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환 의원 외 4인 발의)
3.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8일 이안호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차별화된 지역문화의 정체성제고를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고, 2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학익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3월 4일에는 최백규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락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안호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수고 하셨습니다.
1. 제18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9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88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0분)
금번 제18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3년 3월 11일부터 3월15일까지 5일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병환 의원님 외 네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22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우리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은 2013년 재원조정보통교부금 결정분과 2011년도 정산분을 반영한 최종결정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용현, 학익 2-1블럭 도시개발사업이 연내 착공되면서 개발사업 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구유지 매각 등 재산매각수입과 시세징수교부금 등 누락 및 변동이 있는 세입예산의 가감치를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변경된 국ㆍ시비보조사업비와 특별교부세(금) 사업의 세입예산을 전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법정필수 경비인 공무원인건비상승분 2.8%와 비상근무 등으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25시간에서 27시간으로 2시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확정변경된 사업의 보조금과 보조율에 의한 구비부담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우리구 2013년 “생활체육진흥의 해” 역점추진사업으로 각종 생활체육시설의 신설과 정비를 위한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의 총예산(안)규모는 3,606억8,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36억6,100만원보다 170억2천만원 증액으로 4.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537억3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66억8,300만원보다 170억2천만원 증액으로 5.0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9억7,8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61억5,100만원, 의료보호기금 4억7,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3억5천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설명서 5쪽,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당초 25.6%에서 24.8%로 0.8%가 낮아졌으며, 사회복지비 비율은 56.74%에서 57.93%로 1.2%로 높아졌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억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3,4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4억7,300만원, 불용물품 매각수입 1,500만원, 금연구역 과태료부과금 1천만원이 증가했으며, 버스승강장 광고수입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12년말 당초예산 확정이후 교부된 내역으로 1회 추경예산에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2013년도 최종결정분과 2011년도 정산분이 반영되어 23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2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이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3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무원 인건비상승분 2.8% 와 시간외수당을 2시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타직, 무기계약직 등의 급여는 인력충원 등으로 2억9,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비는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물건비와 경상이전경비로 12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으로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매칭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을 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사업 7억2천만원 감소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3,400만원 감소입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9억600만원, 영유아보육료는 당초 소득하위 70% 지원에서 전계층 무상보육으로 전환되면서 가정양육을 위한 수당지급분 68억5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에 45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9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감액된 사업을 보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이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억2,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증액사업으로는 2013년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남구청운동장 정비공사에 4억3천만원, 비류교 하부공간 야구연습장 조성공사 1억3천만원, 주안8동치안센터 매입 2억9,300만원, 원도심 활성화 문화예술창작공간 구축 2억원, 남구청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에 4억5,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구축으로 2억7,500만원, 주안동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에 5억원, 우리구에 산재되어 있는 공가활용을 위한 사업에 2억원, 학익동 468번지 일원 지중화 공사에 6억1천만원과 기타사업비 증감을 반영한 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8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를 조정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0억원과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부터 11쪽까지 특별회계 부분으로 당초예산과 큰 변동 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1억1,5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설명서 13쪽부터 56쪽까지, 13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남구청운동장 정비공사 등 19건의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성과계획과 사업예산을 통합한 성과예산서를 13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시범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0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배세식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이태형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임경임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예정인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1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태형 의원님과 임경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1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32인
구 청 장 박 우 섭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