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근본적대안모색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조사특별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9분 개회)
1.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0분)
의견청취에 앞서 먼저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하여 주신 각 추진위원장님과 조합장님들께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추진위원장님들과 조합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는 현재 전국적인 부동산경기침체여파로 인하여 대부분 재개발 구역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등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남구의회에서는 지난 제176회 임시회를 통하여 남구 87개소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안 마련과 함께 이들 사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남구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추진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조합장님들을 어렵게 모시고 의견청취의 시간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활동함에 있어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의견청취의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는 의견청취만 하는 것으로 추진위원장님이나 조합장님 의견에 별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마련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견이 있으신 추진위원장님이나 조합장님께서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으며 시간관계상 한 분당 발언시간은 3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추가의견이나 건의가 필요하신 추진위원님이나 조합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용현 4구역 강홍석 조합장님 나오셨죠?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인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직력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반대아닌 반대, 뻔히 아는 반대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자기들 힘으로 안되니까 사람들을 말로 현혹을 시켜서 본인이 나서는게 아니고 옆에 사람을 부추겨서 반대합니다.
행정기관이나 구청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따라 주고 거기에 호응해 주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일부담당자님들께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도 안 돼 있는 것 갖고 상정돼 있는 것 갖고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면 재개발을... 은연중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는 것을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된 것처럼 유혹하고 매도하는데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라 거기 그 자리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재개발 반대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사결정은 아니고 자료가 없으면 메모지라도 하나씩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옴)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시절이 좋았습니다.
너도 나도 하려고 했고 최근에 아시잖아요, 인천에서 사업성이 나서 재개발 할 수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조례라든지 모든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예전에 시절 좋을때 맞춰서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 이만큼 수익 나니까 이만큼 양보해라. 기반시설 부담하고 이거이거 해라, 용적율 조례 300% 되어 있는데 250% 잘라. 자른 이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OECD 국가중에서 국민들 자산이 현금보유율이 가장 낮은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부동산자산이 가장 많은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달랑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그런 국민이 거의 70%입니다.
그 재산이 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들 했습니까? 예전에. 시절이 바뀌니까 그게 지금 폭풍처럼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업성이 안나와서 그러는 것 같으면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것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례 예를 들어서 용적율 300% 돼 있어요, 또 300% 하는 지자체도 있어. 물론 용적율 높아진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조합에서 할 일이고 막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쾌적 한 환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막말로 50평 땅 가지고 30 몇 평짜리 아파트 들어가려면 1억씩 내라는데 뭐가 쾌적 합니까? 사업성 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심의위원들. 동네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동네 한 번 살아보셨습니까? 이번 에 비 와 가지고 난리입니다.
윗분들 아래분들 할 것 없이 과거에 진행됐던 것 다 필요 없어, 현재 상황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딱딱 무 자르듯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그것 가지고 환호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위에 계신 분들 바뀌시면 또 다른 소리 하실 거라고. 제발 말씀좀 자제좀 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성이에요. 쾌적한 환경 안중요하다고, 지금. 여러분들 용적율 300% 이상 된 것 구월주공 한 번 가 보세요.
쾌적해요, 쾌적해. 멍청하게 겉에 아파트를 스카이를 안주고 병풍처럼 막아 놨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 답답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괜찮아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시에 요구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것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있는 것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상입니다.
숭의 1구역 김원철 조합장님.
다른 위원장님들도 여기 발언신청을 안했다 하시더라도 발언 들으시고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간단하게 1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윤조합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결국은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성이거든요. 혹시 10월14일날 인천시청에서 비대위 집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인천의 많은 구역에서 참여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주민들의 엄청난 부담금, 재개발 해 가지고 쫓겨난다는 개념입니다.
그분들이 하지 말자고 또 경기도 안좋은데 그쪽 반대측에 탄력이 붙은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남구만 해도 90개 이상의 재개발지역이 지정이 돼 있고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 멈춰 있습니다.
여기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조합설립때 시공사선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공사에서 하시는 말들이 지금 가장 큰 위협이 뭐냐 하니까 구월보금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재 보금자리지역이 전국적으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 LH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구월보금자리는 현재 인천시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 진행하고 있죠. 선수촌미디어촌을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보상협의율이 20%밖에 안돼 있어요. 그래서 80%가 재결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월보금자리를 선수촌 미디어촌으로 쓰기 위해서는 영화감상실, 헬스실, 기타 부대시설을 많이 마련해야 돼요. 그 비용은 별도로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비용주체가 현재 조직위원회가 기타 3개 조직에서 서로 점거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선수촌미디어촌 쓰고 난 뒤에도 그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현재 거기서 문화재도 나오고 이런 저런 사항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시에서도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도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렴한, 입지 여건이 구월보금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분양가는 구도심에 비해서 200만원 가량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과연 구월보금자리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구역이 몇 개나 될 것인가 지금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평균 보상가가 대지는 200만원대로 알고 있고 전답같은 것은 120,1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850만원대로 분양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은 나겠죠. 인천시 재정에 보탬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구도심에 분양이나 재개발지원으로 인해서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잠깐의 구월보금자리를 분양해서 몇 천억 수익나는 것보다 잠재적인 세수가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월보금자리를 절대 지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고 선수촌미디어 촌이 꼭 필요하시다면 현재 서창보금자리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11개 블록이 지을 예정인데 현재 2개 블록만 건립중에 있어요. 거기에도 아직 미분양이 있습니다. 대형평수는. 서창이 현재 600만원 후반에서 750만원까지 분양했는 데도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금자리 주택이 구도심에 얼만큼 위협적인가 그것을 잘 인지해 주시고 선수촌미디어촌이 꼭 필요하시다면 아직 서창보금자리 부지 에 많은 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꼭 선수촌미디어촌이 필요하시지만 그쪽으로 해도 사실 경기장이동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인천시에서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 당장의 눈앞에 이익 얼마가 아닌 장기적으로 봤을때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꼭 선수촌미디어촌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서창에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건 LH하고 협의만 잘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구월보금자리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나오셨으면 미추5구역 최용옥 추진위원장님,
다름이 아니고 주안2,4동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결정고시하고 추진위원회 구성됐고 조합 계속 진행되는 과정속에 주민이 반대하는 일부가 혹여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불만들을 표출해서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에 집행부로 하여금 어떤 변경을 요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부동산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사업성문제도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잘못됐다, 안 된다, 모른다. 상업지역같은 경우가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시에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속속 나오는 것은 이미 공람공고때 발표됐고 고시된 바 있음에도 그런 부분을 구의원님께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에 압력이랄까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용적율 관련부분, 기반시설 정부지원의 확충문제라든가 또는 LH가 임대아파트를 인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조합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적어도 남구가 이미 개발이 90여개 진행중에 60개가 진행중에 있다면 되는 쪽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충고해 주셔서 집행부가 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은 해 주시고 또한 인천시에 시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성에 대한 옛날 2003년도 도정법에 의해 만들어진 이 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한테 상당히 무리가 가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우리가 질의를 받고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언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계속 발전시키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설명도 없이 그냥 진행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을 추진위원장님, 조합장님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위원장님들, 조합장님들 편에서 편리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생각되고 그리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이런 현황 어려운 부분들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도출이 됐다든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냥 의견만 청취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점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조합장님들 한 목소리일 것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서 과연 사업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토지 등 소유자들의 지속되는 반대라든가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시켜줄 것이냐 똑같은 한 목소리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각도로 노력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저는 주안2,4동에 미추6구역에서 왔습니다만 주안2,4동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도 대단위개발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권자 자체도 남구청장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아무리 부동산경기가 안좋다고 하더라도 남구청에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인천시와도 연계해서 인천시 주안2.4동이 인천시에 관할된 곳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인천시에 제일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수차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전혀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인천시에서는 주안2,4동 그냥 덮어 놓고 있겠다는 이런 표현으로만 들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 말문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그런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으면 남구청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활동이라든지 인천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줘야 하지 않느냐, 의원님들이 하셔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공사들이 참여를 안할려고 한다. 이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시공사가 돈이 되면 어디든지 수천만원, 수백억씩 뿌려가면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조합장님들이 일맥상통하지만 임대주택 비율완화라든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무상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임대주택 매수채 자체도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LH에서도 못받겠다. 인천시에서도 못 받겠다.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대책도 없는데. 그래서 비율완화나 기반시설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꼭 당연히 진행을 확정을 해서 나가야 할 것 같고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체 현행 17%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50% 이하로 8% 이하로 한다. 4%도 된다.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5%가 됐든 3%가 됐든 임대주택을 시공을 했을때 매수주체에 대한 확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기업무계획에 따른 시나 구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1건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가비율을 7대3으로 비율을 강하게 잡아놓아서 시공사들이 계속 유찰된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은 누가 했는가는 시의원님들 다 아실 것이고 그러면 저희 구역에서는 외부용역없이 동의율 90% 이상을 동참해서 조합설립이 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선정이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급기야 수의계약까지 제가 쫓아다니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분들이 오실 수 있는지 시공사들이 언제 저희들하고 동참해서 일을 해 주실 것인지는 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누가 이 구역지정을 해 놓았는데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이 십시일반하자고 했어요. 시공사가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나 시에서도 무슨 액션을 취해서라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저도 조합장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자리를 비울 수는 없잖아요. 저도 한창 일할 나이인데 연기가 언제까지 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남구청으로부터 도시개발공사에다 협조요청을 보내서 어떤 방법을 취해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공문까지 보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셔서 운영비라도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면 기다릴 수는 있어요. 결국은 주민들 돈을 가지고 저희가 월급을 받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라 안하신다고 하심)
(중복되는 내용이라 안하신다고 하심)
네. 주안5구역 송병우 추진위원장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방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안5구역은 2009년 7월 7일날 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 6일부터 주민제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0년 5월 28일날 남구청에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입찰공고를 냈습니다. 7월 30일날 경방엔지니어링하고 용역계약을 1억8,700에 계약 했습니다.
경방에서 하는 도중에 법에도 없는 남구청에서 정비계획안설문지를 갖다가 구청 권한으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해 2011년 2월 21일날 인천시조례가 개정되면서 주거환경정비조례 공포했다면서 토지주 등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2011년 6월 13일부터 7월 8일간 약 20일간에 걸쳐서 남구청에서 조례에 의해서 등기가 발송이 됐습니다.
주민이 받아볼때 조례에 없는 1월달에 남구청에서 보낸 동의서하고 설문지하고 이것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내용도 똑같고 해서 잘못 온 것인 줄 알고 관여 안하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율이 저조하니까 2차 발송을 8월 12일날부터 8월말까지 해서 2차발송을 했습니다. 2차 발송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도착한 우편물은 8월 16일날 광복절 연휴 끼고서 16일날부터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 주간이 을지훈련입니다. 그 다음 주일이 담당공무원 휴가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일 동안의 기간을 줬는데 15일은 을지훈련이라든가 휴가기간이라고 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주일 29, 30, 31일 3일간에 걸쳐서 업무를 못 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우편물 등기를 가게 되면 구청에서 발송하면 3,4일 걸려서 갑니다.
주민한테 가면 3,4일이 걸리고 우편물이 갔을때 예전에는 우체국공무원도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인데 지금은 용역입니다. 책임의식이 없어요. 가면 등기를 가져가면 아파트 문에 딱지 하나 붙이고 갑니다. 왔다 갔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서 없으면 우체국 찾으러 와라. 그러면 찾으러 갈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100명중에 10명도 안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모았다가 갑니다. 그날그날 구청으로 반송되는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7,8일 갑니다.
그리고 주민이 받았더라도 뭐가 주민들이 그렇게 급합니까?
받아서 금방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시일이 걸리다 보면 3,4일 걸립니다. 옛날에는 아파트정문에 우체함이 있어서 넣으면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우체국을 가야만 등기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날짜 지나면 무조건 무효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차 발송도 그렇게 해서 저조했습니다.
주안5구역을 1차에 회신자가 250명중에 찬성이 117명이고 찬성외 사람이 74명입니다. 그리고 2차가 211명이 수취했는데 99명이 찬성하고 26명, 그래서 합계해서 찬성이 276명, 48.42%입니다. 1.5%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가 100명으로서 17.54%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반대가 100명이고 찬성이 276명인데 소수의 반대를 한다고 해서 50% 안됐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사업유보로 공문을 내려보내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토지소유주가 570명입니다. 그런데 토지등 소유자가 109명이 이때까지 등기우편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업이라든가 주소변경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동의서 자체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 동의서도 100%를 인정해서 여기서 50%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한테 발급된, 주민들이 타지거주자가 40% 이상 됩니다.
그러면 지방으로 발송해 가지고 우리가 다 복명을 합니다. 구청에서 공문 왔으니 빨리 보내달라, 이것을 해야 재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꼭 보내 달라. 50%가 넘어야 된다. 다 동의합니다. 구청에서는 명단도 안줍니다. 무슨 큰 비밀인지 명단도 안줘요. 우리는 장님 문고리 잡고 하는 식으로 더듬어가면서 주민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48.2%도 대단한 숫자입니다.
2차 발송 수치를 전수조사해 봤더니 319명이 발송됐습니다.
수취가 210명, 미수취가 109명, 수취율이 65.83%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등기로 보내면 하는 것이. 그런데 미수취 109명중에서도 보면 주소불명이 3명, 이사간사람이 7명, 수취인 불명이 14명 해서 주소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23명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등으로 문이 닫혀 가지고 낮시간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전달이 안된 사람이 82명입니다. 그리고 수취거절한 사람이 2명, 기타반송 2명 해서 기타사유가 4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구청에다 여러 번 가서 상담하고 했습니다.
왜 조례에도 없는 등기우편물 발송을 조례에는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회수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해서 기간을 얼마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시인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그 조례를 할때 시뮬레이션 할때 자기네들도 일부 들리는 얘기는 이건 시뮬레이션이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양이 주안5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왜 또 이것이 주안5구역이 희생양이냐면 1차 등기우편물을 발송했을 때 집배원이
그러면 주안10구역 박재희 추진위원장님.
재건축과 재개발, 재건축인 경우는 재건축에 동의를 안하면 아파트 신청문을 안줍니다. 재개발인 경우는 조합설립동의서를 내는 것은 그 이후는 재개발하고 아파트 짓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 안하면 신청권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법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릅니다. 그것을 구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 관계는 구나 시에서 맡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주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몇 % 지어라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만도 재개발하는데가 많은데 임대주택은 다 지어 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는 지역에 따른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을 하향조정해 주시든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화북측구역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가셔서 설명하신 자료를 한번 보면 여기 보면 과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을 외주를 주어서 정리하셨다는 내용인데 외주받은 그 사람들은 설명회라고 아마 구청직원들이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이렇게 외주를 돈들여서 정리했으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얘기를 드려볼께요. 조합원이주비가 사업비인가요? 또 공사비가 어떻게 540만원이 되나요? 이렇게 해 가지고 발표를 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감정평가는 평가사들이 하는 것인데 구청장님이 다니면서 감정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120, 130%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모구역은 조합원의 부담금이 너무 커서 사업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구청장님이 다니시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끝내고 저희가 볼 때 임대주택 분명히 다른 구역에서는 해제하고 축소했습니다.
과천서 축소하고 시장소환제 했습니다.
서울 강동서도 50%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오히려 임대주택을 늘이면서도 줄인다는 얘기 없습니다. 과연 거기하고 우리 인천하고 주택보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는 50%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니까 주민들이 사업이 안된다고 비대위들이 난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부천시장님 비대위들이 난리치니까 나오지 못하고 피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과연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합장 추진위원장은 허락을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얻어서 했을 뿐입니다. 지금 저희는 은행을 섭외해야 되는데 인천시 은행에서도 인천시는 돈 안빌려준답니다.
저 6월 30일날 조합원분양 끝냈는데 아직 은행 못얻었어요. 얘기 하지도 말래요. 시공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다 쫓겨나자고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무엇인가 하나 둘은 꼭 조합장, 추진위원장한테 좋은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정리를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비대위측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인천시청에 금요일이라고 했습니다. 비대위들이 오후 3시에 인천시청으로 데모하러 간답니다. 왜 데모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아파트 갖고 돈 잘 벌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겠나요. 지금 인천 상황이 이런 데도 끝까지 계속 주택은 짓겠다고 발표는 하고 무엇인가 하나 건져지는게 없어요. 무엇인가 자꾸 뭔가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만 만들어내고요. 아까 주안5구역 조합장님 말씀도 애초에 할려고 했으면 1,2,3차를 하겠다. 그런데 기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조합측에 전하든가 추진위측에 전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라고 했으면 이런 상황은 안나옵니다. 그냥 뭐 큰 권리나 가진 것같이 알아서 내가 끌면 끄는 것이고 알아서 모르면 그냥 해 와. 이렇게는 행정을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큰소리 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구의원님들이 동네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십니다.
조합장 말보다 구의원님들한테 민원을 물어보고 개발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주민들이 물어보고 의논들을 해요. 그러면 사명감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에 대하여 정확한 기본상식이라도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찬성자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또 반대자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되신지 얼마 됐다고 벌써 표를 의식합니까? 그건 안되죠. 입장표명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조합까지 갔고 개발은 돼야 되요. 진행되는 구역은 입장표명을 확실히 해서 반대자들도 합심해서 이렇게 가십시오 그리고 민원제기를 안하게끔 해 주셔야죠.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주민들이 더 혼동이 와요. 불안해 하고 우리들이 아무리 설득할려고 해도 구의원님들 전화 찍 해서 물어보면 반대하는 분들은 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고 경기도 안좋고 이렇죠? 이렇게 틀림없이. 책임없는 말씀은 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것 물론 공부하셔 가지고 많이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전혀 문외한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더 바쁘시더라도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의견을 물을때에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위원장님과 조합장님의 의견을 모두 들었으므로 의견청취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별히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먼저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추진위원장님과 조합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기서 회장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추진위원장님들의 애로사항들을 총괄로 우리 시나 구에 많은 건의활동을 하시면서 재개발을 이끌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위원장님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에 위원 각자별로 재개발에 대한 관점들이 다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꼭 재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남구라는 도시가 한층 업그레이드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 위원들은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적인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는 추진위원장님들이나 조합장님들한테 확연하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에 요구할 것은 시에 요구를 하고 국가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를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청장님이나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치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부말씀도 드리고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그런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저번에 위원들끼리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무엇보다 우선해서 실무에서 일선에서 뛰시는 추진위원장님들이나 조합장님들의 의견, 애로사항을 듣고 우리가 특별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향설정도 하고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들을 모신 겁니다. 오늘 위원장님들께서 기탄없이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번 참고를 해서 하나, 하나, 한가지씩, 한가지씩 시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홍석 용현4구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에 결여 중인 사항을 가지고 50%받아오면 재개발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실무과에서나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식을 달리하고 앞으로는 법이 통과될 때 까지는 이런 말씀들을 함부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익3구역 윤창섭 위원장님께서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구월주공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몇 일전에 1차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1차 회의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월주공은 350%까지 줬다는 얘기입니다. 350%까지 줬는데, 왜 우리는 250%, 말이 좋아 280%지 이렇게 밖에 안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성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성이 없으니까 시공사도 안오는 겁니다. 우리 재개발 지역에 사업성만 좋아보세요. 시공사 왜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가 사업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용적률 확대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시킨다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상가비율을 낮추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고, 또 재개발연합회회장님께서 정리해서 주신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이걸 계속 참고를 하면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인천시에다가 시에 재개발과 관계되는 부서와 간담회를 하든지 한번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많은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특별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남구 전체, 인천지역 전체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성을 높여가지고 현재 원주민들의 재입주율을 높일 수 있는 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청장님이 앞장서서 나서서 시장님과 담판을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테니까 추진위원장님들께서도 계속 힘을 실어서 같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윤석근 미추6구역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왜 안줬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는 저희가 이 자료를 오늘 만들려고 추진위원장들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듣는 겁니다. 남구의 재개발과 관련된 기본자료는 과장님이 만들어서 다 한부씩 나눠드린 것 있죠? 그것이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각 구역별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되는 것은 오늘 얘기를 듣고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료 없으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남구청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해 나가자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 게 저번에 우리 이기서 회장님하고 연합회에서 회의할 때 건의사항이 강력 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해서 국회의원께서 노력해서 결실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연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미추A구역 김덕수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가비율은 7:3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8:2로 알고 있고 9:1까지 얘기가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역만 왜 7:3인지는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덕수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추A구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7:3으로 되어 있어서주택연면적 해서 용적률 자체가 7:3일 경우에는 여기가 620의 용적률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8:2로 갈 경우에는 용적률 자체가 400% 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항도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8:2로 갈거냐, 7:3으로 갈거냐 저희가 고민을 해서 계획상에는 7:3으로 되어 있지만 8:2로 원하신다면 시와 협의를 해서 바꿔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안5구역의 송병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에서 진급방안에 대해서 저번 회의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참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니까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마음에 안드는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저희 특별위원회에다 얘기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자료를 많이 주시면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특별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합장, 추진위원장님들한테 한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추진과정, 조합장이 되시기까지 진짜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분야가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2대 구위원 때 주안 제2구역 재개발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98년도에 추진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완료가 됐죠. 사실상. 인천에서는 최초로 민의 주도로 재개발을 한 것은 주안2구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니까 옆에 안국아파트 주안8동에 거기서 또 재건축을 추진을 해서 지금 입주가 완료가 거의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도 사실 추진과정에서 많은 애로를 겪어본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위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친하던 분들이 한동네에서 갈라지고 적이 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우리 조합장이나 추진위원님들 뿐 아니라 저희는 앞으로 비대위도 우리가 정식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도 청취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교량역할을 해야 된다 발의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구든 우리가 달려가게 되면 달려가서라도 항시 가서 청취를 하고 의견을 듣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복순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뜨끔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도시정비법이 자꾸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 위원님들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좋은 의견을 주신 추진위원님들과 조합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추후 일정을 정하여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우리 이성만 시위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어요. 잠깐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유 재 호 이 영 훈 전 경 애 김 금 용 이 봉 락 이 안 호 배 세 식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2인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