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0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유성준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도화3동20-22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변경건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 5일부터 이틀간은 현장방문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447억4,200만원 당초예산액 437억4,700만원보다 2.3%인 9억9,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출예산은 총 727억6,700만원 당초예산액 657억2,400만원보다 10.7%인 70억4,3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7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별 주요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75억4천만원, 당초예산 266억5,300만원보다 3.3%인 8억8,7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354억3백만원, 당초예산 335억원 보다 5.7%인 19억3백만원을 증액 편성함은 물론 국ㆍ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삭감분 1,155만3천원은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매수를 조정한 것으로 사회복지기금 2,100만원을 증액하여 보훈단체에 배부될 위문품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대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344만원은 국민기초수급자 자활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원고료, 간식비, 자활우수 참여자 표창으로서 하반기 1회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장애인 시책 관련하여 장애 종류의 확대, 자동차 표지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유인물 제작비용과 주안역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보수비 그리고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62개소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 작업장 기능보강비 600만원은 장애인 애호인 협회에서 공설운동장내 사무실을 인천시에서 임대하여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개선에 필요한 컴퓨터, 에어콘, 온풍기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장애인 관련 경비는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만큼 가급적 시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천만원은 당초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비로 편성하였으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하여 만부득이 민간이전비를 삭감하고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2002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제2회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집행이 가능하게 예산 전용한 사실이 있는 만큼,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에 따른 과목 해소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여성복지 자원봉사 관련 경비인 보조사업 2,730만원은 전액 시비인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도우미 활동지원비 130만원을 제외한 2,600만원이 특별교부세 1,300만원과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1,300만원으로 사업 내용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9,800만원, 당초예산 6억1백만원 보다 32.7%인 1억9,70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인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인 경우 3,5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사업부서의 세입 예측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총 17억2,500만원, 당초예산 13억7,400만원 보다 25.5%인 3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함은 물론 국ㆍ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분 7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남구 문화원 예산 요구액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서 문화원 사무실 운영비, 창립행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천만원입니다.
여성합창단 대외 홍보용 CD 제작비 8백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추경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 했던 사항으로 합창단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공연예술행사 지원비 5백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내용임에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남구 마임 행사비 2천만원은 기히 극단 등에서 추진하던 행사를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준비위원회와 우리구가 주관하여 지역과 문화예술의 조화를 통한 남구의 문화축제로 승화ㆍ육성시키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대회참가 솔리스트 수당 60만원은 작년도에 이어 행사 취소 또는 불참등 사유로 추경예산액 전액 삭감함으로서 합창단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방송장비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 예산요구를 하면서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상담실 상담 및 청원경찰 인부임을 삭감 대체한 부분이나, 당초예산에 확보된 청소년 문화센터 미디어 종사자, 청소년 지도사, 미디어택 안내, 환경관리인부 등 12명에 대한 9천만원이 편성된 사항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 인원인지 다시 한 번 확인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특히 청사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하였음에도 환경관리 인부임이 본 예산에 있는바 집행에 어려움은 없는지, 전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9,100만원, 당초예산 4억6,400만원 보다 5.8%인 2,7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2억5천만원, 당초예산 2억1,800만원 보다 14.6%인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관련 제서식 유인비 5백만원은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른 각종 서식 유인비이며 위생관리 전산보조원 일용인부임은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른 법정사무증가로 행정전산 보조인력 확보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됩니다.
1사1학교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비 6백만원은 환경오염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남구 관내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 없습니다.
10페이지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9억9,600만원, 당초예산 81억5,400만원 보다 1.9%인 1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73억6천만원, 당초예산 169억4천만원 보다 2.5%인 4억2천만원이 상대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은 기본급 인상 및 노사협약사항과 관련하여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쓰레기 2%줄이기 기본계획 및 학익동 적환장내 소각로 미사용 등에 의한 증ㆍ감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다고 판단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탈취제 구입비 1,3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운용의 비 효율성 문제를 대두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보상금은 동에 지급된 감시카메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설치 세대 및 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무단투기 근절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익동적환장 시설개선 사업비는 102회 임시회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노후장비 교체 및 대체시설 증설 등 시설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시비보조금 반환은 2001년도에 진공청소차 구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함으로써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반납하는 것 역시 청소과 뿐만 아니라 국,시비보조사업 부서에는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11페이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억8,900만원, 당초예산 10억8,900만원보다 9.2%인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3억6,500만원, 당초예산 16억2백만원 보다 14.8%인 2억3,700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보상은 대부분 애완견으로 수의사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견 1마리당 안락사의 경우 10만원이상이 소요되어 기 확보된 3백만원으로는 부족하여 5백만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에너지담당공무원 지도단속 복장은 가스. 주유소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겠으나 지도,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타부서 직원과의 형평성이 고려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남구 벤처타운 안내간판 설치비는 당초 중소기업청에서 인천시에서는 유일하게 남구를 벤처 촉진지구로 지정하였으나 IT산업 육성 등 인식 부족 및 주안 소프트타운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적정한 안내간판을 설치함으로서 홍보에 박차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1억1,500만원 당초예산 30억3,200만원 보다 2.7%인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80억3천만원. 당초예산 46억4,300만원 보다 72.9%인 33억8,7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하수생활민원 구조물 정비공사 부족분 1억원 추가 요구 예산은 불평불만 민원 해소를 위한 신청 건수에 비하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수문운영 유지보수비 1천만원은 수문 노후로 인한 도색ㆍ파손 교체 공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또한 수해방지 작업복 구입비 250만8천원은 동사무소 직원이 평상시 우천시에 민방위 장비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해방지용으로 활용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백운펌프장 및 체육시설관리원 일시사역 인부임은 상사업비로서 성립전 경비로 집행이 가능하겠으나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므로 행자부 일용인부임 승인 요청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상당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노점상단속 근무복 구입 역시 경제지원과 지도단속 공무원 복장 구입과 관련하여 타부서 직원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 부족분은 133개소에 대한 신설 및 이설 공사를 집행하여 기 확보된 3천만원이 부족하여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비에서 충당하는 실정이며, 년말까지 138건의 민원이 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부족분 2억원은 표층보강 및 시설물 정비 등 4건에 대한 소요예산 사업이지만 당초예산 4억원중 지금까지 14건에 3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1,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소규모가 아닌 사업으로 적게는 건당 6백만원에서 많게는 4,500만원이 소요되므로 추후에는 별도사업으로 예산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과는 남구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건축 정보팀 신설 관련 및 건축물 대장 관리 용량 부족으로 인한 각종 비품 구입비로서 특이사항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21억6,300만원, 당초예산 21억5,800만원보다 5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출예산은 총 71억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59억7천만원보다 19.5%인 11억6,300만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수봉근린공원 공원관리비는 총506세대중 현금보상 대상 123세대에 대한 공가 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재 파쇄기 구입비는 수봉공원내에 수목 정비를 우선으로 가로수 정리 작업 등에 필요한 파쇄기이나 청소과에서 예산요구된 학익적환장내 대형 목재 파쇄기를 병행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수목, 녹지대, 쉼터 등 녹지시설물 정비는 시예산이 미배정됨에 따라 기 확보된 4,5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한 바, 하반기 전지작업, 가로수보호틀, 구조물정비에 필요한 부족분 9천만원을 요구한 예산이며, 녹지대 및 쉼터 관리, 가로수 관리, 수벽 관리 인부임 부족분은 일일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14억6,700만원, 당초예산 14억1,600만원보다 3.5%인 5,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3억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억1,800만원보다 8백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 관련 서식 및 안내표지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등은 금년3월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자동차 원부 발급용 프린터, 컴퓨터 등 구입은 98년식 물품으로 노후로 인한 Error 발생 불안 및 다량 발급에 따른 신속성 저하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특이사항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93쪽부터 32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회복지과장 허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간단하게 1회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보조금은 8억8,660만2천원이 증액된 275억3,977만3천원이 사회복지 관련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기 편성액 335억5,002만9천원에서 19억263만8천원 추가 반영하여 354억283만7천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거의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 내시분을 금번 예산서에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분야는 4,59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301쪽 상사업비인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는 2억6,782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사업비 성립전경비와 국ㆍ시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억8,889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는 1억7,146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정신지체인의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7,500만원과 시각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의 차량구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로서 7억5,17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계상분입니다. 아동복지분야는 5억7,54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민간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ㆍ시비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3억8,822만8천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여성정책분야에서는 7,76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영 부분은 자원봉사박람회 개최에 따른 성립전경비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내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297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사업운영비에 대해서 길벗회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회복지법인인데 옛날에 주안2동에 비인가 시설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법인이 돼서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화2동쪽에 길벗회라고 사회복지시설인데 장애아들 주간 보호하는
○위원 조봉휘 삭감이유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1,100만원 삭감되는거요ㆍ 예산이 국ㆍ시비로 내려왔는데 이게 올해 1년치로 해서 내려왔는데 3월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인건비 삭감이에요? 운영비 삭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위원 조봉휘 예산을 과다 책정했네. 그 밑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는 해당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것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장 밑에 스탠드 밑에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확보가 어려울줄 알고 시비는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국비에 맞춰 시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당초에 확보됐던 사항을 삭감한 겁니다.
○위원 조봉휘 국비에 지원이 됐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도 비율에 따라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당초 시비 확보된 것 만큼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312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인무료급식소 운영(부족분) 노인무료급식소는 어디 얼마 지원해주는데 어느 곳에서 더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한 무료급식소는 남구복지회관하고 피안의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식에 1,520원씩해서 지급방법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지원명수 곱하기 1,520원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같은 경우 주5회 중식을 운영하고 있고
○위원 조봉휘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용 인원수가 80명입니다. 피안의집이 100명
○위원 조봉휘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지원이 월등히 많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많죠.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은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 해서 하는거고 피안의집은 피안의집 종교단체 거기서 당초 무료 급식하던 거에서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복지법인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렇죠 아니죠.
○위원 조봉휘 거기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피안의집.
○사회복지과장 허섭 금액이요? 피안의집은 1,3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잡아서 100명은
○위원 조봉휘 원활히 운영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무료급식 지원이 한도 끝도 없죠.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위원 조봉휘 넘어갑시다. 314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 구비로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렇습니다. 구비로 지금 계상된건데요.
○위원 조봉휘 시비에서는 어떤 근거가 없나?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실상 민간보육시설은 시비 지원은 없고 우리 구에서 민간보육시설이 상당한 열악한 입장에서 교사들이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ㆍ공립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해서 장려수당이라도 3만원씩이라도
○위원 조봉휘 민간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남구에.
○사회복지과장 허섭 ....
○위원 조봉휘 민간보육시설 비중이 큰데 이 정도는 파악해야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여기 시설은 120개소고 교사수가 550명 정도
○위원 조봉휘 550명을 계상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조봉휘 타 시도에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연수교육 하고 있는데도 있고 수당은 일부 하는 데가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시비는 지원이 돼야 하지 않나 아쉬운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에서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먼저 구에서부터 지원해주고 차후 시에 보조 요청하면
○위원 조봉휘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지침에 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120군데 550명이란 봉사자들에게 일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해줄 계상이 됐네.
○사회복지과장 허섭 4개월치 9월부터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앞으로 계획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앞으로 점차적으로 민간시설도 국ㆍ공립시설은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민간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도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야 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민간보육시설 교사들 대강 봉급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5, 60만원밖에 안됩니다.
○위원 조봉휘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과장 허섭 거기는 100만원 조금 초과합니다.
○위원 조봉휘 국ㆍ공립 종사자들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봉급이 작다고. 근데 민간보육시설 교사에 비하면 100%정도 대우를 받네요. 불만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국ㆍ공립도 점차적으로 어린이보육시설이 확대되어 가니까 그 여건에서 힘들죠.
○위원 조봉휘 시설비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일인당 12, 13만원씩 받죠? 받는 액수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본인 수입으로? 대단하네.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게 공립하고 민간시설하고 차이점이 교사를 볼때도 공립교사들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민간시설은 1년짜리 보육학원 나온 분들이 대부분 교사로 있고 국ㆍ공립은 최소한 2년제 이상 나온 분들이 국ㆍ공립에 가 계신데 실질적으로 국ㆍ공립에서는 많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야간보육 특수보육 장애아 모든 체크해 나가고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국ㆍ공립에는 수준이 초급대학 이상이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꼭 그래야 되는게 아닌데 공립이 여건이 나으니까 민간시설보다는.
○위원 조봉휘 현저하게 차이게 나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구비에서 지원해준다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나 국고보조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허섭 일차적으로 구비에서 확보해 주시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점차적으로 보조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어느 특정인의 생색내기 예산 아닌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 계정수 전혀 시비 요구할 근거는 없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일단 근거는 없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보육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면에서 지원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2004년도부터는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3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 있죠 주안5동 신축부터 313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312페이지 시설비 주안5동 제2경로당 신축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안5동건 재원특별교부금으로 2억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주안5동에는 지금 역 주변으로 해서 주변에 작년에 경로당을 물색해봤는데 2억갖고 도저히 매입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에 2억은 확보돼 있습니다. 5천만원 추가해서 2억5천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보면 주안2동 잿말 경로당 신축 특별교부금 이것도 올해 특별교부금 받은 사항인데 지금 주안2동 인천기계공고 옆으로 나름대로 장소 확보된 사항입니다. 현재 확보돼 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습니다. 구소유 수봉경로당 내부수리 및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수봉경로당 도화1동하고 숭의4동하고 경계지역인데 도화1동입니다. 지금 경로당은 확보돼 있지만 내부수리 하는데 많은 저거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소유 경로당 내부수리 및 환경개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정 더군다나 청장님이 동순회를 하고 있고 경로당 나가시고 있는데 제가 경로당에 나가보니까 문제점들도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만 우리가 처리해주고 했지만 경로당에 나가보면 그때 그때 노인들이 불편한 점 시설에 문제점 있는 것 이번에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상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화1동 분회경로당 부대 시설재원조정교부금, 성립전경비 이것은 성립전경비로 해서 도화1동 분회경로당 창고를 일단 했습니다. 증축해서 마무리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부대비는 위에 제가 설명드린데 대한 부대시설 부대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웅 수봉경로당 내부시설비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것은 위의 것에 따른 조금씩 들어가는 부대비입니다.
○위원 김태웅 왜 따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부대비는 따로 그러니까 위에게 맞는 거고 밑에 것은 거기에 따른 부대비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태웅 제일 밑에 구소유 경로당 내부수리 및 환경개선 이것은 책정만 해놓고 어디 해달라는데 예산 세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순회하고 계시잖아요. 동별로 문제점 해주면서 각 경로당에서 문제점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주려고 합니다. 노인들 여가 활용하는데 시설에 문제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보수 해주든지 정비를 해주는 차원에서 환경개선사업
○위원 김태웅 사회복지과장 생각에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각 동별로 경로당이 많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있는 경로당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자꾸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것 보다 있는 경로당을 활성화 시켜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웅 지금 노인 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이 각 동에 필요하니 하지 이런 얘기 해서 안되겠지만 경로당이 별 의미가 없어요. 경로당에 낮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사람 3, 4명 앉아서 고스톱 치고 노인복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로당 하지만 이것 사회복지과에도 감안을 해서 경로당이 자꾸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짓는 것 관리를 잘 해야지 경로당이 노인들 주도권 싸움에 경로당이 운영도 안됩니다. 회장싸움에 전부 분산되고 그런데 과장이나 팀장들 각 동별로 다니면서 잘 유도해주고 경로당 자꾸 지어 잘 하는거 아니에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295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권장돼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60만원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295쪽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요?
○위원 김광식 장애인 직업재활운영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권장할 사업인데 160만원 감소된 이유가 뭐냐? 장애인들 이를테면 사회복지사가 가정집에 가서 돌보고 하는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 허섭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장애인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도 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각 동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김태웅 위원님이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부분은 경로당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경로당에 나가지도 못하고 혼자 외롭게 쓸쓸히 있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가정방문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을 감소시키느냐 이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7, 80세이상 노인들이 각 동에 꽤 있어요.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처에 실질적인 자식은 있습니다만 후처이다 보니까 자시들이 전혀 돌보지도 않는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인데 가정봉사 파견사업을 해서 160만원이 다른 데로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것은 16만원정도 되는데 내시에 의해 조정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더 권장돼야 할 사항인데 내시에 의해 조금 16만원이
○위원 김광식 그런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정에만 할 것이 아니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294페이지 실질적인 1억600만원정도인데 대폭 인상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요? 이게 뭐냐면 인천보육원 증.개축비 국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은건데 인천보육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증.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 김광식 이것은 여기 나와있지 않은 사항인데 경로수당에 대해서 20일 기준으로 전에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랐다면서요? 월 1만2천원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1만2천원 주던 것을 1만4천원으로
○위원 김광식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한테 65세 이상은 다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지금 현재 인상분에 대해서 3월부터 인상이 됐는데 1만2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1만4천원까지 주는 분들은 저소득층 만약 수급자에서 120%까지 1만4천원씩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에 용현4동 환경개선으로 해서 노인들 여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린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올해는 일개동으로 시범적으로 하지만 2004년도에는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들이 그냥 노인정에만 계시지 않고 조금씩 몸을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게끔 월 30만원씩 그런 쪽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위원 김광식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 가서 600원에서 700원으로 올랐는데 왜 그 비용을 다 환원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거기에 대한 저소득 노인들은 동에서 다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1만4천원씩 통장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인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 동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조그마한 돈이지만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소득층이든 나이가 65세 이상 되면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철저한 홍보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만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일을 잘하고도 욕먹으니까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위원 유성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3쪽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차원에서 내부 수리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구소유 수봉경로당 내부수리 환경사업이고 일단 다른 부분도 보면 경로당 부대시설이라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지금 보면 구소유로 돼 있는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4,950만원이 올라온건데 이게 내역서가 없는 상황에서 올려놓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정확한 세부내역은 없고 예상되는 계상된 겁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경로당 환경개선 보수를 함에 있어서 5천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 무려 지금 보면 50%정도 추경예산 올리셨는데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시설이 상당히 기존에 구소유 경로당이 취약한 경로당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같은 거나 보온관계가 되지 않는 창틀같은 것 노인들도 예전의 시설보다 조금 깨끗하고
○위원 유성준 알겠습니다. 답변 생략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구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해서 실태조사한 다음 예산을 책정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겠지만 거의 8, 90%에 육박하는 조사를 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냐. 초기 본 예산 세울 때. 그런데 하물며 1회추경에 100%의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허섭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노인정을 물론 청장님이 각 동에 순회도 하고 계시지만 노인아동팀으로 해서 경로당 일제조사를 한번 시켰습니다. 지금 문제점 있는 것 파악한 예산액입니다.
○위원 유성준 일단 노인복지사업에 관심가지고 예산 편성해 쓰신다는 데 대해 본인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310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310쪽 보면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추진해서 노인일거리 지원사업하고 311쪽 보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어떤 지원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로수당을 주고 있죠. 1만2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2천원 차액되는 것을 올해 9월부터 일개 구당 일개동씩 시범사업으로 하고 2004년부터 전 동을 대상으로 할 사업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는 인건비를 6명 정도 그중에서 반장 한 분해서 일인당 월 3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 쓰레기봉투 근무복 제작 이게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르신네들 인부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0만원 범위내에서.
○위원 유성준 네 잘 알았고 303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쪽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자활교육 실시있죠. 어떤 교육을 실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차세대 계층들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각 동에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참여를 안하시는 분도 있지만 차세대 계층은 항상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400명 정도 예상됩니다. 이게 사실상 매년 해오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자활사업에 따라서 자활사업을 획기적으로 운영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수당하고 거기에 따른 원고료하고 참석자들 참여하시는 분들의 간식비용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위원 유성준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금년도에는 강사를 더 증원해서 초빙하고 거기 소요되는... 네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과장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기정예산하고 이번에 추경 들어온 것 하고 너무 오차가 많이 있어서 사회복지과는 갑자기 내려오고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만 294페이지 보면 장애인 의료비 기정에 2,200만원 6,200만원이 갑자기 됩니까? 어떻게 해서 6,200만원이 내려왔고 경정에.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게 뭐냐하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것도 내시 변경된 사항인데 왜 생겼냐면 그 이전에는
○위원 박성화 기정에 2,200만원 경정에 6,223만원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걸 묻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7월부터 장애인이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종목별로 나중에 위원님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 자료를 주셔서 2,200만원에서 갑자기 6,200만원으로 되니까 장애인이 더 많이 생겨서 그런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293쪽 보면 장애인 등록진단비도 마찬가지에요. 72만4천원인데 477만5천원 이렇게 나와있어요. 진단비가 갑자기 오른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장애인 등록진단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장애인들을 10종만 관리했습니다. 지체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 있는데
○위원 박성화 그게 15종으로 됐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확대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게 7월 1일부터 확대
○위원 박성화 그러면 10종보다 몇 배입니까? 약 3배 이상 늘었는데 5종이 더 늘어나서 경정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우리가 나름대로 자원을 확보해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라 대략 어느 정도 장애인들이 늘어날 거다 측정해 위에서부터 내시된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점이 많습니다. 대상자가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국고보조죠. 시비보조비도 298쪽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해서 565만 얼마인데 1,560만원 돼 있어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 장애인 의료비가 종이 바뀌어서 그렇게 갑자기 많아지는지 모른다는 거에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니까 왜 그렇다는 이유를 서류상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된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314쪽 민간이전 해서 아동상담사업비 지원비 부족분 돼 있죠. 기정에서 1천만원 됐는데 부족분이라면 모자라는 것을 하는지 2,400만원이에요. 1,4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이건 부족분이 아니고 본예산에 아동상담사업비를 책정을 잘못해서 갑자기 늘어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게 인천보육원에 상담요원을 하나 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원 박성화 과장님 이런게 있으면 인천보육원에 상담요원을 쓰든 예상을 미리 해야죠. 1년 예산 가장 중요한 기정에 추경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본예산이 중요하죠. 본예산에서 그걸 써야 되겠다는 감이 와야지 이걸 추경에 올리면 너무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본예산에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게 제 얘기입니다. 조금 벗어난 얘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회관에 모퉁이재단이 운영하고 있죠. 모퉁이재단이 거기 된 이유를 보니까 시민위원께서 모퉁이에 1억을 제공한다고 돼 있었는데 5천만원 기부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5천만원.
○위원 박성화 내가 알기로 그때 심의위원들이 들어갔을 때 1억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해서 기정한다 돼 있었는데 5천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죠. 모퉁이재단이 노인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일부 듣기로 서류상은 아니라도 구두상으로 나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장 허섭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노인복지회관은 원활한 노인복지 사업을 위해서 사실상 작년도 위탁해서 사회복지법인인 모퉁이재단이 맡아서 합니다. 모퉁이재단이 맡은 위탁심사단체에 법인에서 1억정도 출연하겠다는 거에 심사위원들한테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점수를 받아서 모퉁이재단이 일단 위탁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억 출연한다는 거에 언제 낸다 그런 것은 안들어왔습니다. 매년 1억씩 출연하겠다 돼 있었고 그래서 현재 올해 들어와 일단 1억이 출연되지 않아 그럼 언제 출연할거냐 해서 제 입장에서 했더니 나름대로 모퉁이재단에서는 한꺼번에 1년에 출연하는거지 시기는 정확히 말씀 못하겠다 해서 그럼 언제 시기를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그 모퉁이재단에서 들어온게 6월까지 하고 하나는 10월중 5천만원씩 분할해서 출연하겠다 됐습니다. 이번에 6월말까지 출연이 되지 않아서 다시 독려하고 해서 7월 2일자로 5천만원은 우리가 출연토록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입금된게 7월 3일자.
○위원 박성화 추가 5천만원은?
○사회복지과장 허섭 5천만원은 10월중 출연하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7월 3일 전에는 모퉁이재단이 노인회관 언제부터 맡았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올해부터요.
○위원 박성화 1월에서 7월 3일동안 5천만원 기증 안했냐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래서 기간을 그 기간동안 내지 않고 6월말까지 내겠다는 것 하고 10월까지 내겠다는 당초 계약을 우리한테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1억은 출연하는데 시기를 이때 하겠다.
○위원 박성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심의위원들께서 내가 1억을 기증하겠다 해서 마지막 무렵에 그렇게 해서 5천만원 기증하는 것은 조금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왜 모퉁이재단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거기에 프로그램을 전부 다 개편한다면서요? 현재 어르신들이 거기서 프로그램하는 강사들도 그전에 2만5천원 줬다면서요 일주일에 두 번 나가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하고 1만원이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다른 걸로 컴퓨터실로 바꿀 계획 있죠. 알고 계십니까? 노인회관에서. 그래서 모퉁이재단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 참석하시는 노인분들도 이야기하고 강사분들도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노인회관 방문하려고 했다가 조금 중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런 정신 상태로 노인회관을 자기가 무슨 노인회를 위해 하는 것 같이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주일 302쪽 사회복지기금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구비죠.
○간사 박주일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했지만 우리가 보훈단체 쓰레기봉투를 80ℓ짜리 지원하던 것을 60ℓ짜리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사실상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8천원짜리 수준에서 추석때 설날때 지원해줬거든요. 거기서 들어오는 회원들이 8천원짜리 하나 주려고 추석때 그래도 조금 상향해서 줘야지 이것 하나 주려고 오라고 하느냐? 물론 우리가 주는건 아니고 우리가 구입해서 각 보훈단체에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접수 받았을 때
○간사 박주일 본예산은 어느 단체에 준 거에요? 기정 2,100만원 말고
○사회복지과장 허섭 조금 증액하는 겁니다. 기금을 늘려 차액되는 것을 이것을 증액해 주려고 계상한 겁니다.
○간사 박주일 309쪽 마지막 노인 건강증진센터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것은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지만 지금 경로당 시범으로 운영하는 활성화 사업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도박 어떤 여가 활용하는데 안좋음으로서 노인 어르신들을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 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이 계상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잡혀있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을 2천만원 예산 세운 것을 노인복지회관에 줘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노인정을 건강증진센터 운영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걸 구에서 직영해야 되겠다해서 목 변경한 겁니다.
○간사 박주일 활성화 사업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건강증진센터는 안한 겁니다.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간사 박주일 각 노인정에서 몇 군데 노인정해서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것은 시비로 떨어진게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아까 김태웅 위원님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2003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보셨죠? 이 내용중에서 자료를 봐주세요. 과장님 검토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을 새롭게 특별교부금 받아 신축하는데 저희도 이의가 없고 좋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남구에 경로당이 여러 경로당이 많고 그런데 각 동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수리 개선하는 부분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특정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안5동 제2경로당 신축해서 여기도 시설부대비라 해서 180만원, 주안2동 잿말경로당 신축 200만원정도 투입되는데 주안5동 제2경로당 신축하는데 대해서 여기보면 사업계획 규모가 대지 160평 건물 100평방미터 되고 약 48.4평되고 건평이 약 302평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투자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2억5천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옆에 보상비 산정내역에는 아무런 없다 여기 실질적 보상비가 보상해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 땅 사려면.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것은 제2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부지분할 확보할 수 있고 현재로서 주안5동 제2경로당 신축문제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2억갖고 땅만 확보해 건물 짓기는 안되고 2억5천만원 상당하는 2억 조금 넘게 해서
○위원 김광식 제 얘기는 뭐냐하면 주안5동 18-19번지에 나와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예정이죠. 위치가 정확히 확정된건 아닙니다. 올해는 꼭 여기도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2억5천만원 범위내에서 일단 건물을 구입해서 2억5천만원 범위내에서 개.보수까지 완료할 겁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사업 예산비가 2억5천만원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사업예산비면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전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보상비 산정 내역에 예를 들어 주안5동 18-19번지 주변에 땅값보상비 어느 정도 간다는 가격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다 나왔어요. 주안5동 주안2동만 빼고 다 나와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것은 예산 감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히 안나옵니다. 우리가 물건을
○위원 김광식 여기 나와있는 가격들이 정확한 가격이 아니에요. 공시지가 감정가격이지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해가 가게 말씀드릴께요. 다른 것은 어느 정도 확정되었습니다. 그 물건지가 확정되었으니까 그 물건지가 감정이 얼마 나오고 예상가격 얼마라는 게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주안5동 경로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건지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근으로 한다는 것만 돼 있지 물건지가 정확히 어떤 것으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상비 산정 내역도 안나왔습니다.
○위원 김광식 뒷장에 보면 주안2동669-2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정확한 위치가 안나와있다는 얘기에요? 주안2동 잿말(가칭)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공사 3억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 자료를 낼 때 주안2동건은 요 근래에 됐습니다. 물건지 확정이 요 근래 확정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 주안2동도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은 됐는데 자료 낼 때 내용이 안나왔습니다.
○위원 김광식 엊그제 운영위원회 했을 때 자료가 안나왔다는 얘기에요? 30일날 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세세한 부분에도 실무과장님으로서 파악해서 제대로 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있지만 공사 사업비가 3억이 투자되는데 주안2동669-2번지에 보상비가 실질적으로 얼마에 나가느냐 이런 사항은 나와야지 추경예산에 어떻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오늘 하기 전에 그 부분을 알았다면 과장님께서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여기 나와있는 주안5동건은 보상비 산정액이 지금 현재 나올수는 없는거고요 주안2동 잿말경로당은 여기 기재가 올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조금 차액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보니까 다른 사업하는데 보상비 내역 나와있는데 2군데가 나와있지 않아서 방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산정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사항같은 경우 주안2동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추경에 예산 올리고 할때는 확실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3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아동상담사업비 지원 부족분 아까 인천보육원에 관련된 부분이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인천보육원 상담사업인데 여기 상담사 1명을 쓰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4,100만원 정도로 인천보육원에서 쓰고 있는데 2,650만원 나름대로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조금을
○위원 계정수 부족분을 저희가 왜 지원해야 돼요? 거기 부족분을 왜 저희가 해야 되는지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동복지 사업에 있어서 아동들의 학교 적응력이나 향상을 위해서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상담사가 나름대로 법인에서 자기 내에서 예산으로서 일단 상담사를 채용해서 쓸수 있으면 괜찮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담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예산을 만약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럼 기정 1천만원에서 경정 2,4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기정 1천만원은 어디 우리가 지원한데가 있습니까? 지원한 부분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밝혀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1천만원은 실질적으로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당초 세웠어야 되는데
○위원 계정수 예산을 그렇게 세워 운영해야지 갑자기 기정 1천만원 예산이 추가경정에 1,400만원이 불어나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왜냐하면 2003년도에 상담비로 1천만원만 세워놨다가 실질적으로 200만원씩 2,4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니까 1,400만원이 추가로
○위원 계정수 과장님 예산은 그렇게 운영해야지 방만하게 운영하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것은 당초 1천만원 세웠던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140%가 늘어났는데 되겠어요? 아까 인천보육원에 지원한 근거를 밝혀달라니까요. 과장님 저기하면 팀장님 말씀하세요.
(노인아동팀장「아동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국고보조나 시비보조 받아서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만큼은 학교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아동을 상대로 해서 상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학초등학교라든가 그런 데에 실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인천보육원에서 상담사 1명을 둬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년부터 검토해서 작년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고 올해는 당초 1천만원을 가지고 지원해주다 보니까 너무 적은 거에요. 왜그러냐면 상담사가 거기 부대비용하고 시설비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한달에 200만원씩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20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5개월치 밖에 안돼요. 거기서 자부담 4천만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반 부담하고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반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말함)
잠깐만요. 인천보육원측에서 자부담 4천만원이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에요?
(노인아동팀장「그것은 여기 사업비 신청한 게 있습니다. 공사비 그런 것이 있겠고」라고 말함)
공사비는 무슨 공사비가 들어가요?
(노인아동팀장「아동상담소를 설치하려면 기존시설을 개.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게 소요된다 그렇고 그다음 부대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인천보육원에서 자부담하는 실정이고 반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
알겠고 그러면 과장님 조금전 얘기했던대로 당초부터 이런 계획을 우리 구에서 갖고 있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노인아동팀장「저희들이 당초 갖고있는 것은 아니고요」라고 말함)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니까 갖고 있었으면 당초 예산이 월 200만원해서 2,400만원이 올라왔어야지 기정에 1천만원만 올려놓고 눈치보고 있다가 기정에 1,400만원을 증액해서 올리면 이해가 가겠어요?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만약 여기서 예산 깎이면 지원 못할 것 아니에요? 어때요? 팀장님.
(노인아동팀장「예산편성 안되면 지원 못하죠」라고 말함)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만약 지원 안해주면 인천보육원에서는 구에서 지원해줄걸 약속받고 인원 채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지원 안해주면 또 중단될 것 아니에요?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지원하고 우리가 여기 예산 세웠듯 1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해왔는데 올해는 자체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번에 추경에 세우면 확보해달라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계정수 보육시설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예산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허섭 당초 200만원 세울 것 같았으면 당초 세웠는데 1천만원 지원해줘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1천만원 예산을 편성해놨었는데 이번에 자기들이 상담을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번에 추가경정할 때 이정도 200만원 지급해주고 있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해서 부득이 1,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계정수 현재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인천보육원에.
○사회복지과장 허섭 1천만원 다
○위원 계정수 앞으로는 예산운영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잘못됐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계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김광식 위원께서 아까 노인회관 증축문제에 따른 주안2동 경로당 신축문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허섭 주안2동은 됐습니다. 주안2동은 잿말경로당은 위치가
○위원 조봉휘 선보고 후정정을 했죠? 공유대상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했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한번 더 소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 밝혀주시죠. 이 관계로 인해서 운영위원회를 한번 더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보고는 기 다 해놓고 나서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다시 변경안을 낸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당초 물건지는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경로당 물건지를 승인 요청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물건지를 확정했었습니다. 그 물건지가 다른 있는 사람이 빨리 매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전에 일단 그 물건지가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른데 장소로 이전을 안할수 없어서 새로운 물건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위치가 물건지 선정이 안됐다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 허섭 지금 물건지 선정이 돼 있죠.
○위원 조봉휘 위치가 주안2동 669-2번지로 기 유인물에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전부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선 보고해놓고 후 승인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랬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한 부분을 갖고 행정착오나 어떤 계획 차질로 인해서 누락된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해서 새로운 끼워 맞추기식을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한번 더 소집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허섭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챙기지 못한 것도 있고 우선 이것에 대해서 장소가 확정되면서 재산회계과로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계는 다 취합해서 의회로 오는데 재산회계과에서 나중에 타과것 까지 챙겨 하다보니까 우리 것을 누락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재산회계과로 빨리 통보했는데 그런데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많이 잘못된 거에요. 물론 교통과도 문제가 되겠지만 교통과도 이런 문제가 많지만 끼워맞추기식 행정이라고 저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이것.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김태웅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했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있는 경로당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했는데 있는 경로당을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제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거론됐습니다. 경로당 3, 4억씩 투자해서 서 너 사람이 소유물이 되는 입장이 돼서 안되죠.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 관장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회복지과 노인아동팀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현재 노인정이 127개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정이 어떻게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조그만 노인정도 있고 구 소유 경로당도 있고 일반주택에 차지하는 큰 경로당도 있고 아주 열악한 조그만 경로당도 있고 그런데 일반운영비나 난방비 나가는 것도 제가 사회복지과 와있다 보니까 문제점 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에 돼 있던 것을 없애기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발주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있는 경로당을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거기 구 의원님들 입장에서 없앤다면 그것도 그렇고 나름대로 의회에서 이뤄지거나 위원님들에서 이뤄진다면 제가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경로당은 큰 경로당은 회원수가 80명 되는데 있고 어느 경로당은 열악해서 10명 20명 당초에 경로당으로 회원수 20명 확보돼 있던거고 기존에 경로당 있던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현재 취약하다 해서 폐쇄 조치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조봉휘 폐쇄조치 하라는 게 아니라 파벌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보기 싫어 안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재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를 해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서류상 엄청 많죠. 실질적으로 월례회나 평시에 보면 많지가 않아요. 또 고스톱 치는 사람 몇 사람밖에 활용 안한다라고 볼 때 경로당으로 인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빠져나간다는 것을 볼 때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의도와 실질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계도하고 홍보해서 어떤 경로당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해 줄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
○사회복지과장 허섭 내부적 문제점 있는데는 노인아동팀으로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3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이것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및 증.개축 부족분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까 말씀드린 인천보육원 증.개축 예산입니다. 이게 다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보면 국ㆍ시비 사업이라 하지만 당초 예산보다 엄청나게 많은 3억8,800만원인데 세부 내역이 무엇인지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세부내역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위에서 따다가 인천보육원에서 국ㆍ시비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증.개축으로 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하나의 산출해서 요구한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국비 받고 시비를 거기 비례해서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 사항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우리 남구에서 관리 감독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운영사항은 감독할 수 있지만 예산 따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 김광식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얘기해 주세요.
(노인아동팀장「인천보육원 증.개축인데 지금 인천보육원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물 일부분을 다시 개축하는 겁니다. 일부분을 멸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축하는 건데 당초 인천보육원에서 2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2억 정도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ㆍ시비보조금 해서 총 6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당초 예산보다 갑자기 많은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권장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전혀 손을 못댄다는 얘기에요?
(노인아동팀장「저희들이 돈 준 것만큼 자부담하고 돈을 주고나서 설계라든가 어디 어디 세부적 사항까지 저희들이 자료 받습니다」라고 말함)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못한다는 거에요?
○위원장 정해민 됐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아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거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인천보육원에서 예산 하는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네 뒷장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부족분에 여기 보면 기정이 1천만원인데 갑자기 3천만원 증가했는데 여기 급하게 개.보수하는 게 있나요? 어디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부족분 3천만원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 확보돼 있는 게 2,37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주안7동에 있는 한울타리가 장애아까지 보육사업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 보수공사 무궁화어린이집 지붕이 비새고 해서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기아를 교체하고 주안3동에 있는 별초롱어린이집이 야간보육시설을 하는데 그냥 야간보육시설만 하는게 아니라 그 시설로 해서 일부 개축 정비해서 야간보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 1천만원정도 추가로 들고 제물포어린이집 난방이 아주 열악해서 이번에 도시가스 설치해 난방을 해결코자 그리고 공작어린이집 담장이 얕아서 이웃 애들이 자꾸 올라타 위험요소가 있다해서 담장을 조금 높여서 담장이 약간 기울었습니다. 개나리어린이집이 화장실이 방수가 안돼 옥상부터 방수하고자 해서 여기 예산을 추가로 5,300만원 정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을 가감해서 이번에 2,900만원 정도 일단 추가로 경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3천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지난번 심의하는 과정에서 돌아봤는데 그렇게 낡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만 열악한데가 제물포어린이집인데 당초 1천만원 예상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편성되니까 다른 부서에도 쓸 돈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의문시된다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보수공사 계획에 대해서요? 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무궁화어린이집 개관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오래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옛날 보건소 앞에요.
○위원 계정수 아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됐고 319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이 절반이 줄었어요 기정에서.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시비가 1,300만원이 보조됐습니다. 1,300만원을 우리가 구비로 예산 세웠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당초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했는데 자원봉사센터로 포괄적으로 집어넣었는데 시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 금액갖다 올바른 부모 역할 순회교육하고 여성보건실 방음공사 그쪽으로 예산을 우리 구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을 줄이고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받다 보니까 이것을 전부 구비로 쓰지 않고 우리 것은 삭감시키고 시비로 보조받는 것에서 충당하고 구비 삭감하는 것을 부족한 쪽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럼 1,300만원이 지원이 됐으면 올바른 부모역할 순회교육 강사료가
○사회복지과장 허섭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겁니다.
○위원 계정수 시비가 1,300만원이 지원됐다면서요. 예전에 없었던 예산이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허섭 시에서 보조 받으면서 덩달아 우리 구비도 50%정도 같이 재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재원 1,300만원 받은 것은 어디로 예산이 투입된 겁니까? 어느 쪽으로.
○사회복지과장 허섭 319페이지 보시면 거기하고 밑에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료 이것도 당초 구비로 책정됐다 삭감시켜 시 예산으로 쓰는데 320페이지 보면 전산프로그램 설치 자원봉사 연결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시켜서 관리하고자 해서 하는거고 그 밑에 자원봉사박람회 개최관련 기 5월말 실시했는데 그 밑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이것은 홍보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했고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협조체계 구축해서 기관 실무자 간담회시 각 자원봉사단체 기관 실무자들이 실무자 업무연찬회같은 경비하고 321페이지 자원봉사상해보험 청소년자원봉사 여름학교 운영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우수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322쪽 보면 오버헤드영사기, 스크린 구입,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물품구입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운영관련 물품구입 돼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남구에 구에서 관리하는 노인정 동별로 이름하고 실태를
○사회복지과장 허섭 구 소유 경로당을 말씀하는 거에요?
○위원 박성화 만약 주안4동에 무슨 경로당 몇 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허섭 현황을 한 부씩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 사항인데 지금 시에서 회기중이지만 노인복지 관련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이 여기에 따른 지원 설치조례가 시의회 상정돼 통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는 시에서 많이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해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 하냐 안하냐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을 거울 삼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경로당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경로당들이 너무나 각 동에 난발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 동에 종합적으로 하나로 운영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문제를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27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이번에 예산이 여러 가지 좋은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예산이 이러이러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얼렁뚱땅 예산 얼버무리고 하면 도저히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협조하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편성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제대로 편성을 해주겠습니까? 앞으로 다음 과에서도 충분하게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달라고 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주면 주고 안하면 안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집행부는 여기에 서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과장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입니다. 327쪽 세입 부분입니다. 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 2억4,5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조금은 3억5,608만9천원에서 2억3,23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기정 2,973만2천원에서 1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3억2,635만7천원으로 8,8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억9,738만원이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3,500만원으로 과다 계상되어 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지정문화재 보존관리차원에서 국가에서 인천도호부청사 보수정비 1억4천만원을 지원해주어 시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인천도호부청사는 현재 문학초등학교에 있는 것으로서 금년 본예산에 2억원이 시비로 기 지원돼 있고 지금 국고보조 1억4천만원 다음 장에 나오는 시비보조금 7천만원이 계상되고 구비가 금번 추경에 7천만원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즉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가 계상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인천도호부청사 개.보수를 위해서 총 4억8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그중 국고보조가 1억4천만원, 시비가 2억7천만원 구비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문고 자료구입비 400만원이 계상되고 328쪽 시비보조금으로 인천도호부청사 보수정비 7천만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1,338만원, 2003년 하계 U대회 홍보물 설치 450만원, 문화재관리 학교지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기정예산은 13억7,356만6천원으로 3억5,138만2천원이 증가한 17억2,494만8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는 10월 개관 목표로 문화원 사무실 운영비 90만원, 여성합창단 대외 홍보용 CD제작으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지원비로 하반기 공연예술행사 지원으로 500만원, 인하대 후문가 축제 지원 100만원, 10월초 개최 예정인 남구 마임축제 추진을 위해 2천만원, 남구 사진작가 작품 전시회를 위해 600만원, 문화원 창립행사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원 예산은 금번 추경에 사무실 운영비 90만원, 창립행사 지원비 500만원, 집기구입비 350만원, 프린터 구입비 60만원으로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여성합창단의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대회참가 솔리스트 수당은 올해 전국대회를 참가하지 않아 수당 6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비로 보조되는 문고 자료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체육과에서 인허가 신고 등에 활용할 디지털 카메라 구입 120만원, 과에서 사용할 CD 및 테입 겸용 오디오 셋트 구입 25만원, 과에서 사용하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컴퓨터 1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163만원, 문화원 집기구입비 350만원, 문화원 프린터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작년의 경우 시비로 문학초등학교에 100만원을 지원하였다 금년 본예산은 없었으나 시비가 지원되어 문화재 관리 학교지원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시설비로 인천도호부청사 보수정비 국비 1억4천만원, 시비 7천만원, 구비 7천만원으로 총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윤생강씨정려문의 위치를 확실히 알수 있도록 이정표 설치를 위한 250만원, 다음 333쪽입니다. 종합민원청사 건물 정면에 월드컵 홍보를 위한 전광판이 고장나 유지보수가 본예산에 50만원이 계상됐으나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3년 하계 U대회 홍보물 설치를 위하여 성립전경비로 내시된 450만원, 동네 체육시설 확충공사 부족분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사격선수단 숙소 이사비용 및 수리비 사용 잔액 300만원을 삭감하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주는 입상보상금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5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바로 뒤쪽에 나옵니다만 일시사역인부 3,24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문화센터 방송장비 운영요원 및 운영보조 2명분 1,84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문화센터 시간외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달 행사비 잔액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36쪽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부족분 1,338만원을 시비로 받아 계상하였고 청소년문화센터 일시사역인부임이 정식 일용직 2명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상담실 상담인부임, 청원경찰 인부임등 일시사역인부임 3,2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5월청소년의달 한마당 잔치 사용 잔액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327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당초 예산보다 감소가 3,500만원이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저희가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4,700만원 과징금이 거쳤고 2002년도에는 3,800만원 거의 1천여만원이 줄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700만원 되는데 과징금이 과거보다 많이 부과가 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괜히 여기 세입을 많이 잡아놔도 나중에 어차피 또 삭감될 바에는 현실에 맞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만큼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단속 내지 모든 부분을 잘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건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현상이죠. 331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 120만원 프린터구입 나왔는데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가 타 부서보다 나아야 된다 하는 부분 보니까 디지털카메라가 40만원에서 60만원 80만원 120만원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노래방이라든지 pc방 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pc방 같은데는 시설도 좋고하면 선명도 화소가 선명한 것으로 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에 예산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건설과나 경제지원과 타 부서 기껏 해봐야 60만원 70만원인데 너무 많이 되었다. 또 프린터도 30만원에서 40만원 50만원 하는데 과다하게 잡지 않았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고도로 질이 좋은 부분도 있고 하지만 형평성에 맞춰 갈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 컴퓨터가 과거에 386 486 팬티엄으로 올라가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컴퓨터도 보완하듯이 저희 기본 생각은 성능이 좋은 것을 사놓으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에서 비싼 것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과장님 좋은 취지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컴퓨터는 각 부서가 동일하게 비슷해요. 건설과 경제지원과도 보니까 자산물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특히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제일 과다하게 잡은 데가 70만원 이런데 특별히 여기는 더 잘해야 되나 그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예산을 짤 때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과보다 특별한 외부행사 다양한 행사가 많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생각해서 실무적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333쪽에 동네체육시설 확충공사 부족분 1천만원은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기정예산에 1,600만원이 서있어서 지금 잔액 380만원 남았습니다. 그중에 주안1동 쉼터에 농구대 설치 아니면 인천고등학교 농구대 시설보수라든지 저희가 학교에 하는 시설들은 동네사람들이 아침이든 저녁때든 가서 활용할 수 있게 학교에 일부 동네체육시설로서 저희가 정비해주고 있고 예를 들어 저희가 학익고등학교라든지 관교중학교라든지 이런데 가보시면 농구대 이런 게 있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나있고 주안4동 공원이라든지 일부 시설중 저희가 개.보수해야 될 부분들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광식 특별히 어떤 곳에 보수가 아니라 문제성이 제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거다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더군다나 남구가 예산이 모든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적정하게 쓸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계정수 331쪽 문화원 집기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350만원 올라왔는데 앞으로 문화원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문화원 조례를 지난번 통과시켜 주셔서 문화원조례는 이미 했고 8월 21일 창립준비위원회를 14명이 참가해서 저희가 창립준비위원회 1일차 총회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는 발기인들이 일정 금액을 내놓고 그 시설로 해서 그걸 가지고 시설 임차해서 10월초 정도에 문화원을 발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구청에서 해주어야 될 부분 문화원 이사들이 돈을 일정부분 이상 기부금을 내서 일단 문화원이 발족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받으려면 10월달에 발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10월달 발족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사무국을 우리 구청 내에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시설은 문화원 이사님들이 낸 돈으로 임차를 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사분들이 낸 돈으로 해서 사무국 운영하는데 일단 사무국장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지침을 보면 1천만원은 국비에서 500만원은 시비로 구비로 500만원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으로 각 구ㆍ군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아직 문화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받은 공문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장은 대신 공채를 뽑아라 그래서 투명하게 한 다음에 해야 국비를 지원해주겠다 문광부의 지침입니다.
○위원 계정수 국비 1천만원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해서 2천만원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위원 계정수 이번에 집기구입을 구에서 350만원 들여 구입해주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이 예산서에는 항목별로 목이 달라서 분류를 해놨는데 전체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운영비로 해서 30만원씩 3개월 해서 90만원 창립행사 지원비 500만원, 집기구입비 350만원, 프린터구입비 60만원 해서 총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8월 21일 첫 모임을 했죠. 그날 이사들이 헌금을 얼마나 냈는지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잠정적으로 500만원씩 이사분들이 내시는 것으로
○위원 계정수 그럼 14명이 그날 참석했다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12명정도 되고 지금까지 15, 16명정도 섭외를 한 걸로 알고
○위원 계정수 이사 승낙서를 낸 사람이 16명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현재 11명이 냈고 잠정적으로 16, 17명정도 됩니다.
○위원 계정수 현재까지 승낙서를 제출한 사람은 11명?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계정수 11명이 일단 500만원씩 후원금을 각출해서 발족하는 것으로. 너무 인원이 적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문화원 정관상 30명내외 그정도 되니까 계속 영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구에서도 지원을 예산 범위내에서 잘 해서 문화원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332면에 인천도호부청사 보수정비 관련해서 부족분이 상당히 이번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도호부청사라 그러면 보통 지금 새로 지은 건물로 이해가 안되는 때가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것은 문학초등학교내에 있는 도호부청사입니다. 원래 건물인데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만 문이 많이 훼손된 상태고 지붕에 보면 이미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저희가 2억을 시비로 본예산에 이미 계상이 돼 있고 이렇게 세웠던 것은 저희도 사실은 관계공무원이 다 알수는 없는데 문화재청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원래 지방문화재기 때문에 국비로 줄수 없다 처음에 얘기하더니 와서 시설을 본 다음에 이 시설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조금 줄테니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해서 더 보태 새로 잘해야지 2억 질떡 해놨다 다시 또 하다 보면 그래도 번듯한 건물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여태까지 안주던 1억4천만원을 줄테니 50%는 7천만원은 시비로 구비로 7천만원해서 번듯하게 해봐라해서 이 돈이 계상된 겁니다.
○위원 계정수 도호부청사 관리는 평소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도호부청사 관리는 법률상으로 보면 시가 지정했으니까 시 지정문화재이긴 한데 관리체계를 보면 구에서도 일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군같은 경우 당연히 강화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일반 구에는 아직까지 그런 관례가 적었거든요. 화도진공원같은 경우는 원래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 지금 있는 문학경기장 새로운 건물 향교하고 같이 있는 건물들은 시에서 위탁을 해서 위탁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50만원 학교 지원비로 돼 있는 부분이 매년 100만원씩 주다 올해 2억이 서니까 이것은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다 문이 창호지로 한 문이 많이 훼손이 돼 있어서 저희도 가서 합판에 창호지 해가지고 붙여놓고 임시로 하는데도 노숙자인지 누군지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원래 그 땅은 교육청 땅인데 원래는 땅 소유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학교에서는 땅만 자기들 명의지 결국 시에서 여태까지 개.보수 해줬기 때문에 관리비도 매년 100만원씩 주다 올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항의했거든요. 왜 구청에서 이걸 손을 댈 필요가 있느냐 했더니 결국 50만원을 추가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제가 그것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부서가 정확치 않으니까 우리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에 밀고 시에서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밀고 서로 관리를 밀다보면 자꾸 혈세가 계속 이번에도 2억8천만원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럼 2억8천만원 투입해서 보수해 놓고 관리 안하면 또 몇 년 지나면 흐지부지해가지고 다시 예산 재투입해야 되고 관리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구에서.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처음으로 시비로 여태까지 개.보수를 해줬는데 이번에 구비가 투입된 경유를 의문이 나서 저희도 찾아보고 시에 얘기도 했는데 일단 국비가 투입되면 보조금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구비도 일정부분 투입하도록 돼 있어요. 시비로만 여태까지 했을 때 저희 구비가 투입 안됐는데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주는 바람에 7천만원이 저희가 부담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우리 구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투입되는 바람에 7천만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투입되는 것도 우리 구로서 부담스러운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를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도호부청사하고 향교쪽도 재작년인가 작년에도 시에서 돈을 줘서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저희가 명확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빨리 개.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보수를 하고 그 부분은 시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치 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운영 사무인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위원 계정수 이건 명확하게 해서 다음 회기에 업무보고때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과다 계상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과다 계상한 큰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4,790만원 2002년도에는 3,855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당초에는 아 그러면 올해 본예산 세울 때 4,500만원 정도는 거치지 않을까 하고 계상을 했는데 올해 현재까지 700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계상해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라든가 이런 사업에 소홀히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보통 저희가 매년 보면 경찰에서 이첩돼 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단속은 몇 십건 올해도 단속건은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볼 때 경찰쪽에서 과거보다 단속을 덜 한 것인지 많이 상황이 나아져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 구멍가게 가서 담배를 덜 사고 아니면 대부분 청소년음주 담배판매 이런 내용들입니다.
○위원 조봉휘 이 문제는 지금까지 경찰에만 의존해서 단속해서 사회 청소년들의 문란행위라는 것은 항상 의존을 했어요. 구 자체에서 합동단속이나 등등 사업계획을 세워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예산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생각해봅니다. 너무 경찰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생각입니다. 네 됐습니다. 329페이지 하단에 행사지원비 이것은 기 지원해주던 사업도 있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어느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공연예술행사 지원은 행자지원비 관계는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가 문화시설이 미흡하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서 2천만원 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구청 대회의실이나 도호부청사나 시민회관 사거리에 있는 옛날 시민회관 자리에서 야외공연 이런 것을 기획을 해서 지금 가면 갈수록 주5일 근무제도 되고 돈 없는 사람은 결국 밖으로 멀리 못나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이나 이번에 등축제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려운 청소년 이런 아이한테 저희가 티켓을 사줘서 정말 아이들이 가서 볼수 있고 구민들이 가서 볼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공연예술행사 지원을 500만원 세웠고 인하대 후문가 축제는 작년에는 지원하지 않았지만 그 전전 해까지 두 해는 4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안하고 올해는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남구 마임축제는 클라운 마임축제가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도호부청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지금 인천에서는 전국적인 행사 규모였는데 지금 8회째 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8회 들어가고 기존에 7회까지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려는 목적은 도호부청사 그 자리에서 뭔가 예술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고 특히 저의 바람입니다만 문학경기장에 있는 KBS노래자랑 재작년 했던 그 장소에 무대를 하나 상설무대 해서 꼭 종합문화예술회관 양 공연장도 제가 지지난주 가보니까 400여명이 풍물하는데 저녁 8시에 나와있길래 제가 몇 몇 사람들한테 가서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어디 사세요 관교동 산다고 하고 구월동 산다는 분도 있고 멀리서 온 분들 한 400여명 되는데 거기는 각계각층이더라고요. 어린이 어른 할아버지도 있고 이런 것을 하면 문학경기장이 있는 문학동쪽에 하든지 아니면 도호부청사에 하든지 수봉공원에 하든지 뭔가 한번 해서 남구가 문화예술적으로 할수 있는 메카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저희가 클라운 마임은 보통 어릿광대나 무언극이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있습니다만 남구도 시설은 열악하다 해도 나름대로 뭔가 만들어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마임축제를 구성하게 됐고 사진작가 작품전시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뒤쪽에 보면 저희가 330쪽에 있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중에서 280만원이 사진작가협회에 임의보조금으로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자부담으로 760여만원 되고 구에서 보태주지 않으면 도저히 행사 치르기 어렵다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존에 작품집을 발간할 때 보면 재질이나 사진의 선명도 이런게 사진이다 보니까 선명해야 되는데 선명치 않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구에서 사진작가 협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요청해서 저희가 임의보조금보다 그런 행사지원해서 직접 같이 작품집을 발간하자는 취지로 행사지원비 계상했고 문화원 관계는 아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물론 일목요연하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행사성경비 인심성 선심성 행사에 너무 많이 지원해주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또 한가지는 지금 2030거리 여기는 지원이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2030거리는 지원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인하대 후문만 앞으로 2030거리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되죠. 한 구민으로서 권리를 찾아야 되니까. 또 한가지는 행사를 문학경기장 어느 행사를 한쪽에만 치중해 하는데 남구의 중심 인하대와 인천대의 축을 이루는 중심부서나 등등 많은데 한쪽으로 몰려 행사를 한다 이겁니다. 가뜩이나 남구의 중심인 열악한 지구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는 것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데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은 이런 곳에서만 행사를 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산시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주안4거리, 수봉공원 아니면 그런 쉼터공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일용인부임 청소년문화센터에 방송장비라든가 운영보조금 이건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해보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당초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로 세웠던 예산을 돌리는 겁니다. 당초 예상은 했었지만 일용인부가 책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울수 없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세웠던거고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상담실 인부임하고 청원경찰 인부임은 행자부 정원승인에서 일용인부임 2명을 했고 저희가 미디어전문종사자 인부임하고 미디어텍 안내 인부임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것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지도사 인부임하고 환경관리 인부임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개관을 했기 때문에 청소대행사업비 전용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전용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자르면 안되거든요. 이미 전용한 예산은 일단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섯 인부임이 있습니다만 2건은 일용인부임 정원승인에 따라 이번에 추경에 다시 세우고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이해가 가고 마지막장에 336페이지 청소년사업에 있어서 일절 삭감이 됐고 이 사업은 안했습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예산은 저희가 청소년의달 행사를 구민의날 행사와 같이 겸해서 하다보니까 이미 무대가 있기 때문에 무대장치를 설치하면 이중이 되고 그런 예산이 잘린 예산입니다.
○위원 조봉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328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해가지고 나와있죠. 이게 사회복지과도 보면 저소득층 자녀 7,500만원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기준은 사회복지과 예산은 쉽게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나가는 예산이고 저희과에 있는 청소년 이것은 말 그대로 거기에 해당은 안되지만 어려운 청소년들로 해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기준을 생활이 어렵다는 건지 어렵다는 기준이 광범위하잖아요. 뭐가 어렵다는 거에요? 생활이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회복지과 저소득 자녀라 하면 어려운 자녀에요. 그 분들에 관해서 7,5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사회복지과는 기초수급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선정하고 저희는 소득수준이 거의 형편은 비슷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기준하에서 하겠지만 저희도 소득수준이나 생활형태나 가족형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는 법으로 보호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고
○위원 박성화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하는 차상위계층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자녀를 제외한 어려운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소득층도 포함된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포함될 수 있지만 저희는 사회과에서 하는 그 부분
○위원 박성화 기준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을 어떻게 선발해요? 선발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시에서 지침을 줬으니까
○위원 박성화 지침이 뭐에요?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저소득층 자녀하고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 부분은 가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간략하게 경과를 보고드리면 저희가 3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47명 했는데 저희 구에서 동을 통해 사회복지 담당자가 선정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중복되지 않거든요.
○위원 박성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도 각 동에서 받아 올라오는거죠. 동에서 어려운 자녀 저소득층에 올리면 받을 수 있겠네요. 다 조사합니까? 여기 어려운 청소년이다 하는 것을 조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사회복지 담당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차상위나 이런 것을 조회를 하고 있으니까 중복될 일은 없습니다. 중복이 되면 일단 나중에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박성화 물론 중복이 돼서 문제가 됐을 때는 환수가 되지만 문제가 안됐을때는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참고로 지금 47명을 선정해서 36명을 기존 예산하고 추가로 11명이 예비대상자로 됐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주다보면 학교에서도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중 지원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6명이 제외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성화 결과적으로 거기서 저소득층 자녀도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제외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것은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받았다든지 외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을 또 주기에
○위원 박성화 외부 장학금하고는 다르잖아요. 만약 그쪽에서 저소득층 장학금을 받았다 그랬을 때 제외되지만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을 탔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없죠. 제가 봤을 때는 6명이 제외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에서 이걸 해서 올리니까 물론 여기서 아까 심의한다고 합니다만 이중성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볼 때 6명이란 사람은 그 대상자중에 한 두 사람이 끼지 않았냐 하는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발할 때 아주 심사숙고하게 선발하셔야 되고 현재 기정에서 3,69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할 때는 절대 중복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린거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입상보상금 부족분 있죠.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 사격선수들이 예를 들어 가서 1위 2위 3위 하다 보면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입상보상금을 줍니다. 선수들이 잘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해서 보상금을 주는거고 참고로 2년동안 사격선수단에 대해서 임금 인상을 못해서 선수들한테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도 잘하는 선수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입상보상금을
○위원 박성화 그것은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480만원으로 책정됐다가 780만원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분야에 뭐를 입상해서 이 사람들을 보상금을 준다든가 있어야지 덮어놓고 사격만 얘기하는데 뭐 씨름을 해서 만약 남구를 빛냈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사격선수들에 대한 거고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봉황기하고 회장기 국제사격대회라든지 전국실업단에서 저희가 입상보상금으로 250만원이 지출됐고 앞으로 전국체전하고 육군참모총장기 경찰청장기 종목별 사격대회 실업연맹회장기 등 앞으로 경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1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대회가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보상금 기정에서 세워야죠. 이걸 만약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1년을 예상해서 사격대회 종류가 많잖아요. 보상금 주려고 하면 본예산에서 세워야지 이게 기정이에요. 보상금 부족분을 여기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9월달인데 1년의 스케줄은 과장님이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1등하고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새로운 안이 나와 된건 아니잖아요. 미리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런 것은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부터 본예산에 세우세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상담실 상담인부임 기정에 1,620만원 했는데 이번에 삭감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삭감이 되면서 일용인부임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상담실 해야 되는지 그것도 미리 해야지 그 돈으로 바꾼다면 과장님이 1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1년 구상을 해달라는 얘기하고 이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조금 보충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체육시설을 과장님께서 많이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농구대 이런 것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주안4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인천고같은데 문을 안열어요 아침에 나와 운동을 가려면 문을 잠가놓으니까 학교 주위만 뱅뱅 도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수위 아저씨한테 부탁도 하고 아양도 떨고 이럽니다. 우리가 체육시설까지 확충해주고 하면 동네 주민이 아침에 운동할수 있도록 문을 빨리 개방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보통 새벽에 일찍 다니고 이럽니다. 저도 몇 번 현장에 보면서 문 열어주시는 분한테 커피 음료수 갖다주고 해봤습니다만 안돼요. 그러나 주민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본 질의하고 조금 다른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봉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일반운영비에서 329쪽에 보면 남구 마임축제라고 설명을 소상히 해주셨는데 사진작가 작품전시회는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2층 수봉문화회관에서
○위원 유성준 네 본위원이 내용은 알고 다른 축제에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마임축제 2천만원 이 축제같은 것을 장소 때문에 많이 조성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마임 이것은 자부담으로 1억여원 본인들이 부담하고 마임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좋아하거든요. 학교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학교를 저희가 받을 겁니다. 받아서 예를 들어 어느 시간에 우리 강당에 학생을 보내줄테니 마임을 해달라 하면 저희가 마임협회에 요청해서 예를 들어 인고면 인고, 학익고면 학익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화여상이면 선화여상 일정한 장소에서 학생 모아줄테니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기간내에 같이 해주려고 합니다. 찾아가서 마임공연을 하려는 취지입니다.
○위원 유성준 금년도 신설 행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이것은 7회까지 했고 지금 8회인데 외부에서 7개인가 마임 연극기관에서 오고 전체적으로 자기들 부담으로 대부분 하는데 저희가 학교라든지 도호부청사쪽에서 저희가 유치해서 그 곳에서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유성준 그동안 지원을 해줬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원해준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유치를 같이 해서 하려고
○위원 유성준 예산은 금년부터 세워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취지는 좋으신데 행사라는 자체가 예산에 편성돼서 적절히 편성해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젊음의 향기를 갖고 그것에 도취돼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도 좋겠지만 가급적 낭비성있는 행사는 축소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겁니까? 검토를 해서 해보실 의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도 낭비성이 없도록 축제라든지 문화예술행사를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알겠습니다. 333쪽 자세사업으로 시설비가 동네체육시설 확충공사 부족분해서 1천만원 무슨 체육시설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학교라든지 쉼터라든지 할때 쉽게 얘기하면 철봉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보강하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좀전에 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내포가 돼 있는 거네요. 일단 학교든지 동네공간에 체육시설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적절히 세우셨겠지만 세우신 만큼 기대효과에 미칠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계정수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현재 저희 지역에 미디어청소년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현재까지 운영상태를 보고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7월 1일부터 개관해서 6개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4층에서 인터넷하고 만화는 저희가 쭉 기록해 보면 매일 150여명이 와서 거의 큰 줄은 안섭니다만 꽉 차서 아침 10시에 열어서 저녁 9시까지 학생들이 지금이 방학기간 거의 만료됐습니만 그 정도로 활용했고 영상미디어센터인 6층하고 5층 만화는 지금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씩 해서 한 두시간씩 만화라든지 영상제작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호응도가 너무 좋고 특히 영상제작같은 경우 시내 학생들이 동아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영상제작은 어떤 것을 해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비디오 들고 가서 저희가 편집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디오가 없으면 사진기하고
○위원 계정수 영상제작을 편집해주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편집을 지도 선생님들이 같이 해서
○위원 계정수 앞으로 그런 쪽은 바람직하네요. 그러면 1일 150명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인터넷방까지.
○위원 계정수 상당히 개관하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네요. 일요일도 개관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요일날까지 개관하고 월요일 휴관합니다.
○위원 계정수 그런게 홍보가 돼야 되겠네요. 보통 우리 생각에 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일요일 휴관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관하는 것으로 대개 알고 있을텐데 일요일 개관하고 월요일 휴관하는 것에 대해 홍보가 있어야 되겠네요. 개학하고서는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개학을 했는데 아무래도 7월달에 보면 저녁 시간대가 학생들이 많이 몰립니다.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일부 오고 보통 고등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이 있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못오는 편이고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생정도 되는 애들이 학원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가다 학원 가는 시간이든 끝나고 나서 이용하고 이용하는 층은 많습니다. 제가 너 어디 사냐 물어보니까 숭의동도 살고 주안도 살고 도원동 사는 애들도 일부 있고 하더라고요.
○위원 계정수 현재 7월 1일 개관했죠. 그러면 7월 8월 약 2개월 운영했는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문제점 특별히 현재 발생되는 거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운영상 애로사항은 공무원들 그렇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인력 때문에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초창기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고 다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잠재적인 수요를 가진 아이들 특히 일반사람들이나 학생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끼들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예.
○위원 계정수 먼저 위원님들이 센터를 들러 몇 가지 지적해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보완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지적하신 부분들은 일부 보완이 됐고 앞으로 예산 반영해서 예를 들어 일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하주차장쪽에 좀 안좋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위원님들이 지적 안하셨다 해도 현재 저희가 그 앞에 있는 조각상이 있는 그것 때문에 왼쪽 공간 활용하는데 불편합니다. 저희가 조각상을 가까운 쉼터나 이런데 사람들이 좋은 장소에 이동 시켜주고 공간을 활용해야 하지 않겠나
○위원 계정수 제 생각으로 저희 지역에 그 위에 행복의 쉼터라고 있습니다. 새로 쉼터가 만들어졌는데 거기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거기가 좁다고 하면 위에 주안공원 그쪽도 검토하셔서 기 만들어져있는 시설이니까 활용되도록 장소 검토를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예.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주일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29쪽 여성합창단 대외홍보용 CD제작이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됐거든요. 꼭 필요하니까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성합창단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봉문화회관 꼭대기층에서 시설이 계단형으로 돼 있는데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고 5월달에도 정기연주회 한 바 있습니다만 여성합창단이 대외 홍보용으로 저희가 1천매 정도 CD를 제작해서 각 동에 아니면 배부를 해서 저희가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남구구민의노래부터 건전가요라든지 쭉 해서 CD를 제작해서 여성합창단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저희가 노래로서 하고싶은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간사 박주일 332쪽 이윤생강씨정려문 이정표 설치 이게 구비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구비입니다.
○간사 박주일 그 부분 견적을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잠정적으로 견적을 받았고요.
○간사 박주일 어떤 모형으로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모형은 일반적인 네모 형태에 용현3동 그러니까 신화탕에서 바로 맞은편 위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맞은편쪽에 이윤생강씨정려문이라 해서 화살표 해서 거기 제가 볼 때 50m에서 100m 되나 정확히 제가 m는 재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표시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용현2동장 할때 지도책을 보면 표시는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도 다녀보고 있습니다만 위치가 그때 당시에는 건물도 없다 보니까 거의다 조선시대때 정려문을 내린 자리인데 지금은 너무 시가화가 되고 주택이 밀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나면서 용현동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간사 박주일 한 개소 하는 거에요? 크기는 얼마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크기는 일단 눈에 환히 띄어야 되고 교통장애가 안되게
○간사 박주일 250만원 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