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심사된 안건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가 9월 2일부터 시작돼서 오늘 9일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로 인해서 위원님들과 국ㆍ실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돼서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시느라 수고하시는 동료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과장님들께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7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223쪽 민간이전부분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국ㆍ시비 구비가 다 삭감된 부분으로 나와있거든요. 절감으로 인한 예산삭감 표현하셨는데 실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가사간병 수요가 이 부분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는 자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에서 미추홀 자활하고 남구자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수요 인원은 211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103명, 장애인 41명, 질환자 63명, 소년소녀가장 4명 해서 211명 되는데 이번에 일부 삭감한 것은 시에서 10%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 전체가 일괄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 삭감때문에 기존에 있는 수혜자들한테 가사ㆍ간병 도우미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충분히 할 수 있다는게 나머지 기간동안에도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하고 비만아동, 청소년영어체험캠프, 저소득 창업가구 자립지원 서비스 양성사업하고 중증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사업하고 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증액된 부분이 되겠고 비만아동 서비스는 참여인원이 저조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청소년 영어체험 캠프 사업은 그대로 가는 거고 저소득창업 사업도 현재 2명이 신청해서 80만원에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저소득 창업가구 자립지원 해서 컨설팅 해 주는 사업입니다. 창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컨설팅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40만원씩
○간사 문영미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보편형 아동 투자바우처 사업 내용이 전부 이 사업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혁신사업에 다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인프라 확충이나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라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아동인지 서비스 사업같은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웅진이라든가
○간사 문영미 그것은 아는데 2008년 이미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정예산은 없고 추경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400만원인데 운영비 사업이라 해서 모니터링을 구성해서 아동인지 향상서비스 관련되는 부모님들이나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이 분들한테 그동안 있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평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뒷편에 보시면 보훈회관 건립은 지난 번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액수를 자신 있게 얘기하셔서 다시 질문드리지 않을 거고 230쪽 보시면 수봉공원내 현충시설 보수 및 정비 나와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수봉공원내에 설치돼 있는 현충탑하고 재일학도의용군 참전비하고 인천지구전적비가 있는데 그동안 관리 소홀로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9월 중에 재일학도의용군에서 행사가 있어요. 시에서 급히 시비를 내려줘서 그동안 노후된 부분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노후된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오래 돼서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도 많이 가고 앞에 가드레일도 훼손됐고 동상같은 경우에는 오래 돼서 먼지 앉아 때가 많이 꼈습니다. 그런 부분 세척도 하고 주변환경을 정리하고 시설도 보완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원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시 시설인데 시에서 보조비가 내려와 저희가 위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관리 소홀로 인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게 계속 사람을 두고 닦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노후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주변환경을 정리하고 동상 이런 부분 훼손된 부분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봉공원내 현충시설 수봉공원 재일학도의용군, 인천지구전적비 안내판 문제 수봉공원내 현충시설이라든지 탑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보수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보수한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요. 거기도 망배단 있잖아요 망배단은 여기하고 관계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망배단은 현충탑에 있는 건데요.
○위원 노태간 이북오도민을 위한 망배단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것은 아직까지
○위원 노태간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시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시에 얘기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런 시설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은 인정하죠. 저도 가면 답답하더라고요. 풀이 난다든지 금이 간다든가 녹이 슬어 흘러 주민들 보기 민망한 적이 많았어요.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시설들이 그 나이 정도 되면 남구라든지 남구청에서도 예의를 표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꽃을 갖다 놓는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런 것에서 남구청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보여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새해 첫날이거나 8.15기념 행사면 각종 단체에서 필요한 기관에서 오면 저희가 하는 역할은 시설을 깨끗하게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주변 시설 마이크라든가 행사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일학도의용군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다 있어서 그 분들의 주도 하에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관련단체를 활용해서 그 분들이 예의를 표하는 것 이런 것도 그렇게 유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 노태간 과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인데 저는 이런 거룩한 희생들이 그분들 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 남구 주민들 이하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우리나라가 더 건강해지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널리 주민들이 기념할 수 있도록 관심 갖는게 중요하다 의미에서 남구청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때마다 주민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라든가 꽃다발을 걸 수 있도록 옆에 설치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가 애국하는게 다른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생각할 때 저희들 뿐만 아니라 어린애들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나라가 건강해지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5천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 최소 1억은 가져야 이 공사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5천만원이면 너무 빠듯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액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죠. 더 많으면 확실하게 보수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재정 형편도 그렇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라도 효율적으로 공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지만 효율적인 공사로 해서 깨끗하게 주변 환경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남구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 가능한 이것을 훌륭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과장님 몫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망배단 문제도 1년에 세번 정도가 이북오도민들이 와서 제를 지내요. 그럴때마다 민망하거든요. 주위에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민망할 때가 많아요. 먼저 유필우 의원께서 제를 지내면서 2억 정도 예산을 계획을 세운 적 있었는데 망배단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또 하나 224페이지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에 대해서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1차 추경때. 그것이 다시 올라왔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왜 삭감됐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차때도 추경때 예산상정은 했으나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못드려 하는게 제 부덕인 것으로 알고 이번 2차추경때 재상정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추홀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중추적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사업은 4개 분야에 51개 사업에 거쳐 13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활동 공간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대학, 고전무용,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덩덕궁체조, 탁구교실, 생활체조 등 12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주민을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관내 사정은 대강당과 3층 소강당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탁구교실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임시로 계단을 막고 복도에서 강의를 하고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수차에 거쳐 저희한테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 대강당이 있습니다. 내부공간이 협소하고 창문이 없습니다. 밀폐로 인해 장시간 거기서 활동을 하면 환기상태가 불량해서 두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복지관내 증축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해 봤으나 주변 빌라 이런데서 이격거리 때문에 반대가 심해 내부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 첫번째 지하 기계실 옆에 빈 공간이 방치돼 있습니다. 33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보수해서 생활체조 탁구교실 체육동아리 교실 등 전문적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해서 프로그램실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공간이 협소하고 환기상태가 매우 불량한 대강당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2층 대강당과 복도사이 벽면을 철거하고 확장해서 대강동 공간 확보는 물론 복도에 기존 창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환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제가 말을 잘라 죄송한데요 33평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방치 상태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거기 물건같은게 적치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여러 가지 환경이 안좋기 때문에 보수해야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하실에 있어서 입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보일러실이 옆에 있기때문에 화단을 미추홀 복지관 후문쪽에 있는 화단을 옆으로 이동시키고 화단에 땅을 파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기 때문에 커진 겁니다. 그다음 창고를 프로그램실로 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대강당 보수공사 하신다 했는데 쓰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쓰고 있는데 복도와 벽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이 충분합니다. 벽면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쪽에 창문이 없습니다. 환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 공사는 일부금액만 투자하면 환경 개선할 수 있습니다. 벽면만 헐면 충분히 공간확보도 넓어지고 통풍도 잘 돼서 이용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노태간 관교동 씨티은행 건에서 보면 물론 만기가 도래해서 당연히 구비로 상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해야겠지만 그만큼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공간같은 경우 가능한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모든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게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당연히 지금 방치돼 있는 거라든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것에 대해 물어볼게 더 많았는데요 도면같은 것 그려서 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면 더 공감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차추경때 올라왔던거고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 얘기 하시면서 2차추경에 올라오면 필요하면 해 주겠다 얘기 하신 부분이에요. 저도 이후에 가서 보기로 했는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맞다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미리 파악하시고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보여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미리 추경때 올라오지 않도록 시설들이 대부분은 꽉 차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미리 미리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수봉공원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오래 된 얘기라서 시든 구든 관리 주체가 우리다 보니까 재원은 시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관리가 잘 안되는 측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렇지만 인력을 파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매일 매일 하는 것은 아니니까 향후 그러면 공원관리팀하고 얘기해 보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변 환경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주관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관리라는게 방치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소요가 되거든요.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추홀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된 동기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이유가 프로그램 수가 너무 다양하게 많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많은 것은 좋을 수 있습니다만 너무 많다보면 부실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어린 유아부터 시작해서 고령자까지 한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웃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자치센터와 중복이 되면 자치센터가 위축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선택을 할 때 자치센터와 협의하고 복지회관이니까 자치센터의 수준을 넘어가는 프로그램이 채택되어져 운영되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해 보고 다시 추경에서 다뤄보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과하게 집중돼 있다 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주민자치센터와 차별화 되어야 되겠다 해서 과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에 지적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하니까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떻겠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양한 욕구층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주민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은 젊은 세대가 이용을 많이 하고 연령층에 분포도 차이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유아부터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가 프로그램실 운영하고 대강당을 건축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확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실을 만들고 대강당 벽면을 헐어도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나 법적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관련 전문 직원하고 같이 출장 나가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협의한 후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봉락 잘 알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때 염려하는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과장님께서 사전 조치가 완벽하게 다 돼 있다는 말씀이죠.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질의보다 미추홀복지회관에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주안5동에 자치프로그램 그것을 끝나시는대로 팀장들한테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3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242페이지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 차량구입 2,500만원 관련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우리 남구도 고령화사회에 진입이 되면서 중앙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노인 일자리를 민간쪽으로 창출해서 어르신들이 한달에 고정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2008년 연초부터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인천광역시남구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하고 또 상반기에 규칙까지 제정했습니다. 법적인 것을 먼저 준비해 놓고 하반기에 저희가 시작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공익적으로 중앙에서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남구에 7월말 현재 4만이 조금 못됩니다. 노인 인구수가. 민간쪽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어르신들이 본인이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파악해서 본인이 또 젊었을 때 일을 했던 경험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고 그래서 공급처하고 노인 어르신들은 공급이 되겠고 민간쪽으로 수요처를 발굴해서 서로 연결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위원 노태간 간단하게 차량을 만약 구입하면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한건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현재 포장 수요처를 만들어놨습니다. 기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처가 생기면 부품같은 것도 같이 운반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어른들이 주변에서 멀어서 못오신다 하면 저희가 기동쪽으로 어르신들 태우고 왔다갔다 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위원 노태간 제가 알기로 일자리도 알아봐야 되고 일자리가 생긴다면 노인들 모셔다드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우려되는게 한가지 있어요. 조례안 규칙안도 정한 사항이고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중요한 사업이다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노인들을 모시고 다녔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개인들이 모시고 다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 직원이 저희가 보험을 들어야죠.
○위원 노태간 공공차량이 아닌 사적 차량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적인 것이 아니라
○위원 노태간 그게 아니라 공적인 일에 사적인 차가 투입되는 것은 없느냐 물어보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일자리를 혹시 발 빠르게 수요처를 하고 있는데 물건들은 업체에서 실어나르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긴급하게 어르신들 모시고 취업 알선이 되면 처음에 모시고 가서 같이 상담하고 기업체 사업체도 연결시켜 드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는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위원 노태간 제가 하는 얘기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급하면 노인들을 자기 차로 모시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 분들이 노인들을 자기 차로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사고가 났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 생각에서 가능한 노인들 모시고 다닐 때라든지 활동할 때는 공적인 차로 보험 들고 해서 이런 측면에서라도 차를 확보하는게 좋겠다 생각하는 거에요.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이런 활동을 미리 하고 있잖아요. 노인들 모시고 다니는 것을 자기 차를 갖고 활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노인들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괜히 선의가 문제를 크게 유발할 수 있잖아요. 공적 일에는 공공적 차를 사용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이 차를 구입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할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노태간 차를 사는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서 보험도 가입하고 정확하게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구에서 차량 관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위원 노태간 차를 사서 공공적으로 운영하는게 좋겠다.
○위원장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보충 질의인데 지난 번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하면서 협약식을 맺었잖아요. 연령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수요자가 시설관리공단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얼마 안남았잖아요. 춥고 이럴 때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많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수요처가 일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번 2차추경 예산에 시에서 사업개발비로 해서 1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공동작업장을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3군데 구역별로 안배해서 공동작업장을 한번 더 검토하고 올해는 벌써 1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동작업장 할 수 있는 작업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알아보고 있어서 추경예산 끝나면 금방 계약이 돼서 7, 80평 되는 것 해서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 작업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간사 문영미 센터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 공동작업장을 마련한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어르신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에 작업장을 만드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승합차 구입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 예산에 포함된 건가요? 보험가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험 들어도 되고 여기서 들어도 되고 그것은 적절하게 보험을 들겁니다.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239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간협의체 운영비 있는데 지난 번에 건의안을 통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몇 번 하시겠다는 회비 이런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난 147회때 백상현 부의장님께서 그때 건의 해 주신건데 계획을 4월달에 세웠습니다. 예산이 아무 것도 없는 바람에 준비만 해 놓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두번 정도 회의를 각 분야에서 20명정도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2회정도 회의를 하려고 하고 위촉되신 분들한테 위촉장을 제작해서 전달하는 것하고 홍보로 하는 1만장정도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6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출산하는 당사자한테는 피부로 와닿는 것은 없는데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확산해 보자 중앙에는 있는데 시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성과는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 서로 관심을 더 가져보고 각 분야에서 조금씩만 더 노력해 주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각한 것을 분위기를 극복해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해 주고 각 분야에서 의회도 있겠고 언론계 경제계 사회복지쪽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해서 구성을 해서 계획만 해 놓고 예산만 되면 곧바로 구성해서 추진해 볼까 하는데 사회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해 보고 해서 올해는 하반기기 때문에 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런 부분은 금방 어떤 성과가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올리실 때 어려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과장님께서 협의체가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회의할 수당 홍보비를 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라고 얘기 하시는데 계획을 세우신게 4월부터라고 하시면 미리 이렇게 구성해서 어떤 어떤 방향으로 나갈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문서로 만들어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 있고 이게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저출산의 방향이 금방 어떻게 나타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진하실 때 세밀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이해 하시기 좋을 거라 생각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사전에 못했던 것 죄송하고 저희가 이 분들 모시려면 돈 없이 할 수 없어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248쪽 자치구 보육정보센터 기자재 구입비 제가 그 이후의 상황을 잘 몰라서 어디에 설치됐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숭의2동 보육시설 입찰이 다음 주에 끝납니다. 숭의2동 보육시설 신축 건물 4층 5층 건물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합니다. 올해 12월달에 준공되면 곧바로 기자재를 사서
○간사 문영미 12월달에 준공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원래는 진작 했어야 되는데 민원 발생때문에 조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빨리 빨리 건축해서 11월말이나 12월달 준공해서 하자마자 내년부터 정보센터가 잘 돌아가도록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나머지 이게 추가경정으로 올라온 부분이고 계획이 늦춰진 부분이라 차질 없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예산 세운 것은 올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께서 아시는게 많으셔서 설명을 많이 하시다보면 길어지거든요. 가능한 핵심적인 것 빨리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 차량 구입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차량구입을 삭감한 이유가 아직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도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자체도 문제가 있다 얘기됐어요. 차량구입을 이것을 우선 해 놓고 본예산에 올리면 어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 삭감된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이것도 염두해 두셨을 텐데 굳이 추경에 올리셨다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현재 벌써 내년도사업은 시에 올라가있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 구체적으로 계획이 올라가있고 홍보지 만들어져서 24개 동에 홍보지가 나갔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 접수가 시작 됐고 수요처 박스 포장이라든가 이런게 더 수요처가 만들어졌고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동성만 확보되면 하반기에 최소한 목표 어르신들이 500명 내지 600명 정도 어르신들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열심히 하기때문에
○위원 신현환 올해 안으로 예산이 본예산 세우기 전에 이미 사업할 수 있는 계획이 돼 있다는 거죠. 하반기에 이미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공립보육시설 부분인데 설명서에 보면 당초 예산에 주안 4동 보육시설 미편성액에 대해서 추가 편성한 부분인데 토지 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된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주안4동 무궁화어린이집은 올해 안전진단이 D쪽으로 나왔습니다. 시에서도 국ㆍ시비 다 확보돼서 주안4동 무궁화어린이집을 재건축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올해 편성됐습니다. 저희가 다른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주안 이동하는 것은 주안6동으로 갔고 주안4동 무궁화어린이집은 학익2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재건축이 학익2동 개나리어린이집하고 무궁화어린이집이 당초에 작년에 시에 올라갔습니다. 시에서 판단하기 한 곳만 무궁화만 둘 중에서 더 심각한데는 무궁화를 하라 해서 했는데 재건축 들어가는 바람에 학익2동 개나리어린이집이 안전진단을 받아놨습니다. C등급을 받았는데 학익2동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토지 매입비가 더 드는 것은 주안5동쪽에 토지를 알아보다 보니까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이 평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178평이라서 우리가 확정 계획은 했지만 딱딱 예산에 맞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에 3군데 하는 것을 조금 모자라는 것은 그쪽으로 예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주안2동에서 못하는 것을 6동으로 옮겨간거고 4동 무궁화어린이집 재건축은 재신축하는 부분은 재건축으로 그 지역이 되면서 학익2동으로 가셨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비가 당초 세워져야 구비가 세워지는데 시비가 지금 올 추경에 내려와 저희가 구비로 세우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추경에 시비가 내려왔어요? 얼마나요. 합쳐서 내려온건가요? 얼마정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팀장님이 보고를 할건데 특별교부금을 받았고 그것은 저희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변화된 상황인지 얘기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당초 예산에 시비가 3억6천만원 조금 덜 세워진게 시하고 저희하고 5대 5 비율로 예산 세우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내려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당초 예산에 미편성된게 이번에 더 편성돼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간사 문영미 공립보육시설이 올해 안에 2군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3군데입니다.
○간사 문영미 이 문제가 해결되면 3군데 다 추진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100% 됩니다.
○간사 문영미 계속 재건축이나 개발문제로 인해 부지 선정이 어려운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안할 수 있게 미리 미리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별안간 재개발 주민들이 조합 설립해서 되면 어차피 거기는 재개발되면 보육시설이 있게 되는거기 때문에 안되는 쪽으로 해야 되고
○간사 문영미 이 부분은 시비 구비 들어가는 것과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아까 설명에서 인력센터 차량구입비는 보험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거고 운전은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팀장님이 합니다.
○위원 박광현 운전기사가 필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필요없습니다. 직원이 4명이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차가 이 사람도 끌고 저 사람도 끌고 그럴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구청도 직원이 급하면 왜그러냐면 운전기사가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을 우리공무원도 운전하게 종합보험
○위원 박광현 이게 노인들을 모시고 다닌다 노인들 모시고 다니기 위해 차 사는 것 아니잖아요. 운영을 위해 사는 거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양쪽 수요처 공급처 다 활용할 수 있게
○위원 박광현 인력센터의 운영을 위해 차량구입이 필요하다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복합적으로 들어가지 노인들 일자리가 필요하면 모시고 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에요. 사고라도 나게 되면 보험갖고 되지 않아요. 나이 먹은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들 모신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위험한 일이거든요. 저는 노인들을 차량에 모시고 다니는 자체는 불합리하다 봐요. 노인들을 위한 운영을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더 공감이 갈거다 생각하고 거기 공동작업장이 있다 하는데 시설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거기에 하는게 아니고 상가건물을 1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아까 설명에는 공동작업장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게 아니고 상가 건물을 7, 80평되는 것 임대해서 공동작업할 수 있게끔
○위원 박광현 임대하려면 그 예산도 들어가야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에서 1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광현 1천만원 갖고 그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올해 하반기 벌써 9월달이잖아요 충분합니다.
○위원 박광현 인력센터가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하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거기는 직원 한 분인데 시에서 목표량을 주었습니다. 1년에 몇 명 정도만 해라 거기는 민간쪽에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인력센터에서는 몇 명 정도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하반기 목표가 500명 내지 600명입니다.
○위원 박광현 빠른 시일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이제 시작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죠. 7월 14일 근무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달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 박광현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인력센터자리가 노인들하고 왕래가 너무 먼 곳이다. 그것도 내년 본예산을 하시든가 노인들이 편히 왕래할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어야지 급해서 사무실을 그쪽으로 한 모양인데 노인들이 찾아가기도 힘들고 대중교통과 멀고 굉장히 그 분들하고 맞지 않는 사무실이에요. 그래도 오다 가다 보고 간판이라도 보고 그 분들하고 상담하고 일자리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 외에 거기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더 보강해 주시고 차량에 대해서는 사회도시 위원님들께서 아직 시급하지 않은거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는 시급합니다.
○위원 박광현 개소식한지 한달도 안됐고 일자리 창출에 내년이나 보게 될 것 아니냐 내년 본예산에 하는게 깔끔하고 좋지 않겠느냐 사주지 말자는게 아니에요. 내년 본예산에서 더 보고 보강할 것 보강하자 해서 삭감된거지 사주지 말자해서 삭감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보강해 주시고 예결위 위원님들하고의 생각이 다르니까 절대 저는 노인들 모시고 다니는 차량이라면 못사줍니다. 뭐가 될 줄 압니까? 업무용 기동성 있게 노인들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업무용으로 빨리 기동성 있게 한다면 필요로 하는 물건인데 노인들 모시고 다닌다. 앞으로 만약 차 갖고 다니며 노인들 모신다면 노인들 거동 못하는 분들 모시고 다닐 수 있어요. 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못하고 튼튼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대중교통 노인복지회관이나 일자리 다른 곳에서 만들어주면 거기로 가세요 하면 버스 타고 잘들 가세요 자전거 타고 잘들 가세요. 노인들 모시고 다닌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만약 노인들 모신다면 저는 절대 차 못사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박광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저희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우려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업무용 발빠르게 노인들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 해주면 인력센터지 모시고 다니면서 공사장에 풀어놓는 겁니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사안은 촉구성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동료위원들이 거부하지 않도록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비단 남구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국가 정책사업입니다.노령화사회에 어떻게 하면 웰빙시대를 맞이하는 노인들을 여가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거기에 일자리 창출 일감을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 국민들이 신경 쓸 문제에요. 그렇다면 확실한 계획에 의해 노인들을 기동성 빠르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남구청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왜 못해줍니까? 저출산 고령화사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 먼저 빨리 하자는 뜻입니다 얘기 해 주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안걸어다녀요. 걷지 않는 모든 것을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은 남구청입니다. 그나마 작은 소형 버스라도 사주겠다는 뜻인데 요즘 노인들 교통수당 저금통장 보니까 버스 이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표 주겠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다시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자기 있는 통장에서 빼서 버스 타지 않고하니까 우리는 이런 방향에서 노인들 한 분이라도 모셔서 일자리 주겠다 좋은 말씀했어요. 본예산에 내년도는 아까공동작업장 얘기하고 싶었는데 소규모의 노인정에서 어르신들 여가선용하기 위해 나왔는데 거기다 일거리 갖다 주고 먼지 피고 일한다.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 세워 내년도에 남구에 노인 제일 많습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노인들 800명이에요. 주안3동 인구 1만3천에.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확고한 설명은 못드릴망정 내년도 본계획에 여러분들 충분하게 계획 세워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가 좀더 향기 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얘기 해 주세요.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걱정되는 것은 사고의 입장인데 남구청에서 사고 나게 안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 모시고 다녀야 해요 어디든지. 환경 좋고 근린생활 좋고 공원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노인들 모시고 가서 놀게 해 주는 것이 의무에요. 저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적극 예산 세워 앞으로 노인들이 정말 아쉬운 소리 않도록 가정에서 부모들 모시지 못한다는 세상에 남이라도 모실 수 있는 여가선용 만들 수 있는 해야지 일거리를 위해 이건 잘못된 거에요. 노인들 찾아가 모셔다 여가선용하게 만들겠다 이런 대안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섭섭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동료위원 덕분에 건의안 채택한 사항 있죠. 저출산요인 협의체 구성해 달라고. 너무 지연됐지 않았어요? 지금 타 지역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고 건의한다는 것은 사명감 가지고 하는 겁니다. 타지역보다 앞서서 그 사업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서명할 때 보기 좋게 하기 위해 서명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 석자 내주기 위해 서명한 것 아니에요. 총체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에서 서명한 건데 관심 있었습니까? 관심 가지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특히 평생교육과는 엄청난 일이 많아졌어요. 지난 10년 전부터 국민의 정부때부터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재래시장 살려라 공영주차장 만들어주라 했지만 제대로 이뤄진 게 없어요. 남구만큼은 과장님 믿겠습니다. 특히 과장님은 저출산 요인에 엄청난 신경 쓰는 것도 알고 지역에서 산후조리에 도움 줄 수 있는 역할까지 했었는데 보건소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번만큼 이 기회를 잊지 마십시요. 놓지 마십시오.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우리는 도와줘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계획 세웠다면 화끈하게 도와줘야 해요. 자꾸 16명 의원들이 의견이 다르다면 여러분들 일할 의욕 있습니까? 의욕 없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소규모의 사업장보다 큰 사업장 을 창출해서 정말 활기차게 그때는 그 노인들이 아닌 말로 버스도 이용하고 택시도 이용하고 과거 60년 전에 새마을사업 하듯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거리 창출에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이 시에서 지원해 하는 것 거리질서 할아버지들 만납니다. 고맙습니다 합니다 저는. 그 분들이 옆에 섰기만 해도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위원님이 열심히 도와주시면 저도 열심히 직원들하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백상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조금만 할께요. 아까 차량을 산다 했는데 무슨 차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12인승
○위원 노태간 사람을 모시고 다니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물건도 실어나르고 스타렉스 12인승
○위원 노태간 물건 나르려면 트럭을 화물차 사는게 낫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타구 3개구가 작년에 하반기에 했는데 차량이 스타렉스가 그래도 제일 좋다고 우리가 검토했거든요.
○위원 노태간 목적에 부합한 것을 사야 하기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때문에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위원 노태간 짐차라면 짐차고 사람 탈건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짐 옮기는 것은 사업체에서 많이 몇 군데 알아봤는데 사업체에서 짐은 옮겨준다고 합니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검토가 됐습니다. 예산도 거기에 맞게 세운 겁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은 12인승으로 하는데 다른 차량은 없죠. 센터만 개설하고 그 차 1대 있는 거죠 구입하면. 먼저 일자리 창출하는데 직원들도 기동성 있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노인들 일자리가 한 두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10명씩 20명씩 단체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동성 있게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동성 있게 하기 위해 구입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데 예산 600만원밖에 안되네요. 처음 남구 사회에서 저출산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하는 단계니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시작하게 되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예산이 들어가겠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내년도 예산은 올해 하는 것 봐서
○위원장 이봉락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적 차원이고 시 차원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매칭을 하든지 국가보조금을 받든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국비 시비가 같이 연계가 됐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자체 우리 구비로만 하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 많이 가지셔서 건의안 해 주셨는데 타구에서 이런게 없고 저희구가 최초로
○위원장 이봉락 동료의원님께서 건의안 발의해서 남구의회가 채택된 사안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사업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3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257쪽 우수자원봉사자 인정사업 지원은 지난 번 업무보고하실 때 새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인정사업 부분들을 하반기에 실시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인정사업은 바로 밑에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지원 보시면 예산 4천만원인데 시비 50% 구비 50% 예산으로 그동안 인정사업이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던건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10% 삭감되면서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을 할 수 없어서 구비로 예산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시비는 전혀 없이 우리 구비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시비 200만원이 잘려지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자르고 다시 구비 200만원을 추가해서 400만원으로 구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여기 320명이 대상이라고 설명서에 있네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 이전에 실적자들이 이미 있었던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동안 해 오던 사업인데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작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 예산을 안세우면 그 사업이 중지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년 400만원이면 320개의 카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1만원 범위 안에서. 그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258쪽 초등사이버스쿨 운영은 온라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 번 어떤 의원님이 건의한 내용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들 일부 학원에 다니고 경제력 있어서 그런 분들은 학원에 가는데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도 되고 일반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사이버스쿨 구축해서 남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홍보를 이후에 같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홍보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여러 가지 국어라든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전 과목 다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56쪽 남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부분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부분에 절실한 필요성 왜 삭감됐는지 내용과 같이 얘기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번에 남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또 올리게 된 것은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워크숍 겸 그런 것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번에도 교육쪽에 지원을 해서 교육을 2시간 하고 나머지 점심식사하고 위원들 화합과 차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남구에서 직접 주관해서 교육도 하고 분임토의 하고 하면서 남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실무자들이 만나서 지역 특성과 애로사항 문제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 있는지 서로 토론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남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필요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본 사업에는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리더십 교육도 하고 각 동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례를 가지고 와서 서로 분임토의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을 체험학습도 하고 이 분들이 함께 남구의 주민자치를 더 발전할 수 있는 모태를 만들기 위해 올렸습니다.
○간사 문영미 설명이 잘 안되신건지 지난번 1차추경때 올라왔다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다시 이번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내년에 하면 안 되겠느냐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역량강화 교육을 권역별로 직접 2개월간 구청에서 실시한 바 있었는데 굉장히 성과도 좋았고 해서 이번에는 남구 전체 주민자치위원들과 실무자가 함께 하는 워크숍으로 해서 다양한 사항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간사 문영미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 있을 때 1차추경 하기 전에 예비심사도 했고 직접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때도 말씀드렸던게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 안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소하시고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의 협의체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소통하고 이럴 수 있는 정보교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을 결정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위원장협의회는 보통 위원장만 오셔서 하는데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 내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한 분이 아니고 저희는 계획이 주민자치위원 3분정도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그 분들하고 실무자하고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분들을 일단 교육을 해서 그 분들의 마인드를 점점 더 바꾸고 다음에는 다른 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하려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가 지난 번에 같이 낮에 2시간씩 역량강화 교육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가 모여서 각 동의 지역특성과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는지 다른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역할로 할 수 있는지 서로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숍을 다시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이 분들이 굉장히 동에서 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고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통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나가시는 분들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내용 역량강화나 이런 것은 평상시에 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1년에 한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를 위주로 하는 1년동안 사항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내년에 아니면 어떻게 해보자라는 새로운 안들을 얘기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런 장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분임토의 시간을 마련해서 서로 토의해서 사례 발표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권역별로 묶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프로그램 계획이 있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교양강좌 2시간씩 넣고 저녁에 분임토의 해서 사례발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날
○간사 문영미 그런 계획이 여기 올린 예산안에 대한 계획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있는 거냐고요 계획하신게. 전에 사회도시위원님들도 그 부분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보여드렸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계약해서 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간사 문영미 프로그램을 다른 분들은 다 보셨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주민자치 역량 강화라든가 분임토의 넣고 구체적 세부적 사항은 안들어 갔지만 포괄적인 것은 돼서 드렸었습니다.
○간사 문영미 총무위원회분들도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것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워크숍을 다른 구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연수구도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부평하고 남동구에서 하고 강화하고 한 군데가 기억이 안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연수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연수구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다른데는 2천만원 이상 세워서 몇 년전부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주민자치의 발전이 지방자치의 발전이고 지방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역량 강화가 우리 남구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워크숍같은 프로그램들이 잘 정착해서 나름대로 남구라든지 주민들이 좀더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감사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워크숍하고 성과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강화 석모도에서 행사를 가졌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난 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 행사하고 이 행사하고 별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별개입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고 워크숍 행사를 프로그램 잘 보긴 봤는데 알차고 좋았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과성 단합대회로 끝날 우려가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회도시에서 심의할 때도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예전에 세미나라든지 행사가 한번 모여서 단합대회 형식으로 해서 큰 예산에 비해 큰 성과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는 자체에 대해서 좋은데 큰 성과 없이 한번 모여서 단합대회로 끝나면 다른 봉사단체에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예산 낭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상당히 염려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추진할 때 좀더 계획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 어떤 계획을 짜야 하냐 하면 참석대상자도 자치위원 3명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 혁신적으로 해서 자치위원회 활동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각 동별 로 자치위원회를 끌어가는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됐을 때 자치위원회별로 위원장 분과위원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일차적으로 분과위원장들이 모여서 자치위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해 보자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인식이 자치위원들한테 파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단계니까 주도세력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바쁘고 어렵더라도 그 사람들이 꼭 참석하게 유도 해 주셔야 되고 프로그램 내용도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현3동같은 경우는 용현시장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라는 취약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알맞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자기들끼리 먼저 선정해서 그것가지고 혁신워크숍에 참석해서 분임토의 시간에 이 문제를 놓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 발표도 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야 된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진짜 참석하신 분들이나 우리가 위원님들이 가 봤을 때 진짜 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좋은 행사가 되었다 참석하신 분들도 보람있는 행사였다 평가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말씀드릴게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범 동이 있죠. 어디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용현4동하고 학익1동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범 동을 설치해서 운영했죠. 운영하면 시범 동에서 운영해서 나온 시범 프로그램이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훌륭하다 지역주민들한테 큰 보탬이 됐다 할 때는 시범 동이 뭡니까 시범으로 운영해 봐서 좋은 프로그램이면 타 동에도 타 자치센터에도 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급되는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용현4동에서 제가 보기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특히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아가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아 타 동에도 타 자치센터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봐라 용현4동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운영했더니 좋은 성과가 나왔으니까 보고서를 만들어서 타 동에도 권장해 주시고 혁신워크숍에 모인 자리에서 용현4동 담당자 나오셔서 사례 발표하게끔 다양하게 알차게 진행되면 왜 위원님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을 고려하셔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한번 열성적으로 자치위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이겠다 하시는 사항이니까 저는 해 주고 싶습니다. 자치위원들께서 모여 시작해 보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세요. 이번 혁신워크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1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다른 것 말고 로봇경기장과 관련돼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하고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봇대전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계양구에서 실시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경제지원과장 김성훈입니다.
먼저 로봇대전 부분은 시가 당초 1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저희가 요청해서 1억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5천만원, 정보산업진흥원 5천만원해서 2억5천만원 갖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순수한 예산 절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난 번 올해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5월달에 삼산체육관에서
○간사 문영미 네 그리고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로봇경기장 부분은 당초 저희가 현재 EBS 로봇파워 하고 있는 강당 그쪽으로 로봇 콤플렉스 부분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던 사항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인교대와 5년 영구계약 했던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4억5천만원 반영시키면 올 9월달에 취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당초 내년도까지 했을 때 113억9천여만원 9월 30일자로 완료했을 때 111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구비 입장에서 본다면 2억7,6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올해 이 부분을 가지고 취득이 완료된다는 건가요. 나중에 지방채 부분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콤플렉스 부지는 마련됐는데 우리구에서 향후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로봇랜드 부분이 우리 시하고 마산하고 KBI에서 최종 용역중 있거든요. 당초 계획에 9월말에 발표하겠다는 게 지식경제부 입장인데 제가 듣기에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다보니까 그런 부분 있고 지금 인천시가 7천억정도 들여 로봇랜드를 만드는데 남구에서 800억을 들여 로봇콤플렉스를 만든다고 결정되기 전에 한다는 부분은 어페가 있는 것 같고 우선 지식경제부 발표를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로봇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거냐 로봇을 처음 시작한게 남구기 때문에 저희도 시 관련부서하고 계속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로봇 콤플렉스 부분으로 가져갈거냐 계속. 아니면 다른 신산업쪽으로 전환할거냐 부분에 있어서 시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계획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초에 올해 들어와서 지방채 발행부터 해서 문제가 많았던 지점 있습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답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구의 재원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9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5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여기 지난 번에 신문지상에서 재활용품 선별비용과 관련된 기사를 본적 있거든요. 우리구가 먼저 오른 가격으로 계약해서 다른 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온 것 같아서 우리도 증액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내용과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2008년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는 상태고 4천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이 발생량이 늘어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재활용품 선별업체 선정 경위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인천시에서 재활용품 선별비용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2007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자로 선별업체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참고로 타구는 아직까지 만료가 안 된 상태고 현재 용역 실시중인 데가 2군데 있고 저희는 용역실시 완료가 돼서 계약을 5월 31일자로 완료해서 대행단가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신문지상에서는 저희 남구가 먼저 계약하다보니까 선도적으로 나가서 타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남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일단은 저희는 인천시 용역 전체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1안 2안 3안 해서 3차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로 해서 최저 낙찰가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공개모집을 했는데 1차 2차에서는 모집업체가 없었습니다. 3차에 다행히 한 업체가 돼서 선정했고 선정한 결과 위탁모집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 두 분, 공무원들 환경단체분들 9명을 모시고 이 업체가 과연 적정한가라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채결하게 됐습니다. 다만 2007년 12월 말일 계약 완료된 데가 남구 하나고 현재 2008년 12월말까지 계약기간 만료된 데는 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사 문영미 지난 번에 용역 발표할 때 갔었고 거기서 얘기했던 톤당 단가 이런 부분들이 무리한 부분 있었다라고 의견을 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때 위원님 안오셨던 것 같은데 박주일 의원님하고 임정빈 의원님 오셨었거든요.
○간사 문영미 전체적으로
○청소과장 권후자 생활폐기물 이것은 선별이고요.
○간사 문영미 톤당 단가가 얼마로 계산됐다는 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2만1천원
○간사 문영미 전에 비해 얼마가 오른 가격인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전에는 처리비 포함해서 6,700원정도 됐었거든요 200%정도 오른 거죠. 근데 참고로 저희가 2005년도에 공개모집을 실시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직영처리하고 위탁처리 했는데 그때 당시 톤당 가격이 6만5천원원 내지 4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05년도에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공개모집을 하자 남구에서 최초로 시행했었는데 그때 과열 너도 나도 경쟁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5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영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선별업체들이 반입중지를 하겠다 식으로 얘기해서 인천시에서 토대로 아마 선별비용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실시해 준거고 어느 구는 5천원 어느 구는 6천원 어느 구는 1만얼마 들쭉날쭉하니까 한번 용역을 실시해 보자 해서 거기서 입장 정리를 해 주셔서 각 구ㆍ군에 공문을 내려보낸 건데 저희가 제일 첫번째로 하게 된게 만료기간이 2007년 12월말이기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간사 문영미 신문기사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특히 우리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일 처음에 잘 마련해야지 다른 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지금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서 증액을 5억3,600만원을 신청했다 했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5억3,600만원은 재활용품 수집 단가고 선별은 4천만원입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및 특별회계 심사 후 최종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봉 락 문 영 미 정 근 창 박 광 현 백 상 현 신 현 환 노 태 간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26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 특화사업추진 단장 이 종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