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5일(토)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 기획감사실(시설관리공단)
- 정보홍보실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 기획감사실(시설관리공단) - 정보홍보실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1월 27일은 주민자치과와 재산회계과, 세무과 소관 사항을, 1월 28일은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 09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은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각 실ㆍ과별로 변동 사항만 실ㆍ과장이 보고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께서 변동사항만 보고 듣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페이지 2003년도 확정된 구정운영방향은 ‘사람 사랑의 공동체,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를 기치로해서 구정방침은 부지런한 발로 뛰는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깨끗한 손으로 펼치는 청렴한 복무자세,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아름다운 이웃사랑, 냉철한 머리로 판단하는 합리적인 자치행정, 부수적으로 2003년도 8대 역점시책을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창조, 활력있고 특화된 IT 산업육성,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사회 구현, 즐기는 문화, 참여하는 문화창조, 남구를 리모델링하여 미래의 도시건설, 구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서비스행정 수행, 인천제일의 교육환경도시 조성, 마지막인 인천제일의 교육환경도시 조성은 지난해 하반기 보고된 사항에 한가지 추가된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03년도 8대 역점사업은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 담장허물기 및 푸른쉼터 조성확대, 거주자우선주차제등 주차환경개선, 재래시장활성화 및 주안소프트타운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누기사업, 청소년 문화센터 및 문화원 개원,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적극추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3% 높이기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 달라진 사항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당해연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책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종전에 매 분기별로 1회씩 자체심사분석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위원장 포함해서 7인에서 10인 이내에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분석으로 실질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 주요업무평가는 연 1회이상, 주요업무 50개 시책사업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평가지표를 활용해서 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결과 조치계획으로는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우수부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남구의제21 작성 및 실천계획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6월 남구의제21 추진기본계획을 완료한 이후에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의제를 작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분야별로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추진협의회 활동 전개방안으로는 남구의제21 명칭확정은 금년 3-4월 중에 남구의제 추진기본조례 제정은 5월중에, 남구의제21의 로고 및 심볼 제정은 6월 중에, 분과별 실천사업 전개는 금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구의제21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시민교육 및 홍보는 연중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학산 살리기 운동 추진은 남구의제21에 부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학산 지표조사 백서사업이 2002년 12월 20일 완료되어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13쪽 중간에 보시면 문학산 사랑카드 회원모집을 위한 고객확보 운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으로 작년도까지 모집인원이 3,000명이었던 것을 금년도에는 5,000명으로 확대모집할 계획으로 남구의제21 각종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지속홍보하고 구정홍보집을 구관련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지도ㆍ감독추진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까지는 상당한 고통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시설공단 활성화 계획방안의 일환으로 추가신규 위탁 사업을 조기적으로 도입해서 금년내에 시행코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청사유지관리를 금년 1월 초부터 기 시행하는데 구청사, 의회청사, 민원실, 이렇게 3개 파트를 1월 초부터 청사유지관리 업무를 시설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보건소는 금년 2월중에, 청소년 문화센터는 개관식이 2003년 5월중에 시행예정으로 있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는 현재 한국자치평가원에 타당성 검토의뢰 중입니다. 금년 2월 중 검토결과에 의거해서 사업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노외주차장 관리, 거주지 우선주차제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변동)신고 추진계획입니다.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변동 등록사항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해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금년 1월 1일 현재 재산등록의무자 현황은 공개대상자가 구청장님, 구의원님 24명이 되고, 비공개 대상자는 의무자 84명, 면제자 23명 등 107명 총 131명이 재산등록 의무자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말 이내에 재산등록의무자 정기변동 신고를 받은 후에 재산등록 사항 공개는 대상은 방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공개대상자인 구청장님과 구 의원님 등 24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금년 2월 28일 이내에 방법은 구보에 게재 공개하게 됩니다. 재산등록심사는 공개대상자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금년 5월 말까지 실시하고, 비공개대상자는 금년말 이전까지 심사완료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조치는 불성실 신고자는 조치기준에 의거해서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우리 구의 현안사항인 관ㆍ학교류협력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재 대학교와의 정보ㆍ문호 등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5월 중에 서울 광진구 등 5개 기관을 비교시찰 벤치마킹 하였고, 관내 대학 방문 연대방안 협의를 지난 해 7월 인천대, 인하대와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사업발굴 현황은 지난해 10월 중 주민컴퓨터 교육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청과 인천대학교간 교류협력 조인식을 2002년 11월 8일 오후 3시에 인천대학교 4층 회의실에서 거행했는데 주 내용은 합의서 및 서명교부 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사업추진은 금년 1월부터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실무협의회는 2월 중,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및 평가는 금년 7월과 12월 중 연 2회 실시하고, 남구청과 인하대학교간 교류 협력 사업 추진 계획은 교류협력조인식 거행을 금년 5월 중, 실무협의회는 금년 6월 중, 부서별 사업추진은 금년 7월부터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우리 구 특색사업인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중심인 남구의 밝은 미래상과 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천적인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남구를 살기좋은 인천의 문화 중심 도시로 건설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구의 현재 위상과 구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남구의 발전상과 이의 달성에 필요한 시책을 정립하고 구정의 발전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개발계획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며, 인천미래발전계획과 연계해서 구정수행시 제시된 제언사항을 적극 반영할 사항입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개요는 시간적 범위는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0개년 간이며, 수립방법은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의뢰 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지역의 미래상, 발전비전, 기본목표 및 방향, 분야별, 권역별, 총체적인 계획을 지양하고, 분야별 실질적,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할 방안입니다. 계획수립일정은 종합추진계획수립은 금년 2월 중 실시하고, 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의뢰는 금년 5월 안에 실시하며, 용역수행은 금년 6월부터 2004년도 3월말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10개월간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되 주민행정수요 조사포함과 용역기간 중 의회보고 및 간담회, 주민공청회, 워크샵 등을 개최하며 중ㆍ장기발전계획 확정 및 선포식을 2004년도 5월 구민의날을 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시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지 며칠 안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장 이근순 업무파악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10페이지에 주요업무 평가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되고요. 평가를 하는데 평가기준을 설정해야 돼요. 행정이나 사업이나 분야별로 해야 되고, 여기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만큼 역 인센티브로 제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한 사람은 상을 줘야 되고, 잘못한 사람은 거기에 따른 처벌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역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이관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는거 같은데 우리 남구에 시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19개소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면 활성화 방안이 2003년도에 계획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남구는 구 도심권으로 재래시장이 19개소 있습니다. 값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습니다만 최근에 대형마트가 주변 곳곳에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희 남구청에서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제물포시장에 30억을 융자알선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공사단계에 있으며 학익 1, 2공구에 용학시장도 재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장기적으로 시장번영회등 상인들과 계속 협의해야할 사항이고, 단계적으로는 주차장 확보, 공중화장실 설치등 주민이 쇼핑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동안 용현시장, 신기시장 등에 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확보해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관희 재래시장에는 밀집되다 보면 화재의 위험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관계는 제가 용현시장 고객이거든요. 용현시장 안에도 소방도로가 확보돼 있습니다만 물건이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소방훈련등을 통해서 화재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왜냐면 밀집돼서 한 번 불이 나면 연쇄적으로 되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야되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19개라고 했는데 시장 간판이 없는데가 많은데 어떤곳은 해주고, 어떤 곳은 안 해주는데 점차적으로 다 해줄건가.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것은 경제지원과에서 연차적으로 일단은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시급한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기능활성화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지속적으로 해 나갈거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이관희 앞으로 보면 시장이 영세한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는 활성화를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트같은 곳이 대형화 체제로해서 싸게 팔다 보니까 시장에 서민들, 서민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니까 구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기획실이 경제지원과와 협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지적과장에서 실장님으로 영전하신데 대해서 재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는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12쪽에 보면 문학산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학산과 연경산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문학산은 군부대가 있으므로서 주민통로는 막혔지만 대신 반면에 환경은 보존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경산이나 청량산 같은 경우는 그러한 레이더 기지라든지, 군부대가 정상에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만큼 자유로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부근에 청량산이 있습니다만 청량산 주변에 무분별한 산행로가 많이 있다 보니까 흙이 흩어져 내려가서 주변 나무들도 고사직전에 있어서 일부 폐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등산로 폭 줄이기 시범 사업으로 시범구간이 연경산 정상 팔각정에서 노적분간에 0.8km를 경계로 및 로프설치, 주변 수목식재 등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래삼 말씀하시는건 잘 들었고, 연경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연경산이라고 지금 가칭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시민단체나 학익동 주민들이 프라블럼을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얘기를 했던 사실이에요. 어떻게 돼서 학익동에 산이 쭉 돼 있는 것을 연경산으로 호칭을 하느냐해서 연경산을 학익산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많은 탄원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직 접수 하지 못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박래삼 어쨌든 간에 연경산이라고 하는 닉네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쪽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늦게 시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연경산을 학익산으로 고칠 의향이 있으시면 빠른시일에 검토해 보세요. 많은 주민들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배관기 13쪽에 ‘문학산 사랑카드’ 2002년도 모집목표가 3,000명이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 몇명이나 사랑카드 회원모집이 됐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3,000명이 지금 현재 확보 돼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2002년도에 3,000명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배관기 거기에 대한 발전기금예산 확보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천만원 세입예산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세입을 천만원 올렸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5,000명 이상 확보가 돼야 카드사용 금액에 0.2% 지역발전기금으로 확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00명을 더 추가로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18쪽에 노외주차장 관리,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단계적 시행이라고 수록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계적인 시행을 할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현재 노외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하든, 주차시설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든 주차장 중에 노폭 20m 이내에 있는 노외 주차장은 우리 쪽으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 사항과 거주지 우선주차제는 주안2동과 인접한 도화1동, 전화국 있는쪽에 우선주차제 지정이 돼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날 그쪽 지역 주민들과 주민과의 대화를 예정중이고, 이번 회기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조례개정안도 상정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확정이 되면 인력을 어느 정도 확충해서 기초적인 기반을 구축한 후에 하반기 정도에는 그 사업을 시설공단으로 구청장님과 시설공단 이사장님과 계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경영수입사업 측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현재 시행을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주차제를 함에 있어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부작용은 시행초기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크리라고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구청장님 주재하에 그쪽 지역 관심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이틀에 걸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수렴한 상태로 시책을 추진코자 교통과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정봉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봉학 9페이지요. 구청장과 구의원의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구청장 공약사항은 연 2회 추진사항 평가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적기에 추진가능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구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연 1회 부서별로 일단은 구청장님은 한 분이지만, 구 의원님은 지역별로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타당성을 검토해 본 후에 추진 가능한 것은 그때그때 적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도저히 이 공약사항은 추진불가하다 그렇다면 불가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공약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23개동 구 의원님들에 대한 공약사항을 취합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지난해에 당선되신 후에 취합해서 각 부서별로 통보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에 반영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시설관리공단은 안 하나요?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에 다 포함돼 있는데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나오시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단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그리고 직원별 보수금액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장 이근순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추진 현황에 있어서 보면 공단정관 및 제규정 정비에 있어서 2002년도 12월 24일날 계약직 직원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제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시설공단에 세부사항은 공단관리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거기서 설명드리는게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설명드릴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저는 양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한상원 안녕하십니까. 남구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한상원입니다. 박래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에 청사관리를 위탁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화원들을 채용해야 돼서 인사규정과 시행내규를 새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이야기를 잘못들은 건지 뜬소문이 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에 관장도 여기 12월 24일에 해당된건가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한상원 무슨 24일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 박래삼 노인복지회관에 관장 이름이 뭐지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한상원 백영수 관장입니다.
○위원 박래삼 백영수 관장이 현재 근무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한상원 12월 31일자 만료가 돼서 복지회관과 저희는 이제....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12월 31일날 시설관리공단과 인사권이 만료됐다는 얘기지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한상원 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그만 뒀어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한상원 그만 둔게 아니고, 징계규정에 의해서 12월 20일자로 해임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월 24일날 사표를 낸겁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한상원 20일자로 해임시킨겁니다.
○위원 박래삼 20일자로 해임이요.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임이 된겁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한상원 당연히 사유가 있지요. 사유없이 어떻게 해임을 합니까?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해임이 됐는지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한상원 백영수 관장이 우리가 작년 2월에 청사를 남구노인복지회관에 있다가 옮기면서 발전적인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여건도 청취했고, 6월달에 인터넷에 백영수 관장이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불친절하다해서 항의성 민원이 많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한 번 준바 있고, 그 후에 10월달에 노인의달을 맞이해서 행사를 하는데 시설공단에 소속직원이면서 시설공단 이사장의 사전결재라든지 또는 협의도 없이 관장명의로 표창장을 주는 등 상당히 직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품위를 손상시켰고, 12월 달에 마지막 종강식을 개최하면서 구청장 또는 지역유지가 참석한 자리에 본 공단 이사장을 초청치 않았음은 물론이고, 전혀 저희에게 보고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본인 출두를 요청했으나 나타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니까 그때 나타났고, 이런 저런 일로해서 우리 공단에서는 이런 직원을 둔다는 것은 앞으로 타직원에 미칠 영향도 있고해서 안되겠다해서 해임을 하게 된겁니다. 그 시점은 우리가 공단을 위탁하는 기간이 2002년 12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12월 31일이 지나게 되면 우리 권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자로 해임을 시킨겁니다.
○위원 박래삼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어요. 여기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002년도 6월 30일날 초대 문도식 이사장 퇴임했지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한상원 네. 퇴임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2002년도 11월 5일날 제2대 임승희 이사장 취임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이거 업무보고 누가 하는겁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한상원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박래삼 저는 지금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분명히 여쭤보는데 이 업무보고 한계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저희가 공단을 설립해서 일단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위원 박래삼 저는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거냐 이거예요.
○위원장 이근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누가 하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저희는 시설공단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종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박래삼 저는 그걸 여쭤보는 의도가 아니고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한상원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저는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누가 하게끔 되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기본적인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차원에서
○위원 박래삼 지도감독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지금 지도감독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업무보고를 하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기획감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사전에 양해드리고 말씀드렸던 사항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은 아까도 여쭤보셨던 노인복지회관 실무적인 사안은 그쪽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운영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 보다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시설관리공단 모든 것에 대한 감사내지는 모든 지도체제가 기획감사실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여기 엄연히 이사장이 취임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사장이 나와서 업무보고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이사장은 타이틀만 갖고 있는거예요. 뭐예요? 이사장 올때까지 정회요청 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반업무는 기획실에서 우선 추진하는데 업무만큼은 시설공단에서 하지만 보고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는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차원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사항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공단에 위탁공단으로서 설립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도 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만 그 사안은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사항은.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한테 몇 번째 얘기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한상원 관리부장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를 기획실장이 할거냐, 공단에서 왜 안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사실상 신분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업무보고를 기획감사실에다 제출하게 돼 있고, 지도감독받고, 다만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날 나와서 동참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잖습니까. 예산심의도 받고 있고, 그것뿐이에요. 저희가 나와서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그쪽 방향이 아니라고 제가 세번, 네번, 중언부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근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천광역시남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대한조례 제1조에 보면 의회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 구청장에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법 제104조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직원은 나와서 답변할 수 없는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알고 물어보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신성한 의회에서 위원들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근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공단에 대해 질의가 또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나와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잠깐만요. 본 위원이 모두에 한 얘기는 속기록에 기록돼 있는데 지금 진행순서가 이게 아닌거 같아요.
○위원장 이근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이사장의 답변은 못 듣는데 오늘 우리 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기때라도 이사장을 출석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래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어쨌든간에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 어느 분에 대해서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얘기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께서 병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병원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기획감사실이 됐든, 시설공단이 됐든지 이사장이 몸이 아프다든지 병원에 입원했다고 이런쪽으로 한마디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번에는 이사장님과 지금 면직처분된 백영수 관장에 대해 총무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은 잘 들으셨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면 병원에 병가 중이라는 것을 사전에 얘기해 주시고, 업무보고해야 원칙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병원에 있다는 것도?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죄송합니다. 업무파악 중인 관계로...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정보홍보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 이 사항 중에서 변동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업무보고 저번에 드린 사항이 열가지인데요. 오늘은 아홉가지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중에서 직원현황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동사항은 정원이 25명 이었었는데 이번에 청소업무의 동 이관에 따라서 정원이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5명에서 23명으로 정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분적으로 수치가 조금씩 달라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큰 틀에서 당초 저희들이 연말에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는 사이버상가 구축이 있었습니다. 사이버상가 구축에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구축할려고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시기성을 조금 늦추느라고 재래시장 사이버상가에 홈구축하는 것은 이번에 최종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정보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박 래 삼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한 상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