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동 주민센터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7월 18일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그럼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무단 쓰레기 투기 단속이 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몇 회, 몇 회 이렇게 중점적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도 주안역에서 구청까지 한 40분 정도 걸어 다닐 때가 많거든요. 보면 아직도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어쨌든 횟수를 써놓고 이런 거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적기도 하고 이런 걸로 봐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횟수에 치중하지 마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무단쓰레기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난주에 공교롭게 또 저희 동네예요. 저희 동네 앞에 15층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3층 옥상에 무단 투기 현장을 저도 가봤는데 일반 쓰레기봉투가 아닌 게 대부분이긴 한데 그중에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안 좋은 사례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 동장님들 고생하시는 김에 무단 쓰레기 단속에 대한 쓰레기 처리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이제는 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쓰레기 업무나 복지업무가 동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2017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17년도 재정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5,491억 5,700만원이 되겠고요. 일반회계가 5,301억 3,600만원, 특별회계가 19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가 628억 1,000만원, 세외수입이 239억 5,900만원, 조정교부금이 1,060억 2,300만원, 보조금이 2,86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3,055억 9,3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의 5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는 16.37%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류중인 소송 건은 2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15건, 민사소송이 6건, 행정심판이 7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ㆍ조정 지원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지난 2월에 실시했습니다.
해서, 복지 분야 및 도시관리 기능 분류를 통한 부서를 신설했고요. 건강 3대 분야인 보건, 위생, 체육을 통합한 건강도시 인프라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 복지허브화 확산을 위해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인천남구 기반조성 사업을 전개해서 지난 2월에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2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해서 우리 남구와 몽골 준모드시 우호증진을 위한 청소년 문화교류인「2017년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청소년 UCC 공모전」을 7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발전연구원과 우리 구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위한 MOU를 체결해서 우리의 정책과제인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주안역 상권변화에 대한 분석, 또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발전 방안, 남구 청년지원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기조를 반영한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 발굴 등을 통한 2018년 기준인건비 기초자료 마련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수시로 조직분석ㆍ진단을 통한 기능인력을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정부3.0으로 유능한 구정 실현입니다.
조직 내의 협업 강화 등 정부3.0 구현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주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부서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포인트 운영을 구정 성과관리평가 시에 부서공통지표로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부서 간 협업과제를 선정ㆍ운영하여 협업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부서 이상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신규 협업과제를 선정해서 신속한 업무처리로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성과관리 중심의 조직관리와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환류체계 정립으로 미래지향적 업무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성과관리 최종평가에 우수부서 12개, 우수공무원 23명을 선정해서 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 성과관리 평가를 위해서 고유과제 156개, 공통과제 3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에 대한 고유과제에 대해서 지난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전평가를 실시하였고, 또한 부서환경역량평가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성과관리 자체평가인 중간평가를 9월에 실시하고, 최종평가와 공통과제 평가는 2018년 1월에 평가해서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국정평가 우수지표도 오는 7월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사항입니다.
불합리한 각종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ㆍ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애로 규제를 완화ㆍ폐지하여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통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등록규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규제 정비사항으로 폐지등록 4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규제개선 과제 발굴 우수공무원 및 부서 포상 계획을 5월에 수립했고, 또한 제1차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지난 6월 30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행정규제 사전심사를 19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위법령ㆍ제도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9월에 실시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구민ㆍ기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착한 사람들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2017년도 추경을 포함해서 5,491억 5,700만원이 되겠고요. 일반회계는 5,301억 3,600만원, 특별회계가 190억 2,100만원, 지방채무가 14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경제불황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또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지방채를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ㆍ시비를 적극 확보해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으로 27억을 이번에 지방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를 지난 1월 20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하였고, 그 다음에 2017년도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지난 6월 10일, 11일 양일간에 거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 80건에 대해서 현재 관계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를 9월에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지속적이고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기능 강화로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 권익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불합리한 법규 등 자치법규 정비를 30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횟수는 7회를 했고, 심의안건은 42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의 입안 심사 기능 사항입니다.
심사건수는 총 77건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을 했습니다.
태블릿 PC를 통한 심의회를 운영해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송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57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 대응방안 및 사례연구 등을 교육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을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송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3쪽, 공유경제 추진기반 강화사항입니다.
공간, 시설, 물품, 재능, 인력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소비경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유휴)자원의 효율적 공동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남구 조성에 기여하고, 공유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낭비되고 버려지는 가치를 재발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구 홈페이지에『우리동네 공유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 관내 공공기관의 공유자원 226개 목록을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공간 41개소를 게시했고, 장난감대여시스템 이런 것 등 공구대여박물관 등을 다 게시해서 홈페이지방문자 수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동네 공유자원” 콘텐츠 관리 및 주민 홍보에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경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조례 제정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유기업 유치, 공유경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쪽에 보면 남구와 몽골 준모드시 우호증진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교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담축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왜 취소가 됐을까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한 축제이기 때문에 그때 더 했으면 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대회의실에서 비하고 관계없이 개최를 해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등이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는 어느 나라를 초청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국 쪽하고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 5,000만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상반기에 혹시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 9월부터 우리 남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쪽에 보면 참여예산 사업범위가 있는데 지역추천사업이 5건 이내, 분과제안이 3건 이내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분과가 한 분과에 공직자 포함해서 20명으로 돼 있고 5개 분과로 돼 있죠?
그래서 좋은 제안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1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원래 제안사업은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고문변호사 위촉이 6월 30일인데 다 재위촉하신 건가요?
(「제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12쪽 소송결과에 보면 행정소송에서 두 가지를 패소했는데, 패소한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생과 소관사항인데요. 자료 보고 그대로 읽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판매업자는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목적, 보관, 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 관련 유통기간경과제품 보관에 있어서 판매목적 인정여부에 견해차이가 있어서 이걸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게 아니다, 유통기간 지난 게.
그런 견해 차이에서 법원에서의 판단이 ‘이거는 판매목적이 아니다. 그냥 유통기간 지난 걸 업소에서 보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지는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무과 사항이 되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위생과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단하고 우리 구청의 판단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송을 수행할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고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검사의 지휘를 또 받기 때문에...
그리고 16쪽에 인천발전연구원 군ㆍ구 협약정책과제 착수연구심의회 개최에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주안역 상권변화 분석, 이건 지금 하는 중인가요? 아니면 마친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의뢰했으면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총회를 개최했네요?
정기총회 개최하고 그러면 어쨌든 저희 의회에도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등 물론 개개인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으로 해서 확인할 수는 있으나, 연간 6,0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내용 내지는 어떤 보고도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도 하고 그동안 무슨 사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책자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책자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면 한 몇 억 들어가는데 이 사항은 예산절감을 위해 타 구에서 추진한 사항을 저희가 베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과, 정기총회도 개최를 하고 했으니까 2016년도까지 사업했던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그렇고 향후계획도 저희한테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민간대표 둘, 기업대표 둘해서 그분들이 또 출연금을 조금씩 냅니다. 1년에 150만원 이렇게 해서 그 돈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피바이러스라든지, 어려운 가정 방문하기, 이번에 몽골하고 자매결연해서 청소년 지속가능발전 UCC 대회라든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직접 자리를 잡아서 보고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18쪽에 부서 간 협업과 관련해서 저희 남구가 아직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도 동기부여를 해 주시고 협업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협업은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혜로운시민실 뒤에 하겠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모든 사업에 블랙홀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동도 그렇고 또 다른 자원들이 같이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의 팀으로는 다 해 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집중된다든가 이렇게 일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적극적인 개입의 의지는 없으신가요?
이러이러한 사항은 꼭 필요하다. 어느 과, 어느 과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그걸 카드화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지켜봐 주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을 지원한다든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업무조정기능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은 협업대상 선정사업이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부서하고 꼭 협업 없이는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아예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는 무슨 사업에 협업선정대상자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주면 수월하게 그 사업이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때는 조정만 하실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그 일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 주체가 정확하게 서지 못한다면 기획조정실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여해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새정부 들어서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만 지정을 해서 인원이 증강돼서 통보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규직이지,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인원배정은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가 먼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어느 부서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심사, 심의, 검토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꼭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국ㆍ시비를 저희가 받는 부분에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30억 사업에 5억 내지 10억 따오고 나머지는 다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무작정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갖고 저희 실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39쪽과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43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개 동에 공구도서관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과,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대회 참가와 주민자치 어울마당, 그리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지원과 관리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와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자원봉사활동의 범시민적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6만 5,031명이고 활동률은 12.2%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동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 자원봉사 아카데미, 희망나눔축제, 전진대회, 그리고 자원봉사대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고, 하반기 자원봉사 아카데미, 자원봉사그리기 대회, 자원봉사대회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국민운동 활성화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통한 주민참여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민 의식 제고 및 복지환경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지원한 단체는 남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회 등 3개의 법적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내역과 같이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개 단체의 보조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실적평가를 통해서 공익사업추진이 잘 시행되도록 지도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학산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점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남구형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숭의4동 행복한 꽃길 외 12개 통두레 모임 실천사업과, 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등에 컨설팅과 예산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현5동 공동체 정원, 노적산 호미마을 등에 마을계획 수립과 실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통두레 모임 발굴 및 실천사업을 연중 지원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학교 운영,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수립, 통두레 모임 활동 사례 보고회 등을 추진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책 읽는 남구를 위한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지역 독서진흥 사업으로 지혜로운 시민을 양성하고,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독서문화공동체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서 및 학습동아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배움과 나눔의 도서관 문화를 창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도서 선정을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남구의 책 후보도서를 추천받아 남구의 책 선정회 심의결과, 아동 부분에는「노잣돈 갚기 프로젝트」, 청소년 부분에는「편의점 가는 기분」, 성인 부분에는「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등 남구의 책을 선정하였고, 구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서 남구의 책 선포식을 가진 후에 참가자 신청접수와 도서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책 읽기 독서릴레이를 10월까지 진행하고, 우수독후감 경진대회 및 북 콘서트 개최와, 한 도시 한 책 읽기 자료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식ㆍ문화 거점공간으로써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책으로 여는 행복한 문화ㆍ복지도시 실현과 독서 진흥 및 평생학습 공간으로써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의 거점공간으로써의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서관 이용자 회원은 4만 5,572명이고, 보유도서는 21만여 권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수서를 진행하였고, 12개 도서관에 장서를 점검하였으며, 독서 및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과 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 운영, 방학특강, 인문학강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서 구입 및 장서개발을 꾸준히 하고, 구립도서관 소식지 발간,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북스타트 사업,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학교 운영,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순회사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용비도서관 건립입니다.
용정근린공원 내에 주민밀착형, 환경친화적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지식, 정보,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5동 용정근린공원 내에 있으며, 규모는 연면적 1,839㎡,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수립 이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설계공모, 경관심의, BF인증 등을 완료하였고, 건축 공사비, 감리비 등은 금년 6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요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끝나면 8월경에 착공해서 다음연도 7월경에 준공 및 개관을 하도록 일정별로 쭉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57쪽, 마을공방『빈집은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마을공방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 용현1ㆍ4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청년사회적경제 공간을 조성하고 빈집과 청년주거문제를 연계하는 빈집활용 플랫폼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마을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원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과 지방비 2억원을 확보하게 되겠고, 용현1ㆍ4동 청년네트워크 빈집리모델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빈집을 보수하고 청년과 매칭해 청년과 마을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마을공방 리모델링하는데 2억 7,500만원, 빈집은행을 운영하는데 1억원, 공동체 거점 활용에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용일자유시장 주변 6개 『빈상가-청년』을 매칭한 바 있고, 빈집에 청년창업자가 입주한 곳이 4개소, 또 리모델링 진행 중인 곳이 4개소 있으며, 또한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보수가 예정된 곳이 5개소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빈집은행 리모델링을 7월에서 9월까지 하고, 9월에는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마을공방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내실 있는 주민참여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참여형 도서관을 운영하여 관 주도의 공급 중심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혜로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주민참여형도서관의 독서ㆍ학습동아리 활동과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였고, 직무계획을 통한 자원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해서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독서동아리 및 학습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신규동아리를 발굴해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서관 자원활동가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조금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구 단위 국민운동단체라고 했는데 우리 남구에 단체가 3개밖에 없나요?
나머지 단체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혜로운시민실 소속은 세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남구에 최초에 생긴 게 2009년인가 생긴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미리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못했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쓴 내역들 좀 볼 수 있나요?
실장님은 협의회하고 해서 잘됐다고 평을 하시는데 일반 주민자치회위원회 회의에 가서 여러 반응을 들어보면 왜 올렸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협의회하고 지혜로운시민실하고는 소통이 잘되는데, 실제로 협의회 위원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올렸냐, 안 나오면 5만원의 수당을 못 받으니까 벌금 형태로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 동마다 여러 가지 수단을 연구하더라고요.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회비 면제를 해 주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5만원 중에 2만원만 내자는 동네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혜로운시민실하고 주민자치협의회하고는 소통이 잘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일반 위원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들하고만 상대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들은 얘기인데 차라리 3만원하지, 의회에서도 이거 올리는 것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진통이 많았었는데 올려주고 나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저희들이 지금요.
그런데 실장님은 좋다고 하시는 게 협의회 임원들한테만 듣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잘 소통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8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용현1ㆍ4동 청년네트워크 협약식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간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계획을 쭉 살펴 보니까 중간에 박스 8개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 58쪽 중간에?
1번은 현재 우리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도로명주소로 수봉로130번길 45-11입니다. 쉐어하우스 1, 영주빌라 10동 지하1층에서부터 101호, 201호 이렇게 돼 있네요.
현재 우리가 이 빈집을 빌려서 청년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거죠?
내용을 보면 ‘집주인과 연락이 닿는 대로 쉐어하우스 진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보고서에 넣은 것은 용현1ㆍ4동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을공방이라고 해서 지금 배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은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유주한테는 우리 공가가 있으니까 관리해 달라는 것을 접수하면 저희가 그것을 접수하고 있다가 수요자가 나타나면 그분들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빈집은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빈집을 전세로 5,000만원 해서 예산 1억 범위 내에서 빌라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우리가 다해 주고 그랬어요.
우리 구에서 무작정 해 주지는 않을 텐데?
저희가 마을공방에 빈집은행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청년작가들이라든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청해서 하면 그분들이 다시 교육도 시켜주고 컨설팅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빈집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집을 도배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수요자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50쪽에 지식ㆍ문화 거점공간으로써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 말씀이 있으셨다고 했고 음악이나 특성화 도서관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도 그 부분은 빠져있어서 아예 고민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추진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직 계획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독정골이라든가 쑥골 이런 데 공간특화사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특화도서관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독정골이라든가 쑥골에 보면 쑥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옥상정원을 조성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편하게 책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독정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블록상상키움터라고 개설을 했는데요. 개소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레고라든가 블록 이런 것을 기증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부평 쪽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올 초반에 퇴직하면서 기증한 분이 계셔서 공간마련을 해 달라고 해서, 그럼 우리 독정골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 주고,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레고블록이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창의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먼저 해 보고 특화될 수 있는 걸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새로 있는 게 아니고 기존의 공간에 하나의 코너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범사업처럼 하나의 공간에 어르신들이 오는 도서관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의 코너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큰 글 도서 그런 거를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지금 보니까 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에서 발행하는 신문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비치한다든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또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분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어떤 코너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시작을 할 생각은 안 하시는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계속 말씀은 하시고 계획이 뭔가 되게 거창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건가, 왜 어려워 하실까?
그래도 저희가 1차적으로 할 게 9월, 10월 정도에 가면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각 도서관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를 분석해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염두에는 두고 있는데, 하반기에 도서관별로 이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이쪽 부분에 어떤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어떤 이용자가 많은지 파악되면 그때 가서 1차적으로 할 것이 수서 작업이 있거든요.
도서를 구입하는데 이쪽 도서관은 어떤 분야의 도서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 나오면 그 분야로 책을 많이 구입도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되십니까?
그럼 10월 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장님 공약사업에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고 중간에 얘기된 부분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추진상황이 너무 늦어서 질의했고요.
또 하나는 민간주도의 주민참여형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59쪽이죠.
이랑도서관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물포나 쑥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참여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째거든요.
이랑의 어떤 특수한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활동가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전수가 되지 못하거나, 활동가가 없기 때문인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랑도 사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이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지원으로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일반도서관으로 갈 건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반도서관 형식으로 거기다 사서를 배치했거든요. 원래는 이랑도서관이나 제물포처럼 사서 배치가 안 되는 건데 주변에 개발이 완료되면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사서를 배치했고요.
제물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매월 이분들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건의사항이라든가 필요사항 이런 것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해 드리고, 또 직원들이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걸 갖다가 보고서 올라오면 그거대로 주민참여형 도서관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사실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되게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저희한테. 이 자산이 또 언젠가 소멸되는 또는 소진되는 이런 상황이 안 되게 하려면 저는 장기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들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한사람이 이 모든 것을 통할해 나가고 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마을만들기는 어쨌든 통두레든 마을공동체든 다 학산마을만들기에 들어있고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점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남구형 학산마을만들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중에는 통장님도 한두 분 껴 있고 주로 보면 리더 격인 사람은 단체에 있든가 아니면...
거의 통장님들 중심이 되고 그 일원들도 거의 통장님들이 일원으로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이 매년 같은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도 그거를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심의를 하는데, 연속사업이라고 해도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지원해 드리고요. 안 그러면 사업을 바꾸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왜냐하면 이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컨설팅을 먼저 하거든요.
예산을 먼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들어오면 잘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지원하는 곳들 중에 걸러낸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원들을 하면 그 지원한 곳에 여기서 아까 심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의과정에 제외된 곳들이 있냐는 거예요.
들어오면, 심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사전컨설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함께 가자 라는 것이 사전컨설팅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선정 안 하는 걸로 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선정해서 사업할 때까지, 사업 끝마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지원을...
그러면 거기에서 거르는 작업들이 있냐는 거죠, 심의해서. 걸러졌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받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21개 동에서 통두레 활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통두레가 한 61개 정도 됩니다.
이 61개가 전체 다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꾸 예산을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많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기준은 1개 통두레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누적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61개소라는 것은 지금까지 누적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지원 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했던 곳을 계속 연결해서 그게 그렇다고 그 사업이 계속 연속성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단타적인데 똑같은 사업을 또 신청해서 또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 거는 걸러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들이 지원을 할 때에 그런 것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는 누가 하십니까?
그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파급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거기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잘 검토하셔서 내실 있게 통두레가 예산 낭비 없이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염두에 둬서 저희가 거를 거는 거르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디어홍보실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부터 6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시민참여로 운영되는 인터넷방송국 활성화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의 생방송 확대 실시는 물론, 마을뉴스 제작 등 영상물 제작 지원을 통한 시민리포터의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10월 말에는 영상제를 개최하여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의 대외적인 홍보와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방송의 확대추진과 남구사랑 캠페인 등 미디어영상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소상공인 영상물 제작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주민과 만들어가는 i-미디어시티 조성입니다.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부서별 미디어담당자를 중심으로 SNS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지난 7월 6일에는 i-미디어시티 추진을 위한 지역대학 등 미디어 관련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지역인프라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SNS 등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7월에서 8월 중에 소규모 SNS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고, 9월 중에는 i-미디어시티 심포지엄 개최와 1인 미디어 공모전 수상작에 대해서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방송국의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71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정책ㆍ홍보사업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과 주민 영상 제작 및 마을방송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생방송채널을 구축하고, 주안Mtv제작단 운영과 마을방송 제작ㆍ지원사업,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미디어 교육 추진 등 미디어 제작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 제작 및 서비스 실시와 기자재, 동아리실 및 스튜디오 대여 등 공간ㆍ시설 운영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72쪽,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월 2회 기사방향 제시 등 편집위원회 운영과, 월 1회 기사 배정 등 명예기자단 아이템회의를 차질 없이 개최하고, 특히 구정소식지 배부현황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ㆍ개선토록 하고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남구청의 SNS 홍보와 공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게시 및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기사 작성, 게시글 공유, 댓글 달기 등을 통해서 구정홍보와 주민참여 유도로 쌍방향 소통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4쪽,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수시로 홈페이지 게시물의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 강화 등 홈페이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능개선 등으로 인터넷이용자에게 양질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5쪽, 노후 정보시스템 및 보안장비 교체입니다.
주민 등록, 도로명주소 등 4종의 공통기반Ⅰ 시스템 자원증설은 7월 중에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새올행정, 지방세 등 7종의 공통기반Ⅱ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12월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6쪽, 2017년 지역통계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6년 기준 광ㆍ제조업 조사는 6월 14일∼7월 18일까지, 2017년 남구 사회조사는 7월 6일∼7월 24일까지 현재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동향조사는 9월 중에, 주안역 상권 및 유동인구 분석은 7월∼11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철저한 사전준비 및 정확한 조사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입니다.
각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노후 전산 시스템을 가상화 기반의 고성능 통합 서버로 구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시스템과 청소년미디어센터 시스템을 지난 4월 구축 완료하였으며, 추후에 노후 서버 교체 시 별도 서버 구입 없이 가상화 시스템에 탑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8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주 1회 시설점검 등을 통해 정보통신시설 장애를 미연에 방지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암호장비인 통합정보보호단말기를 대체구입하여 국가정보 보안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17년도 특수시책으로 81쪽,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주민 및 정보화 교육은 총 31회 중 상반기 중에 12회, 234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교육과 공무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스마트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실장님, 미디어홍보실 운영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정보화 교육은 뜨거운 감자처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좀 보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정보시스템 보안장비 교체 부분이요.
매년 업무보고가 올라오는데 유지보수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보수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지보수방식이 한 17년? 15년 이상을 한 업체의 한 직원이 와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찰방식이라는 표명 하에 하청에 하청이 들어가는 그러한 불합리함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을 정규직화 시키거나 그러는 방법 같은 건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실장님께서는 깊이... 왜냐하면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함부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이라기보다는 투명성에 가깝게 일을 추진해 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고용형태를 정규직화 시키는 방법도 한 번 모색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빠지지 않게끔 그래서 실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 놨다가 거의 컴퓨터 안에서 쉬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들어진다면 저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 말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그리고 버킷챌린지를 시작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안미디어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안미디어축제가 미디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어를 담아가고자 하고 거기에 하나의 내용 중에 영상 만들기가 있어요. 마을영상을 만들고 이러는데 그 마을영상 만들 때에 거기에 전문가 PD들이 1인 지원해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미디어홍보실에서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시민리포터도 있고, 1인 미디어도 있고, 제작단도 있고,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교육받는 교육생도 있고 지금 계속 배출되고 있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발굴이 안 됩니까? 계속 외부에서 PD를 영입해서 주안미디어축제를 저희가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어차피 주안미디어축제가 지금 13회째입니까? 14회째입니까? 하는데 10년이 넘어가는 거고, 우리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있고 계속적으로 미디어 사업을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미디어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미디어축제를 앞으로도 우리 남구의 축제로 계속 가지고 갈 건데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활동가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양성해서 활용하지 않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여기에 주지 않고 계속 외부로 진행을 하게끔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 미디어홍보실에서도 미디어축제가 문화예술과의 부서이긴 하나 그 중심적인 것은 미디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디어홍보실도 주안미디어축제에 같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협력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미디어축제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리포터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예산은 그렇게 활용하면서 왜 실질적으로 이 자원들은 활용을 못하고 같이 협력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축전위원이니까 그 이야기도 하고 문화예술과에도 하겠지만, 충분히 미디어홍보실하고 같이 해서 작업이 돼야 되는 게 주안미디어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부서마다 책임자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서 이동하는 부분은 있지만 큰 틀에서 이 부서만 노력해서 될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이면 기획조정실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자치안전행정국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페이스북은 뭘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천시 남구청으로 치면 검색이 가능합니까?
인천시 남구로 검색을 했을 때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용현동이면 용현동 거점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인천시 남구는 페이스북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질 못했어요.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접속 부분이... 가입 부분에서 회원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5,000명 해 가지고 최대 5,000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라도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에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안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향후에 주안Mtv 일명 ‘작당’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죠?
어떻게 보면 초급 관련 과정인데 여기 보면 웹드라마, 다큐멘터리, 기본교육, 라디오, 팟캐스트반 이런 기본적인 교육하고, 그 다음에 1인 방송 크리에이터 이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기 때...
그래서 아무튼 마무리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는, 이번에도 늦지 않았거든요?
주안미디어축제 아직도 세부적인 계획안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미디어홍보실에서 여러 가지 미디어의 자원활동가가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한 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및 부탁드리겠습니다.
72쪽 보면 구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숭의동이나 이런 데 보면 서민형 생활주택도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런 데에 보면 우리가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구정홍보 소식지 좀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작년보다는 많이 부수가 늘었죠?
그거에 대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보다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주요현안사업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92쪽, 추진계획으로 주안5동 외 4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자체감사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경 재산등록의무자 중 비공개대상자 186명에 대한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감사유공 공직자를 선발하여 표창하고 수시로 실시되는 상급기관의 감사에도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93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 구의 청렴도 순위는 69개 자치구 중에서 62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반기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교육, 사이버교육 의무 이수제 운영 등 각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복무감찰 기능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누구나 행복한 인권도시 남구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남구 인권정책의 근간이 될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7월 중 인권위원회 워크숍 및 소위원회 모임을 통해 용역기관과 소통하는 등 사전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2018년 1월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5쪽, 계약심사ㆍ일상감사입니다.
상반기에는 계약심사 66건, 일상감사 2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의 원가산정 등이 적정한지 심사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의 내실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감사실 특수시책입니다.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실적에 대한 성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를 실시하고 매월 정례회를 통해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으며 추경을 통해 확보한 홍보예산으로 현수막, 배너, 리플렛 등을 제작ㆍ배부하겠으며,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과 관련하여 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를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 옴부즈만으로 활동하시던 김OO 위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6월 30일자 사직하셨습니다.
불가피하게 모집공고를 냈으며 공개모집과정을 거쳐 위촉동의안을 제227회 임시회에 제출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 두 번째 위촉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감사실의 인사이동사항에 대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자로 인권조사팀에, 기획조정실 규제개혁평가팀장으로 계시던 이준천 팀장께서 인권조사팀장으로 발령받아서 부임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그런데 인권도시라면 보편적인 인권은 소수자를 위한 인권의 대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대다수를 위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가장 적은 소수자를 위한 인권이 인권법의 기본이거든요.
특수시책으로 구민감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옴부즈만 자체는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원을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쉽게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라든가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원래의 취지는 공권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민원처리에 대한 감찰관 노릇을 변화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옴부즈만을 선정하실 때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로... 한 분이 지금 사직하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충처리가 민원이 쌓이다 보면 민원자체가 감사실로 다 가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들이 그걸 수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거를 시행해 가는데 그것이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벌써 두 분이 바뀌시는 상황인가요?
지금 김OO 대표 옴부즈만께서는 환경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 쪽에 시민활동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로써는 근무를 하시게 되면 그날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근무수당으로만 바뀌어 있습니다. 정식적인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비상근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부당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그거를 풀어나가야 되는 게 옴부즈만의 역할인데 그러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지 않을까?
두 가지의 원인을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찾아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좀 전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들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사안을 옴부즈만의 제삼자적인 시각을 통해서 객관적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그런 제도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권고안을 내셨고요. 그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도 위원회 운영을 규정에 맞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옴부즈만께서 구정의 잘못된 부분들을 민원 해결이 아닌, 구정의 잘못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옴부즈만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려고 하니까 더듬거리는데...
그동안 직접조사한 6건과 부서이첩된 18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학습관,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40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한상준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오경환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양형식
주안4동장조재성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이혜숙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