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도시정비과, 교통과)
2. 인천광역시남구도화3동20-22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건의안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2. 인천광역시남구도화3동20-22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건의안(유성준 의원외 7인 발의)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정비과, 교통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심사 및 인천광역시도화3동20-22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 퇴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동양화학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 일반회계 예산안 387쪽 401쪽까지 학익 및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26부터 4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규모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을 보면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1억5,800만원 예산에서 490만원이 증액돼서 2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보면 387쪽입니다. 임시적 세입인 현수막 게시대 관리수입이 2,800만원, 국고보조금 4,3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국고보조금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는 당초예산 17억1,1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구획정리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익지구 특별회계 세입은 2002년도 결산 잉여금 증가로 해서 38억1,400만원이 증액돼서 기 예산 16억에서 5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문학지구 특별회계 세입은 기 예산 47억1,200만원에서 10억4,000만원이 증액된 5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로서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59억6,900만원에서 11억6,300만원이 증액돼서 71억3,300만원이 되겠고요. 학익지구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이 16억에서 38억1,400만원이 증액돼서 54억1,500만원, 문학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7억1,200만원에서 10억4,000만원이 증액돼서 5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세목별로 많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0페이지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증액 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공원 31개소에 부족한 정비비가 5,000만원 계상했고요. 공원에 수목관리 인부 일당 변경사항으로 9,900만원 증액됐고요. 그리고 용정공원에 부지 매입비로 5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5억6,300만원이 공원관리협의에 증액이 됐고요. 공원관리 자체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5,000만원이 됐습니다. 내역으로 목재 파쇄기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녹지관리라든가, 쉼터관리, 가로수 관리, 수벽관리 인부임이 인상됨에 따라서 1,4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녹지시설물 정비 및 부족분이 9,000만원해서 1억4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에 도시정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증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실에 발급용 도시계획 도면에 대한 도각도가 노후가 돼서 일부 교체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2,600만원이 되고요. 기타사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수수료라든가 등등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도시정비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28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때도 조봉휘 위원님께서도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를 더 신설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6개소 신설하는걸로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광고물 최우수구로해서 상 사업비가 7,000만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성립전 경비로써 행정장비 컴퓨터 프린기를 구입하는데 1,900만원, 현수막 제거기를 24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다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게 7,200만원, 또 벽보 제거기 3대를 1,5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주안동 867-1차 도로개설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국고지원이 삭감됨으로해서 이 사업이 2004년도로 연계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고요.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써 국고지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우리가 8,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내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에 따른 용역비를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안동 867-4차 도로개설공사 하면서 잔여지에 대한 보상비가 1억원, 그리고 주안동 867-32번지 공용주차장 설치공사가 2,500만원, 주안동 867-53 공영주차장 잔여 지장물 보상비가 3,000만원해서 2억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학익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억2,4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인데요. 사업별 내역을 보면 문학동 3-22호선 도로개설 잔여사업비가 4,500만원, 그리고 구조물 정비비가 학익지구내에 정비를 위한 8,000만원, 학익지구 절개지 현광아파트 주변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7,000만원, 2002년도 연말에 CCTV를 관내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비사항이 120개소가 나와서 거기에 따른 정비비가 5,000만원, 다음 과년도 토지보상이 1,500만원, 백학초등학교 앞에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목동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비가 2억3,000만원, 문학지하 차도 가로등 선로교체가 3,000만원해서 5억2,4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 문학지구 특별회계로서는 구조물 정비비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학초등학교 뒤에 있는 체비지가 있습니다. 150평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 3동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철거 정비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웅 김태웅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 6개소 했습니다. 다해서 현장에 다 돼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다 조사가 돼서 추경만 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위원 김태웅 현재 위치는 어디라는거 표시를 안 해놨네요? 어디 어디 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6개소 다 정했는데요. 신세계 백화점 중앙공원 있는데 횡단보도 앞, 도화1동 고속도로 입구, 용현5동 한양아파트 앞, 학익1동 양포마을 입구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세계 있는데는 2개소, 도화1동은 2개소를 설치해서 모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이것을 다음에 할때는 여기다 지역이 어디라고 표시해 놓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라고 했는데 뭘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31개소에 28개소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돼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하는게 28개소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김태웅 관리나 제대로 하라고 해야지요. 현수막을 철거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떼어서 풀숲에다 집어넣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걸 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수거해서 목재하고 헝겊을 다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합니다.
○위원 김태웅 철거할 때 노끈이 능수버들 늘어지듯 늘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은 왜 철거를 못해요? 가 보세요. 노끈이 중간에 뚝 잘려서 어떤데는 밑에다 둘둘말아서 쥐똥나무 밑에다 쑤셔박은 것도 있고, 또 게시대에 노끈이 능수버들 늘어지듯 많이 늘어져 있는데 그런 것은 잘라내야지 장비 사주면 뭘해요? 깔끔하게 잘라내면 얼마나 좋냐고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또 309페이지 벽보제거기 구입 하셨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김태웅 지금 어느 동에 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벽보제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제거기는 사서 얼마나 사용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우리가 공공근로 인부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제거기를 샀으면 제거를 해야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제거기로 하는데는... 그게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원 김태웅 이거 사주면 잘 한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이 어디를 가느라고 아침 5시에 나와서 어느 지역을 돌아봤는데 담벽에 비가 와서 새까맣게 늘어 붙어 있어요. 풀이 썪어서 담벽에 붙어있는데 벽에 도배를 했어요. 그런 것은 왜 제거를 안 하고 사서 뭐 할려고 해요? 인원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가건물 담장이라든가 그런 곳은 우리가 칼이라든가 그런걸로 제거하고요. 개인집 벽이라든가 그런 곳은 훼손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벽보제거기로 스팀으로 떼기 때문에 흠집이 안 생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만 제거기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먼저 번에도 사달라고해서 제대로 하면서 사라고 했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해주시고요. 다음 338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건 불법광고물 정비프로그램 개발은 우리가 지금 조사요원을 통해서 우리 관내 간판을 일제 조사를 해서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우리가 전부 컴퓨터에 간판을 입력해서 그것이 이 프로그램으로 하면 그 간판에 대한 허가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웅 광고물 프로그램 개발 장비구입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말이지요. 먼저 번에도 광고물 업자들 불러서 구 시민회관에서 석바위까지 정비한다고 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김태웅 지금 정비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인천시에서 시범노선으로 지정해서 정비를 하다가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너무 법으로 그쪽이 강화되는 바람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서 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변경해서 우리한테 지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손을 못대고 보류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태웅 불법광고물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구입 했으니까 광고업자들을 불러다가 여기 있는 돈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광고업자들이 지금 벽에 도배를 하게끔 간판을 자꾸 대형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유도를 하지 않고, 규격을 맞춰서 해야되는데 광고업자들은 광고할수록 돈을 많이 받으니까 크게 제작해서 하는데 조례를 만들던지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지요. 아무리 프로그램 만들고 개발해야 맞아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개발 장비구입 하는 내용에서 업자들 교육을 시키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387쪽 100만원씩 28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그게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아서 시설관리공단에다 대행료를 주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6개소 지정게시대 신설하는 것도 신설은 우리가 해서 해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끔 위탁주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세외수입은 우리가 받고 위탁관리는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장승덕 제가 제안을 현수막을 특별회계처럼 현수막에서 일어난 수입갖고 현수막 게시대를 신설한다든가, 보조한다든가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현수막 가지고는 자립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2,800만원 나온거예요. 보니까 한 달에 330만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위원 장승덕 지정게시대 신설하는데 3,500만원까지 우리가 순수한 구비를 하는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지요.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모두 특별회계처럼 다해주면 우리 구에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냐 이거지요. 관리상태만 점검하면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모든 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수막에 대해서 관여 안 합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돈만 받은걸 다시 위탁해주는 것만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거기서 현수막 제거하고, 부착해주고,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현수막 제거기 구입 상사업비로해서 30만원 24대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399쪽에 있는거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불법으로 도로변에 붙인 현수막 제거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가위군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길다랗게 장대처럼 된거
○위원 장승덕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우리 구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정게시대만 하고, 일반 도로변 불법으로 현수막 하는 것은 동사무소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겁니다.
○위원 장승덕 이게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24대를 구입해서 했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게 30대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우리가 2개조로 나눠서 차 2대로 A지역, B지역 나눠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한번 나갈 때 한 대만 갖고 나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여유분으로 2개씩 가지고 나가서 양쪽에서 떼기도 하고요. 현수막 떼는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현수막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자세히 물어봤지만 앞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시설관리에 위탁을 했으면 모두 특별회계식으로 위탁을 해주는게 어떻겠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위원 장승덕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94쪽에 도시계획 도곽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이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계획 도면이 있고요. 지적도면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도면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보면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뗄 때는 도시계획도면으로 발급을 하고요. 다른 것은 지번은 지적도로 발급하고 그래서 우리 남구관내 지적도면이 763개 도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724로 지금39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거 38장 그래서 77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종이는 특수종이기 때문에 수축이라든가 그런게 있으면 안되고 찢어져도 안되기 때문에 종이안에 알루미늄 판이 들어가 있고, 특수재질이라서
○위원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도시정비과가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탁을 할려면 사무전체를 특별회계식으로 위탁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387페이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해서 959만원 올라 왔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박성화 이거 국비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국비보조, 시비보조, 구비
○위원 박성화 388페이지에도 산림병충해 방제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건 시비보조입니다.
○위원 박성화 또 390페이지 공원수목관리 병충해 방제 거기도 99만원 또 올라 왔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인부임입니다.
○위원 박성화 이거 어떻게 기정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 왔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산림병충해 방제는 우리 관내 임야 도심병충해 방제 가로수 같은 것은 우리가 녹지인부라든가, 공원인부들이 장비가지고 하는데요. 산림에 대한 것은 오리나무 잎벌레라든가 그런 것은 산림조합에서 특수장비가 있어서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지금 현재 병충방제를 많이 하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공원과 녹지대
○위원 박성화 여러군데를 봤습니다만 석바위공원에 밑에 보면 주안4동 노인정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벌레, 해충 털이 난게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흰불나방
○위원 박성화 나방입니까?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해요. 이렇게 방제를 하는데도 내가 현장을 가서 밟으니까 푸른색 비슷하게 아주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비가 자주오니까 이런게 많이 발생하고 또 방제를 하면 얼마 동안은 가야 되는데 방지하고 비가 와서 씻기면 그만이라서 공원, 놀이터 같은데 가보시면 갉아먹어서 하얗습니다. 이왕 방제를 하신다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비가 자주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방역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서 방제를 열심히 해주세요.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390페이지. 목재파쇄기 5,000만원은 청소과에서도 올라왔더라고요. 같이 하면 안돼요? 뭐 파쇄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여태까지는 인천시 녹지관리 사업소에서 거기에 목재파쇄기가 있어서 관내에 고사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지한 수목을 그쪽으로 가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녹지관리사업소도 포화상태가 되니까 올 하반기부터는 각 구에서 오는 자재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위원 박성화 여기 청소과장님 계시지만 거기 싣고 가서 파쇄하면 될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우리가 가로수가 1만5,000본이 되는데요. 인천기계공고 앞이라든가 거기는 버즘나무 같은 것은 매 가을되면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간판가린다고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동시에 추경에 청소과도 올라오고, 도시정비과도 파쇄기가 올라오니까 한두푼이 아니잖습니까. 5,000만원이라는 돈인데 같이 쓰면 안되느냐 이거예요. 두 과장님이 타협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고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각 수봉공원이라든가 끌고 다니면서 나무는 부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학익 적환장에도 나뭇가지 쌓아 놓은게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어디다 쌓아 놀을때가 없어요.
○위원 박성화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395페이지 불법벽보 부착방지 도료 및 페인트 구입 있는데 기정예산에도 없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기정예산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비 50%, 구비 50%해서 요즘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위원 박성화 그런데 다 아는데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하고, 페인트를 구입할려면 불법광고물이 올해 생긴거 아니잖아요. 수십년 전부터 불법광고물이 있었잖아요. 그때해서 기정에 올려야지 추경에 이걸 올린다는게 이해가 갑니까?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한다고 하는데 시비 준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시에서 얘기가 나와서요. 우리가 올린겁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벽보가 새까맣게 된거 다 발라집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도료라고 하는건 특허품인데요. 신호등이라든가, 육교교곽이라든가 밑에 바르면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안됩니다. 이걸 칠하면
○위원 박성화 부착이 안된다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박성화 도료를 칠하고 나면 불법광고물이 안 붙어져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래서 연수구는 일부 구간에 하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다면 현재 불법광고물에 이거 한 번만 붙이면 진짜 안 붙여져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안 붙어집니다.
○위원 박성화 저하고 내기 한 번 합시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 박성화 다른 구에서 도료를 붙여 놓은데 봤어요. 우리 남구에서 불법광고물 부착 못시킬려고 별방법을 다 해봤잖습니까? 여기 2,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한 번 칠하고 나서 영구히 불법광고물을 붙일 수 없다면 달러빚을 내서라도 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영구는 아니고요.
○위원 박성화 그러니까 저도 다른 구에서 불법도로하는걸 봤어요. 그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다 붙여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제가 확인해보고요. 언제 한 번 제가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현장을 보고 와서 얘기하는건데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 넘어 갑시다. 396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프로그램구입 이건 또 뭡니까?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박성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올라와야 돼요. 이런걸 기정에 왜 세웁니까? 또 넘어가겠어요. 399페이지입니다. 벽보제거기 구입. 아까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거 있지요? 불법 제거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거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박성화 현재 있는 거나 잘 사용하세요. 1,500만원 이것도 보통 돈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것도 잘 안하고 벽보제거기 구입만 하면 뭐해요?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붙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붙입니까? 수 없이 붙이잖아요. 그것도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수봉근린공원 AID편입부지 공가관리비 2,300만원인데 이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공가관리비는 구비로 해야 됩니다. 재산소유권이 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장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가에 대한 관리비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구비로 2,300만원을 이번에 올린겁니다.
○위원 김광식 결론적으로 AID 차관 아파트를 보내고 공원이 들어서는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열악한 우리 구비가 아니라 시비를 딸 수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올해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10개 동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상하는 사람이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그 집이 공가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사는 사람도 있고, 공가에 대한 것을 세대당 3만원씩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공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리비를 내서 유지하는 쪽으로,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언제까지 다 이주가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2005년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관리비 자체도 매년 늘어날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지요. 관리비가 늘어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론 남구에 있지만 인천시 전체가 공원이 되면 수봉공원 같은 경우도 전체가 다 이용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을 관리비를 지급하는지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시에서 시비 72억 예산 세워서 올해부터 보상들어갑니다. 시에서 그 만큼 지원해주니까요.
○위원 김광식 시에서 많이 지원을 했다고요. 저희가 봤을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2005년도 가게 되면 다른대로 옮기는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 관리비도 많이 들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서도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98쪽 김태웅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여기 내용으로 보면 6개소에 책정을 한다고 했는데 비용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만만치 않네요. 1개소에 설치하는데 59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다책정된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우리가 작년에도 설치했는데 개당 500내지 6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산해서 한겁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스텐레스 양쪽으로해서 설치만 하면 되는건데 비용이 제가 봤을때는 이렇게까지 들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590만원, 6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전체가 스텐레스 관으로 하다 보니까 스텐레스 관이 단가가 높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게시대판에 설치돼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화1동 사거리라든가 한 것을 봤을때는 스텐레스 위로 올려서 양쪽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런데 관도 두께가 얼마짜리로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튼튼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너무 빠듯하잖습니까. 추경에 올라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판대도 28개소 관리비가 한 개소에 1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데 이렇게 현수막 지정게시판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개당 관리비가 100만원씩이나 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료를 줄 것으로 세워놓은 건데요.
○위원 김광식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내든, 우리 구청에서 내든 비용산출이 나가는건 같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당 관리비가 100만원이 든다면 500-600만원씩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약한거 갖다 놓고 부셔지면 계속 관리비 1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튼튼한걸 만들면서 관리비가 한 개당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현수막을 하나 다는데 증지를 6,000원 붙이고요. 도로점용료를 1만2,000원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8,000원 붙고요. 그래서 개당 1개 붙이는데 주민들이 와서 하는데 2만6,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광식 그건 결국 받는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지요. 증지라든가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우리 구 수입으로 하고요. 대행수수료는 현수막이 기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또 민원인이 신고를 하러오면 신고인만 찍고 어디에다 붙여 달라면 우리가 부착해주고, 그런 대행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게 8,000원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돈을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 구 수입으로
○위원 김광식 이를테면 수입이잖아요. 지출이 아니라.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지요. 대행수수료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돈을 그쪽으로 주는 거니까요.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8개소에 한 개소당 현수막지정게시판에 관리비가 한 개당 100만원이 나간다 그 말씀이지요.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 그거지요. 세워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차가 박던가 아니면 그런 불상사가 없이는 관리비가 한 개당 100만원씩 들어가지 않는다고 사료돼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수고 많습니다. 질문이 중복될지도 모르는데 389쪽 봐주세요. 공원관리원 부족분으로써 물론 관리원이 부족되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관리원이 보충된다면 어디어디 배치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여기에 계상된 것은 수봉공원에 관리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타 공원에는 관리원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타 공원에는 큰 공원은 3명, 그렇지 않으면 1명에 인원을 전부 배치해서 청소같은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본 위원의 생각은 공원이 그간에 여러분들의 능력의 보람으로 많은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원이 조성됐으면 관리체계가 원활하게 돼야된다. 그런데 실질적 관리체제는 헛되이 많다. 비단 수봉공원에는 9명이 배치돼 있지만 타 공원에는 관리원이 없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특히 미추홀 공원같은데를 예를 든다면 아직 준공이 안돼서 사업계획이 미진하겠습니다만 많은 시설물이 파괴되고, 또한 수목관리 상태도 훼손이 많게 되고 있습니다. 1억6,000만원 들여서 화장실 세운것도 손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관리원을 증원시켜서 공원이 훼손되지 않고, 관리체계가 원활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주문하고자 합니다. 공원관리에 증원해서 관리상태가 완전하게 지적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모든 관리가 허술하니까 지적이 앞섭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원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390쪽에 공원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31개소, 어떤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앞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공원시설물 하니까 공원이라면 어린이공원도 있을테고, 쉼터공원도 있을테고, 수봉공원도 있을테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기정은 2억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2억을 가지고 21개소 공원에다 각종 시설물 파손된거라든가, 시설물을 더 보강한다든가, 휀스같은게 망가졌다든가 등등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가 몇 개월 있고 부족이 돼서 5,000만원을 정비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할때가 수봉공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집중폭우로 해서 배수로가 무너져 내려서 당장 보수해야될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배구수 같은 것도 시설물 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런데는 당장 보수를 해야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공원에 쉽게 얘기해서 벤치같은거 훼손된게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훼손되지 않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백상현 다음에 지금 불법광고물 감시요원 있잖습니까? 감시요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낮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 2대로
○위원 백상현 도시정비과 광고물계 직원이?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우리 직원하고 공공근로가 13명이 배치가 돼서 4개 지역으로 나눠서 관내 불법 벽보를 제거작업을 하고요. 우리 고용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 중에서 지금 2명이 그만두고
○위원 백상현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감시원이 50명이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시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우리는 감시원이 많아야 돼요. 도시정비과 직원가지고 이 사업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직원들한테 여러분들 감시활동 안합니까 이렇게 지적하기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감시원은 많아야 되는데 활동사항이 미지근하면 예산 세우나 마나다 이거지요. 또 50명이 부족하면 더 1개동에서 20명씩 차출해서 감시원 제도가 됐다면 그 감시원의 활동범위가 확실해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 명예감시원이 4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감시원들이 그렇게 활동을 한게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광고물에 대한 정비팀이 새로 신설이 되니까 단속에 대한 전담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생기니까 그 팀이 생기면 감시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여러분들은 실제로 많은 과중된 업무에 실제 짜증나는 현실에서 감시원제가 됐다면 그 감시원들을 충분히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만약 감시원이 부족하면 배가시켜서 전담으로 그분들한테 활동이 잘 한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못하면서 감시원증만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정책이니까 이런 것은 제도로 충분히 신뢰받는 운영의 묘를 창출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래서 내년에는 감시원들에 대한 활동사항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형식에 치우치는 방법보다는 실제로 주민들한테 인정받는 단체로 활동한다면 서로가 감시체계가 구축이 돼요. 그러면 붙이는 사람도 경각심을 갖고요. 398쪽 시설물 아까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하는데 아까 용현5동, 도화1동, 신세계 백화점 앞에 이런 게시대가 우리 지역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2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6개소를 더 만든다는 얘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더 확충하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현장답사 과장님이 했어요? 여기 세울때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확인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답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9쪽 벽보제거 도료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획기적인 얘기 들었습니다. 정비팀이 구성된다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도시이미지개선팀입니다.
○위원 백상현 몇 명이 구성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3명인가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거기 기능직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기능직이 4명인가
○위원 백상현 3명이라면서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려면 확실히 제시해야지요. 기능직 4명, 직원 1명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계장까지 6명입니다.
○위원 백상현 획기적인 발상인데 저는 정말로 걱정했습니다. 벽보제거기가 이것도 기능직이 운영해야 되잖습니까? 여러분들은 공구, 도구 사서 아까 박성화 위원님도 노파심에서 얘기한 겁니다. 사면 뭐하냐 이거예요. 사용을 해야지, 방치하고, 묻어놓고, 잠궈 놓으면 하나도 소용없어요. 획기적인 좋은 발상인데 정비팀이 이런거 저런거 한다면 벽보제거기를 떠나서 현수막 제거기 감시감독을 제대로 한다면 좋은 변화가 올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전담팀이 생기니까 기동성이나
○위원 백상현 어느 과에서도 정보팀이 생긴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그래요, 공구를 사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전담반이 필요합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도시정비팀은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기 때문에 전담반이 필요해요.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9쪽 주안동 867-1차 도로개설공사가 연기가 또 돼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작년에 강원도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국고가 그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바람에 아직 발주를 안 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과장님 보다는 국장님이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거 연기하면 자꾸 사업을 연기하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박 당하는 겁니다. 마무리 해 놓고 다른 사업이 이루어 져야 돼요. 국장님, 그렇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남구 발전되는 건 좋은데 사용이 지연이 되고, 연기된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의회나 남구 700여 공직자들이 무능을 보이는 겁니다. 국장님 약속이 되겠습니까? 내년도 이상이 없겠어요?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한마음 한뜻 가지고 새로운 사업보다는 하던 사업을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무튼 섭섭합니다. 예산이 세웠던 것도 무 자르듯 잘라진다면 잘못된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도시정비과가 제일 예산도 많은 부서고 사업도 많은 부서인줄 알고 여러 위원님들 많이 물어보고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393페이지 불법광고물 감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감시원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저희들이 7월 3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43명 위촉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자기 관내에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한다든가 현수막을 게시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담당부서에다 연락하면 우리가 바로 거기 카메라등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를 확보하고 처분할 것은 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시원이 직접적으로 대하는 것은 할 수 없고요. 또 한가지는 요즘 계속 매일 밤에 11시까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인원 차출돼서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인원이 홍보가 필요할때는 감시원들한테 통보해서 홍보겸 같이 단속을 합시다해서 같이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감시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대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자격이라고는 기준을 정하지 않고요. 본인이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위촉을 해서 감시원이 많을수록 아까 백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시원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불법광고물로 인한 각 지역이나 우리 구에 대한 심각성을 기 알고 계시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조봉휘 포항시나 창원시 같은데 가보면 아주 거리가 깨끗하고 무단벽보 같은거 하나 발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그 만큼 홍보와 계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우리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내지는 감시원을 증가시켜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에서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6차선 대로변은 일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도로변을 하고 5년 안에는 전 지역에 간판이라든가 모든 것을 새로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도시정비는 그 지역의 얼굴입니다. 또 그 지역이 깨끗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는데 우리 남구는 열악한 지역이지만 넓습니다. 여기에 감시원이 50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고, 또 감시원을 늘릴 수 없다면 그 지역에 통ㆍ반장이라든가 1개 지역에 10명씩이라도 감시원을 증가시킨다면 24개동 240명, 또 공직자 하면 천여명이 될 수 있는데 전부 감시원으로 정예부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한번 숙제로 두고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겠다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깨끗한 거리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완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완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89쪽 AID 아파트를 도서관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들어 보셨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AID 아파트가 10동이 있습니다. 열동을 다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다 공원 조성계획에 보면 거기에 중앙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수봉공원과 접해져 있는데는 암반으로 벽면이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폭포수를 만들고 또 그 앞에 진입로변에는 큰 주차장도 개설하고요.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취지는 AID 아파트를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거기다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도서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조성계획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최완식 그렇다면 아파트를 헐어서 공원을 만든다는 취지와는 어긋나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공원내에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위원 최완식 철거하고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지요.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목재파쇄기가 몇 톤이나 나갑니까? 이동식이라고 하면?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중량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완식 무엇으로 들고 다닐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차로 끌고 가는 겁니다. 목재 파쇄기는 목재가 잘게 썰어져서 나오면 우리가 부식도 시켜서 거름으로 활용도 하고 초화같은거 심은데 밑에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로 톱밥으로 굵게 나오는 것을 깔아서 단열도 되고 또 겨울은 월동에 대비해서 효과도 보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최완식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은 청소과는 대형파쇄기를 구입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도시정비과는 5,000만원 정도의 이동식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여쭤본거고, 앞으로 파쇄기를 이용해서 발생되는 재료는 퇴비용으로 활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인식이 아니고, 운반식이라면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운반식이라고 하면 부수적인 예산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알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리고 399쪽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그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착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매년 불법광고물 제거문제 때문에 예산도 많이 증가하고 도시미관도 굉장히 저해하는데 어떤 강력한 제재할 수 있는여건이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저희들도 담당하는 쪽에서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법이 너무 약한데 있습니다. 가혹하다 할 정도로 처벌규정을 둔다든가 시에 건의도 하고, 옥외광고법에 대한 개정요구를 하는데도 반영도 안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거 계속 예산, 인력낭비만 해서 매년 거론돼서야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리고 이것도 불법업소에 가서 해서 전체적인 부천 업소가 우리 관내에 와서도 붙이는데 우리 구에서만 한다고해서 해결되지도 않고요.
○위원 최완식 도시정비과장님도 조봉휘 위원님이 창원 말씀을 하셨지만 창원같은데 저희들이 비교시찰을 가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좌우지간 한 장도 볼 수 없어요. 그런 타 지역도 있는가 하면 우리 인천 같은데는 밟히는게 광고물이란 말이에요. 쓰레기 문제 어떤 사람은 붙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떼러 다니고, 세금을 내서 못 붙이게 방지도 하고, 이렇게 인력낭비를 해서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업자들이 광고의식이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에 예산결산을 해서 남은 돈입니다. 우리가 징수금도 많이 거둬 들였고요. 그 다음에 체비지에 대한 매각도 작년과 올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또 426쪽에 구조물 정비는 어떤데 사용한다고 해 놓으신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구조물 정비비는 학익지구내에 각종 공공시설물이 파손이 된다든가 보수해야될 사항 또 기존에 집수받이도 새로 매설을 하고요. 등등 여러 가지 지반시설에 대한 한마디로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최완식 구분적으로 무엇인지 앞으로 예상으로 잡아 놓으신거 같은데 그것을 몇 가지라도 해 놓으셨으면 알기 쉬웠을 텐데 그냥 구조물 정비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구조물 정비에 대한 포괄적인 금액이 이 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는 것인데 명시가 안돼 있어서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걸 앞으로 우리가 예상해서 세운거기 때문에요
○위원 최완식 그리고 427쪽에도 보면 예비비가 너무 많은거 보면 이게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돼서 이월된 금액이 많아진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예비비는 많을수록 좋지요.
○위원 최완식 좋은데 이게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배정해 놓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예비비를 예산에 다 할 수 없고, 이건 예비비로 남겨 놓고, 그 해에 2003년도 하반기 동안에 쓸 것만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놓은 겁니다.
○위원 최완식 도시정비과는 일도 많이 하고, 정비도 해야되고, 공원화 사업도 해야되는 문제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좋긴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예산을 봤을 경우에는 방대한 예비비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제 소견으로는 각 분야별로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하고, 아니면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 만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성준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유성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0쪽 목재파쇄기 때문에 여러 번 거론이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청소과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는 이동식 파쇄기를 구입하신다는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간략히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장비가 없었군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현재까지는 시에 녹지관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나무 수목을 기르고, 꽃을 길러서 각 구에 주는데 거기가 거름이 많이 필요하잖습니까? 그래서 각 구에서 나오는 수목 잔재를 거기서 다 받아서 거기서 목재파쇄기로 해서 거름으로도 이용했는데 지금 각 구에서 거기서 쌓다 보니까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더 이상 포화상태니까 각 구별로 구에서 나오는 자재는 해결하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유성준 가로공원이나 가로수 같은거 가지치기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목재 나오는걸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나무 잔가지 자르는 거기 때문에 목재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큰 굵은 나무도 제재소에 주면 안 받습니다. 가끔 그 안에 못 같은게 들어서 제재날을 버린다고 해서 안 받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사실 가지치기하면 청소과에서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재활용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가느다란 가지 쪽에는 안되겠지요. 그러면 양이 연 몇 번 가지치기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가을에 한 번 하지요. 또 수시로 하면서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라든가, 고사된 나무 등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에 문학산이라든가, 승학산 같은데 그런데 수종갱신 차원에서 불량수목을 베어내고 새로 경제수종이라든가 산림수종을 식재할때도 불량수목에 대한 제거목에 대해서 앞으로 파쇄기를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현재로는 일용인부가 투여돼서 모든 것을 처리했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앞으로 장비가 구비되면 인원은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지금 기존인원으로 활용하면 되고요. 크게 기술을 요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위원 유성준 장비가 투여된다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과, 장비를 구입해서 처리해도 인원을 그대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비를 5,0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한다면 어떤 처리과정도 신속정확하게 빨리 이루어 질것이고, 그러면 이동할때도 장비 이동을 하고, 그러면 가지치기한 나무도 바로 근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인원은 당연히 감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현재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유성준 그래서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00쪽을 봐주시겠어요?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맥락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주차장 같은 것은 교통과에서 다루게 되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유성준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과는 다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에
○위원 유성준 그러면 일단 교통과와 일원화 시켜서 할 방안은 모색이 안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에는 우리가 국고와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 유성준 맥락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427쪽을 이것도 건설과와 관계가 있는거 같은데요. 문학동지하차도 가로등 선로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가로등 도시정비과와 건설과에서 도시정비하는 가로등과는 분리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사업비로 할 계획으로 건설과에서 광도라든가 불이 상당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수요구가 들어와서
○위원 유성준 문학지하 차도에 설치돼 있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문학지하 차도가 개통 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오래 됐습니다. 몇 년도에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학지하 차도 개통이 그렇게 오래 됐다고 보지 않는데 몇 년도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개통 된지 기간도 얼마 안됐는데 가로등 선로교체해서 이게 수리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유성준 수리비로 3,000만원 정도 예산 올라왔다는 것은 의구심이 갑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거기가 불이 일부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할려고 하는데 그 연한에 대해서는
○위원 유성준 매년 수리비가 책정이 돼서 본예산에 계상됐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이번에 처음 올린겁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물론 전기 기술진이 점검해서 체크하고 설치할 때도 KS제품으로 해서 올렸는데 지금 개통된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올라와서 보수해야 된다는 자체가 조금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업을 행할 때 완벽하고 견고한 제품으로 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아주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주안7동에 공중화장실 앞에 쉼터 할려고 당초 계획했던거 3억5,000만원 예산 반납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다른 지역에 신청들어온데 도화동 수봉공원 밑에 도로개설하는데 자투리 땅 두세군데 나왔습니다. 거기하고, 용현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하면서 도로변에 자투리땅 나온데 7개소인가 거기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장승덕 그 예산은 시 재배정 사업비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건 우리 예산서에 기재가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시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위원 장승덕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시에다 올려서 시에서 OK하면 그 예산이 내려오면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우리가 시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는 얼마나 했습니까? 담장허물기, 자투리 쉼터하는데 총 얼마나 시비를 갖다 썼는지 알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25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사업 한 것을 자료로 해서 앞으로 할거하고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파쇄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파쇄기를 구입하는데 연간 전지에서 나오는게 몇 톤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것은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가물어서 나무가 많이 죽는 해가 있는가 하면, 또 비가 자주와서 잘 못 하는 것도 있고,
○위원 장승덕 아까 본 위원이 봤는데 파쇄기에 넣을 수 있는 게 직경 15cm인데 15cm 이상은 들어 갈 수도 없고, 15cm미만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것이고, 시간당 4톤부터 용량별로 많습니다. 차이가. 우리 구에서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5,000만원 예산이니까 용량이 적은거 같은데 시간당 4톤이면 하루 돌리면 40톤입니다. 8시간 잡을 때. 그런데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게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계속 그걸로만 돌리는건 아니고, 하면서 양이 나왔을때는 그걸로 처리를 하고 또 했다가 다음에 또 나왔을 때 하는거지 항상...
○위원 장승덕 무슨 얘긴지 알아요. 장비를 구입할려면 연간 우리 구에서 파쇄를 해서 톱밥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게 얼마인가 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구입을 할려면. 지금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100톤 정도가 전지목이 나온다고 했을 때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하루, 이틀 정도 작업밖에 안되는 것을 5,000만원 들여서 사다가 놓으면 비 맞고, 항상 기계라는 것은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는건데. 그런 식으로까지해서 사야되느냐 본 위원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많은 수목을 관리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계정도는 갖춰놓고
○위원 장승덕 있으면 좋은데 열악한 우리 구 예산에 그걸 사서 갖다 놓고, 과연 며칠작업 할려고 갖다 놔야 되겠냐 그걸 묻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건 연구바라고요. 청소과에서도 파쇄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청소과 것은 9,000만원 이더라고요. 아까 박성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도시정비 과장님과 청소과장님과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 구입해 놓으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거니까요.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위원 장승덕 알아요.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누구 보다도 잘 아는데 지금 연간 우리 구에서 나오는게 얼마인데 그걸 해서 놔두면 비맞으면 장비가 녹스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잘 업무에 임해 달라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청소과장님과 한번 의논을 해 보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 일반회계 예산안 405쪽부터 408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437쪽부터 4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교통과장입니다. 저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개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외수입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5천만원이 증액돼서 1억으로 세외수입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406페이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인데 금년 2월말에 화물차 주.박차 단속관련 법이 제정돼서 저희들이 5월부터 단속활동에 들어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서식유인비 안내판 제작비 이런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책임보험 관련해서 서식유인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들어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이 예년에 비해서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자동차 특소세 감소하고 이라크전 이후 중고차 수출 이런게 영향이 있지않나 싶은데 증가하다 보니까 프린터가 제대로 출력해내지 못하고 민원 대기시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차피 노후된 기종이고 이것을 새로 프린터기하고 컴퓨터 관련을 새로 장비 보강해서 민원 속도를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선 거주자 주차제가 5월 1일 시행을 예정으로 했다 경찰서 협의과정의 지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갈수록 지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초 세입에 계상했던 부분을 일부 삭감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12월 28, 29일게 교부금 5억원이 들어왔고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그간 2개월에 한번씩 주.정차 고지서를 발부하던 것을 내부 개선을 통해서 1개월에 한번씩 고지서를 발부한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올 2월말까지 증가가 된 사항으로 8억7천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저희들 추산에 1억5,800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교부세가 올해 주안2동에 공영주차장 신축 관련해서 5억원이 추가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이면도로 정비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 그리고 주차장 설치비의 예산 변경 이런 것으로 해서 13억2백만원 정도가 보조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 부분이 총 29억6,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44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인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시행 연기로 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고 유료주차장이 그간에 용현3동 한 군데 운영하던 것을 증가시키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늘림으로서 용현3동에 계상됐던 유료주차장 관리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주차관리계가 이번에 신설되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이 일부 증원이 돼서 거기와 관련해서 무전기를 추가 구입하게 되는데 무전기 사용료하고 그간 핸드폰을 개인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현장으로 연락할 때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고 단속을 요하거가 단속 당한 민원인이 직원들 핸드폰을 물을 때 개인 핸드폰을 가르쳐줍니다. 밤중에 집으로 전화해서 폭언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무전기는 핸드폰 기능이 내장돼 있는 무전기를 구입해서 그 무전기에 핸드폰을 4대 정도 개설을 아예 해서 직원의 신변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이번에 무전기 사용료하고 핸드폰 4대 사용료를 공공요금 제세에서 저희들이 증가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압류해제라든가 조회를 전화로나 방문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다수의 다른 자치단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가는 추세입니다. 서구청에서 그런게 있고 이번에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가 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데이터서버 업그레이드, 원스톱 관리 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하단부터 443페이지까지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땅중에서 주안1동 90-3번지, 용현1동 100-8번지, 444페이지에 나와있는 용현3동 491-42번지가 더 많이 돈을 준다는 사람한테 땅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주안2동 513번지는 지가 상승으로 해서 부족분을 저희가 추가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이고 444페이지부터 나오는 주안2동 504번지, 599번지, 도화2동 92번지, 주안2동 1423번지, 주안2동 557번지는 예산조정하고 거주자 주차제 그리고 교부세 내려온 분야해서 이번에 신설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부족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관심갖고 계셔서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 계셨지만 당초 저희들이 100면만 하겠다라는 목표를 250면까지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을 증액을 목표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듯 저희들은 민원이 상당히 극렬하고 때로는 직원들한테 인치를 가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실내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자칫하면 직원이 민원인한테 같이 격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직원 스스로 자제하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민원인이 위해를 가할 상황에 증거자료를 자기고 우리 직원을 보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해 부평구청에 감사과정에서 우수사례로 해서 각 구에 CCTV를 설치해서 서로 민원인도 자제를 시키고 직원도 자제하고 더 나아가서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도입하자는 제시가 돼서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무전기 구입 부족분, 디지털 카메라 구입 이런 부분은 조직이 주차관리원이 인원이 늘어나고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계상한거고 PDA구입 8대 이것은 현장에서 곧바로 주전산기로 단속당한 차를 입력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단속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 입력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봐줄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입력을 주전산기로 시킴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조금 시간도 덜고 보다 투명하게 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수 있다 싶어서 현장에서 곧바로 PDA로 단속사항을 주전산기로 입력하기 위해서 이 부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추경부분 405페이지 버스전용차선 과태료 수입이 100%가 증가됐네요. 어떤 사업성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정영종 올해 민간용역 들여서 전용차로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는 지난해까지 과거 전례를 봐서 예산 계상을 해봤는데 민간인들 용역이 투입되면서 자기네 수당도 받고 실적에 따라 더 받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것 보다 더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사업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다음장에 화물자동차 법이 바뀌면서 전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조합에서 모든 것을 주.박차 관리를 하다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우리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부활이 됐죠?
○교통과장 정영종 과거에는 주.박차 단속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박차 단속은 아니고 위반하는 차를 저희들이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중기 관련해서 위반으로 건드렸고 그리고
○위원 조봉휘 화물자동차 운수조합으로 넘어갔잖아요.
○교통과장 정영종 주.박차를 단속할 법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나 그것이 부활됐지 않습니까? 부활이 10월 1일부터...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2월 28일인가로 제가 기억됩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들이 매주 1회 내지 2회 밤 12시부터 04시까지 나갑니다.
○위원 조봉휘 열심히 단속하는 과정은 눈여겨 봅니다만 실적이
○교통과장 정영종 8월말까지 350여건 주.박차로만 350여건 단속되었습니다.
○위원 조봉휘 과징금
○교통과장 정영종 2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왜냐하면 세외수입에 없고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교통과장 정영종 과징금은 저희 구 수입이 아니고 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30%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나중에 우리가 교부를 30%를 받게 되는데
○위원 조봉휘 이 사업은 활성화를 시켜서 단속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가에 큰 차량들이 주.박차를 해놓음으로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됩니다. 밤중에 차를 세워놓게 됩니다. 거기서 떨어지는 기름같은 것 굉장히 지역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단속을 열심히 해주세요. 주차장 특별회계 438페이지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네요. 지금 70% 보조해주죠?
○교통과장 정영종 상환금액은 정해져있고 그 금액 범위내에서 시설비의 70%입니다.
○위원 조봉휘 홍보가 잘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이번에 10월중에 24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 유인물을 제작해서 단독주택 중심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예산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네요. 440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상황실 및 단속반 야간근무 여기에 대한 감소이유는 뭡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아까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 5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가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측에서 지금까지 주차장 확보율이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 싶어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지난 월요일에 구청장께서 동부경찰서까지 직접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정도로 저희들이 상당히 경찰하고 협의해서 경찰측의 얘기를 들으면 이번 9월달에 교통위원회를 할때 가급적 구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구두 검토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시행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춰지다 보니까 여기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위원 조봉휘 교통유발 지역에 CCTV관계를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것이 인천시에서 그런 전례가 없다고 말씀 들었습니다만 과제로서 여지껏 미뤄왔습니다. 좋은 방향이
○교통과장 정영종 내년에 저희가 추정하건데 5억원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것을 편성해서 우선 5개 지역에 대해 단속용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후년 그후년까지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10여 개소는 CCTV단속을 설치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 교통상황실을 이번 조직개편이후 신관 쪽으로 옮겨서 단속겸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적어도 5개소 정도는 CCTV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조봉휘 5개 지역을 구상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석바위사거리하고 남부시장 앞에 사거리하고 용일사거리, 제물포역앞 삼거리, 주안역이나 시민회관 이 정도 구상으로 있는데 그것 설치 들어가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때는 어디에 하는 것이 더 낫겠나를 여러 내부적 토론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제물포역앞에는 여러해 전부터 민원이 야기됐죠. 거기는 2차선인데 1차선은 전부 주정차를 해놓고 있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역 근처에 차를 대놓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갖고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회전하는 차선을 막아놨기 때문에 숭의초등학교까지 밀리고 차가 17번종점 차가 밀리는 상태라 입구에 몇m 정도가 한미은행 카드인출기를 빼느라 차들이 항상 거기에 대놓기 때문에 거기만 빠져나가도 잘 빠져나갈텐데 거기서 50m정도에 차를 세워놓고 한미은행 일을 보기 때문에 거기 소통이 말이 아닌데 내년에나 해결 되겠네요 그 민원이.
○교통과장 정영종 일단 잘 아시듯이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번에 다 못하고 3개년에 걸쳐서 10개소를 하는데 내년에는 5개 정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406쪽 영업용 화물자동차 주.박차 금지 안내표지판 제작을 2곳을 한다고 했죠. 어디 어디 부착될 건지
○교통과장 정영종 일단 이것은 학익천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호스틸 뒤쪽길 거기가 공장이 있는데라 거기가 아파트가 주변에 들어섰는데 한 2, 3개월전에 밤중 10시 넘어 강도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노상강도사건이. 그래서 주민이 저희한테 항의도 하고 주변에 노인회측에서 저기하고 해서 일단 학익천변에 2개소를 설치해 보고 이것도 많이 검토를 못한게 설치했다고 해서 주.박차를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익천변에 설치해서 검토를 해보고 영향을 판단한 이후 확대를 하거나 이런 측면으로 가려고
○위원 백상현 시범으로 해서 아마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주거지역같은데 아파트 특히 학교주변 충분히 조사 검토해서 시범으로 실시해서 사업이 잘 돼서 다시 좋은 지역에 표지판이 설치돼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한가지 왜 어째서 편성이 안됐을까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데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부대시설물 같은 것 승강장 설치가 안된 곳이 있을텐데 이번에 예산편성에는 그런게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설치돼 있는 승강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안합니다. 다만 한게 2001년부터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한 23개소 이것에 대해서 하고 본예산에 반영돼 있고 최근 들어서 이면도로 인도폭이 아주 작은 곳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8월말까지 9개소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실제 작은 도로에 할수 있는 모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할 수 없습니다. 그간에 계속 검토를 거치고 지난 월요일 인천대학교 조형연구소에서 마지막 자문까지 받아서 작은 인도폭이라 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승강장을 단기적으로 금년만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자라고 해서 모델이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대전도 갔다왔고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갔다왔고 경주에 설치하는 모델이라든가 서울에서 설치하는 모델 전국에 모델을 다 검토해서 모델이 작은 곳에 할 수 있는 것이 결정이 됐어요. 설계해서 추석 지나고나면 곧바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 설치를 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가게 있는 곳에서는 가게 주변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설치 자체를 아예 저지해서 그런 애로가 있고 아파트 담장이라든가 단적인 예로 관교동 신비마을아파트 그런데는 한쪽 면은 아파트 담장이고 해서 그런데는 우리가 피우시설까지 해서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큰 인도폭 중심으로 기존에 있는 승강장예산만 반영했는데 내년부터 소규모 인도폭에 있는 것 어디 아파트 부녀회 교회 이런데서 흔히 얘기하는 갑바로 씌워놓은 것 조차도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대중교통수단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역시 관에서 참고해서 소규모든 대형이든 편의시설만큼은 확실하게 제공해야 된다 특히 도로폭 협소한데 자가용으로 많이 혼잡을 이루는 상태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누구나 편리하고 이용할 수 있고 무리한 시간을 달래줄 수 있는 시설물이 돼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안내표지판 제작도 중요하겠지만 406쪽 영업용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관련 지금 훼손된 상태의 표지판 있죠. 이면도로에 주차하지 마시오 안내표지판 있죠 이런 정비사업도 이번 기회에 예산 다뤘으면 좋을텐데.
○교통과장 정영종 원래 지난해까지는 100% 시비로 사업 했습니다 재배정을 받아서. 올해 시비 재배정으로 돌리지 않고 시에서 이것을 보조금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1억8천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게 그게 이면도로 정비, 거주자 주차 정비 이런데 포함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한테서 건의가 시설물 정비해 달라고 온 것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아무 것도 못하다 시피 했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개선 이런 측면에서 온 것도 돈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저희 볼 때 돈이 적긴 하지만 이번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곧바로 작업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 백상현 아무튼 이번 하반기에 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41쪽 교통과 직원들이 365일 애로사항 많다는 것은 압니다 그것이 민원인에 의한 폭주. 다행이 이번에 공공용금 및 제세에 보면 무전기 사용료 부족분하고 통신요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뒷장에 불법 주.정차 원스톱 관리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했습니다.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단속요원들 애로사항이 엄청 많다는 것도 여기에서 느끼는데 시스템이 얼마만큼 현재 인력으로 인한 단속과 기기식을 사용하는 단속과 어떤 차이점을 가져오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단속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속은 현장에서 단속하고 지금까지는 단속하면 그날 저녁 6시까지 단속이 끝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들어와 카메라에 있는 자료 자기가 단속한 자료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여기서 전부 전산계에 입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는데 이제는 단속한 자료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인천 가에 몇호 그러면 거기서 PDA로 입력을 시키면 곧바로 우리 주전산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디지털 카메라만 가지고 들어와 전산계에 매치를 시켜서 그 자료를 곧바로 넘기게 되니까 안에 단속된 결과를 컴퓨터에 연결시키는 작업이 훨씬 빨라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그 시스템이 변화는 없겠습니다만 하나의 기술면으로 변화가 오는 거네요.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단속요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가 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단속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보다 부분적으로 지역도 넓어지고 단속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에 우선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단속요원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과 시비사항이 많죠. 심지어 폭언에 폭행 유해되는 행위가 많아지는데 그런 것은 선별을 확실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우리가 단속요원한테 마음 편하게 단속하고 사명을 다 할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이 철두철미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화로 공갈 협박도 하고 이런 면에서 볼 때 단속요원이 그런 애로를 어떻게 감내하느냐 또 단속이 늦춰지면 법이 늦춰지는 거에요. 심지어 요즘 조금 있으면 총선이 있으니까 미숙해졌지 않냐 이런 얘기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면 단속요원이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보장법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팀이 파출소도 습격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또 한면으로 보면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같이 공무집행 방해로 파출소에 물론 법으로는 우리가 파출소에 공무집행 방해로 그런 분들을 인계해서 받게 할수도 있는데 그것이 한쪽으로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도 있고 직원이 보강될 필요는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현재 청장님께서도 단속인력을 증원해야 되지 않냐 그쪽에 검토하라는 지시도 계셨고 저희들이 현재는 차량을 이용해서 6사람이 순회해서 단속을 하는데 이 방식으로는 말 그대로 파리 쫒기다 이제는 서울시처럼 책임구역제를 정해서 구 전체를 3, 40개 구역 정해 단속요원을 상주시켜 도보단속 해야 하지 않냐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무원 정규인력만 40여명이 필요하다 봅니다 내부 검토로. 그런데 인력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정도 충족은 안될지라도 현재보다는 앞으로 매년 가면서 인력이 많이 증원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도 2명이 단속요원이 추가 증원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백상현 걱정되는 것은 단속요원들이 자기 맡은 사명 부여된 임무 수행에 안전해야 된다 혹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피해가 가중될 때 엄청난 소외감도 느낄수 있고 의욕까지 상실되는 거니까 만전을 기해 줄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장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전담부서는 별도로 안돼 있죠?
○교통과장 정영종 주차단속반에서
○위원 백상현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 부서는 지도층 인사들 본인 스스로 그런 임무를 해보겠다는 가진 분들이 구성원이 돼서 행동한다는데 교통과에서는 명예감시원 제도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확실하게 활용을 하는지 그런 계획은 있는지
○교통과장 정영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7월부터 예정으로 시민참관단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한쪽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동별로 제일 어려운게 동 주민들이 녹색어머니회 동에 봉사하는 분들이 나와서 그 지역에서 자율계고장을 뿌리고 다니는 제도를 해보고 또 한쪽으로는 주.정차 단속에 당한 분들이 내 차만 당했다고 억울해 하고 너희들 어디 봐주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것을 당신들이 오셔서 따라다니면서 보십시오 하는 참관단 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유감스럽게 7월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지 못한게 동사무소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고 구 단위 각 자생단체에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호응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구 단위 자생단체에서 아직 얘기가 없고 동에서도 14개 동에서만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직 시행 못되고 있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단속하는 거지만 해당되는 지역은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서로 계도하는 방법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가지고 추진하려고
○위원 백상현 단속요원들이 100명이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역시 위법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킬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상당히 걱정거리가 되죠. 좋은 발상을 제시해서 주민들과 같이 더불어 단속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보는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443페이지 주안2동 513-6번지 공영주차장 설치 부족분이 나왔는데 설치했는데 부족분이 나왔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설치하려고 하는데 땅값이 올랐습니다. 인천지역이 감정사한테 확인해 보니까 10%정도 지가가 작년 대비해서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위원 김태웅 땅값이 올라 좀더 예산을 증액했다. 주안1동은요?
○교통과장 정영종 했는데 안팔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올해 유동자금이 TV보면 부동산으로 몰린다 어디로 몰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초 팔겠다고 이 분들이 저희한테 인감증명까지 첨부해 매각의사를 표시했던 분들인데 팔지 않겠다고 더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팔겠다고 돌아선 거에요.
○위원 김태웅 또 그 밑에는
○교통과장 정영종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태웅 용현동은?
○교통과장 정영종 이것은 신설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각의사가 확실하게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는 매각의사를 밝히면 인감증명갖고 저희들이 안되겠다 싶어 매각의사만 있으면 전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해버릴 예정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의뢰를 내놓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주안2동은
○교통과장 정영종 444페이지 이것은 지난 연말에 교부세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신설입니다. 그 밑에 주안2동 599도 신설이고 도화2동 92-10도 신설이고 주안2동 1423-10도 신설이고 주안2동 557-47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안2동이 기존것까지 해서 5군데가 될 겁니다.
○위원 김태웅 주안2동에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설치돼도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잘 아시듯 거주자 주차제가 시범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시범을 하는 바에는 어느 정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줘서 거주자 주차제 해야 다른 지역 주민들이 보고 아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거주자 주차제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 비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기 집중 들어갑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5억원 5억원씩 해서 10억원이 특별하게 이 지역에 해라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 마련에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10억원 예산이 별도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럼 만약 지금 하려고 하다 땅을 못산 지역이 있죠. 그 돈이 유용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그 돈이 신설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태웅 교통과장은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주안6동 같은데 16면 만들기 위해 1년3개월 걸려서 주차장 만들긴 만들었지만 땅 구입을 빠른 시일내 해야 돼요. 지연시켜 땅 임자가 인감 떼어 교통과에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 생각해 보면 가지고 있다 땅값이 올랐어요. 교통과에 안팔면 다른데 팔아 비싸게 파는데 1년 몇 개월씩 끌다 보면 땅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 어느 지역에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 인감을 떼다줬다 그러면 바로
○교통과장 정영종 그래서 곧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겠다고 방향을 선회했다고 말씀
○위원 김태웅 해서 빠른 시일내 매입할 연구를 해야지 1년 몇 개월씩 끌고 있는 것 얼마나 불안한지 모른다고요. 어느 지역에서라도 만약 주차장 시설하겠다고 하면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땅 매입 먼저 해줘야 돼요. 교통과장은 그것을 매입하는 연구해서 해야지 주안6동 그것 시설할 때 얼마나 마음 조렸냐고요. 땅 안판다고 맨날 와서 공갈하고 땅 임자가. 당신 뭐하는데 남의 인감 떼어오라고 못팔게 하느냐 그런 공갈도 받은 거에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특별회계 447페이지 CCTV설치 하긴 해야 되겠지만 길거리 나가서 주차단속해서 가지고 들어온 것 가지고 싸움 나는거죠?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웅 근데 이걸 설치 안하고 도저히 안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평구에서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극렬히 항의하는 민원이 현저히 감소됐다고 나왔습니다. 실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6월달쯤 월요일 아침 9시에 저한테 폭행을 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안6동 석바위 부근에서 주차단속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못하게 붙잡고 왜 그러냐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다음날 진단서 3주진단서를 떼서 숭의1동 파출소 갖고가서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조폭처럼 나서서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해서 고발하러 왔다해서 고소장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전화에 대고 심한 욕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지금부터 녹음기로 녹음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분 톤이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역으로 민원인이 할때 직원이 사람이니까 같이 높아질 수 있어요. 직원들도 CCTV가 있으면 그래도 자제하게 되는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보자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CCTV설치하면 하루에 몇 시간을
○교통과장 정영종 계속 개방을 해놓고
○위원 김태웅 거기 하루 테잎이 몇 개 들어가요? 그것 따져 예산 세워야죠.
○교통과장 정영종 이게 한번 하면 파출소 CCTV처럼 재사용 계속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녹화테잎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계속 많이 필요한건 아닙니다. 그것 하고나서 다시 지워지면서 다시 재생이 되는거고
○위원 김태웅 만약에 테잎을 재생하고 또 끝나고나서 민원 발생했을 때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걸 한달이라도 보관을
○교통과장 정영종 매일 매일은 안되고 그게 하루에 하나 쓴다고 볼게 아니고
○위원 김태웅 테잎 예산을 세워야 될텐데 예산을 안세웠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일단 안에 설치하게 되면 그 예산은 미미한 예산이니까 돼 있고 이게 한번 설치하면 15일에서 30일까지 한 테잎갖고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게 여러번 쓰면 그때는 다시 예산 확보해야 되겠죠.
○위원 김태웅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여기 디지털 카메라 또 나왔어요. 각 과마다 이번에 카메라 사기로 합의가 돼 있는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는 아까 말슴드린대로 단속직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8월부터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에 단속조 2개조를 해서 가동합니다. 이렇게 야간 단속할줄 모르고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디지털 카메라는 화소수가 작은 기능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진 걸 했어요. 밤에 하는 기능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놓으니까 판독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결국 어차피 저녁에 출근이나 퇴근시간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볼 때 화소수가 좀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단속을 하고 출퇴근 시간에 단속을 해서 강화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카메라를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여기는 8대에 640만원이에요. 견적서 가져온 것 보니까 70만원에 견적서 받아서 해왔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그 견적서가 어디서 온 견적서인가요?
○위원 김태웅 사회복지과에서 해온게 있는데 교통과는 개당 70만원
○교통과장 정영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가격차가 있는게 예를 들어 300만화소 그럼 30만원대 400만화소 그러면 40만원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능 한번에 사진을 담을수 있는 장수 이런 기능 자체가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같은 경우는 지금 700여만화소 가는 것 같아요. 부과세까지 포함하면 77만원 정도까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디지털 카메라가 3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여기는 77만원 70만원해서 견적서를 가져왔는데 가격이 왜 틀리냐.
○교통과장 정영종 기능에 따라 얼마만큼 성능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웅 여태까지 카메라 안썼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교통과장 정영종 썼는데 기존 것 갖고 야간단속하는데 불량률이 많이 나와서 애로가 많다는 얘기죠.
○위원 김태웅 8대가 다 필요한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웅 조는 2개조인가밖에 없는데 카메라는 왜 많아요?
○교통과장 정영종 단속원이 더 증원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태웅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아까 김태웅 위원님이 부탁했습니다. 정말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을 판다 매매계약서 첨부해야 한다 했죠. 그 분들 판다고 하신 분들 매매계약서 넣을 겁니다. 대신 시일이 지연되기 때문에 지연된다 안된다 사업은 중단된다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동료위원이나 동장이나 지역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배려하는거죠.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교통과장 정영종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건데 이제는 아예 팔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아예 주차장으로 묶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팔수도 없습니다. 저희 외에는.
○위원 백상현 주차장 확보계획이 많이 들어와 있죠?
○교통과장 정영종 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런데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해야지
○교통과장 정영종 아니 지금 매각의사 들어온 분들은 인감증명까지 해서 들어올 때는 감정가격에 팔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힌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구청에 행정하는데 분명히 팔겠다는 의사가 명확한 사항이니까 도시계획시설 반드시 묶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백상현 신속 정확하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405쪽 아까 조봉휘 위원님이 질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에 5천만원 잡고 5천만원 증액했는데 버스전용차선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많이 잡아놔서 목표 할당량을 할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할수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작년에 여태까지 단속한 예로 징수금액 100%
○교통과장 정영종 지난해까지 버스전용차로가 이렇게 안됐습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시에서 설치한 CCTV 단속 건만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같은 경우 몇 백 건에 머물렀을 겁니다. 올해는 민간인이 투입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던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신설되다시피 한 예산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아놔서 그때가서 나중에 이게 감액되면 문제되고 요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책이 중요하다 요즘 아닌게 아니라 경기가 너무너무 나빠서 인터넷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잠깐 세워놨다 그런 부분이 엄청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실제 봤을 때 돈 가진 자들은 과태료가 7만원인가요?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4만원입니다.
○위원 김광식 가진자들은 얼마 안되겠지만 서민들 봤을 때 상당한 부담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예방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일부 용역 줬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만 용역 줬고 이번 하반기에도 계약 의뢰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용차로 용역을 하고 주차단속은 강화할 수 밖에 없어서 하반기에 민간인들은 전용차로만 단속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주간근무시간대 상습 정체지역은 민간인들을 저희가 대동하고 다니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버스주.정차 말고 일반 도로에서 6시 이후로 용역 줍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6시 이후로 용역준게 아니고 용역원들 활동 자체가 전용차로 시간대는 전용차로에서만 하고 나머지 시간대로는 용역원들이 구청의 지시를 받아서 계도활동이나 구청의 지시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인력이 6명밖에 안되니까 이 직원갖고 주.정차 단속을 다 카바는 못하겠다 판단이 들어 직원들이 현재 3개조로 운영하는데 가능하면 6개조로 나눠서 공무원들이 일인당 한 조를 맡아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나가야겠죠. 그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위원 김광식 아까 447쪽 민원대 CCTV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설치하는 부분을 어디에 설치해요?
○교통과장 정영종 사무실 안에
○위원 김광식 설치하는 비용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이건 주차단속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까도 설명 잠시 해주셨습니다만 PDA장비가 이렇게 고가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너무 고가고 해서 예산이 많으면 모르는데 판독을 해서 수입을 잡아야겠네요. 그 위에 446페이지 주.정차금지 및 주차구획선 설치 및 보수 부족분에 대해서 보니까 기정 1천만원인데 3,100만원이 늘었는데 그렇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시비에 의존해 오다 보니까 금년에 거의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비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적게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구비를 투자해야 되겠다 우리 구는 그간 이 부분은 시비에 거의 100% 의존했는데 가까운 중구는 구비를 상당히 많이 반영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구비 반영을 해서라도 교통안전시설물 이런 부분은 작업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들어서 추가계상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겠네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8쪽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예산이 기정 5,250만원 섰다 1억2,500만원 7,25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 사업이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대부분이 담장 허물어 마당에 하는 것이고 대문 허무는 것이 왕왕 있고 거의 담장 허무는 겁니다.
○위원 유성준 시비보조죠?
○교통과장 정영종 시비 50% 구비 50%
○위원 유성준 그러면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사업인데 굉장히 활기를 찾는 모양이네요. 445쪽 봐주시겠어요. 민간자본보조 여기도 보면 1억4,500만원정도 그 사업은 뭡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세입쪽이고 그 세입이 뒷쪽에는 그대로 세출로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금년도 10월에 대대적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0면을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205사람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가능한 건이 143건 연말까지 우리가 250면을 만들자고 해서 목표를 다소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올린 이유가 주차장 2천 몇 백만원 들여 주차장 한 면 만드는 것 보다 보조를 해줘서 내 집 주차장 갖기로 가는게 도움이 된다 판단됩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질의하고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1억4,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말씀하신대로 143개 사업을 전개하시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되죠. 제가 물어봤을 때는 120까지라고 해서 그렇다면 거의 100% 지원받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공사금액의 70%를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공사금액 견적이 200만원 나오면 140만원 지원되는거고 한도액이 150만원이죠. 150만원까지 견적이 나와서 지원된 사례가 많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개별 사례로 150만원 지원된 사례는 거의 없죠
○위원 유성준 그러면 143개소에 지원이 나갔다면 근 100여만원 이상씩 지원된 예인데 만약 과장님께서 물론 데이터 자료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70만원 80만원 지원받는데 대다수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가급적이면 요즘에 담장 허물고 대문 허물고 내집 주차장 만드는게 공사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들이 대문도 100만원 설치했다 담장 허물게 되면 옆에 부대건물로 화장실도 있을수 있고 그걸 다시 옮겨야 되고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견적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수도나 하수도 이런 것도 포장 이러다 보면 금액적으로 굉장히 상향 조정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나오는 것 보면 7, 80만원선이 대다수 지원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 측정한 것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이게 시의 지침에 의해 예를 들어 한면 했을 때 80만원까지 나오는데 시에서 40만원 구에서 40만원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보다 내집에 가질 수 있는 주차장을 갖게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시하고 저희가 절충하고 있는게 현재 150만원 나가는 지원금액을 20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120만원 나가는 지원금액을 15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다소 높여줘야 그만큼 시민들이 더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냐 해서 줄기차게 시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만일 시에서 추가 안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조금이라도 해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줘보자라는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상한선을 120이다 150인데 200으로 상향 조정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설치해놓고 보조금 신청하면 거기 기대에 못미치는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상향 조정해서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시작하는 공사는 150만원 지원해줘도 그 분들 사비를 2, 300만원 투자해야 되지 절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완식 저나 과장님이나 똑같습니다. 다들 주차문제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고 고생 하시는데 주차 단속하는 것 보면 407쪽 주차 단속에 대한 문제 보면 주차 단속하는 사람이 형평에 안맞는 것 같아요. 자기 편리한 쪽으로 하고 편리하지 않은 쪽은 안다니는 것 같아요. 주로 보면 주차 단속을 원활하게 해줘야 교통 흐름도 맞아가는데 오히려 교통이 막히는 쪽 가보면 주차단속을 안해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남부역쪽에서 전화국쪽으로 오시다보면 코너에 오거리쪽에 정비공장 하나 있어요 그쪽 보면 자기네 땅처럼 활용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거기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위원 최완식 그럼 그런 데를 해줘야죠.
○교통과장 정영종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무원들이 주차 단속을 할수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주차 단속 지역으로 해줘야죠 그런데는.
○교통과장 정영종 그게 양면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을 할수 있으면 확대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정차 금지 구역이 확대되면 그만큼 시민들이 마음 놓고 주차할 공간이 또 줄어듭니다. 이런게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돈 들여 인도 설치해놓고 인도 블록 다 깨고 사람 못다니게 하는게 무슨 형평성에 안맞는거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학교같은데 협조를 구해서 밤에는 승용차 주차할 수 있도록 학교에 협조 요청하라 그랬는데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학교에서 거의 안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국회에서 법 개정이 돼서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 생각하면 학교를 포함해서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이 되고나면 학교에서 아무리 거절한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주차장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정할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용현5동같은 경우 진짜 차를 놓을래야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학교는 많아요. 야간에 승용차 일렬주차 해 거기 한쪽에 장소를 설정해서 질서있게 활용한다면 굳이 우리가 주차장 더 증설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 주차 단속할 이유도 없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한번 상의를 드려보고 441쪽 금액 얼마 안됩니다만 안내전단 문제는 가급적 반상회보에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또한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단지 이런 등등 쓰레기문제 이런 것도 많이 줄여야되는 형편인데 반상회보에 홍보해 활용하는건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지는 한정된 지면에 여러 가지 사항을 망라해 들어가다 보니까 교통과 입장에서 충분하게 많은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배려 받을수 있는 지면이 한정돼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저희는 주민을 설득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하려면 별도의 안내전단을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주민한테 전달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위원 최완식 구에서 광고료를 덜 받더라도 한 칸을 비워 예산을 그쪽에 활용하면 되는거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는 그쪽으로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이 이렇게 비쌉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비쌉니다. 이보다 더 비싼 것도 있고 작년 재작년 나올 초창기에 4천만원 5천만원 갔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직접 대상 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일단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내 차가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단속돼 있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고 내 차가 예를 들어 과태료가 얼마만큼 모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나 관련해서 다 할수 있고 저희들이 압류돼 있는 것을 압류 해제하고 압류하는 것도 할수 있고 관련 프로그램으로 신용카드를 통해서 과태료 납부도 할수 있고 모든게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급 이상 자치단체 보면 거의 상당수 자치단체가 이 추세로 가고 있고 또 이렇게 가야 되리라 판단됩니다.
○위원 최완식 예산이 확보돼 있고 한다면 요새 첨단시대인데 앞서가는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 프로그램이 이렇게 비싸고 지금 주차 예를 들어 견인해가면 바로 거기에 표시해놓고 견인해 가니까 바로 가서 찾아갈텐데 꼭 이렇게해서
○교통과장 정영종 견인이 아니고 지금 전화상으로 나 과태료 납부하겠다 나 어디서 단속됐냐 이렇게 밖에 확인이 안돼요 저희 구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터넷상으로 해서 전화 안하고 할수 있고 전화 안하고 돈도 거기서 납부할 수 있고 압류해제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추세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완식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446쪽 지금 이면도로정비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거주자 우선주차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찬반도 있고 불합리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용역비는 어느 국한돼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이것은 남구 전체에 현재 이면도로상이나 고속도로 측도 이런데 주차구획을 그려 거기 대는 차만이라도 안심하고 댈수 있게 해줄 장소가 없겠느냐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직원이 직접 구 전체를 다닐수 없습니다. 거기를 그런 것을 파악하고 설계하는 용역비 세운 겁니다.
○위원 최완식 저희 동네같은 경우 누차 부탁을 드렸지만 확실히 조사하셔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수 있었으면
○교통과장 정영종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완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완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446페이지 주.정차금지 및 주차구획선 설치 및 보수 부족분 3,100만원 이것이 뒷면에 설계용역해서 이면도로 정비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설계용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개로 조사하고 구획하는거고
○위원 박성화 주차장 금지 및 주차구획선 설치는
○교통과장 정영종 직접 실행하는 예산이죠.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가서
○위원 박성화 알았어요. 설계 용역을 줘서 거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구획선 정한다는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거기서 구획서가 나오면 공사를 직접 시행
○위원 박성화 공사비가 3,100만원 든다 이거죠. 설계 용역을 줘서 여기 구획서를 그어라 하면 거기 가서 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설계 용역하면 얼마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교통과장 정영종 구 전체를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달 가까이 가지 않을까
○위원 박성화 제가 묻고싶은게 그 얘기인데 언제 용역 줘서 남구 큰데를 다 조사하려면 올해 다 끝나겠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노선 해서 몇 면 몇 면까지 표시해 들어오거든요. 그것갖고 금액 계산만 해서 설계해서 넘기면 업자가 공사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왜 그런가하면 이게 꼭 급하게 시급한건 아니지 않냐 보고 지역 전체를 하려면 올해 내년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올해 끝내는건 아니지 않느냐
○교통과장 정영종 올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 목표를 4천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 박성화 이제까지 이런게 있으면 그전에 이것 해서 한다고 매번 업무보고 받을때마다 그 얘기 했었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교통과장 정영종 이게 당초 본예산에서 1천만원을 들여 일단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안에 추경이 있거나 옛날처럼 시비가 재배정으로 내려왔거나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사용했을 수 있는데
○위원 박성화 이런게 있으면 남구 24개동 전 지역을 하려고 했으면 미리 예산 잡아 했으면 지금 완료가 됐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 와서 9월이고 한달 용역주고 10월되고 눈오고 해서 얼음 언데 언제 작업할거냐 생각이 들어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런게 있으면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지금정도쯤이면 추경에 얼마 들어갔다 해서 성립전경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주정차 단속 주박차 단속을 많이 질문하시는데 주박차는 트럭이죠 화물차 이것이 제일 위험한 존재입니다. 주민들이 차를 가져가다 야간에 시야가 안보이면 한번 사고가 나면 사망이죠. 분명하게 단속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아까 2차선 차선이 없는 도로 양쪽에 차를 주정차 해놓죠. 거기에 양가로 주차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무단 횡단하죠.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주차단속을 강하게 부탁드리고 왜그러냐면 남구청 정문앞에 거기는 금지 구역이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예 아니라서
○위원장 정해민 근데 구청에 오는 민원이 제일 복잡한 거리인데 차를 인도에 걸쳐놓고 차를 세우고 그것은 단속 대상이
○교통과장 정영종 인도상에 올라가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다음 버스전용차선 있죠. 양쪽에 2차선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버스가 자기 차선 못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2차선 버스가 서니까 가는 차들이 주행을 못해요 앞이 막혔기 때문에 그런 문제. 물론 주.정차 어렵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고 단속요원하고 단속당한 차주하고 언쟁이 나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단속반들이 너무나 좋지 않은 언행도 하고 행동한다 많이 민원을 받는데 그런 시내버스 마을버스 차선도로를 주.정차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차선 그것을 못하는 거에요. 인도에 보면 가로수에 쇄사슬을 걸어 자기 가게 상가앞에는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버스라든가 도로가에 내놓고 하니까 제대로 버스 주.정차를 못하는 거에요 정류장에. 그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계속 좁은 도로에 주.정차해 난간을 해놓으니까 버스 손님이 내리잖아요 그럼 앞으로 학생들은 뒤로 내려요 앞으로 무단횡단 건너가요 그럼 차가 갈 때 차를 속도를 내는 분들은 위험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가는 분들은 사고가 안나거든요 그런 것은 어렵지만 단속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또 어느 지역은 새벽 5시 6시에 단속하는 것을 봤습니다. 새벽 5시에 남구 다녀보니까 그러면 그 지역은 여기는 5시부터 몇시까지 하니까 차를 안댑니다. 주민의식이 그런 것을 당해야 돼요. 물론 예고도 해야 되고 해야되겠지만 강력히 단속한다는 것을 주민 인식이 빨리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안전도 되고 모든 면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교통과장은 어렵더라도 이런 것을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버스정류장 다른 구는 의자도 해놨어요. 남구는 정류장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남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류장 설치할 때 의자까지 해달랍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의자까지 주민들이 버스 일분을 기달려도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도화3동20-22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건의안(유성준 의원외 7인 발의)
(17시 43분)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도화3동20-22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변경건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성준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성준 안녕하십니까? 유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도화3동20-22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변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교육의 요람인 인천대학교와 인접한 도화3동 20-22번지 일대는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점들로 인해 지금까지 개발에 제약을 받아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주거환경은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거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한 대 드나들 수 있는 변변한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함은 물론 학교 부지와 경계를 이루는 절개지와 축대는 항상 재해 위험을 안고 있어 주민들은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법과 제도만 운운하는 관계기관의 소극적 행정에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으며 하루빨리 사람답게 살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고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어야 마땅하나 예산상의 문제로 불가부득이 지역주민 모두가 뜻을 모아 개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사업전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학교 시설 용지로 돼 있어 지역내 주민들이 자조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함에 많은 제약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시설 용지에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 지역내에는 인천시교육청,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가 상당 부분 있어 이에 대한 매각 등의 조치도 아울러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건의안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도화3동20-22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변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지역 발전 도모에 일익을 담당하시는 동료 유성준위원님 건의안 채택 잘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 사안은 지난 본회의에서 제가 구정질문한 요점인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됐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 유성준 기 배부해드린 자료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추진과정이 인천대학에서는 매각의사를 표출했고 문제는 전문대에서 학교시설 부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시설부지를 자기 학교내에 더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주민들이 확보해야 될 부지가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위원 유성준 자료를 보지 않았는데 일반사유지하고 교육청 부지하고 전문대, 체육고 해서 약 1,300, 1,400평 정도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주민들은 일괄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용지가 다 있는거죠?
○위원 유성준 지금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보시면 실질적으로 자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부지로서 사업승인 받아서 공사를 해야 마땅한데 실질적으로 시유지 학교 땅이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시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분산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산된 것은 역시 점유된 사항이기 때문에 분산됐다고 볼수 있는 거에요? 학교 부지를 점유했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그 내막적인 것은 본위원도 도화3동에 거주한지 22, 23년 됐기 때문에 조합장님이나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과거에 인천대학교 백인엽 재단 이사장이 학교를 설립할 때 이런 것은 속기에 나오면 안되는 부분이라 생략하고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매매하고 이주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시유지 학교부지 교육청 부지 체육고 부지 산재해 있어서 실질적으로 60여 가구가 조합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점유하는 땅이 끼어져있기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빨리 주민들의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본위원으로서는 역시 설립조합에서 인천대학교 실무진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대화를 해본 적은 있나요?
○위원 유성준 실무진과 대화를 수차례 했고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조합장님이 교육청 중견 간부하고 일단 미팅을 갖고 지난 8월 27일 도시국장님 주재하에 각 학교 인천대학교 전문대나 체육고등학교 교육청 시 관계자들하고 건축과하고 해서 미팅을 해서 실무진에서 과연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의견을 모아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갈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달라 많은 대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그러나 회기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원만히 풀어져야 된다고 보고 시의 입장은 어떻게 피력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시에서는 학교 매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떤 시설 변경안을 올리게 되면 여기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서 취합해서 올리게 되면 그것에 대해 관철이 되리라 봅니다.
○위원 백상현 유성준 위원님 건의안이 채택되기를 동료위원과 본위원은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저도 지도를 봤는데 도화3동 20-22번지 일대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도면을 붙여주면 보기가 좋을텐데
○위원 유성준 도면 첨부가 됐는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야 빨리 이해하는데 30m 도로입니다. 여기가 인천대학교 체육고 올라가는 후문 이쪽으로 해서 이 부분이 도화3동 20-22번지
(도면 제시하며 설명)
○위원 박성화 녹지 파란거고 그 옆에 노란색은 뭐에요?
○위원 유성준 이것은 아마 사유지
○위원 박성화 그 옆에 회색 비슷한 것은 뭐에요?
○위원 유성준 이것은 학교시설부지 전문대
○위원 박성화 파란 것은요?
○위원 유성준 이것 매입이 이만한 면적에 시설부지를 확보해 달라
○위원 박성화 문제가 파란 것 아니에요?
○위원 유성준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위원 김광식 실제 조합원 지번은 어디쯤이에요?
○위원 유성준 도면상 안나왔는데 이게 절개지에 담장이에요. 지금 가보신분들 계시겠지만 여기가 축대가 20몇 m로 나와있죠. 높이가 7m이상 8m 되는데 매몰돼 있어서 보상을 안해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공공근로요원하고
○위원 박성화 파란데가 몇 평 정도 돼요?
○위원 유성준 전체적으로 약 1,300평 정도
○위원 박성화 사유지하고 있는데 대충 몇 평 정도 돼요?
○위원 유성준 전부 3천 몇 평 되죠.
○위원 박성화 알았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 사안이 지난 본회의에서 남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추진하고 마무리한다는 사안인데 여지까지 용두사미꼴이 됐어요. 그러면 구정질문한 보람이 없는 거고 남구의회가 망각된 상태라고요. 이것은 정말 앞으로 이러한 것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히 사업 추진이 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유성준 여러 위원님들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도화3동20-22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자활교육실시 344만원인데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2,1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합창단 대외홍보용 CD제작 800만원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 120만원인데 60만원 삭감했습니다. 카메라 구입은 전액 각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60만원으로 하기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부서는 30만원 40만원 했는데 위원님들이 배려하시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60만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남구마임축제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남구 사진작가 작품전시회에서 6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프린터 구입 106만원인데 5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버스승강장 홍보물 제작 3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84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 70만원인데 10만원 삭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카메라 구입은 일괄적으로 60만원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10만원 감했습니다. 경제지원과 스캐너 구입 50만원인데 20만원 삭감했습니다. 에너지담당 공무원 지도단속 복장 구입 1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유기동물처리 보상 5백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수해방지 작업복 2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보도육교설치 타당성 용역 2,70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3,540만원에서 54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단지 제작비 87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주정차 금지 및 주차구획선 설치 보수 3,100만원에서 1,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원대 CCTV설치 700만원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총 19건에 8,12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3쪽 청소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440만원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일괄적으로 60만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드린 겁니다. 원 840만원인데 1,140만원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한 건에 1,440만원 증액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주일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2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