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7일 (화)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4.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09시 31분 개의)
1.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09시 31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0일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여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진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내실있고 투명한 결산검사 수행을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를 개정하며 구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인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기타 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향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09시 37분)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조례안과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1건 총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사항인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09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조례에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제153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사항으로 주안5동 20-19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보육시설과 작은도서관을 복합건물 신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출산장려책의 일환인 보육시설 확충과 도서관 건립으로 주민의 교육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09시 42분)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56회 임시회는 2009년의 구정질문 행정감사보고와 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시 민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토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공감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 및 대표발의한 동료의원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우옥란 의원 외 5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신생아건강보험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셋째아 이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외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이 건강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정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중산서민층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로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주안2,4동 도시재정비촉진구역, 주안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과 연접해 있으므로 각 개발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정비계획의 수립 등 총 6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43만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여러분!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박 성 화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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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수 50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웅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 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이 종 도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김 인 수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신 정 만
숭 의 1ㆍ3 동 장 허 한 정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