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인천광역시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
5.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8.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9. 차별화된 지역문화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건의안
10. 학익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9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백규 의원 외 4인 발의)
6.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7. 인천광역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차별화된 지역문화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건의안(이안호 의원 외 13인 발의)
10. 학익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1.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회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1.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4시 02분)
우리 남구의회의 기능은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잘못을 감시감독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한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그런 업무추진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조그만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엄하게 요구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의회가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 근 20년이 되었지만 남구의회는 그동안에 4대, 5대때에 많은 의원들이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공직사회나 주민들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개막하면서 본회의가 우리 의원들의 임무중에 제일 큰 주민들의 예산을 다루는 그런 임시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장이 의회에 참석치 않고 예결위원들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그런 막중한 자리에도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 불참함으로 인해서 의회가 공전됐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에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업무에 막중한 피해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회의가 진행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책임있는 사람이 나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의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갑자기 혈압이 높아서 치료차 병원에 다녀왔다고 진단서를 첨부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각자가 참고하셔서 참석을 잘해 주시고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회의)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넘어가면 한 사람이 씹고 또 한 사람이 씹고
(장내소란)
그리고 의장님도 진행이 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자든지 마무리 짓고 해야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리면 되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많이 아픕니다. 저도. 쓰러지면 정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4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임경임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6건에 8억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9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4시 21분)
손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안호 의원님 외 9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안 제7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중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담당과장으로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구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통합방위사태시 신속ㆍ정확한 작전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숭의 4동 248-229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약 25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차장 설치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백규 의원 외 4인 발의)
6.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7. 인천광역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차별화된 지역문화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건의안(이안호 의원 외 13인 발의)
10. 학익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1.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4시 26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백규 의원 외 4분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 제1항중 1년 이전부터를 180일 전부터로 하며, 제2항중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를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봉락 의원 외 4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CCTV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CCTV의 설치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CCTV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각종 범죄 등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남구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할 본 동의안에 대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수봉공원 내 불법상행위를 차단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안호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차별화된 지역문화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건의안은 버스승강장에 우리 남구만의 이미지를 담아내어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건의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문맥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들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익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전에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50%의 용적율 적용으로는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300%에 근접하는 용적율의 상향을 요청하는 등 총 3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전에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법적 상한용적률이 당초 273.41%에서 300% 이하로 증가하여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처벌화된 지역문화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학익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54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백 민 숙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이 윤 호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김 영 신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