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11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봉학 의원외 8인 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박래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김종재  의사운영팀장 김종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정봉학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봉학 의원외 8인 제출)
(10시 06분)

○의장 박래삼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관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관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0월 4일 정봉학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6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대표 발의하신 정봉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심사한 사안으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을 집행부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부칙에 있어 조례시행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참석위원 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배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근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근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19일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0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UN의 권고사항인 “지방의제21”을 이행하고 21세기 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남구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총괄조정위원회 임시회의 소집권자를 “회장”에서 “상임회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참석위원 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0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구정의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의결하는 기구인 구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의원을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문화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각국 주무과장 등으로 재구성하여 심도있게 논의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3년 9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0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재산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일반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된 어린이들의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과 동 청사 현대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및 공간협소로 인한 동청사 신축과 증축, 주차장 부지매입을 추진코자 하는 승인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이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9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3년 10월 10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무인감시카메라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설치 세대 및 업소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규모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수거를 위해 30ℓ규격의 황색봉투를 제작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코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박주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병원에 입원가료중인 이관희 의원으로부터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때에는 의장에게 청가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이 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의회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관희 의원의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것으로 알고 이관희 의원의 청가를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에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각종 조례안 승인안 등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43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박 래 삼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5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2  동  장    정 명 원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이 환 태              용  현  1  동  장    홍 준 호
  용  현  2  동  장    권 영 남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김 유 곤
  학  익  1  동  장    김 복 진              학  익  2  동  장    박 장 규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민 금 홍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