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2. 주안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 주안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금일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소관의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도시정비과 소관의 주안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본 동의안은 제130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동의안으로서 경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안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먼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말고 별도로 의회보고용으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계획의 개요, 두 번째 사업의 추진경위, 세 번째 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네 번째 현황종합분석, 다섯 번째 구역계 결정, 여섯 번째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고 지역내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로서 사업대상의 위치는 남구 주안4동 4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경인종합상가 뒤편에 있는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875평이고 필지수는 189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현황은 328세대에 75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량방식은 현지 개량방식입니다. 사업비는 2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와 구비는 각각 25%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0년도입니다.
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달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 10월달에 해당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3월 10날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4일동안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현황 및 개발여건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왼쪽에 보시면 지형 및 지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대상지구는 표고차가 5미터 내외인 평지지역입니다.
최저표고가 14.9미터이고 최고표고는 20.7미터입니다. 그 옆에 하단에 보시면 인구 및 가구 현황을 보고드리면 주택수는 총 212개동이고 328세대에 756명, 가구당 인구는 한 가구에 평균 2.3명입니다.
이 수치는 인천도시기본계획상 2006년도의 지표가 2.9인에 비해서 얕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 토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총 189필지중에서 사유지가 166필지, 전체 74.5%입니다.
우측 도면에 연두색으로 표시된 것이 사유지이고 국유지는 21필지에 8.6% 하늘색으로 표시된 도로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랑 사유지랑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2필지인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국유지랑 사유지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지목별 현황입니다.
대지가 전체의 89.2% 오른쪽 도면에 흰색으로 표시된 것이 대지이고 도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종교부지가 하나인데 대성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건축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허가된 건축물이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이 무허가건축물입니다.
그 밑에 현황이 나오는데 무허가가 20개 동이고 허가가 192개동, 그래서 허가된 사항은 전체의 90.6%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후불량은 연두색이 20년 미만 건축물이고 하늘색이 20년 이상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전체 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용도별 건축물현황입니다.
주거용건물이 전체 179동에 84.4%, 우측도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주거용이고 근린생활시설은 양 테두리에 있는 적색표시 14.6%가 되겠습니다.
기타 1개 동이 있고 종교시설이 1군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층수별 현황입니다.
주로 1,2층인 지역인데 1층이 옆에 황토색으로 표시된 지역인데 전체 73.6%, 2층이 연두색인데 16%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층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에 구조별 현황입니다.
블럭슬라브 형태가 48개 동인데 옆 그림에는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고 블럭기와는 황토색, 52개 동이고 벽돌슬라브가 빨간색으로 61개 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블록이랑 시멘트벽돌로 되어 있는 건축물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페이지에 현황종합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노후불량, 그리고 저층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구역계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설정기준은 옆 그림에보시는 것처럼 노란지역이 정비구역인데 도로를 경계로 해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로 3-37, 2-4, 2-3, 3-43 도로를 경계로 해서 구역경계를 정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정비계획수립 여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건인데 노후불량건축물 총수가 50% 이상이 되어야 되고,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이 되어야 되고 폭4미터 미만의 도로가 총도로 길이의 40% 이상이 되어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건이 됩니다.
다음 장 13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용지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우측에 74.2%, 소공원, 주차장, 도로,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바로 구에서 해야 할 정비시설이 되겠습니다.
소공원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면 보시면 상하로 녹색칠이 되어 있는데 전체 306평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네모난 것이 92평이고 하단에 있는 삼각형 표시가 214평정도 됩니다.
주차장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인데 414평 정도 됩니다.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42대 댈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전체 10%인데 기존 도로 말고 새로 생기는 도로가 3개가 되겠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청색으로 표시돼 있는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의회 청취가 끝나고 다음 달 7월달에 시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8월달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9월달에 보상협의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실시계획 설계하고 하반기때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유지 매입 관계때문에 정형치 못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 밑에 노란색 집은 단독주택 지역인데 이 계획을 입안하기 전부터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우린 제발 빼달라 절대 팔지 않겠다 강경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 작성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정비계획안으로 사업추진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추가예산확보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정비계획에 있어 폐가 및 나대지 등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조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기반시설부지 대부분은 공유지상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사업추진시 주민과 마찰이 예상되는 바 주민의견 건의 등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주안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1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사 회 복 지 과 장 김 복 진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