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환경보전과ㆍ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실 과장님들은 금요일날도 마찬가지지만 2015년도 전반기 때 보고한 내용 중 중복된 것은 피하시고 예산이 증액이 됐다든가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응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4회 임시회의 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내용과 특이하게 상이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남구가 인천시ㆍ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대기 분야와 수질 분야에서 각각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139쪽, 환경오염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상황실 근무 인원을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야생동물보호 및 유해야생생물 관리입니다.
종전의 생태계 교란 생물교육 실태조사 인건비 700만원과 물품구입비 3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시비보조금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154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및 여성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여성위생용 물품수거함을 시범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9쪽, 특수시책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추진기간은 2015년 12월 말까지로 범위는 2016년～2020년까지 5년 단위로 인천광역시남구 전역이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구 기후변화 현황분석과 예측, 그리고 남구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능력 분석, 남구 기후변화 부문별 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중점분야 선정, 남구 적응대책 비전 및 목표설정과 남구 분야별 적응대책 발굴 및 선정,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작성에 관한 사항, 계획의 집행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인천시와 기상청 주관 기후변화 설명회 개최와 환경부 주관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권역별 설명회 각 1회, 그리고 환경부 주관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원도구에 대한 사용설명 및 실습교육은 물론 세부시행계획 목표와 전략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세부계획 이행 및 관리방안 등 1단계, 2단계 교육을 수려한 바 있으며 온실가스감축재활용과 기후변화 대응ㆍ적응에 관한 연구와 교육 관련 MOU 체결과 더불어 환경개선 및 지식기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와 사단법인 녹색환경연합과 각각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7개 부서 8명, 외부 전문가 2명 등 총 10명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취약성 평가와 분야별 실현계획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조 등 정책결정 동의를 구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명실상부한 우리 구 현실에 맞는 결과물로 방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총 행정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열악한 구 재정건전에 특단의 노력과 동참을 경주함으로써 용역비 1억～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화조 조례를 제정해서 요금을 인상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업계의 동향이라든가 주민 동향에 대한 민원사항은 발생한 게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인천시 전체에 일률적으로 해야지 어느 구는 사항들에 대해서 올려주고 어느 구는...
타구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업무보고가... 조금 사항들에 대해서 타구의 현황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때는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타구 사항들도 7월이면 가능해서 전체 인천시가 고르게 오르는 걸로.
그건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길어지니까 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와 거의 똑같은 내용이어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특수시책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지자체별로 인력을, 예산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부평구는 1억, 연수구는 2억, 이게 지침이 다른가요?
지역이 넓고... 부평구가 도리어 인구도 많고 더 넓은데요?
이번에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1억의 예산을 세웠죠.
그렇게 해서 용역으로 가는 것으로.
어차피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원찮게 했다가는 승인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내년부터 법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구축할 뿐더러 관계 외부기관의 협조도 받고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타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보면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 같은 경우는 관내 어린이집 256개소를 찾아가서 진단활동이나 모니터링을 하게끔 돼 있는데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기후변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이게 집합교육하게 돼 있는데.
지금 5월～6월에 교육 실시라고 돼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도 업무보고를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 실적이 있는 실적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맛있는 집』발굴 및 다양한 음식문화체험은 상반기 보고사항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쪽,『GREEN FOOD』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좋은식단 실천 간담회 개최와 개방형 주방 시범업소 선정 및 사업추진, 좋은식단 실천 음식문화개선 전광판 홍보,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과 우수음식점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운영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특색음식거리 지정업소 실태조사와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간담회 개최, 법원ㆍ검찰청 구내식당 외부인 출입제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175쪽, 안심하고 즐겨찾는 공중위생업소 구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형사고발과 2015년 대형숙박ㆍ목욕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와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중저가 숙박시설(I-STAY) 9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남구 뷰티산업의 활성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대한미용사회 인천남구지회 외 3개 학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사장소 및 행사시기를 협의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HACCP업소 육성을 위한 홍보 교육 실시와 식품취급업소 업종별 정기적 지도점검 실시, 계절별 위해식품 및 명절 성수식품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0쪽, 사전예방시스템 강화로 식품위생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시민다소비식품(농ㆍ축ㆍ수산물) 집중 수거검사와 부정ㆍ불량식품 정보제공, 수입식품에 대하여 자사제품 제조용 식품으로 사용여부 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학교 주변 식품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과 우수판매업소 지정ㆍ관리 및 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ㆍ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8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확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1월 중 인천광역시 거점센터로 선정이 되었고 위생ㆍ영양 순회방문 지도와 대상별 교육 지원,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등 정보제공과 복합교육을 통한 나트륨 저감화 사업 지원, 편식 예방 및 미각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ZERO를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산후조리원, 찜질방, 어린이실내놀이시설 내 식품접객업소의 지도점검을 하였고 김밥, 도시락 판매업소 지도점검, 상반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아울러 노인요양원 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계교육포럼 등 관광객방문가능지역접객업소 지도점검, 참치 취급업소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86쪽,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활성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취약지역 야간단속 및 행정처분 이행점검과 민ㆍ관 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일제점검 실시, 휴게음식점 중 다방형태 영업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91쪽입니다.『착한대물림』음식점 운영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선정)업소 현황파악 및 신청 홍보와 접수를 받아 34개소에 대하여 1,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孝』실천 위생업소 운영관리입니다.
요일 중 효 실천업소 추가공모를 통하여 7월 중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효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95쪽, 어린이 식생활 개선『찾아가는 뮤지컬』공연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 계획 수립과 신청접수를 받아 6개교에 선정하고 6회/2,075명에 대하여 6회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96쪽, 소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안전진단 서비스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4월～5월 중 상시 급식인원 100인 이하 152개 업소에 대하여 집단급식소 안전진단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ATP(오염도) 측정결과 기준치 초과 급식소 20개소에 대하여 개인위생관리(손 씻기 등) 및 칼ㆍ도마 구분사용 철저 지도와 식중독 예방교육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198쪽, 식품접객업 멸실업소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무단 폐업 등 시설물 멸실업소 폐업안내 공문 발송과 아울러 사업자 등록 폐업여부를 남인천 세무서에 확인요청하여 사업자 등록 폐업업소 직권말소 공고 및 영업소 폐쇄, 폐업처리 등 일반음식점 등 82개소에 대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소에서도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식당이나 업소에 메르스 관련돼서 지금 위생과에서 취하고 있는 홍보가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저희들은 식중독 관계로, 식중독을 하면서 메르스 같이 겸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시에서 시행한다는데 그쪽은 금년에도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팀장도 바뀌고요. 올해는 저희만... 작년에 서구와 남동구가 했는데 거기도 올해는 안 하고 우리만 올해는 하는 걸로.
시에서 하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미리 내려달라고 해요.
어쨌든 우리가 추진해도 시와 같이 남구에서 거창하게 할 수 있으니까.
금년에도 차질 없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뷰티산업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남구의 헤어쇼가 지금 몇 년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는데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아마 미안해서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연대회가 있어서 구청장님 상을 또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대회에 참석을 많이 해요.
상을 받으면 나중에 대학 진학이라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이때 가산점이 되기 때문에.
계양구, 남동구 이런 데서 참여하고 시에서도 참여했는데 지금 다 실패돼서 못하고 있으니까 남구 헤어쇼를 활성화시켜서 홍보가 많이 되면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코스로 하나 정해서 그때 올 때, 그 무렵에 방문하는 해외 사람들에게 이런 걸 조금 알려서 우리 남구가 좀 특화적으로 할 수 있게, 지금 주안미디어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뷰티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걸 우리 남구만의 특화산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지원도 좀 많이 해서... 시에서 못한 것 그런 것도 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위생과장님, 잘 들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제안한 이유가, 이제는 헤어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벤치마킹 오면 좀 특화시켜서 남구가 헤어쇼가 유명하더라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걸로 그림을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양정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도 상의할 일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하반기 보고는 저희 과는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환경미화원 운영입니다.
청소민원대상이 도로, 인도침하, 집수받이 등 안전위해시설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66건을 접수해서 6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에코센터(재활용센터) 건립 추진 사항은 별도로 이 업무보고 끝나고 위원님들 앞에 지금 놓여진 유인물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착한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추진시기는 상ㆍ하반기 연 2회이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394팀 660명, 주민참여 3,000여 명, 총 판매금액이 380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23만 7,400원을 5월 19일에 사회복지공동위원회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때 착한 나눔장터도 별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3쪽, 자원순환 체계 개선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그간의 실적은 모범 민간재활용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자원 무상수거 사업을 잡병 372톤 외 3개 종류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7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14쪽, 구민행복 생활환경 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Zero)』 구민행복 생활환경개선 추진을 연중에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배출요령 대중언론 매체 등 홍보와 감량화 우수 아파트ㆍ음식점ㆍ급식소 감량화 준수사항 실천수칙 등 부착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재래시장(신기시장 등 4개소)에 대해 설 명절 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홍보한 바 있으며 남구 주안7동, 남광로얄아파트 외 2개소에 대해서 공동주택 감량우수단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집중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 감량화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20만원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음식물 감량화처리기(발효, 건조, 퇴비)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남구 주안5동에 에이스빌라가 해당되겠으며 하루 99kg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간의 추진실적은 4월에 음식물 감량화 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올바른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배출자 365건, 처리업 26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50개소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총 23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18쪽,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임대 CCTV 설치입니다.
고비용 CCTV 구입보다는 저렴한 임대 설치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여 쾌적한 남구를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계도건수가 109건이 되었으며 과태료 4건에 대해 26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운영입니다.
저층주거지역에 아파트처럼 일정공간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점 종량제 기기를 설치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거점 배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용현3동, 주안3동, 주안5동, 주안8동 등 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221쪽, 찾아가는 청소행정 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20주년을 맞이하여 성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통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민의식의 전환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은 21개동 주민 1,000여 명이 되겠으며 초등학교는 20개교 55개반 1,417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소행정 관련 예산 및 시책 추진사항과 무단투기 관련 동영상 시청이 되겠으며 학교에 대해서는 자원순환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서 동 주민에 관련된 교육은 7개동 215명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방문교육은 11개교 31개반 817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에 집중적으로 14개동과 초등학교 9개교 24개반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EM(미생물) 활용 자연환경 조성 구민실천 교육이 되겠습니다.
EM발효액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각종 홍보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6개 단체 125명을 신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재활용센터 현황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한 번 보고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보고드리자면 저희 에코센터가 학익동에 735번지와 736번지에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 지상 3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에코센터 실시계획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 기존의 교육관과 전시관에서 일부 변경되는 사업으로서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업사이클 산업육성을 추진하자는 그런 기능이 좀 추가된 사항이고 여러모로 보면 체험교육과 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안을 보면, 2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 1층에 전에 전시관 했던 자리를 전시관으로 사용한 그 자리를 일부 중고물품 은행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는 회의실이 두 개 있는데 한 개 회의실만 사용하고 한 개에 대해서는 업사이클링 입주 업체를 입주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3층 또한 자원봉사실과 에코하우스를 업사이클링 입주업체, 서너 개 업체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치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러면 그전보다는 과장님께서 우리 동장님들한테 협조 요청도 많이 하고 하셔서 지역이 확실히 실질적으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느낍니다.
느끼는데 에코센터 건립 때문에 지장이 많은 게 아닌가 합니다.
이거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양쪽으로 애를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우리 학자들 이야기는 앞으로 지구가 이대로 방치하면 30년 후에는 큰 재앙이 온다고 하거든요.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게 문제가 많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철저한 교육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도 각 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도 와서 교육을 받고.
첫째 그렇게 하다 보면 환경교육이잖아요.
지역의 무단투기 이런 거 한 번씩 교육받으면 사람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을 받으면 그때는 많이 달라지고 그래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또 느슨해지고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학생들도 교육시키고 통ㆍ반장님들도 모셔서 환경교육, 지역의 무단투기라든지 아니면 지역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가 있나 환경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 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육관과 전시체험관이 환경, 대기오염 이것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도 가능하겠지만 유치원부터 자원순환의 중요성이라든지 대기오염의 중요성이라든지 교육뿐만 아니라 전시관을 통해서 본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장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어른들도 교육을 계속 받아서 나쁜 건 없는데 외국 같은 데 보면 어릴 때부터 도덕성, 남을 배려한다든지 봉사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받는 거거든요.
성장이 돼도 그 자세가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런 무단투기하는 걸 보면 아무 죄 의식이 없어요.
그냥 버려도 되나 보다, 이런 데.
이런 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어른들도 교육을 통해서 남구가 깨끗해지고... 우리 에코센터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금방은 우리 눈에 소득이 없을지 몰라도 장기간에는 상당히 우리 남구가 깨끗해지고.
남구를 위하면 결국은 전체 인천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얻는 그런 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아무리 해도 금방 안 보이니까 실적이 없거든요.
눈앞의 실적에 연연하기보다 장기간을 두고 우리가 큰 틀에서 에코센터를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지금 에코센터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의 계획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이라든지 에너지절감 이런 차원에서 교육장으로 조성해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자원절약을 통해서 자원을 또 재활용하고 우리 남구를 녹색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이런 교육의 장으로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환경 보호의 국비지원을 받을 때 신청했던 취지와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부 얘기가. 수정을 해라, 지금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이게 당초 목적이 교육전시관 쪽에서 일자리창출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냐 그렇게 판단하시는 모양인데요.
주 목적은 교육전시관이 맞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청년 일자리가 지금 많이 없고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 분들도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국가적인 그런 어려운 점을 이런 에코센터 건립하는 데도 재활용과 관련된 일자리와 연관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지 큰 틀에서 잘못된 건 없습니다.
또 이 계획이 변경돼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유치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50억을 들여서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또 사회적기업 유치해서 만약에, 제가 보기에 층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1층에 오고가게, 되살림 쓸모 창작소, 재활용나눔장터, 2층에 업사이클 입주업체, 에코숍 공존카페, 재사용 에코허브, 3층에 전부 업사이클링 입주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이 업주가 지금 몇 개 들어옵니까?
그러면 과연 이 50억 들인 건물에, 그 장소가 영업이 될만한 장소도 아닌데 외진 데다가 이 업체 유치해서 이거 운영비나 제대로 나올 겁니까?
이 사람들 사회적 기업유치하면 그냥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제공하는 거죠? 점퍼?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지금 교육하는 자체에서도 우리가 부담이 되고 환경부 변경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셔야지, 안 되면 다 국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구 운영에 부담이 안 가도록 설계가 다시 제대로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 분야에서도 건물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시점에서 왜 무리해 가면서 에코센터를 지으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 뜻대로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재검토하시는 게 좋다.
어린 학생들이 와서 교육장이라고 해서 하는데 교육에 대한 그런 충실한 자료,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도 시원찮은데 거기에 판매업소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그게 교육적인 효과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지금 1층, 2층, 3층마다 판매장이에요.
그런데 그걸 유치원, 어린아이들 불러놓고 교육을 하는 장소가.
1층 같은 데는 체험장이고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만 나눔장터 할 때도.
지하상가에 공예품, 공예상가거리 조성해서 그거 다 실패했죠?
지금 제가 염려하는 건 이런 체험장이라든지 업사이클링 점포 설치해서 과연 몇 달 운영하고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운영에 관련돼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이해가 가겠지만, 일단 에코센터가 우리 남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점포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 유치해서 계속 거기에 예산만 갖다 부으니까 그런 결과가 또 나올까 봐 염려가 돼서 그러는 겁니다.
1층, 2층 전부 초ㆍ중고등학생들, 유치원, 어린아이들 불러서 목적대로 자원 절약, 재활용하는 모습, 재활용해서 된 상품 이런 것을 비중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겠다, 자원환경 보호해야 되겠다, 자원절약을 해야 되겠다.
그런 교육에 충실하게만 해도 부족한 건데 여기 좀 보세요.
1층에, 아까 본 위원이 불렀지 않습니까? 전부 점포예요.
50억짜리 가지고 지금 이게 이 사람들 장사하는 상가 만들어주는 것밖에 더 있느냐고요.
본 위원이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왜 50억 가지고 학익동 고속도로 밑에 이걸 왜 합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또 지침이 내려와서 남구에서 의도하는 대로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고 또 변경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사회적기업들을 유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당초의 취지에도 안 맞고 또 그곳에서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것도, 이익을 창출한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도 달성을 못 시키고 사회적기업이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잃는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착한 나눔장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는데요.
작년에 제물포 뒤쪽에서 매주 토요일날 하던 것, 그것과 이것은 개념이 좀 다른 건가요?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생각해 보고 주민들이 나눔장터를 많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운영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잘 되지 않아서 금년부터는 장소를 좀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하는 횟수도 주말마다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물론 예산을 잡아야 할지 안 잡아야 할지는 모르지만 남구의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이런 걸 한쪽에 프로그램을 넣게 되면 그 행사가 더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나눔장터 이거, 실제로 물론 재활용을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효율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남구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한쪽 부분에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가을에 보면 낙엽이, 은행나무가 떨어지는 골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내에서 살다 보면 낙엽을 언제 밟아 봐요?
은행나무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 거리를 좀 걷고 싶은 이런 거리를 조성하는, 은행나무를 읍내는 해야 하겠지만 은행나무가 많은 데는 사실 쭉 깔려 있으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조금 또 쌓이면 저희에게 전화가 와요.
작년에도 보니까 어느 동에 쌓여 있는데 왜 안 치우느냐, 미화원들 일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성 그런 민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방치해 둘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남구도 다는 못 하고 혹시 우리 남구의 추억의 거리라든지 그런 한적하고 주민의 민원 야기가 없는 지역을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올해부터 시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보면 지금 많은 시정은 돼 있습니다.
옛날과 비하면 많은 시정은 돼 있고 저는 단독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시는 것도 참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많이 나와 살고 있죠?
본 위원 생각 같으면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그래도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물론 교육을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동과 학교에 나가서 청소행정을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저희가 과거에 쓰레기에 관련된 배출 요일이라든지 일시, 어느 것은 생활용쓰레기, 어느 것은 재활용, 이런 식의 교육은 지금 안 하고요.
이제는 주민들도 예산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다, 과연 이 청소 예산을 우리 구에서 얼마나 집행하고 얼마나 세입예산이 되는지 이런 걸 주 목적으로 저희가 교육시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도 피부에 와닿는 뭔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교육시킬 때 여러분들이 종량제봉투를 돈을 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단투기로 인해서 별도의 세금을 또 거두어야 한다, 여러분의 호주머니 돈을 털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건 조금 시정이 돼야 한다.
시정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변에서 파수꾼 역할도 하고 신고 포상금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고를 해서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 스스로도 찾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지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에 대해서, 남구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일단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각종 어려운 점이 있고 별도로 홍보에 관련된 안내판도 저희가 예를 들어 베트남어, 중국어, 방글라데시인가 3개 국어에 대해 안내판을 만들어서 외국의 집중 주거지역 이쪽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게 많이 돼 있어서 저는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쓰레기봉투를 하나 가지고 나가 청소를 해도 미화원들이 큰 걸로 또 가지고 오셔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위원이다 보니까 그 앞을 매일 지키고 있을 수도 없지만 말하는 것도 어쩔 때는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한국인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엊그저께도 얘기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화요일, 목요일은 재활용을 버리고 그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라고 했는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몰라서 버렸는데 자세히 더 가르쳐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음식물 감량화처리기(발효, 건조, 퇴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음식물 감량처리기가 주안동, 에이스빌라, 거기에 지금 한 대 설치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한 대로 100세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다 가능해요?
저희가 조달구매를 했는데 정확한 금액이 3,000만원은 아니고 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감량화기기도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쓰는 RFID기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기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한번 설치해서 어느 게 예산 절감이라든지 실제로 감량이 되는지 비교검토를 해서 추후에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효율적인 면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기와 현재 에이스빌라에서 사용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예산도 절감되는지 비교분석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부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 봉투를 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봉투를 사지 않고 RFID기기, 후불제지만 여기는 선불제라서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T-MONEY라고.
그건 본인들이 집어 넣어주면 본인 T-MONEY에서 요금이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대부분 음식물 버리는 것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미관으로도 안 좋잖아요.
제가 여름에 외국에 가보니까 쓰레기통이 우리나라 쓰레기통과 비교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쓰레기통은 길가에 이렇게 놓여 있지만 미관상으로도 좋고 깨끗하고 그런 걸 보고 조금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발효돼서 처리된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드린 음식물 감량화처리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기, 운영비, 전기료 포함돼 있는 이 500만원은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버리시는 분들이 8,000원 정도를 내는데 이게 한 달로 보면 돈이 24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운영비가 500만원을 시비로 나누니까 40만원이 좀 넘어가더라고 요.
어찌 됐든 이 음식물 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처리하시는 분들의 부담률이 너무 적지 않나, 이건 쓰레기값과 연관돼 있기는 한데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봉지로 담아서 버리게 하고 봉지 버리는 통을 조금 냄새가 안 나게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거 계속 매년 구비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걸 또 한 대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늘린다라고 하면 한 곳 설치할 때마다 한 달에 구비로 20만원 정도씩 더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는 전기료나 월 15만원 정도 나오고 염려스럽게 위원님께서 말씀신 게, 사실 이게 음식물 감량 얘기가 하나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한 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RFID기기도 있고 감량화기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설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배치, 주민들의 이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면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전부 운영해 보고 판단은 나중에 또 해 볼 문제고요.
이 감량화기기 같은 경우는 이게 용량이 한정돼 있어서 아파트 같은 데는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RFID기기보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전반적인 검토는 추후에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 쓰레기, 그분들에게 kg당 80원씩 받고 그 비용에서 전기세 내고 또 이 쓰레기 처리비용은 저희가 또 따로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특수시책에서 저층주거지역,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공동관리소 지금 운영하고 있으신 거죠?
일단 관리자가 있으니까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
일단 사용하는 주민들이 편리성이 많습니다.
이게 시간이라든지 요일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아무 때나 새벽, 아침, 밤에도 좋고 막 버릴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거죠.
여기 지금 설치돼 있는 데, 바로 앞에 주택이나 이런 데는 조금 불편을 겪으실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종량제봉투 가격이 ℓ별로 인천시 다 똑같습니다.
10원짜리 동전도 없는데 그걸 계산해 주기도 상당히 어렵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3%인데도 그것도 다 먹지도 못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게 개선하기도 어렵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2쪽을 보면 EM(미생물)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구민들에게 실천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작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
올해부터는 희망하는 단체라든지 저희가 동에 나가서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6월 초 정도 되는데 일단 거기 실적이 다 나왔지만 6개 단체 125명은 일부 신청을 받고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를 지금 다 구에서 대납을 해서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지금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물론 단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동별로 순회교육을 한 건 알고 있는데 단체나 이런 데도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하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좀 더, 물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동별로 더 해서 주민들에게 인식을 좀 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희망하는 단체나 통장님들 있으면 저희에게 교육을 신청하면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내면 처음에 교육받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좋구나, 이걸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그때가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해서 다시 한 번 인식을 시켜주고, 주민들 본인들이 스스로 사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마련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첫번째는 기획행정 쪽이니까 적십자 회비입니다.
두번째는 나눔장터, 세번째는 잡병 모으기입니다.
제가 이거 쭉 업무보고할 때도 사항들을 하면 청소과 소관이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착한나눔장터 사항들은 진짜 이거 제고 한번 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업무 연관이 잘 안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2015년도 주안미디어축제와 이게 연계가 돼요? 지금 미디어축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눔장터와 잘 연계하시려고 해요?
2015년 주안미디어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그렇죠?
일단 소요예산, 이게 효율성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2회 하면 한 번 할 때 500만원 들어가시죠?
이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겁니까? 세금을 낭비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나눔장터 사항들로 간다고 하면 수익이 한 2,000만원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돼야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나눔장터도 에코센터와 같이 할 것 같아요, 재활용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지만 인원 동원 문제, 통장님들이 이거 사항들에 대해서 기증물품이라든가 판매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 문제, 그리고 수익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세 가지를 따져보더라도 이 사업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게 우리 관공서에서 경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여론을 들어서 하지 말아야죠.
다만 동에서 자생단체 통장도 해당되고 바르게도 해당되고 새마을도 해당되는데 그런 단체만 얘기해서 그날 나온 것뿐이지 강제동원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동원보다도 1,000만원을 들여서 한 번에 판매수익 380만원이라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고 효율성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잡병 모으는 것에 대한 수입은 꽤 되시죠?
그리고 이 잡병 모으는 사항들 하다 보면 이게 통장님들 폐품공장의 고물상 주인도 아니고 이런 거 지양해야 해요. 잡병 모으기 왜 하시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잡병 안 모으고도 이 수익 다 나옵니다.
이거 돈 안 쓰면 사람들 편하게 만들고, 안 해도.
그리고 착한나눔장터 사항들도 돈 1,000만원 안 쓰면 거기에 대한 수익도 사항들에 대해서 지출ㆍ수입 대비하면, 꼭 공공기관에서 그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모든 효율성 면에서 이 돈 안 쓰면 여기에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건 그냥 이걸 함으로써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이에요.
하여튼 그런 점까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6월이나 12월에 환경미화원 사항들에 채용계획이 있으신가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했지만 여기서 조사받으러 간 사람들 중에서 구청장님 사항들을 옹호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혐의 처리된 것은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니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채용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보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변동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비, 구비 추진사항인데 2차 정밀검사를 위해서는 각종 맨홀 뚜껑을 개방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직 시가 통신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맨홀 개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7월 추진계획 예정사항이 아직 보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도화동 50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그간의 상수도, 도시가스, 하수도 각종 지하 매설물을 다 완료했고 현재 포장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된다면 8월 이전에 아마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매소홀로일원 인도정비공사입니다.
학산사거리～문학사거리 구간에 대한 인도정비공사입니다.
전액 시비 9억원으로서 6월, 이번 달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18쪽, 19쪽, 20쪽은 하수도 관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8쪽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이번 달에 공사가 완료됐고 19쪽, 20쪽은 하수도에 대한 기존 맨홀이라든지 집수받이, 하수도 준설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현재 전체 예산의 약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은 현재 약 6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쪽, 보완등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전체 공정의 약 60%를 완료했습니다.
23쪽, 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이건 용역에 관련된 시스템 제작과 물품 제작이 같이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5월에 착수해서 현재 제품 제작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현재 국ㆍ시ㆍ구비가 같이 매칭이 된 사업비로서 시청의 설계심사가 완료돼서 현재 낙찰자 적격여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추진되면 아마 8월 초부터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돼서 9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주안동에 한라아파트 1427-11번지인가요?
거기가 상수도 인천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지역구를 다니면서 봤는데 지금 그게 6월 24일까지가 정비완료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같은 경우 맨홀을 파주고 묻는 과정에서 이게 또 층이 생겨요.
지금 도로포장 사항들이 엉망입니다.
자기네들은 아스콘을 깔았다고 하는데 이게 내버려두면 또 민원으로 발생돼서 우리의 구비를 들여서 도로포장을 해야 하는.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지금 도로가 망가졌어요.
이 부분들은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메우는 게 아닌 이쪽과 비슷하게 맞추어서 차 같은 것들도 잘 다닐 수 있게끔 도로포장을 해야지 엉망으로 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도로포장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건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관이 돼서 가능하십니까?
그냥 메우는 것만 조금 해 주고 가고 나중에는 우리 구의 비용으로 도로 포장을 신청하는 그런 낭비세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익2동 동사무소에서 시정돼 가는 소방도로 상수도공사를 짓는데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추후로 하는 걸로 건설과에서 그렇게 허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공사를 할 때는 본 위원한테 꼭 얘기 좀 해 달라, 왜냐하면 주위에 어질러놓은 곳이 많으니까 깨끗하게 정리해서 해야 한다고 해서 건설과 도움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잘 돼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건설 허가를 내주실 때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셔서 허가를 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 점인데요.
이번에도 미국 갔다 오면서 인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남구라도 인도에 대해서 포장을 하든지 아스콘을 하든지 해서 이걸 이렇게 한 번 하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먼 10년, 20년이고 지나가게 되면 많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도에는 현재 각종 지하 매설물들이 많이 매설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하수관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거의 굴착을 하지 못할 정도로 통신, 가스, 전기 각종 케이블들이 뭉쳐 있는데 이것이 장래적으로 볼 때는 아예 한 개의 공동구 개념의 시설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희가 구도심이라는, 원도심이라는 특성 때문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강성포장을 하게 되면 그 속에 일어나는 보수를 위해서 한 번 더 불가피한 굴착이 생길 때에는 오히려 포장이 유지가 또 안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장보수가 좀 용이한 보도블럭 타입이 현재까지는 유지가 돼야 할 것 같고 장래적으로 어떤 공동구로 인해 모든 시설물들이 한 개의 시설물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유지관리가 원활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강성포장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왕 인도 정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게 되면 센터를 잘 잡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짧은 구간을 남겨놓으면 왜 저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자꾸 많이 들어오는데 하려면 한 센터를 잡아서 하시고 이렇게 해야 민원을 좀 적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일반현황에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이것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세외수입 잡히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굴착복구비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액수가 있는데 징수율을 보니까 과년도가 1.9%, 현년도 69.9%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년도 분은 미수금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추진작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현년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연말되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징수율이 거의 95% 이상을 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시기가 6월달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지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과년도 분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상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5%의 미납자들이 그 다음 년도로 넘어갑니다. 과년도가 되겠죠.
과년도 전체에 대한 게 아니라?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관내에 과장님, 구두수선대 있죠?
허가조건은 어떤 허가조건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전체 다 허가조건을 외우지 못해서.
남구에 이것과 관련돼서 도로점령 허가 및 점용료 징수와 관련된 조례는?
그 종류 중의 하나 구두수선대도 같이 들어가죠.
이 부분은 관리가 좀 제대로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회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전반기때 업무보고 한 내용에 중복된 사항들 특이하게 달라진 사항이라든가 예산 증액분이라든가 감소분 있으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업무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내용과 추진성과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은 정원 30명에 현원 28명으로 2명 결원상태입니다.
지난해 건축허가 신고 가설건축물 등 각종 인허가는 약 2천여 건 처리하였으며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35쪽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 공가 등 안전관리입니다.
공가사업은 금년도 5개 사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소 약 2천여 만원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네 곳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전.월세 임대료를 지급하고 또한 저소득층 중에서도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현금 지원 없이 직접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예산은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0개 단지에 2억원을 지원하며 현재 약 65% 정도의 선급금을 지원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9쪽 건축물대장 D/B구축 사업입니다.
건축물수기대장에 D/B 구축을 통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 신속ㆍ정확한 서비스 제공과 건축물정보의 활용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숭의동 지역 5만 5천면 정도를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여 만원으로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1쪽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숭의동 삼거리에 밀집돼 있는 목공예점ㆍ목공소를 숭의목공예마을로 특화하여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현 공정률은 30% 정도가 되겠으며 금년 9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숙지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해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거급여사업 있잖아요. 대상자 사항이 6천 가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 요. 업무보고이니까
45쪽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을 다 안 썼어요? 아직까지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애로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신동아8차에 노인정이 3층에 있고 보일러가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열손실을 다 뺐겨서 겨울에 아주 냉방식으로 돼 있어서 배관 공사를 해서 3층에 보일러를 노인정만 쓰게 해야 하는데 예산을 삼천리도시가스에 김○○씨라는 분한테 아주 싸게 뽑으니까 24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사회복지과 노인정 담당한테 얘기를 하니까 밖에 시설비는 안 주고 보일러만 해 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아파트 동대표님께서 그럴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것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다 이거에요. 애로점이 아주 많았아요.
남구에 공동주택 층간 소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용현시장 내에 이○○씨 민원 알고 계십니까? 노점상
용현2동 유원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건데 민원이 계속 제기 되는 겁니까?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잘 아시다시피 올해 3월달에 전임 강○○여성분이 위원장을 하셨고 임기가 만료돼서 흔한 말로 반대측에 계신 분들이 다시 임원이 되신 겁니다. 회장님이. 과거에도 강○○씨가 가장 주장했던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 규정이나 뭘 개정하려면 동대표가 15명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성원이 되어야만 입주자대표회의 의회처럼 의결하고 뭐를 의결해야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항상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거꾸로 남성분이 반대측에서 다시 임원이 되신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심○○씨. 이쪽에서 다시 본인들이 뭘 하려고 하면 반대쪽에서 출석을 안 하셔서 성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과거에 했던 거나 지금 큰 진전이 없고 근본적으로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이 조그만 빌미만 있으면 저희들한테 와서 그것 가지고 본인들에 유리하게 해석해 달라는 부분이 많은거죠. 그런 갈등입니다.
(공동주택담당「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함)
(공동주택담당「저희가 민원중재를 하기 위해서 구의 어떤 질의 회신 결과에 답변보다는 상급기관 답변을 유원아파트도 원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국토교통부까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답변이 가능하다해서 다시 시에 질의를 해서 시 결과가 나온 것을 유원아파트에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표준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법에 현재는 부회장하고 총무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유원아파트가 관리규약개정을 못한 상태고 과거에 관리규약을 쓰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유원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관리규약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말함)
(공동주택담당「정확하게 선을 그어준 부분은 관리규약을 준용하면서 업무를 하라 저희가 정리 해 드렸습니다」라고 말함)
47쪽을 보시면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운영 교육은 어떤 개념 자체가 어떤 거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회의)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관내 전 필지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은 전 필지에 대하여 5월 29일 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이동토지에 대하여 10월 30일 결정.공시합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 필지는 5만 2,837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목변경사업 등 42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개발규모 660㎡ 이상이며 개발이익의 20%에서 25%씩 차등 부과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조사 및 사실을 조회하여 대상사업 고지 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8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의 동경측지계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 문학지구 외 19개 지구를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통점 선정 및 측량을 8월까지 좌표변환 및 성과 검증을 12월까지 실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9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토지는 141필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이 접수되면 분할개시 결정 및 분할조서 확정 등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편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0쪽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754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상시 지도.단속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증 대여 행위와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 계도 및 행정처분 등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 체결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방법은 방문 및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사항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72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 축제를 활용한 홍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동별 주요 도로 안내 팸플릿 제작. 배부, 홍보 물품 제작.배부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용방안 발굴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4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도로명 안내시설물 3만 9,900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였으며 훼손 망실 등 추가설치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정비 및 설치를 하였고 특히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 350여개를 골목길 및 이면도로에 추가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8페이지 위성측량장비 한 대를 구입하시는데 3,800만원 돈인데 위성측량장비 새로 하나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지적담당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계가 구 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저희 구로 옵니다. 10명이 와가지고 RTK를 지구에 뿌려 측량을 합니다. 그 부분을 탑재에 올려서 저희는 저번주에 문학지구를 다 끝냈습니다. 일단 변환개수로 컴퓨터에 올려놓고 변환개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반기에 와서 다시 측량해서 변환개수가 맞게 들어갔는지 검증을 하러 하반기에 인천시 10개 구ㆍ군이 다 와서 측량을 합니다. 기계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10점을 선점해서」라고 말함)
(지적담당 「업무보고 보시면 인천시 통합 TF팀이 구성돼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각 구별로 옵니다. 한번에 저희 구는 이틀 정도 와서 측량 해 갔습니다」라고 말함)
(지적담당 「각 구에 기계가 한 대씩 있으니까 우리구로 갖고 옵니다」라고 말함)
(지적담당「지적도근점이 3천 몇 개가 있습니다. 잘 맞는 도근점에 기계를 세워서 먼저 테스트 해 이 도근점은 정확히 맞는다 인접 기지하고 그런 점을 10점 선점해서 각 구가 오면 그 점에 위성측량기계를 세워 놓습니다. 하루종일.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평균값을 내서 기존에 있는 동경좌표하고 정확히 맞는다 그랬을 때 컴퓨터로 변환개수를 둬서 도면을 위로 올립니다. 동경좌표에 있던 도면이 3개 좌표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오차 수정한 다음에 다시 하반기에 인천시 10개 구ㆍ군에 있는 직원이 우리 구로 옵니다」라고 말함)
(지적담당 「9월달쯤에 올 겁니다」라고 말함)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오전부터 많이 기다리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께서 이봉락 위원님과 답변과정에서 슈퍼에서 봉투 판매하는 이윤이 이봉락 위원님한테 온 게 3%라고 했길래 3%로 질의하셨더니 과장님도 3%로 하셨어요. 실질적 인 사항을 확인한 결과 7%에서 8%가 맞기 때문에 7%대에서
(15시 30분 산회)
이한형 김순옥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6인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박희섭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