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자리창출추진단ㆍ복지환경국ㆍ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복지건설위원장 공석에 따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본 위원이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임경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부족한 저를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용 전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많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으며 또 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남구의 발전 그리고 더욱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 구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잔임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였던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현재 간사가 공석이 되었기에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를 먼저 선임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임경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본 위원회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이봉락 위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봉락 위원님께서 제6대 남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봉락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존경하는 임경임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좌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업무추진 하시는데 미흡하지만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임경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일자리창출추진단,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순으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오후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관계로 일자리창출추진단 후에 경관녹지과와 도시창생과를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동안만 진행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자리창출추진단,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복지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의 나머지 소관 부서로 나누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2번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과 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 세입은 당초 예산액 대비 3. 34%가 증가한 4,072억6,24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2.35%가 증가한 95억352만1천원이며, 복지환경국 세입예산 은 당초 예산액 대비 0.53%가 증가한 1,984억2,743만4천원이며, 건설교통국은 17.61% 가 증가한 226억7,41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증감사항으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관련 1억9,939만5천원 증액, 사회복지과 소관 중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 관련 1억3,141만6천원 증액, 장애인복지관 운영 8,733만4천원 감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7,067만3천원 감액, 가정정책과 소관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 1억9,277만8천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관련 3억3,655만9천원 증액, 경제지원과 소관 중 인천신기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매칭사업비 1억원 증액. 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중 도화동 50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7억6,200만원 증액 등 28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 소관 중 주택바우처 사업 9,580만8천원 증액, 경관녹지과 소관 중 주안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5억원 증액, 산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2억원 증액, 도시정비과 소관 중 석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1억3,95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액 대비 3.34%가 증가하였으며 일자리창출추진단은 2.64%가 증가하였으며, 복지환경국은 0.93%, 건설교통국은 22.1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요인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중 가정정책과는 0.35%인 3억2,102만8천원이, 청소과는 7.25%인 15억7,247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중 건설과는 73.30%인 53억4,047만9천원이, 경관녹지과는 10.75%인 5억4,538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2억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고 일자리창출추진단,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서 187쪽부터 189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1,789만5천원이 증가한 95억352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2억8,585만7천원이 감소한 111억97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산안 18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리운영 500만원 신규편성된 사업과 18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4,194만1천원이 큰 폭으로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259쪽부터 261쪽 경관녹지과에 대한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7.42% 증가한 22억6,290만3천원으로 세출예산은 10.75% 증가한 56억1,68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60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7억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65쪽부터 266쪽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세입예산 1,926만2천원이 증가한 80억3,606만2천원으로 세출예산은 5억1,926만2천원이 증가한 86억1,22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66쪽 체비지 무단점유 건축물 등 행정대집행 1,836만2천원, 같은 쪽 기반시설 설치비 중 신규로 편성 된 구비 5억원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187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시면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원 인건비라고 돼 있거든요. 시간제 계약직. 증액이 2천만원이 되는 거네요. 어떤 거죠? 내용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지원센터에 상담원 세 분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인천시에서도 남구에 타구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안정된 속에서 일을 하라고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제시된 금액을 반영한거고요. 저희가 일자리 공시제에서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인센티브도 9천만원 내려옵니다. 이분들 역할이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이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처우가 미진했었다 이런 것을 보완해서 인건비를 상향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 배상록 현재 세 분이 계셨는데 몇 분을 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하한액을 줬어요. 하도 작으니까 최소 이 정도는 이분들이 상담사 2급 이상이고 하는데 이 정도는 주어야 하는데 남구가 그동안 하한액보다도 훨씬 밑으로 대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상향 조정한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 사람들 수당이라든가 조정해 드린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259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주안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있지 않습니까?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돼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공원조성계획변경 경미한 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가지 않고요. 경미한 변경을 계획서를 맞췄고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생각에 언제쯤 착공을 할 계획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지난달에 주안어린이공원 주민들과의 설명회도 가졌고 충분한 의견수렴도 거쳤고요. 의견수렴된 사항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번 달 내로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충분히 사전검토해서 주민들하고 미팅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같은 것은 충분히 하자가 없으리라 보고 있거든요. 이미 여론수렴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빨리 진행이 되도록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꼼꼼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안 265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부터 195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89만8천원이 감소된 347억2,239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은 6,532만2천원이 증가한 370억5,27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 또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며, 예산안 194쪽 거리노숙인 상담 및 지원사업 3,211만8천원, 같은 쪽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15쪽부터 31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71% 감소된 4억7,92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199쪽부터 205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1,045만5천원이 감소한 779억4,893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은 7,687만2천원이 감소한 883억58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00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7,100만원 증액과 경로당 특별 정부양곡지원 4,290만원, 경로당 특별 냉방비 지원 1,430만원, 203쪽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1,975만9천원 등이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202쪽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비 중 시비 1,178만원, 20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시비 8,733만4천원, 같은 쪽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 시비 1,436만7천원, 20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시비 7,067만3천원, 같은 쪽 장애인 주간보호사업운영 시비 2,803만7천원 등 시비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서 209쪽부터 220쪽입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21% 증가한 818억40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0.35% 증가한 929억2,50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13쪽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2,226만2천원, 같은 쪽 남구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2천만원, 216쪽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380만원, 가정폭력 가해자교정치료 프로그램 4,124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과 214쪽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5,728만6천원 삭감된 사업과 218쪽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600만원, 219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 3억6,854만7천원 등 증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223쪽부터 225쪽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27억9,209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14%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9억 6,651만9천원으로 6.63%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액 224쪽 유기질비료지원 216만원, 225쪽 시장 역량강화 사업 2,499만6천원 등 신규 사업과 같은 쪽 인천신기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2억원이 큰 폭으로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229쪽부터 231쪽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4% 증가한 6억9,908만6천원으로 세출예산은 10.62% 증가한 6억7,65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30쪽 공중화장실 수시보수 800만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4,640만5천원, 231쪽 원격 소음측정기 구입 50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서 235쪽부터 236쪽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750만원이 증가한 4억6,08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9천만원이 증가한 7억4,74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서 239쪽부터 240쪽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7.25% 증가한 232억4,79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193쪽부터 195쪽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15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194쪽 보시면 거리노숙인 상담 및 지원사업 있거든요. 신규계상이 된 거거든요. 3,200만원인데 상담 지원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인공원에 노숙인들이 10여명 정도가 거의 상주하다시피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많이 있고 미추홀공원이라든지 주안역광장 수봉공원쪽에 불특정으로 2, 3명씩 있습니다. 상당히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노숙인 요양시설에 숭의1동에 다사랑의 집이라는 노숙인 전문운영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사업을 맡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탁을 그쪽으로 위탁하면 3,20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그 분들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숙인들 수용 안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수용을 합니다. 거기서 자활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자활이 되면 사회로 나갈 수 있게끔 병원비라든지 간식비, 의복비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일단 이 금액이면 조금 부족은 합니다만 당초에는 4천만원을 예상했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운영을 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수용을 하는지 수용을 한다면 이것으로 가능한지 의문스럽거든요.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분들을 수용해서 재활을 시킨다는 금액은 적더라도 그렇다면 일단 시작을 해 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인원이 많으면 이 금액 갖고 부족하겠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의 인원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해 보고 부족한지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을 한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의회와 상의 해 주셔서 예산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거리 노숙인 상담 및 지원사업에 법적 근거와 위탁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위탁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법적 근거가 있는 거네요. 지금 남구에서 이렇게 했던 데가 없었어요? 지금 있긴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금 있습니다. 다사랑의 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노숙인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인공원 주변에 노숙인들이 10여명 이상 매일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술을 먹고 고성을 하고 그러니까 민원이 아주 빈번하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분들을 그쪽으로 이송을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주인공원 주변에만 계시나요? 다른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주인공원 주변에 가장 많이 있고 10여명 정도 있고요. 주안역광장이나 미추홀공원, 수봉공원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두 명씩 있었다가 없었다가 불규칙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알겠습니다. 사업이 새로 해서 민원도 민원이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잘 이끌어서 사고도 없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앞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좋은 쪽으로 연결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99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노인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보시면 경로당 실버시터하고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모두가 삭감이 돼 있거든요. 왜 모두가 그쪽에 보니까 시비가 책정이 되지 않아서 전액 구비로 반영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시비가 왜 안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경로당 실버시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로당 실버시터 참여인원이 노인어르신들이 100여명 되거든요. 당초에 전액 구비로 예산이 확보돼 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국ㆍ시비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구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 이런 것은 시비 미책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는 당초에 2,356만원 해서 시비 반영이 1,178만원 50대 50 매칭 비율로 해서 당초에 계상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시비 반영이 안됐습니다. 어차피 시비 반영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당초 구비 50% 1,178만원이 확보된 사항에서 222만원을 더 확보해서 1,400만원을 가지고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차후에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노인복지관 공동작업장에 분진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미반영이 되다보니까 휴게실하고 체력단련실에 집진시설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배수관 공사 400만원 정도 지하 바닥 누수 부분이 있어서 1,400만원 정도로 해서 보강비를 해서 지원을 하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당초에 예산 2,300만원을 책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비 지원이 책정이 못됐다 해서 안 된 원인도 있겠지만 안됐다고 해서 우리가 반영을 1,400만원만 한거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할 수 있는 보강공사를 할 계획을 세웠던 게 1,4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돼서 그것으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제대로 될 수 있나 이거거든요. 안하면 안하든지 하면 더 어떻게 만들어서 시비가 삭감돼도 추경에 구비라도 세워서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공동작업장이 노인복지관 3층에 있거든요. 공동작업장이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공동작업장이 사업하던 부분들이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로 넘어오면서 그 공간이 분진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휴게실하고 체력단련실에 집진시설 설치하고 지하 식당 입구 들어가는데 누수 부분이 있어서 1,400만원 정도면 두 공사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투자할 수 있는 변동이 돼서 이것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배상록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 209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가정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216쪽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신규 편성된 사업 설명해 주세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이것도 국ㆍ시비 내시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가정폭력 피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하고 있는게 다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경임 신규로 어떻게 보강이 되는 프로그램인지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당초 예산에는 안주었다가 이번에 추가로 예산 내시가 와서 그래서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213쪽 보면 남구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에 없는데 신규로 만드신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조정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현재 타구에서도 다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도 여성친화도시를 하려면 지정을 받으려면 연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위원 김현영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라 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모든 면에서 여성이 살기 편한 도시 여성이 경제적으로도 참여가 가능한 도시고 여성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위원 김현영 용역비를 들여서 타 구가 하니까 우리도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에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여성친화도시가 단지 가정정책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거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전문가가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가 지정요청을 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겁니다. 지정이 되려면 추진기반이 구축되어야 하고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같은 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가 나와야 하고 여성의 안정과 편익 증진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한 환경 조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하는지 여성참여 활성화가 지역공동체 강화가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전문가 용역에서 나오면 그것을 갖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도시를 받는 겁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위원 김현영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타 구를 말씀하셨는데 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만 이 지역에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게 맞거든요. 여성이 행복해야지만 남자도 행복하고 어린 아이도 행복한거라 생각합니다. 여성이 불편하면 모두가 다 불편해집니다.
○위원 김현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김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현영 위원님 질문하신 이것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여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지정한 지자체는 동구, 부평구, 연수구가 지정됐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다음 남구가 하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그다음에 계양구 이런데서 추진 중에 있고요.
○위원 김현영 전국적으로 가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
○위원장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여성친화도시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요?
○간사 이봉락 준비돼 있는 것 있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223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5쪽에 보시면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규 계상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매니저사업은 작년에도 했는데요. 국비로 하다보니까 그동안 예산서에는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방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국비 5,500만원은 원래가 금년 예산에 포함돼 있던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국비 5,500만원은 별도로 직접 집행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구비 20%는
○위원 배상록 이번 추경에 국비가 예산이 반영되는 거에요? 아니면 전년도 12월달에 이미 세워져 있던 건가요? 국비가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국비가 직접 지출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매칭사업비로 해서 구비 20%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국비지만 집행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비는 국가에서 바로 집행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중기청을 통해서 직접 시장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사업비 20%를 부담하게 돼 있는 거고요. 상인회에서 10% 국비 7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5,500만원 돈은 우리 세입예산에 전혀 관계없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229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환경보전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230쪽 보시면 약수터 환경 보전이 있는데 1,800만원을 세우셨다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약수터 관리 보전이 잘 돼서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문학레포츠공원 내에 에어콘프레셔가 당초 예산에 900만원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문학레포츠공원 내에 에어콘프레셔는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서부공원관리사업소에 강력히 주장을 해서 너네들이 가져가라 해서 저희가 금년 1월 중순에 관리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관리 이전된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현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김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 예산안 235쪽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239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239쪽에서 240쪽을 보시면 직원들 수당 같아요.
○청소과장 한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26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건립을 해야 하는데 건립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전문인력 한 명을 채용하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인건비를 기정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넣는 거에요? 왜 그런 거에요?
○청소과장 한상준 당초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을 판단을 못해서 나중에 타 시도도 벤치마킹 하다보니까 전문인력이 필요하겠다 판단이 돼서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김현영 인건비는 충분하게 기정예산에 세워놔야지 추경에 인건비를 넣는다는 것은 예산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판단을 잘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김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39쪽부터 쓰레기 수거 대행료부터 음식물쓰레기 대행료가 본예산에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세우기로 했단 말입니다.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년치를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 문제 없었는데요.
○위원 배상록 예산은 그쪽으로 하고 이번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네 우선은 예산이
○위원 배상록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과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부터 248쪽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9,700만원이 증가한 67억5,226만1천원으로 세출예산은 53억4,047만9천원이 증가한 126억2,64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44쪽 도화동 507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 7억6,200만원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과 245쪽 주안동 석암지하차도 보수공사 2억8,300만원, 용현동 토지금고시장 일원 도로정비공사 2억4,600만원, 제물포역세권 일원 도로정비공사 1억7,300만원, 경인로 70번길 일원 도로개설공사 2억원, 같은 쪽 용현여중 일원 인도 확장공사 2억9,900만원, 용현시장 입구 철계단 교체공사 3억원, 246쪽 학익1동 경인방송국 주변 상습침수지 개선사업 2억9,786만원, 도화2.3동 주민자치센터 주변 하수박스 정비공사 3억9,714만원, 도화2.3동 하수도 정비공사 3억9,714만원, 247쪽 용현펌프장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3억5천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서 251쪽부터 252쪽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19.16% 증가한 5억9,580만8천원으로 세출예산은 9.23% 증가한 11억3,33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52쪽 주택바우처 사업 9,580만8천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예산서 255쪽부터 256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2.38% 증가한 9,597만3천원으로 세출예산 은 8.3% 증가한 3억2,82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입예산은 4.94% 감소한 49억3,11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4.34% 감소한 57억9,40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4.85% 증가한 4억8,05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275쪽 경인철도 지하화 기본구상용역비 9,565만3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세출예산은 0.21% 증가한 4억8,42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8억8,370만6천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교통행정과에서 2,475만원이 감액되고, 교통민원과에서 2,4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11쪽 도로명주소 변환프로그램 구입 275만원, CCTV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2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243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245쪽 보시면 용현시장 입구 철계단 교체공사가 있는데 철계단이 문제가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철계단이 설치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바닥판이 계속 부식이 돼서 저희가 수시로 보수하는데도 정비가 필요하고 경사도가 주민들이 다니시기에 가파른 경사도가 돼서 경사도를 현재의 한 방향이 아닌 지그재그 스타일로 해서 지붕도 같이 씌우고 바닥재 자체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맞아요. 지붕이 없고 겨울에 눈이 오면 거기에서 제가 걸어내려오다 큰일 날뻔 했어요. 너무 가파르니까 지그재그해서라도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서 지붕을 씌운다든지 해야만 되지 가파라서 사람이 거기서 떨어지면 책임은 누가 하려고 하는지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정예산에 그런 것들 생각해서 했어야지 왜 추경예산에 세우는지
○건설과장 유기영 내부적으로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시비를 받아볼까 예상을 하고 추진했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국ㆍ시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을 사업인데
○건설과장 유기영 네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못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김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봉락 김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3억이 올라왔는데 당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했는데 축소돼서 계단만 재설치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검토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엘리베이터를 하게 될 경우 높이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높이를 현재의 높이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계단을 설치하는 것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는 안나고 그쪽 용현2동이 최정상까지 올라가는 가파른 경사도가 많아서 용현3동 거기까지 끝까지 뽑아올릴 계산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훨씬 이것의 2배 이상 되는데 그 정도로 투입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현재의 통행량을 봐서 계단으로 설치해도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는지 두 개를 따져봤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현재 김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경사도 완화시키고 지붕 해서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설치가 곤란하다 그런 사안이 있어서 못한다면 포기를 하겠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축소해서 하겠다 하면 시기를 늦춰서라도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국비지원을 어떻게든 따오려고 애쓰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축소해서 지원한다 발표해버리면 그것이 엘리베이터 설치가 무산되는 것이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국비를 한 번 지역구 의원님에게도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요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가 예상했던 액수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부득이 현상태의 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간사 이봉락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한 번 했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계단을 요청하시는 통장님 계시더라고요 여자 통장님이신데.
○간사 이봉락 3통장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현장에서도 지난 2주전에 뵈었어요. 계단을 설치하게 됐다 했더니 그 분은 엘리베이터도 좋지만 현재 상태의 계단으로 해도 충분히 좋으니까 똑같은 주문 하시더라고요. 지붕을 만들 때 좀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길게 뽑아달라 지붕을 만들 때. 그런 추가적인 주문까지 하셨고 계단을 빨리 설치하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하셨어요.
○간사 이봉락 완전히 결정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경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도로개설과 문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제일시장에서 수봉공원 정상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죠. 공사하다 중단된데 있지 않습니까? 통행이 완전히 안 되게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종합건설본부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이고 지금 중단된 것이 아니고 끝이 났습니다.
○간사 이봉락 2006년 12월에 완공됐는데 근데 정상까지 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사업 자체가 처음에 고가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일시장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고가도로 계획이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시에서 몇 차례 계속 주민설명회도 갖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결국 너무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의 모양으로 종결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지금까지 별다른 추진할 계획도 없이 종결 상태이다 이거죠. 과장님, 이 문제가 우리가 제물포전철역을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제물포역에서 인구 5만명 이상이 이용을 해야 한다. 계속 보이콧 당하고 있는데 학익동이나 용현동에서 제물포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노선이 되거든요. 개통이 되면. 그런 관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 뜻은 저희가 한 번 기획부서인 시청 도로과에 주민의 의견 여론사항을 참고로 제출은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지난 번에 숭의4동에 청장님이 며칠 전에 동 방문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도로개통을 빨리 서둘러달라 주문하고 있거든요 주민들께서요. 여기에 대해서 당장은 과장님께서 특별한 자료가 없으시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진척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우리 구에서 어떻게 계획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간사 이봉락 물론 시에서 하는건데 구에서 자꾸 요구를 해야 시에 맡겨놓고 있으니까 아무 진척사항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꾸 명칭이 헷갈리고 있어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하는 것인지 지하화 하는 것인지 원래는 일반화 도로를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지하화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박우섭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지하화 얘기를 하신다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청장님은 지역에 나가서 일반화도 힘든데 지하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명확하게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하화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시 관련부서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지역 주민들께서 뭐가 맞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선거 임박해서 지하화 하겠다 일반화 도로도 힘든데 지하화 한다 하시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지고요. 과장님께서 확실한 계획이 남구의 확실한 계획이 뭔지 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251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건축과장 이종신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252쪽 주택바우처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전액 시비로 교부 받은 예산이거든요. 시에서 관할하게 되면 다른 구도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종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조례에 따라서 2013년 6월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인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하고 한 부모 가정인데 130% 이하인 자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서민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6월부터 전액 시비를 받아서 154가구 4,400여만원을 작년도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11가구를 추가해서 165가구에 9,58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구별로 있는데요. 지금 구별로 저희 구가 제일 많이 지원사업 선정이 돼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45가구가 2014년도에 지원이 되는데 남구가 165가구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규모인 남동구 37가구, 부평구 57가구에 비해 우리 남구가 많이 신청도 하고 추천도 해서 확보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원한다는 게 생계비지원이 아니라 주택쪽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이종신 이것은 차상위계층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 선정일로부터 2년간이고요. 2인 이하 가구는 4만3천원 월, 4인 이하 가구는 5만2천원, 5인 이상인 가구는 6만5천원을 월 지급합니다. 집 주인에게 지급합니다.
○위원 배상록 월세라든지 이런 보조가 된다고 봐야죠.
○건축과장 이종신 월세 보조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요 구비로만 잡았었죠? 기정예산에
○건축과장 이종신 기정도 전부 시비였습니다. 기존에는 없었고 2월 28일 지원 가구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2월 3일 시비보조금이 나온 겁니다.
○위원 김현영 몇 가구에요?
○건축과장 이종신 지금 165가구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165가구가 구비로 2억8천인가요? 이게 2억8,800만원인가요?
○건축과장 이종신 아닙니다. 9,580만8천원입니다.
○위원 김현영 그것은 시비고
○건축과장 이종신 전액 시비입니다. 이 사업은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김현영 전액 시비로 9,500만원을 받아오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주택바우처 사업뿐이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9,580만원을 신규사업 받아오신 전에는 2억8,800만원 구비로 세워져 있던 것을
○건축과장 이종신 이것은 신규로 9,500만원 받아온 겁니다.
○위원 김현영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김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255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지금 도로명주소를 쓰기로 돼 있는데 우리 관에서 잘 안쓰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관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실질적으로 홍보가 덜 된 건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한 많은 예산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여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불편하다 내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계속적으로 도로명으로 해서 예산 계속 투입을 해야 하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여기 편성된 것은 시설물에 대한 거거든요. 도로도 광역 도로가 있고 행안부 도로가 있고 구에서 관할하는 도로가 있는데 예산 편성한 것도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받아온 거거든요. 시설물은 어차피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매년 필요합니다. 시설물은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매년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용하는 불편한 것은 아무래도 지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바로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10년이 넘었죠. 시작한 지가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되고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물론 저 역시도 지금 신 도로명을 가지고 찾지 못해요. 제 집에 주소를 적는다 하더라도 옛날 주소를 적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주소체계가 100년 만에 바뀐 것이기 때문에 1, 2년 안에 완전히 정착이 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안하고요. 저도 지번주소가 먼저 나가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지나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현영 시간이 흘러야 한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빨리 흘러야 하는데 빨리 정착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김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269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도시정비과장 김종억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275쪽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30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교통민원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279쪽과 주차장 특별회계 31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교통민원과에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예산하고 관계 없지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역에서 제물포역쪽으로 노선을 지역 일대 주민이 모두 싸인을 받아 들어 갔거든요. 알고 계시죠. 시로 올렸는데 결과가 없어요. 아무런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 사항은 바로 처리 되는게 아니고 노선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노선조정위원회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열리거든요. 열릴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결과만 기다리지 마시고 과장님이 그쪽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연락을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신경 쓰지 결과만 기다리고 있으면 신경을 안쓸 것 같아요. 언제부터 민원을 하다가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 전부 동의서를 받아서 올린거거든요. 주안1동, 도화1동 전체가 받아서 시 교통민원과로 제출했던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결과를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주차장 정류장 표시. 문학 구 도로에 보면 어디라고 해야 하나... 동사무소 금방에 정류장 표시판이 없다고 양쪽으로. 인도도 없고 하다보니까 폴대라도 세우든지 전주 있잖아요. 전주가 있으니까 거기에 매달아 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정류장이라는 것은 소리는 나오는데 표시가 없다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나 문학으로 오는 사람들이 정류장 표시가 없으니까 불편하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니잖아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예산이 많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항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 인천 교통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강력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다른 정류장은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도로도 좁고 인도도 없고 공간이 없으니까 폴대라도 세워서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정류장 표시를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275쪽과 주차장 특별회계 30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교통행정과장 고상욱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잖아요. 아직 업무파악은 못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213쪽 남구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위한 연구용역2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임 경 임 이 봉 락 배 상 록 박 광 현 전 경 애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 과장 최 광 환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이 규 철
도 시 창 생 과 장 최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고 상 욱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