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근본적대안모색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8월 30일 (화) 의회운영위원회 종료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조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개회)
그리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오늘 8월 30일 제17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세식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유재호 의원님, 김금용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의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최고연장 의원이신 유재호 의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2시 04분)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봉락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과 배세식 위원. 두 분중에서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세식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4개월이지만 열심히 활동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료요구라든가 많을 줄로 압니다.
각자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4개월 기간동안에 우리가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때 가서 연장도 가능하고 또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증인채택을 해서 초빙을 해서 조언도 들어가면서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미천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영훈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영훈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20분)
지난 8월 19일 유재호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과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8월 30일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에 따라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을 게재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최종의견을 받음으로써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보완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보면 조사의 목적이 목적이란 것은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활동해 나갈 방향이 되겠습니다.
방향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성의 문제로 인천광역시나 중앙정부에서 규정한 제도상의 문제점들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서 과연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의식을 내용에다 담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안 및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렇게 주민의 간청뿐만 아니라 인천시나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시켜 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유 재 호 이 영 훈 전 경 애 김 금 용 이 봉 락 이 안 호 배 세 식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