 대한 것들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 매입을 할 때는 우리 혈세로 해 가지고 세금으로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잔존물에 대한 것도 회수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례로 에어컨 하나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군데들 다 많단 말이에요, 과마다.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위원장님,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정락재 네.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저희 물품 같은 경우 폐기 처리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전 부서에 관련 물품할 때 수요 조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 폐기 처리하는데 그냥 저희가 임의대로 재활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고재처리할 부분들은 일부 매각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나 에어컨 하게 되면 그 설치하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그런 룰로 진행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처리는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일정 부분 세입 처리할 부분들은 잡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철로 팔면 무조건 돈을 받겠죠?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네. 잡수입 처리합니다, 저희가.
○위원장 정락재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네, 자료 드릴게요.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 교체하는데 한 번도 그걸 세입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저희 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동에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조치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이행하고 있는 부분 있으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라도 생각을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장 정락재 저희 컴퓨터 이번에 교체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나머지 잔존물들, 컴퓨터.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뒤에 미디어실 심사 있으니까 그때 말씀 주시면.
○위원장 정락재 이번에 우리 예산에 컴퓨터 교체하는 것들 지금 당겨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거 어떻게 그러면 나머지 그 컴퓨터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쓰던 거. 그거 어떻게 처리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미디어홍보실이 담당이니까요.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예산은 어쨌든 간에 기획이나 재무과나 그쪽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남으실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거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지금 즉답이 안 되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간편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최근에 예산 관련 업무보고를 보면 미디어홍보실 부서 사업예산인데 라우팅인가 어쨌든 서버 유지보수라든가 그다음에 클라우드 관계에서 세 가지 안쪽으로 안건이 있어요. 사업 안건이 있는데, 결론만 여쭤보면 관련 예산이 충분하신지 아니면 부족하신지. 왜냐하면 이게 올해 얼마 남지 않은 6ㆍ3지방선거도 있고 또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그것과 관련한 어떤 시스템 차원에서 유지보수 확충 이런 것들이 안건이 있는데 혹시라도 예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셔서 그 부분만큼은 예산이 충분하고 사후관리까지 이게 프레임이 걸려야 되니까 완벽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저희가 가상화시스템 고도화와 또 클라우드시스템 교체 그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백업 구축에 관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급하게 유지해야 되는 보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고요. 다만 부족하다면 컴퓨터 구매를 조금 더 하고 싶었지만 사업비 예산 확보를 이번에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다음연도 본예산이나 또는 가능하다면 추경 때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선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91쪽 행정정보시스템 백업데이터 원격지보관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통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원격지원입니까 아니면 뭐 오타가 난 겁니까, 뭡니까? 사항설명서 보시면 원격지보관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원격지보관시스템이라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백업시스템 자체가,
○위원장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오타인지. 원격지원이죠? 원격지원이 맞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원격지가 맞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원격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원격지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원격지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저희가 현재 백업이 분기별로 소산해 가지고 타 지자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신데이터 보기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원격지라고 표현한 거는 타 지자체를 표현한 거고요. 타 지자체에 원격지 상시 동기화되는 백업시스템을 구축해서 혹시라도 생길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신속한 데이터 복구와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문외한이라 이런 거 쪽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2,000만원으로 컴퓨터 몇 대 구입하시죠?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저희가 7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7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본체가 7대이고 모니터가 45대 저희가 구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잔존물에 대한 거를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거를 뭐 매각을 해서 돈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컴퓨터라는 게 사실상 약간의 안에만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약간의 돈이 들더라도 사회 환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컴퓨터라는 게 안에 내용물만 바꾸면 거의 쓸 수 있거든요, 좀 업그레이드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폐기하면 아깝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컴퓨터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아이들 뭐 한부모가정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위원님, 일단 저희는 컴퓨터 구매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물품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네, 해 가지고 이거를 그냥 컴퓨터 이렇게 해 가지고 녹여서 버리면 아깝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총무과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편하게 하나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부서 사업예산 중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관련 특교세 2억 8,000만원 편성이라고 있어요, 예산안 중에. 그런데 여쭤보면 이 예산이 편성되려면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어떤 경로로 요청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간편하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저희가 3월달에 시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CCTV 설치사업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23개소 초등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20억 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선정이 된 그 기준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 내 통학로 그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두 곳이 여기서 용현초랑 백학초 두 가지로 선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답변 우선 감사하고요. 하나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 관련 그리고 또 예산에 포함된 의미는 정책이나 민원이 첨부돼서 예산이 성립되고 구성이 되고 실시가 됐는데 특정지역이라든가 특정학교에 대한 어떤 이건 저희끼리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의견일 수 있는데 혹시라도 특정학교 대상으로, 특정학교라든가 특정 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선거구 예를 들어서 그렇게 편중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해당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잘 알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몇 대 설치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저희 신규설치는 1개소에 2대 그다음에 성능개선은 19개소에 41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럼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몇 대라고 그러셨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2대.
○위원장 정락재 자, 혹시 그러면 거기 폴대를 세우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신규설치 같은 경우는 지주랑 암대를 세워야 되고요. 성능개선 같은 경우는 지주 암대가 없고 기존에 있던 그 자리에 CCTV랑 함체랑 비상벨만 교체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혹시라도 거기에 다른 뭐가 있어서 폴대나 전신주나 통신주가 있어서 거기다 붙일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동네에 다니면 골목골목까지 지장물들이 너무 많아요. 저 CCTV 다는 거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CCTV를 달면 그만큼 또 지장물이 늘어요. 주택가 골목에 한번 가보세요. 하늘이 안 보여요, 선 때문에. 그리고 같은 공간에 지장물이 대여섯 개씩 붙어있어요.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다 또 갖다 지장물을 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안전하다고 보지만 어떻게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그 지장물들이 우리 보행자들한테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니까요. 아까도 제가 자전거 얘기를 했었는데 자전거를 타면요. 지장물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지주를 안 세우고 폴대를 안 세우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저희가 신규로 설치를 하려면 우선 절차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전봇대에다가 세우면 사실 예산도 절감이 되고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하는 게 한전에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봇대에다 설치를 할 수 없냐. 그런데 한전에서 반대를 좀 많이 해요.
○위원장 정락재 이번에 도시경관과랑 통신사들, 한전 해 가지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 갖고 가급적이면 통신주를 안 세운다, 가급적이면 한전주에 붙인다라는 걸 협약한 게 있어요. 도시경관과에 한번 문의를 해 보세요. 그러면 통신주나 저기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협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렇게 해 주세요. 너무 많아요. 우리 미추홀구에 지장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뭔가 지장물을 세울 때는 도시경관과랑 분명히 협의를 하라고 했어요. 혹시 우리 국장님들 그거 아시나요? 분명히 뭔가 지장물을 세울 때는 도시경관과랑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세우지 않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국장님도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 기억하시죠, 다? 그러니 안전총괄과에서도 지장물을 세우는 거에 대한 것들은 그럼 그 얘기를 하나도 못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전, 도시경관과 전부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한전이랑 협의가 안 되거나 뭐 도시경관과는 당연히 저희가 협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외에 한전이나 이런 데는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억지로 할 수 없으니 이 부분만 저희가 뭐 지주도 세우고 암대를 세워서 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럴 것 같으면 통합폴을 쓰세요.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지금 있는 가로등 빼버리고요. 거기다 통합폴 쓰시면 돼요. 가로등 쓰고 뭐 쓰고 있는 통합폴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교체하시는 게 어떻겠냐.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저는 지장물이 너무 늘어나는 게 정말 싫습니다. 우리 주택들 보시면 한번 가서 주택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장물들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거기다 또 세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세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안녕하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과장님, 북스타트 자료 구입비 전액 시비지만 이게 어떤 사업인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북스타트 사업은 저희가 10년 넘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순간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단계를 4단계로 나눕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무슨 책을 읽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림책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울퉁불퉁한 그런 형태로 나와서 가장 먼저 태어나면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걸 4단계로 나눠서 어쨌든 책을 아이 연령에 맞게 구입을 해서 꾸러미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별로 더 구비를.
○황숙경 위원 구민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신청을 하시면 그 부모들이 아이와 같이 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참여를 하면서 책 꾸러미를 받아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
○황숙경 위원 그럼 이건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11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구비를 더 놓지는 못 하지만 시비를 받아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숙경 위원 그럼 시비를 매년 여태껏 200만원씩을 받으신 거예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아니, 총 1,200만원이고요. 작년까지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했던 사업인데 올 1월에 2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서 이번에 추경에 더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1,200만원이면 어느 정도의 신청자들이 책 꾸러미를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보통은 이게 연말까지 가지는 않고요. 단계별로 책을 구입하다 보니까 2권씩 책을 구입하는데 1단계는 18개월까지인데 한 75권 정도 그리고 2단계 책은 60권 정도 그리고 3단계나 4단계는 연령대를 저희가 비교해 가지고 제일 많을 때는 초등학교 4단계 책은 120권 정도 구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먼저 신청해서 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한 9월 정도 전에 이미 다 소진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네요. 정보력이 좋은 엄마들이 이런 것도 이용하는 거네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과장님,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를 그만둔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인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아직 학교를 중단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저희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간으로 저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정이 돼서 학교에서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학생들을 학업중단숙려제로 2주에서 4주 정도 숙려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고 그 결과 학생들이 다시 학업에 복귀를 하든가 아니면 중단을 하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직 학교는 다니고 있는데.
○황숙경 위원 그만둘까…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숙려기간을 주는 거죠.
○황숙경 위원 그 숙려기간은 2주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가 보니까 2주에서 4주 정도가 제일 많아서 보통 2회에서 7회 정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그런 상담을 통해서도 저는 학교랑 맞지 않아요라고 해서 나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학교에 남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아니면 나가더라도 어떤 식으로 뭐 그 이후에 학교밖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아니면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이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를 가고 싶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역사회연계 1:1 사례관리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처음은 아니고요.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받는데 워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학생 자살 최소화를 위해서 위기청소년들 상담을 하고 또 그중에서도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1:1로 사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돼서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건데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자살 경험을 하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은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사례관리를…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이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우리가 못 태우고 지금 추경에 담으시는 내용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작년보다는 사실 350만원 정도 감소됐고요. 작년에 내려온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 운영비로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다른 거 보니까 다 공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 갖고 본예산에 왜 안 하시고 추경에 하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교육청에서 늦게 내려와서.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민원여권과장 김현경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우리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기능 적용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무인발급기를 바꾸신다는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바꾸는 건 아니고요. ’24년도 이전에 생산된 기계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기능이 적용이 안 돼 있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까지는 반드시…
○위원장 정락재 외관을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고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하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프로그램 바꾸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오시면 높낮이가 낮아야 되고 요금 투입구나 이런 것들이 낮아야 되고 그러면 키패드 같은 것도 바꿔야 되고 이런 하드웨어를 고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높낮이를 좀 낮추고 글자를 크게 한다거나 색채를 잘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지침에 나온 기능대로.
○위원장 정락재 이게 지금 몇 대…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지금 저희가 27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신규기계가 4대입니다. 그래 갖고 23대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방법원 등기국에 있는 거는 ’14년도 생산 연도 기계라서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아예 그 적용조차도 안 돼 가지고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게 전국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맞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3년도 1월 28일날 개정이 되면서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안 그러면 벌금까지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를 쓰고 있는 타 부서들도 다 바꿔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것도 탁상머리행정의 일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형적인 탁상머리행정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혹시 골프장 가보시면 장애인주차장에다 세울 정도의 장애등급이면요. 골프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골프장을 가면 그 좋은 자리들은 다 장애인주차장이에요. 텅텅 비어요, 항상. 그러니까 실정하고 안 맞는 탁상머리행정의 기본적인 게 저는 장애인주차장, 체육시설에 그 골프장의 장애인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탁상머리행정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과연 이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얼마나 사용하시는 분이 많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사용의 빈도를 떠나서 일단 장애인 편의기능이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락재 애시당초 만들 때 이런 법들이 먼저 만들어져 가지고 설치를 할 때 했으면 어떨까. 그렇잖아요. 다 나중에 이걸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우리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라는 게 있어요. 700만원 정도 추경에 더 올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영조물보험이잖아요, 일단.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영조물보험이 들어야 되는 것들이 더 늘었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늘죠, 해마다.
○위원장 정락재 해마다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장 정락재 이번에는 뭐가 늘었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보통 구축물 같은 것도 많이 늘고요. CCTV 같은 것도 늘고요. 사업이 계속되면서 그런 부분은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3억 3,000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사실 저희가 매년 공제회에서 사전에 공제회비 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통은 한 10% 이상을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의 재정여건 때문에 10% 이상까지는 저희가 증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이번에 스카이워크 했잖아요. 그것도 보험 들었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공원은 지금 시설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미 그 공원 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안 들어도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재무과장 박정옥 아니, 영조물은 저희가 들은 건데 다만 그 공원 내에 전체적인 면적과 관련돼서 이미 기포함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 들어도 된다고 공제회비에서 얘기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23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산문화원 시설 보수 공사 내용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학산문화원이 2004년 개관했는데 거기 엘리베이터랑 옥상에 방수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돼서 그거를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또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장규철 위원 요새 엘리베이터가 얼마 정도 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5,500만원 잡았습니다. 1대의 가격입니다.
○장규철 위원 나머지가 방수?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1,980만원은 방수공사입니다.
○장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화공간 냉난방기 교체공사 있잖아요. 지금 하신 거죠, 이거? 성립전이니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4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하여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요. 2억 6,300만원이면 사실상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공사니까 잘하셔갖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더우면 안 되잖아요, 추우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추워가지고 에어컨 고장 났었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고장 나서 환불해 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미리미리 잘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29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생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체육생활과장 이재경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이번에 여기도 장애인 무인 키오스크 그거 교체하시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위원장 정락재 7,300만원 갖고 몇 군데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센터 두 곳하고요. 공공체육시설에 키오스크 포함된 데 배드민턴 외 개소해서 9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이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도 기계를 교체하는 건 아니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저희가 기존에 프로그램 연동도 돼야 되고요. 홈페이지 연동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BF인증이 가능한 제품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와 호환을 고려해서 기존 업체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단가로 했어도 그렇게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업체는 노나겠네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인천시 서너 군데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좀 단가가 높아서 많이 알아봤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거 무인 키오스크 만드는 데들 지금 아마 바빠질 것 같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미추홀구 사격대회 하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메달만 덜렁 상장 하나 주지 마시고 우리 미추홀구의 마스코트 인형이라도 하나씩 제작해서 주면 어떻겠어요? 사실상 누가 메달이나 상장은 계속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형을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면, 주면 그래도 야 내가 미추홀구에서 대회 나가서 이거 상 탔지 그러면 항상 미추홀을 기억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나는… 그거 우리 제작한다고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사실 메달에 미추 모양 인형이 새겨져서 이번에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서요. 반응이 좋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올림픽 나가면 인형 하나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구도 어쨌든 간에 미추홀구라는 거를 각인을 시키려면 그 정도도 하면 어떨까, 그렇죠? 다음에 대회 때는 꼭 한번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3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과장님, 청년도전지원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을 발굴해서 그 청년들이 자존감을 확립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황숙경 위원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이걸?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고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그래서 인천에서 서구하고 저희 구만 작년까지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공모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를 해서 5월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5월부터 시작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황숙경 위원 참여자 대상자들은 어떻게 발굴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대상자 이제 선정 작업부터 해야 되고요. 그 업체도 저희 구에서 처음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청년들을 채용해서 우선은 채용은 다 했다고 그러고요, 직원들 채용. 그리고 청년들 모집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 청년들이 진짜 그 대상인지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황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설명 내용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5주, 15주, 25주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5주 하는 청년이 따로, 15주 따로, 25주 따로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좀 나눠서 하고요.
○황숙경 위원 그럼 그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우선 처음에는 상담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상담이 끝난 다음에 그 청년들의…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자존감 회복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교육보다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선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거기서 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학업을 다시 할 건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들어가게 됩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밑에 청년 교육 참여수당이 있네요. 5주 동안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거를 주는 건가요? 실비 차원에서 뭐 교통비나 이런 거를 주신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단기, 중기, 장기 해서 5주, 15주, 25주가 이렇게 교육기간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하거나 그다음에 교육을 이수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까지 된다면 단기는 50만원, 중기는 220만원 그다음에 장기는 350만원의 현찰 인센티브가 지원이 됩니다. 그거는 100% 다 고용노동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황숙경 위원 그럼 혹시 이거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걸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4월 마지막 주에 시작이 될 겁니다, 다음 주에.
○황숙경 위원 어디다 홍보하실 예정이신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우선은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청년포털이라고 거기 우선 인터넷이나 각종 사이트, 고용노동부 관련 사이트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동이나 이런 데도 오프라인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게요. 잘 되면 너무도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고 그런데 제목이 앞에 사항설명에 구직단념 청년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집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청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그러니까 고립 은둔으로 떨어지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다가 고립 은둔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복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황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예산을 다 삭감하셨는데 마을기업 육성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저희가 마을기업이 선정되면 1차, 2차, 3차에서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신규 신청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사회적기업이 3개소가 신설이 됐는데 마을기업도 신설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5,000만원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신규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정락재 이제 지금 4월이에요. 그런데 벌써 예산을 삭감하신다고요? 공모기업이 없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작년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그 후년도부터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할 때가 10월달 그쯤이기 때문에 저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신규기업이 없어서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마을기업이 신설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다시 또 계상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41쪽부터 142쪽까지, 특별회계 255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진 경제지원과장 박진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이번에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에어컨들 동에 에어컨 교체하는 것 있어요, 3대.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위원장 정락재 이거는 지금 신규로 놓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진 물품 승인 받아서 신규로 추가로 더 구입하는 건이 되겠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냉방기들이 기능을 못 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교체라는 말씀이세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체를 하는 건 좋은데 대부분 제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가서 여름에 가보면 날씨가 너무 더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름 날씨가요. 정말 더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가 20평이면 20평짜리 에어컨을 갖다 설치를 하면 도저히 시원치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위원장 정락재 이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18평, 30평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 가급적이면 20평이면 30평, 40평짜리 에어컨을 설치해야 그나마 여름에 견뎌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조금 용량을 큰 걸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사업 안 하셨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용량 큰 거를 구입하셔야 돼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이게 동에서…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동에서 한 거지만.
○경제지원과장 박진 요청을 한 사항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용량을.
○위원장 정락재 지금 아직 설치를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해서 기왕 사는 거 10년은 써야 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는데요. 사업비가 딱 61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자기 돈 좀 보태더라도 하세요.
(웃음소리)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10년은 쓰셔야 되는데 용량 적은 거 쓰셔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동사무소 다 다녀보잖아요. 여름에 너무 더워요. 역할을 못 해.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하든 방법을 강구하셔갖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아직 사업 안 했으니. 좀 있으면 더워지는데 진짜예요. 기왕 사는 거 좋은 거 사자는 거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저도 위원장님이랑 똑같은 의견이에요. 지금 보면 30평형이랑 18평형이랑 26만원 차이거든요. 26만원이면 18평짜리 지금 1ㆍ3동 주민자치센터 이게 몇 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18평형을 이렇게 주문하셨을까 너무 의문이고 26만원 차액이면 큰 걸 해야 제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260만원 차이도 아니고 26만원 차이인데. 이거 숭의1ㆍ3동에다 다시 말씀하셔서 사업 전에 이거는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바꾸실 때 신중하게 바꾸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진 숭의1ㆍ3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스탠드형이 아니라 시스템 식으로 천장에 있는 건데 체력단련실 안에 시스템에어컨이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지금 고장이 나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한 물품 구입이기 때문에 18평형으로 주문을 한 거고요. 도화2ㆍ3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라인댄스실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에어컨이 고장 나다 보니 경로당 안에 실내가 30평형이라 그렇게 맞춰서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황숙경 위원 아, 도화2ㆍ3동은 거기. 아, 네. 어딘지 알겠어요.
○위원장 정락재 이 더운 날씨에 운동시설이면 더 시원한 걸 놔야죠.
○경제지원과장 박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예산이 안 된다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그쪽에 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충해서 더 큰 걸로 사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71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여성가족과장 김지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7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락재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환경보전과장 방승남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85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이번에 의류수거함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협의는 다 잘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은 5월부터 저희가 모여가지고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치 받았고요. 디자인 이런 거는 새로 된 업체랑 얘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제가 하도 이 의류수거함에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정말 설치 잘하셔야 돼요. 생긴 대로 비탈지면 비탈진 대로 그다음에 가스배관에다 묶어놓고 이런 것들은 지양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왕 우리가 이것도 하면 오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물론 2년 있다가 바꾸고 2년 후에 다시 공모를 한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 번 설치하면 이게 되게 오래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사업하시는 것 신경 쓰셔갖고 잘해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내용을 정확하게 복지건설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회용컵 이거 향후에도 시비로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비로 사용될 예정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게 계획은 저희가 목표관리제 시에서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저희가 하려고 당초에 작년부터 그렇게 계획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박수연 지속적으로 시비로 가능한 내용일까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목표관리제 그 사업이 시에서 없어지면 다른 거라도 군ㆍ구에 사업비는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전혀 사업비 관련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게 없다면 그땐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국회도 이거를 먼저 도입해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 가보니까 똑같은 회사 것 똑같은 물건을 쓰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는 비용을 받는 걸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컵도 유상으로 임대하고 그다음에 유상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반납할 때 다시 환급받는 그런 구조로 변경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거는 저희가 그런 거랑 다회용컵 보증금 제도랑 좀 다른.
○간사 박수연 아니, 그런데 저도 다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알아요. 그래서 시에서 카페나 이런 데서는 다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하잖아요. 기계 자체가 저번에 국회에 갔을 때 저희랑 똑같은 기계로 똑같이 이용하다가 그 기계에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QR을 붙여가지고 QR이 생기면서 그 QR을 찍고 반납하게 되고 돈을 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계획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왜냐, 이게 왜 안 됐냐면 수거가 안 된대요, 컵이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맞아요. 분실률 때문에.
○간사 박수연 네, 분실률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도 행사 때 분실률이 조금 높아서 올해는 관련 부서랑 협업해서 분실률 좀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91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안2동 주택가에다가 땅 파놓고 한겨울 내내 복구를 안 해 놓고 있거든요. 그거 언제 복구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아스콘 수급이 전쟁 때문에 수급이 중단이 돼 가지고 아마 그런 영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앞으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복구 못 할 것 같으면 도로점용 허가 내주지 마세요. 해서 그해에 정리를 해야지. 지금 12월부터 몇 개월 동안 파놓은 상태로 흙먼지 날리고 계속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주민들이.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거 알아보시고.
○건설과장 문치국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이거는 예산과 상관없이 제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지금 도화2ㆍ3동 같은 경우에 볼라드 위에 고무파킹으로 막혀 있었잖아요. 그거 다 까고 은박으로 이렇게 돌려놨던데 왜 뚜껑만 이렇게 닫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임시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거기 다 교체할 거고요. 임시로 거기 빠져 가지고 날카롭기 때문에.
○황숙경 위원 아, 손 다칠까 봐.
○건설과장 문치국 네, 올해 예산이 서서 거기다 교체할 겁니다.
○황숙경 위원 그러면 새로운 볼라드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황숙경 위원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 하나에 20만원 정도라며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할 때 할 곳은 하고 혹시 캡만 교체 가능한 것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황숙경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묘하게 고무로 된 캡을 자꾸 뜯는 거잖아요, 구멍을 내고. 그럼 우리가 볼라드를 앞으로는 선택을 할 때 캡만 바꿀 수 있는 걸로 이게 금액도 비싼데 그런 제품들로 한번.
○건설과장 문치국 네, 검토하고 있고요. 그게 예전에 ’98년도에 다 그 제품으로 써 가지고 저희가 그게 약간 많이 노후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올해 대대적으로 한번 다 교체를 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캡만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은박 도시락처럼 이렇게 싸놨길래 손 다칠까 봐 이렇게 해 놓은 거는 같은데 지금 벌써부터 그 안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들을 버리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빨리 교체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리고 과장님, 신기시장 사거리 가스충전소 있는 데 가면 볼라드 있잖아요. 다 뽑혀져요. 한번 나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뽑아질 것 같으면 볼라드 설치를 왜 합니까, 그렇죠?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문치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97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제가 다니다 보니까 화단에 나무 없는 데들이 무지 많아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대략 장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검토하고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화단 같은 데 화단 아닌 역할을 못 하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신기사거리에서 신기시장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화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길옆으로.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 저도 과장님, 추경과는 상관없는 건데 지금 도화2ㆍ3동에 맨발걷기 오픈했잖아요. 거기가 재료가 황토입니까, 마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본적으로 마사 재료입니다.
○황숙경 위원 그래요? 앞으로 더 까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완성된 부분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민원이 조금 들어온 게 마사 재질이긴 한데 일부 자갈처럼 생긴 게 조금 뾰족하다는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마사를 조금 더.
○황숙경 위원 추가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숙경 위원 제가 보기에 제가 한번 걷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봤더니 이거는 색깔은 너무도 깔끔하게 너무도 정리가 잘돼 있는데 이게 황토도 아닌 것이 확실하게 마사가 다 덮인 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지금 돌멩이가 껄끄럽다, 뭐 하다 하시는데 이번에 한번 더 해 보시고 마사토가 커서 발이 아프다, 지압에 좋다라고 하시고 더 이상은 깔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압에 좋다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일단은.
○황숙경 위원 제가 처음에 맨발걷기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의 고통 일부러 지압 슬리퍼도 신는데 정말 요구를 들어주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더 이상의 구비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발바닥 꾹꾹 눌러가면서 지압 오래 사시라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수연 저는 수봉공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요. 저도 가봤고 그다음에 다녀오신 분들이 다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조금 어두운 데들이 몇 군데 있나 봐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주말에 몰리는데 안전요원들도 다 있고 하지만 몰리는데 어두워서 거기가 안 보이는 부분들은 좀 밀리면 위험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위치는 지금 파악을 못 했지만 하고 그다음에 수봉공원… 뭐 부천 자꾸 예시를 드려서 그런데 부천이나 이런 데들 등 축제, 불 축제 하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도시경관과랑 상의하셔가지고 조명을 좀 더 예쁘게 은은하게 좀 더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특별회계 249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03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락재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07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복 받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11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도 자전거 타는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어쨌든 재개발ㆍ재건축 우리 도시재생과 소관이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재개발ㆍ재건축 할 때는 가급적이면 꼭 자전거도로를 넣어서 해 가지고 같이 이어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재개발ㆍ재건축 할 때 지장물들만큼은 최소한 간소화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재개발ㆍ재건축하는데 지중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중화하면 깔끔하긴 할 텐데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지장물이라도 최소화로 하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15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21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락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락재 박수연 이선용 장규철 황숙경○청가위원수 1인 배상록○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49인 부구청장시현정 자치안전행정국장박성노 문화경제국장이준천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의회사무국장고병선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감사실장이선자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정미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 학익2동장박영미 주안1동장하금희 주안6동장윤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