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2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
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도시정비과ㆍ보건행정과)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3.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주안8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4. 주안8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순서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에 대해 국별로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동의안 등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중 제1쪽 추경예산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 규모 제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제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과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들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국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35% 증가한 8,161억 5,92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건설과 소관 미추홀구 빗물받이 정비사업 2억 8,000만원 신규편성, 자동차관리과 소관 버스정류소 편의 시설물 설치 1억 3,700만원 신규편성, 도시재생과 소관 비룡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 39억원 신규편성이 있으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5% 증가한 9,516억 2,4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전 대상지 리모델링 9,500만원 신규편성,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양육시설 하위직 종사자 임금인상 9,200만원 신규편성 다음 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문학동 일원 보행로 개선공사 3억원 신규 편성, 공원녹지과 소관 개나리 쉼터 정비 2억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67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예산안 166쪽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전대상지 리모델링 9,500만원 신규편성,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하위직 종사자 임금인상 1,600만원 신규편성, 장애인복지관 외 2개 시설 하위직 종사자 임금인상 1,7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4쪽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173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1,6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74쪽 아동양육시설 하위직종사자 임금인상 9,2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177쪽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예산안 177쪽 어린이집 조리사 수당 1,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181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예산안 181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성과연봉 5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8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예산안 186쪽 쓰레기 무단투기 CCTV 및 배터리 구입 2,1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87쪽 대형폐기물 무인키오스크 구입 3,000만원 신규편성,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운영비 5,000만원 증액,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구입 4,000만원 신규편성, 공공청사 다회용 컵 공유시스템 운영 2,3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하위직공무원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다 올리셨는데 이게 왜 지금 추경에 올리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게 내시 자체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하고 이후에 12월에 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게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인상분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전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거기 있던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철거를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알기로는 6월 말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철거를 도시공사 측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도시공사 측에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게 없는 건가요, 아무것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죠.
○정락재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여성가족과장 김지영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3월 18일자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이순덕 팀장님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173쪽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간사 황숙경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1,600만원 신규편성이 지금 상황설명 내용을 보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가정폭력피해자들에 대해 따로 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뭔가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러면 여태껏 그분들의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기존에도 계속하던 프로그램인데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제 항상 추경으로 연초에 인천시에서 선정심사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추경에 올리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 아동의 심리치료지원 회복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간사 황숙경 여태껏 늘 해 왔던 사업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그런데 편성 이제…
○간사 황숙경 편성이 지금 추경에 오다 보니 신규편성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어린이집 조리사 수당을 1,200만원 정도 올리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이 주된 사유가 대상자 수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이게 느는 거죠, 왜 추경에 하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조리사 수당을 당초에 인건비 지원하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1개소당 1명의 조리사만 지원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2명, 3명이 근무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32곳이. 그래서 그 조리사분들은 인건비도 지원을 안 받고 있어서 어린이집 내에서 별도로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분들은 우리가 인건비 주면 수당을 받지만 그분은 수당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기 저하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전체 다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는 목적들이 있어요. 국비가 내려온다거나 긴급성을 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랬으면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본예산에 담을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추경에 이런 예산들을 넣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조금 약간 죄송하지만 집계를 저희가 조금 잘못 집계를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우리 지금 추경에 올라올 예산같이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 1월부터 전체 다 확정한 걸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1월에 1월 5일인가 1월 초에 우리 상임위원회랑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이죠.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환경보전과장 방승남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있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성과연봉 50만원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환경개선부담금 담당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작년 4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5년 임기가 만료돼서 이제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작년 4월에. 그래서 그분의 작년 4월까지에 대한 근무에 대한 성과연봉을 금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한 52만원 정도 됩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뭐라고요? 지금 그분이 현재는 그만두신 분이세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그렇죠, 작년 4월인데요. 작년 근무에 대한 성과연봉을 그다음 해에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 근무한 것에 대한 성과금을 올해 줍니다.
○양정희 위원 아, 원래 그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줍니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그 그만두신 한 분에 대한.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그렇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 아니 그거 그만둘 때 주는 거 아닌가?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아니요, 성과금은 다음 해에 다 주거든요.
○양정희 위원 다음 해에 이렇게 원래 주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네.
○양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자원순환과 것들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형폐기물 무인 키오스크 구입해서 6대 구입하시기로 하셨어요, 5대.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올해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키오스크 사용의 의무화가 시행이 돼 가지고 저희 거는 그전에 다 제작한 거라서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체 설치하는 건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기존 또 다른 데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니에요, 있는 거를 바꾸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온갖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또 5개를 어디다 설치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청사 다회용 컵 공유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거기 상세설명 보시면 분실컵 보전비 그 다음에 세척비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잡히셨는데 세척비는 1개당 250원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보전비로 해 가지고 770원씩 해서 6,100개 잡으셨어요. 그래서 한 47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 분실 안 하면 다시 돌려받는 돈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가 분실한 것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희가 이게 행사 때도 밖으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회수율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처음 6월부터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 받아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는 전액 시비로 지출됐던 사항인 거고 올해부터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저희 청사 내 7개소에 지금 다회용 컵 설치가 되어 있고요. 행사 같은 것 하면 저희가 대여를 해 주는데 외부행사를 할 때 조금 회수율이 안 좋은 것으로 확인이 돼 가지고 올해는…
○정락재 위원 과장님, 개수가 한두 개가 아니라 6,100개에요. 6,100개를 분실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거는 산술치로 한 거고요. 저희가 갖고 오는 게 거의 한 2만 9,000개 정도는 저희가 1년에 갖고 오기는 하는데 행사 때는 조금 많이 분실률이 한 17% 정도는 작년에 되더라고요, 저희가 통계를 내봤더니.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6,100개의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게 분실을 안 하면 그러면 다시 회수를.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세이브가 되는 돈인 거죠. 예산이 세이브가 되는 돈인 거죠. 이거는 저희가 산술치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거고 분실률이 적으면 그러면 이거는 세이브가 되고 그 다음에…
○정락재 위원 지금 우리가 2만 몇 개 쓰신다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2만 9,000개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정락재 위원 그러면 한 3만 개 잡고요. 분실률을 20%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하셔야지.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분실률을 20% 잡으시겠다면 회수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이 들리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분실될지 모르고 행사 때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행사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거기 표시를 조금 더 많이 해 가지고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분실한 개수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구입 이거 두 대 어디다가 놓으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 기존에 저희가 있는 데 좀 오래되고 이래서 잦은 고장도 있고 수요가 지금 계속 위원님들도 그렇고 추가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일단 목표관리제 시비 받은 예산으로 두 대는 조금 빼놨고요. 이거는 저희가 동이랑 얘기를 해서 추가 설치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를 못 하는 게 이것도 배리어프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거는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 한 연말 정도에나 조금 저희가 추가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배리어프리 그거 하면 페트병 넣는 위치가 낮아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렇겠죠, 왜냐하면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간사 황숙경 그런데 좀 지금 처음 저희가 투명페트기가 한 4년 전에 설치가 되었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23년에 다 중고로 설치한 겁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기술이 더 나아졌겠죠, 물론. 기존의 것들은 정말 잦은 저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위에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운영비 5,000만원은 그 운영비는 어떤 내용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기존에 저희가 이 운영을 할 때 통상적으로 한 25∼30만원정도가 들거든요, 앱 유지비가. 저희가 ’23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AO2라는 회사와 협약을 하면서 대당 6만원으로 그리고 12대는 무상으로 해 주고 20대만 계산을 했는데 협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제대로 된 그런 금액을 줘야 돼서 25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추가 본예산 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5개월분으로 상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유가보상비도 기존에는 롯데캐미칼에서 지원금 줬던 것으로 썼는데 그 지원금이 이제 다 끝났고 롯데캐미칼도 이제 더 이상은 저희가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그 예산 쓰고 수리비 뭐 이렇게 일부 추가 부족한 부분…
○간사 황숙경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설치되어있는 이 페트병 수거기가 롯데캐미칼에서 기부한 것들, 롯데캐미칼 제품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롯데캐미칼이랑 인하대랑 협업해서 자체 제작한 것 12대고요.
○간사 황숙경 ’23년 지금 설치한 것들은 지금 3∼4년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게 완전 초창기 작품이었고 그분들이 이제 처음 개발한 거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조금 많아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얘는 지금 앞으로 몇 년 정도 연한, 사용 연한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배리어프리 인증 신고가 들어오면 1년 안에 교체를 하지 않으면 철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지금 이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계셔서.
○간사 황숙경 선호는 하지만 얘가 못 따라가잖아요, 기계가.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구비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당 한 1,500에서 2,000정도 하고 있거든요. 금액도 조금 많이 들고 유지비도 좀 많이 드는데 주민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니까 기존에 있는 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차츰차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간사 황숙경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아파트에는 투명페트병이 분리수거가 너무도 잘 되고 있어요. 이런 기계들을 다음에는 설치하시려면 정말 주택가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 병 줍거나, 종이 줍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쳐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희 아파트에도 제일 처음 시범적으로 설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호응도는 너무 좋으나 기계가 따라가지 못해서 투명페트병이 그냥 그대로 그래도 분리수거는 너무도 잘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3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예산안 192쪽 석암지하차도 노후 발전기 교체 8,000만원 신규편성, 문학동 일원 보행로 개선공사 3억원 신규편성, 예산안 193쪽 2026년 미추홀구 빗물받이 정비사업 2억 8,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199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예산안 198쪽 수봉공원 망배단 정비공사 2,000만원 신규편성, 개나리쉼터 정비 2억원 전액삭감, 예산안 199쪽 2026년 등산로 정비사업 7,000만원 증액, 다목적 산불진화 방제차량 구입 5,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0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250쪽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빈집 밀집구역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신규편성, 주안7동 143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1억원 증액, 용현5동 611-8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1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4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204쪽 버스정류소 노후쉘터 교체 및 편의시설물 설치 1억 3,7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08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예산안 208쪽 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 2,000만원 증액,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1,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쪽에 문학동 일원 보행로 개선 공사 이거 어느 쪽에 하는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주민센터 앞쪽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장규철 위원 그 지난번에 포장했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거기 보도블록이 설치가 안 돼 있고 선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학익동 쪽에서는 문학5동 노외주차장에서부터 하이츠빌라 그쪽까지 해서 보도블록을 신설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장규철 위원 아, 그러면 안전봉에 꽂혀있는 부분까지 보도블록으로 한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장규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좁은 도로인데?
○건설과장 문치국 거기 안전봉이 꽂혀있어요,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도 있었고요. 안전봉 꽂혀있는 쪽에는 어차피 차가 막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도블록으로 신규 설치하면 설치하면 좁아지진 않고 그대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장규철 위원 그렇지, 차선은 유지가 되는데.
○건설과장 문치국 차도 폭은 유지하면서.
○장규철 위원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봉이라도 쭉 꽂혀 있잖아요. 쭉 꽂혀 있는데 거기가 보도블록을 놔서 경계석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과장 문치국 정식 제대로 된 보도블록, 인도를 만드는…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요. 정식으로 인도를 만들어도 거기에 안전 펜스나 이게 있든지 아니면 그 안전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가 도로가 좁아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약에 올라타면 주민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시는 일은 잘하시는데 이게, 과연 거기다가 이 주민들 민원이 많았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주민들 요청사항도 있으셨고 또 차량이 어쨌든 단차가 있어서 조명 받아서 들어가는 입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차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장규철 위원 보도블록을 설치해도 거기가 좁거든요, 지금도 인도 자체가.
○건설과장 문치국 기존 사유지랑 같이 옆에는 또 사유지 상가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붙어지면 폭이 좁지는 않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장규철 위원 참 이게 위험성도 있을 것도 같은데, 내 생각에는.
○건설과장 문치국 그런 거 고려해 가지고 설계할 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쪽 보시면 석암지하차도 노후 발전기 교체하셨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정락재 위원 교체하셨죠?
○건설과장 문치국 교체할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 교체할 예정이에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교체를 하면 발전기 같은 경우에 대개 보면 쇠로 됐거나 그다음에 구리가 들어가거나 그럴 거예요. 이 잔존물 어떻게 처리하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고제철이 아직 설계 전인데요. 이것도 아마 기계 설비가 들어가니까 설계한다면 고제철이라 그래서 이제 처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처리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돈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그 처리에 대한 비용을?
○건설과장 문치국 도급액에서 감해서 처리비용을 감소해서 할 겁니다.
○정락재 위원 이게 얼마라고.
○건설과장 문치국 아직 설계 전이라서 지금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 제생각에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잔존물에 대한 것 우리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난간이나 이런 것들 교체를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고제철이라는 비용을 환산해 가지고 마이너스시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보기에 그러면 투명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따로 울산광역시나 이런 데서는 잔존물에 대한 것들을 해서 다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문치국 설계상에 고제철이라 하게 되면 만약에 공사비가 100원이면 고제철이 10원이다 그러면 감액을 시켜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냥 그 사람들한테 그냥 주거나 그렇지는 않고.
○건설과장 문치국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뺍니다.
○정락재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엊그저께 돌아다니다 보니까 난간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쇠 같으면 몇 푼 안 하겠지만 대개 보면 비철금속이에요. 알루미늄이나 뭐 스덴 이런 것들은 비철금속이라 그래서 좀 값어치가 나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두 개 같은 것들도 그렇게 다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일일이 실비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할 때 감액을 시키고 공사비에서 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 맨날 부탁만 드리는데 여기 나온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주안8동 단차 그거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설계해서 주민들 만나서 최종적으로 높이를 어느 쪽에 조정할 건지 말씀드리고 여기서 약속드린 것처럼 5월 중에는 공사를 다 완료시키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5월 중에 완료하신다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설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양정희 위원 제 임기 전에는 볼 수 있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양정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1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방제 차량 하나 구입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정락재 위원 우리 저번에 작년 12월 17일 특교금으로 지정재원잉여금으로 해서 5,000만원이 특교비로 내려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특교세로 산림청 국비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본예산에 안 하시고 왜 지금 우리 추경에 이거를 편성을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성립전 예산이나 명시이월에 반영이 안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잉여금으로 편입되면서 원래 국비였는데 구비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정락재 위원 작년 예산에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요즘 산불철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성립전이라도 구입을 하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지금 구입하시면 언제쯤 구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구입하게 되면 이거는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성능이 지금 새로해 가지고 성능을 좋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산불 시즌이잖아요.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때 쓰게끔 만드셨어야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견적도 받아보고 조달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빨리 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이 아쉬워요. 예산이라는 거를 쓸 때는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빨리 투입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이 가장 산불이 취약한 시기란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 산불 진화에 쓸 장비를 갖다가 시기를 놓쳐서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죠, 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뭐 조금…
○정락재 위원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예산이 있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구입을 하셨어야 맞다고 봐요, 저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적기에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은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봉공원 망배단 정비공사 2,000만원 신규편성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올해 4월 4일날 한식 전에 이북5도민에서 망향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 시설물이 노후되어 있고 사실은 그게 시청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할 시설물인데 편성된 예산이 저희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2,000만원을 총무과에서 편성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고요. 일부 조금 노후된 시설물을 제가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정비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신규편성에 세워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할 거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2,000만원 가지고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은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다음에는 시에서 금액을 조금 늘려서 전면 리모델링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아무튼 이거 거기에 손 볼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학익동 어느 쪽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노적봉에서 우리 지금 학익1동이죠.
○장규철 위원 거기 아파트.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스승약수터 있는 쪽에서 노적봉 정광아파트 그 구간입니다.
○장규철 위원 옛날에 제가 2년 전인가 거기를 깔자고 질의했을 때는 거기가 땅 주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 깔았는데 지금 어떻게 이걸 또 제기를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사유지나 동의 못 받은 부분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동의가 수반된 그런 사유지에 한해서 저희가 정비를 해 주는 거고 전체 길이가 한 2km 정도 되는 거라서 길이는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규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때 정비했어야지 왜 이거를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래놓고 지금 정비를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장규철 위원 기억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전체 구간을 정비하기는 조금 부족한 예산.
○장규철 위원 아니,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도 제가 이 부분들을 다니면서 주민들이 항상 민원을 넣었던 데에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정비한다니까 저는 황당한 거죠, 사실. 안 되는 거로 저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사실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다 발목 삔 분들도 많고 제가 그 당시에 질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가 들어가 있어서 동의서를 못 받는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지금 와서는 거기는 빼고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때 진작 했어야죠. 거기가 폭이 엄청 넓어요, 사실 넓기 때문에 탱크도 올라가는데 지금 말씀따나 사도를 빼고 진작 했으면 주민들이 다리 삐고 이런 분들이 안 나타났을 것 같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저는 지금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그때는 안 하시고 지금은 하는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뭐…
○장규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그 당시에는 뭐 어떤 게 있었겠지만 앞으로 저는 그래요,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또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왜냐하면 이거 2년, 3년 됐는데도 지금 와서 된다니까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반대로 하시더니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 없는데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장규철 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산정을 해 봐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구비가 7,000만원이 이제 편성됐기 때문에 용역 빨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가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조금 늦어진 것도 있거든요.
○장규철 위원 네, 어차피 하실 때 보면 거기가 토사 같은 게 많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왕 해 놓으면 100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249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안7동 143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이거 감정가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최초에 저희들이 감정했던 것 그것만 갖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정락재 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1차적으로 올해까지 계획을 잡았는데요.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거 어떻게 지금 재원이 마련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일단 시에 본예산에 10억을 요구했는데 1억만 일단 편성해 준 상태고 지난번 시장님 오셨을 때 하반기 추경에서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됐을 때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도 확보 안 되고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번지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놨단 말이에요. 팔겠다고 이렇게 붙어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지금 구에서 산다고 그러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 지금 누가 판다고 그러면 지금 팔지도 못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이거 올해 할 수 있습니까, 진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현재 상황에서 시 추경의 상황을 좀 봐야 할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다는 보장은 지금 못하는 상황이고요. 조금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정락재 위원 조금 지연이 아니라 많이 지연될 것 같은데요. 조금 있으면 선거하고 많이 바뀌고 할 텐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턱대고 매일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예산 확보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하겠습니다.”만 계속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 지금 집도 못팔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누가 산다고 그러면. 왜?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더 비싸게 사줄 것 같거든요. 시세보다.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업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미추홀구에 그런 사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대책도 없이 맨날 “무슨 사업하겠습니다.” “뭐 사서 주차장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이 재정이라는 것들이 뒷받침됐을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재정에 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15억 달라고 했는데 1억 줬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담보가 되겠냐고요. 이게 어떻게 사업이. 이 동네 집사람들은 집도 못 팔고 있을 거란 얘기에요. 우리가 지금 다 얘기를 해 놨잖아요. 여기 사서 주차장 만들겠습니다. 얘기를 해 놨으니 이 사람들은 집도 못 팔고 어떻게 하든 턱만 받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돈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현 5동도 마찬가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용현5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평도 안 되는 땅에다가 12면을.
○장규철 위원 마이크 꺼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조성한다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비용 대 편익비용을 따져봤더니 한 면당 2.3억, 4억 정도 나와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안 한 상황인데 최초에 김종배 시의원님께서 우리 동네 시청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방적으로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장규철 위원 가능성이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 다음에 시의원 되시는 분한테 좀 해 달라고 그러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제가 말씀 한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장규철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이 사업은 용현5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목욕탕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성비가 안 나와서 이거는 저희가 안 하겠다고 계속 시에다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시 교통국에서 그 당시에 예결위원장이라 어쩔 수 없이 1억을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라 했는데 저희들은 이거 불용처분해서 다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금액도 엄청 부를텐데,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거기가 실제 현재 영업중이다 보니까 감정평가금액도 아주 높게 나온 상태라서 이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정류장 노후 쉘터 교체 및 편의시설 해서 1억 3,600만원 편성하셨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우리 버스 이용객들은 점점 줄어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정락재 위원 제가 전체로 봐도 버스 이용객들은 줄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버스정류장 쓰는 데만 있어 없는 데는 아예 없어. 그렇잖아요. 버스정류장 있는데, 없는데 그러니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용예산을 갖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러면 많이 이용하는 데에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겠죠, 버스정류장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 하나를 설치해서 10명이 혜택을 볼지, 2명이 혜택을 볼지 무턱대고 민원이 들어와서 해 준다.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2명도 필요하지. 그런데 그 돈을 갖고 10명이 더 혜택을 본다고 하면 10명 쪽에 가야죠,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온열의자 상판교체형과 일체형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계속 일체형으로만 지금 설치를 했었고요. 가격적인 면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판교체형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한 5개 정도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거의 3분의 2 가격 정도로만 할 수 있고 또 상판교체만 하면 쉽게 교체도 할 수 있고 작업이 좀 더 쉬워진다는 장점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해 보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면 상판교체 쪽으로 더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
○간사 황숙경 아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서요. 통째로 바꾸는 것보다는 상판만 교체해 주면 좀 더 오랜 기간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일체형 요즘 신형 나오는 온열 의자 중에 전기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있는 온열의자가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아마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또 단가가 높아져서 그리고 야외에 있다 보면 스마트 쉘터 같은 데는 적용하기가 좋은데, 밖에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날 수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디 갔는데 의자가 새거에요. 그런데 콘센트에 선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렇게 핸드폰을 얹어서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콘센트에 꽂는다는 것은 비가 오거나 물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품을 선정하실 때 있어서 이번에는 정말 상판교체형 잘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제 생각에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격 대비 너무 좋지 않을까 싶고 콘센트나 이런 거는 조금 문제거리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해서 하나가 한 30만원 정도 해요, 한 곳 설치하는데 이거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 이거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기본적으로 10년은 예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설치한 지는 3년 좀 더 됐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간혹 1, 2개 정도 있고 아직까지 그 이상이 크게 발견된 건 없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제작할 때 업자들한테 사양을 보면 기본 10년은 가능하다라고…
○정락재 위원 이거 재질이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태양광입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재질이 플라스틱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닙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일반플라스틱은 아니고요. 정확한 재질은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크릴이나 넥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일 건데, 이렇게 투명하게 하려면 유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유리는 아닙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비 오고 햇빛을 받고 그러는데 이게 10년을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우리 거기에 정확하게 그 사양에 대해서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그때 확인한 거는 특수코팅인가 어떤 일반 아크릴이나 이런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게 아니고 변색되거나 이런 게 덜 되는 재질에 어떤 특수코팅을 해 가지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이번에도 106개를 어디에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디 쪽에?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지금 올해는 가정법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6동 뒤쪽하고 그다음에 간석역 남부역 쪽에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할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정형화가 되어 있는 쪽에다가 해야 효과가 더 날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 위치선정.
○정락재 위원 기존에 이렇게 여기 했다고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위치선정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여성안심길이나 범죄예방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지정되어 있는 그 길을 우선적으로 경찰서랑 협의해 가지고 선정을 한거거든요.
○정락재 위원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정락재 위원 이거 조그맣게 번호판에 불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게 범죄예방까지 연관이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저번에 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녁에 저희가 여기 여성안심길이나 범죄예방거리를 경찰청에서 지정한 거는 주변이 물론 가로등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조금 어둡고 범죄 취약성이 있는 지역을 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밤에 저희도 몇 번 현실성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가봤는데 밤에 가보면 그 불빛이 글씨를 쳐다보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밝지는 않지만 사람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주변에 위치들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밝기가 돼서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고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뭐 저는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요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사건, 사고 보면 대낮에도 나고요. 집안에서도 나고요. 어떻게 깜깜하다고 해서 그렇게 사고 나는 것은 잘 못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에서 행자부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5년간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국비를 시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마 지원을 받아서 구에다가 주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중요한 사업 이런 거를 감안을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정락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참 국비를 가장 잘못 쓰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안 내려줘.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들은 국비가 안 내려와요. 꼭 안 해도 될 것들은 국비를 내려줘서 할 수 없게끔 쓰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 말고도 우리 미추홀에 필요한 것들을 국비로 내려줬으면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안 내려오고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은 자꾸 국비를 내려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잘하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지금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위치가 주안6동 법원 뒤쪽이라고 하셨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간사 황숙경 거기는 주택보다는 전부 빌라촌이죠? 가정주택은 몇 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황숙경 네, 이거 석암파출소에서 의논하시고 지금 하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간사 황숙경 단독주택 한 3채, 4채 있을걸요? 다 아파트 들어서고 제가 그 동네를 아주 오래 살다가 와서 지금 그 동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떠올려도 그 동네보다는 은석교회 뒤쪽 석암시장 그쪽 끼고 주택들 쭉 있는 그쪽이 훨씬 더 효과적인 면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거기는 다 단독주택들 골목 라인이 한 3∼4개 라인이 있으니까 가정법원 뒤 빌라촌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 쪽으로 한번 가보시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내년 사업에.
○간사 황숙경 그래서 위치적인 부분 의견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12쪽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예산안 212쪽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89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17쪽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예산안 216쪽 공동체 활성화 관련 비용 9,9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217쪽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8,9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1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랑 관계없이 예산 빼놓고 지금 저 미추1구역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한번 부탁 드릴게요. 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 빼고도 그것에 대한 민원들을 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추1구역은 지금 사용허가를 긴급히 내야 하는데 전 단계 행정절차에 사업 시행 변경인가를 금주 중에 처리를 하고요.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 부서 유관기관과 신속히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를 내서 입주가 가능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행정절차가 빨리빨리 돼서 지금 다른 변수 없이 된다고 그러면 언제쯤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금주 안에는 나갈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사용허가는 제가 여기서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부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보완사항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다음주다, 다다음주다 이렇게 사용허가가 나간다는 말씀을…
○정락재 위원 보완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없다고 그러면 뭐 바로 문서 오는 대로 일주일 안에도 나갈 수가 있겠죠.
○정락재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줘요, 그렇잖아요?
대신 지금 거기 상황이 특수하니 좀 빨리빨리 해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래서 저희도 사전 허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수시로 현장도 왔다 갔다하고 서류 같은 것도 미리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보게끔 하고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거기 기반시설 같은 것들은 공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건물 지어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깔려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현재 지금 말씀드린 행정절차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반시설은 추후에 다시 행정절차를 하고 현장점검해서 기반시설 준공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정락재 위원 별도로 하는데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그것도 챙기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서 지금 입주를 앞두신 분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장문의 문자를 모두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칙적인 답변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는 식으로 하니 과장님이나 조금 신경쓰셔서 빨리 어떻게든 입주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1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지금 216쪽 공동체 활성화 관련 비용 9,900만원 신규편성 이거 지금 총괄 코디네이터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행복마을 이런 데 들어가는 총괄 코디네이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예산서 215페이지 보시면 세입에 용현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하고 용현5동 행복마을 가꿈사업해서 2억 9,700이 편성이 돼서 세입 조치됩니다. 그래서 시비 2억 9,700에 대한 세출내용에 대한 상세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행복마을도 제대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최대한.
○간사 황숙경 개입은 못 하겠지만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적극적인 행정지원토록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2쪽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안 222쪽 자동심장충격기 실외 설치 1,2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4대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본예산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내구연한 10년입니다. 10년 지침에서 초과가 되면 이제 바꿔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015년이 최초로 설치한 동이 4개 동 있습니다. 주안2동, 숭의4, 주3, 주7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에 본예산에 이미 세워졌던 데는 주안2동 거를 바꿨고요. 2월달에 설치했고요. 이번에 3건 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숭4, 주3, 주7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설치했던 자동심장충격기를 지난번에 밖에다 설치를 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24시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3개를 마저 설치하면 다 소진이 되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저희가 방독면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꼭 이거를 통째로 바꿔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게 지침에 보면 10년이 초과되면 사용하는 기능 같은 것들이 떨어지니까 초과하는 거는 가급적은 아니고 거의 바꾸라는 식으로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되면 우리가 보통 유효기간 지나서 쓰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내려왔고 또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4건 지나면 2016년도에 1건 정도가 남는데 그거를 또 나중에 추경이나 언제 설치하게 되면 적절하게 계속 바꿔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24시간 쓸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것들도 바깥에 설치하는 거고요. 지금 예산 내려온 것 보면 하나에 400만원씩 해서 1,200 나왔는데요. 그 정도면 이번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꼭 동사무소에다가 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해요. 기존에 있는 것들. 물론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 쓰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동인구가 많거나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지난번에 본예산 거가 총 3건인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해서 수봉공원 인공폭포 근처에 이거 들어온 거 그거는 1월 29일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말씀하신 대로 주안2동에 설치했는데 나머지 한 군데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유동인구 많은 쪽에 체육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원래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에 설치하려다가 여건이 안 돼서 폴리텍대학 쪽에 운동장에 사람들 많이 생기는 데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6건 장소가 그렇게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선배 얘기인데 축구를 하다가 쓰러지셔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계시다가, 운동하시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그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폴리텍대학교 거기가 축구를 하잖아요. 거기.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정락재 위원 격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변을 당하는 확률들이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정락재 위원 설치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1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여성가족과장 김지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정규교육 이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ㆍ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과 3호점의 위탁기간이 2026년 8월 8일과 11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돌봄관련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백암재단과 설치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은 모집공고를 통해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3호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며 대상시설은 2개소로 지정위탁 1개소, 공개모집 1개소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비 등 2억 6,186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은 돌봄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2항에 의거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정위탁 및 공개모집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공공 및 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로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체계를 구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1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도시재생국장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이 충족되었으며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안을 시로 제출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로서 구민의 대표인 본 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3년 4월 행복마을 가꿈대상지 사전준비 선정을 시작으로 TF팀을 지속 운영해 왔으며 2024년 9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정비계획안입니다. 구역명칭은 주염골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 위치는 주안동 18-5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17,297.9㎡입니다. 사업방식은 구역지정 이후 집행부에서 정비기관 시설 등을 확대 설치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입니다. 토지이용계획사항 기존 면적 내에서 주택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쉼터 218.6㎡ 주차장 213.5㎡ 규모의 공동이용시설 2곳을 신설합니다. 용도지역은 변동없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됩니다.
다음, 기존 구역 내 총 61개 동에 건축물 중 2개 동이 해체되며 나머지 59개 동은 존치 중 주민 스스로 개량을 유도합니다. 본 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 구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결정도, 마스터 플랜안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염골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받아서 그닥 질문드릴 것은 없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화분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정락재 위원 어디든 가면 화단, 화분이 나중에 관리가 안 되면 다 재떨이로 돼요. 여기도 아마 똑같이 될 가망이 많을 것 같아요. 화분을 놓는다고 그러면 화분은 가급적 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CCTV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가급적 있는 지장물들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네.
○정락재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이번에 확인을 하겠지만 CCTV 20개를 지금 신규설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가뜩이나 지장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골목골목에도 전신주니, 통신주니, 가로등이니, CCTV니 이 지장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주택가 안에도. 그런데 20개를 갖다 또 설치를 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지장물들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니 가급적이면 있는 지장물들을 활용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릴게요. 다시 또 지장물들을 세우지 마시고 CCTV 설치하시는데 뭐가 근처에 있어서 위치가 괜찮다고 그러면 아주 안 될 것 같다면 모르겠지만 요즘 통합 풀인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정락재 위원 가로등도 되고 CCTV도 달고 뭐 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지장물들은 줄여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실행단계에서 화분 같은 경우에는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치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요.
○정락재 위원 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 풀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장물들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주안8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7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안8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도시재생국장 이상국입니다.
주안8동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에 충족되었으며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안을 시로 제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구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3년 사전검토 공모를 시작으로 2024년 입안제안 검토신청을 거쳐 2025년 관계기관 협의 및 자문단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정비계획안을 접수하여 26년 2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입니다. 주안8동 일원을 대상으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면적 중 약 83%는 공동주택 등 획지로 계획하였으며 약 17%는 도로, 공원, 도서관 등 정비기관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동측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존 대상지 내 중복결정된 도서관 및 주차장은 대체 조성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관시설의 설치입니다. 기존 도로를 정비하여 재구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근린공원 하부에 조성하고 공원 및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대상지 공동주택의 상한 용적률은 250% 이하이며 높이는 135m 45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세대 수의 5%는 임대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용지에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내지 6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외 종교용지는 획지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 향후 일정입니다. 현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단계로 정비계획지정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사업을 이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민 철거, 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이주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안8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국장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정락재 위원 제가 요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녀 보니까 지금 여기도 저희 지역구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동네에서 그래도 자전거 타고 다닐 만한 도로는 힐푸 힐스테이트푸르지오 거기 단지만 자전거를 탈만 해요, 그나마.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있는 도로를 갖다가 깨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냐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계획안에는 아직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라도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줘야 거기 사는 사람들도 자전거를 이용할 것이고 요. 저희 지금 에너지 절약이나 뭐해서 자전거 많이 유도하잖아요. 자전거 타라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정락재 위원 유도를 하고 있으니 그런 취지에 맞는다고 하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중화 못하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 지금 있는 것들 기존에 있는 지장물들을 치우지는 못할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 다 빼고 옮기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할 때라도 기존에 있는 지장물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통신사마다 포를 세운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안전주 사용하셔 가지고 그나마 깔끔한 도로환경을 만들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자전거도로 단계는 저희 이 단계 다음 단계가 시에 도시계획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 올라가기 전에 의견들을 다 반영을 해서 요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장물 통합화라든지 정리하는 문제는 저희가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써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고맙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ㆍ답변 토대로 본 의견청취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이 주거환경개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된 주민쉼터 및 마을주차장 조성 골목환경개선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반영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안8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저층 주거밀집 대상 지역의 인구밀도 변화에 따른 기반시설 적정성 확보를 통해 정비계획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사업이 주안8동 지역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미추홀구의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성공적인 재개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청취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주안8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