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1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동의안
9.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2.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남구의회의장)

(10시 05분)

○의장 유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선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의원 정수가 17명에서 16명으로 감축 조정됨에 따라 현행 상임위원회 위원회 수를 의원 정수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 반영하고 간사의 위상을 제고 하고자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군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생각하였으며, 간사 명칭 또한 위원회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직무의 성격상 부위원장이 적합한 표현이라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선임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은 남구의회 임경임 의원과 조현행 세무사, 김석창 KB국민은행 연안부두 점 부지점장, 김태웅 세무사 이상 총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선임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전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의원님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안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안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총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포괄적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위치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탁 사무기간의 통일성을 위하여 안 제4조제2항의 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으로 급식 식품 및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네 체육시설물의 통합적인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이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경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경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 명예수당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수당의 대리수당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위원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수봉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공원을 관리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임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수  10인
  유 재 호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손    일   전 경 애   이 봉 락
  문 영 미   이 태 형   김 현 영
○출석공무원수  55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한 태 일
  자치안전행정국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영 신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이 종 연
  기초생활보장 과장    최 광 환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이 규 철             도 시 창 생 과 장    최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고 상 욱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이 승 숙             숭  의  2  동  장    최 경 준
  숭  의  4  동  장    박 성 호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윤 광 섭             학  익  2  동  장    김 종 재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4  동  장    김 영 민             주  안  5  동  장    박 만 년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김 영 호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