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동 주민센터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의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동 사무감사 갔다 오면서 난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근무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때 이후로 아마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전동을 확인을 안 하신 상태로 가져오셨거든요.
대표분 누가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그거 보고 드린 게 다 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용현3동장님이 대표로 계시니까, 우리가 난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구청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먼저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놓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나은 것이지 집행부에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랄 수는 없잖습니까?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이게 원래 청사건립 등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학익1동은 그렇게 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익1동도 지금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15년도에 3층으로 증축계획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겁니까?
3층은 주민자치센터 다목적홀로 활용을 하고 기존의 2층은 저희가 회의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그 회의실을 2층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도 업무보고 중에 학익1동 증축 건은 5억원이거든요. 전혀 업무보고에 들어온 바가 없는 것 같고.
거기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교동장님.
지적사항 7번 중에 다목적실을 복지상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고요, 아니 지적을 했고. 그거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저희 남구에 각 동에 설치되어져 있는 복지상담실은 다 폐쇄형입니다. 그렇죠? 요즘 다른 구에 가보면 반개방형 내지는 개방형이라서 완전 오픈이 아니라 유리라도 이렇게 해서 방음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는 느낌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상담실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늑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오고가면 조금 더 복지사분들도 그렇고 소통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교동에서 정말 이번에 상담실을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드는 거일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익1동장님도 수고하셨고요. 학익1동장님은 3층 증축관계에 대한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8건으로 5건 완료,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 지적사항1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부서별 주요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실적이 거의 없는데 사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 부서에서는 주요사업 관련하여 필요시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지적사항2는 계약직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는데 파견 복귀 등으로 정원이 초과된 상황에서 계약직 공무원이 필요 이상으로 무분별하게 채용된 것은 아닌지 재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필요한 전문성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라든가 신규업무로 발생되어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가 불가능 여부라든가 타 구 해당 채용분야 운영 실태 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채용계획 수립 시부터 임기제공무원이 채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임기제공무원 복무상황과 근무실적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복무기간 연장, 계약 해지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41쪽 부서별 외부 전문요원 채용이 반드시 필요한지와 6급 직원에 비해 담당팀장 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 전문요원이 팀장 직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2015년 1월 1일자로 무보직 6급 5명에게 팀장을 부여하여 현재 무보직 6급이 45명인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급 팀장 직위 결원 발생 시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 공무원의 직렬, 역량, 경력 등의 수준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장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특성을 고려한 적정 부서배치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근무여건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9일 장애인공무원 업무보조용 행정장비 수요 파악을 장애인 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3건이 요청되었습니다. 수화기 홀더 1개하고 대형모니터(21인치) 1개하고 특수 키보드 1개 이렇게 3개 부서에서 요청이 되었는데요. 수화기 홀더는 통신팀에 얘기를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해줬고 대형모니터하고 특수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팀에 얘기를 했더니 지금 현재 컴퓨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갖고 특수 키보드는 살 수가 있는데, 80여만원 되는데 그거는 살 수가 있는데 대형모니터는 집행잔액이 부족해서 나중에 낙찰잔액이 생기면 구입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향후는 장애인 공무원의 장애 정도, 인사고충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부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공인관리 소홀, 출장여비 부적정 수령 등 시 감사 지적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감사 시 불필요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의 공인은 폐기 조치하였고 부당지급된 국내출장여비 회수 처리하여 반납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천시 및 기타 상급기관을 감사 시 불필요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1년 미만 근무자들이 전보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기간을 충족한 후 전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 및 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사서직 근무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규직 채용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정원이라든가 예산, 인력, 도서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몇 년 동안 암에 걸린 직원들이 많았는데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암예방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암검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였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스트레스 척도, 우울증 선별검사 및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숭의보건지소에서 체성분 검사, 신체나이 및 기초체력 측정에 따른 운동처방, 영양지도 등 건강진단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양(힐링)교육을 확대하고 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건강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5쪽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현안사업은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 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취미 동호회 활성화 지원, 직원 콘도이용 활성화 계획 추진, 휴가 제도 및 유연근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 공정하고 열려있는 인사 행정 운영 사업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과 합리적인 승진 및 전보 실시, 여성ㆍ장애인 공무원 우대, 수요자 중심의 인사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쪽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직장 조성 사업은 향후 계획으로 모범, 친절 공무원 및 구정 주요업무 유공자 포상, 공무 국외여행 지원, 장기근속자 국외연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체형 역량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창조적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은 향후 계획으로 교육이수 훈련시간 및 유형별 종류로써 직급별 교육시간은 5급은 연 50시간, 6급 이하는 연 8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분야별 교육훈련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직무역량교육을 하고 소양힐링교육과 기타 교육지원, 전화 외국어 교육 등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소통 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실시는 2015년 2~3월 중에 숭의1ㆍ3동 등 21개 동 대상으로 구정 현안사항 및 제안ㆍ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은 2015년 2~12월 민생현장, 취약지, 민원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동네 골목을 돌면서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16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은 추진계획으로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통장 역량강화교육, 구정홍보를 위한 통 게시판 설치, 통ㆍ리장 사기 증진을 위한 한마음대회, 업무추진 우수통장 선진지 시찰, 통ㆍ반장 지급용 종량제 쓰레기봉투 배부,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7쪽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 사업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과 자율방범대 행정지도 및 점검 실시,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 기관장 활동기록 관리 및 공개는 현재 사업개요는 기관장 활동 사항 공개로 책임 있는 구정운영 실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 홈페이지 「열린 구청장실」에 총 439건을 공개하였고 시청각자료 271건, 신문스크랩 168건을 게시하였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게시판」에 간부회의록 60건을 공개하였습니다.
19쪽 기록물을 정보로 활용하는 기록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기록물 관리, 비전자 기록물 이관,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평가ㆍ폐기, 처리과 기록물관리실태 지도ㆍ점검, 처리과 기록물관리 담당자 교육,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는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한 모든 기록정보를 통합관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자결재시스템 서버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버를 분리하여 독립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및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정부3.0 추진을 위한 사전정보공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정비와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을 정비하여 원문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유출 및 조치사항 교육과 국민중심의 3.0정부 구현을 위한 원문정보를 사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2번, 3번, 6번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완료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부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지적사항 두 번째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계약직이 여기 나와 있다시피 2010년도 12명에서 2014년도 61명, 2015년도 거의 70명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저희가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능력이 떨어진 거라든가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요. 사실은 이것이 그래서 꼭 전문적인 분야인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검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미 이전부터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쉽고요. 저희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2013년도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계약직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자리창출의 측면으로 보면 일자리가 창출된 부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일하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부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흐름이라든가 국가정책으로써는 이거를 현재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기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지만 그래도 시책이기 때문에 전체를 막을 수는 없고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양쪽을 다 충족시킬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는 없는 거는 맞는데 그분들을 만약에 뽑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디 가서 공채로 붙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거는 별 문제인데요. 만약에 그분들을 아예 안 뽑는다면 그분들이 일 할 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시험에 붙을 수 있으면 당당하면 시험에 붙어서 들어오는 게 그분들도 떳떳하고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그분들이 일할 곳이 없어진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어쨌든 명수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우리 무보직으로 있는 팀장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역할들이 내부에서 시험 봐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연수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사실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능력 있는 분들도 그냥 무보직으로 몇 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하겠다라고 왔을 때는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만료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판단해서 재계약할 건지 계약을 해지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걱정거리들을 저희가 잘 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세무직 같은 경우에도 1995년 이후에 한꺼번에 들어온다거나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한꺼번에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은 또 한꺼번에 뽑아야 되는 과정을 수반하고 있고 그 과정이 차근차근 한두 명이 계속 늘어가면서 자기 역할을 맡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순환이 안 되는 과정으로 간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현황을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잘 뚫어줄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사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그게 아무 문제없이 통과가 됐나요?
인사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일하는 여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내용상으로 저희가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지난 5대 때부터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표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동마다. 그래서 통장들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구걸하다시피 동네를 돌아다녀야 하는 이런 것들이, 통장님의 고과에 포함이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은 그런 것 신경쓰지 마시라 그냥 원칙대로 자율적으로 해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적십자에 속해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구가 꼴찌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거리들이 있는 거고요. 통장님들 여전히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고과반영이나 이런 거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이나 정확한 확답을 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 구 한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중앙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구청장님께서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면 통장들의 업무 고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런 지표는 확실히 빼 놓겠다,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언질까지도 확실히 내려주셔야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통장님들이 골머리 썩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어떤 목표액이 구마다 주어지고 구에서는 구가 주어진 목표를 동에다 배정하다보니까 안 한다, 안 한다 하면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서서히 개선되리라고,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우리 구가 지난번 2014년도 청렴도에서 꼴찌 가까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고, 특별히 지금 2015년도에 새로운 인사행정시스템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어요, 이 내부에서요.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청렴도 결과가 나왔고 그것이 거의 인사문제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사실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결과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만이 생겼을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청렴, 돈 받고 이러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없는데 왜 이렇게 청렴이 떨어지나 봤더니 그런 데서 불신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이 작년도 근평이 만약에 올해 20위였으면 한 명이 나갔으면 19위로 당겨져야 하는데 다시 21위가 됐다든가 27위로 밀렸다든가 이러면 의욕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팽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순위 사람들도 골고루 살펴가면서 그거를 잘 조정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라도 순위가 앞당겨져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를 좀 저희도 인사부서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쨌든 원칙을 지키고 기준이 있어서 사람들이‘그래, 그럴만하다’라고 하는 공정성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너진 상태로 이 시스템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니 어쩌니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기존의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원칙적인 어떤 객관적인 인사가 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살피시고, 사실 선호부서하고 기피부서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게 우리 분위기라면 누가 의회에 오고 누가 무슨 교통민원과, 행정과 이런 데 가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지요. 그럼 기분 나쁜 거고요. 이런 것부터 불식시킬 수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일 위원님.
우리 문영미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인 건데 ‘인사가 만사다’ 아마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사를 풀지 못하고 있죠.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대립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거라. 그런데 인사시스템 문제에 과장님 얘기로 네 명 중에 4위가 됐으면 한 명이 나가면 3위가 돼야 하는데 인사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뭐가 많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건데, 그렇죠?
그 정도로 해두고 인사규정 없이 기준에 맞지 않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원칙이 있는데, 느끼는 감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감정이 개입됐다고 느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강요를 하세요? 과거 관례를 보면 적십자 총재가 대부분 국무총리급 그런 덕망 있는 인사들 대부분 해왔어요, 비중 있는 인사를. 그런데 이번에 중앙적십자회장은 5년인가 6년 동안 회비 한 푼도 안 내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회비를 내라고, 그만한 수혜를 입은 총재도 안 냈는데 왜 그렇게 자꾸 강요를 하고 그거를 실적으로 잡고 그래서 밑에서 일하는 통장들에게 엄청나게 압박감을 주는가 그것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박감을 더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모든 사회가 이해관계가 접하다보면 누구나 불평을 하게 되고 수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가 능력 있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다함께 가야 되는데 다함께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데 보여줘야 되니까 눈도장 찍으려고 잘 하려고 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사장님한테 얘기하라고 이런 얘기가 통칭적으로 유용되고 있죠.
그거를 여성이지만 우리 과장님이 아주 정말 본보기로 ‘내일 과장 그만두세요’해도 버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야 많은 공무원들이 진짜 할 말하고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잘못된 거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그럴 의향 있어요?
이안호 위원님.
사실은 적십자회비가 처음에 시작된 게 적십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처음에 시작된 게 뭐냐하면은 전쟁고아하고 전상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 구호하기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는 시대고, 또 지금 후원하고자 하는 사단법인과 연결해가지고도 후원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지금 후원이 자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어지고 있거든요. 적십자회비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생각나는 건 몇 개 안 되기는 하지만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 해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부행위들을 개인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에 이 시대에 적십자회비를 의무감처럼 느끼고 있는 시대가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차원, 정부차원에도 이거를 진행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남구가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남구가 대표적인 사례가 돼서 정말 적십자회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구와 통장님들, 주민들이 되었으면 이런 거죠.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난번에 통장님들한테 고과를 매기는 것은 제외시키자 이런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우선시로, 안 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경쟁 심리들이 생겨가지고 더 걷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풍토가 우리 남구에서부터 통장부터 해서 없어질 수 있게끔 각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진다, 주민자치회의 때도 그렇고 통장자율회 때도 어느 정도 홍보를 심어져나가면서 확산시켜 나가면 정말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관습적으로 많이 해오던 일이라서 쉽게 금방은 해결방안이 안 서겠지만 계속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니세프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발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적십자사도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적십자에서 나오신 분 같아요.
과장님 조금 전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독촉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지난주인가 언제 어느 단체의 회의를 갔는데 보니까, 전년도 실적, 금년도 1ㆍ2ㆍ3등 이게 등수까지 다 매겨서 공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과잉충성을 했나 보네요. 과잉충성을 해서 적십자와 연관된 분들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현상도 나오고, 또 하나는 어느 분이 100만원을 내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적십자회비를 일반인이. 동장님이 얼마나 안 걷힌다고 했으면 동장님 살려준다고 100만원을 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저는 물론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신뢰가 다 깨졌어요, 적십자회비가. 쓰는 내역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걷는 거는 과거의 실적을 다 하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큰 틀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아까 누구누구...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적십자회비 내봐야 이런 식으로 많이 됐어요. 이거를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얘기해봐야 과장님이 할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만 해 주시고요. 신뢰가 다 깨졌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적십자회비를 걷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심지어 통장님들 사정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봐도 사업장에서 내야 되고 집에 있는... 통장이 양쪽으로 걸려있는 거예요. 사업장 통장에는 거기 또 도와줘야 되고, 집에는 집에 있는 통장 도와줘야 되고 이런 현상으로, 과장님은 독촉을 안 하셨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참고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하신 12쪽. 제목자체가 공정하고 열려있는 인사행정 이게 보니까 반증을 하면 그동안 이게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게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일부의, 나한테 불편한 게 오면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동안 공정, 투명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시겠죠, 당연히.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으니까.
합리적인 승진 및 전보 실시 이렇게 있는데 합리적을 가장해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비합리적으로 승진, 전보 기타 등등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찾아내면?
언뜻 보면 합리적이에요, 언뜻 보면은.
그러면 그렇게 경쟁상대가 있을 때 탈락되신 분들한테는 사전에 이해나 설득이나 양해나 그런 것을 혹시 하시나요?
이어서 평생학습관장님이 공석이잖아요? 이게 1월 1일부터 됐는데 아직도 공석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요?
아니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소속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행정 공백이 벌써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를 늦게 하다보니까.
그다음에 11쪽에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 업무보고할 때 작년에는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했고 올해는 행복한 직장분위기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이게 수시로 바뀌나봐요. 구청 마인드가 수시로 바뀌나봐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유연근무제를 우리가 하고 있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 현재 시행을 하고 있나요?
하나만 더 15쪽에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실시 2~3월 했는데, 2월 계획은 어떻게 서있나요?
17쪽에요. 자율방범대 얘기인데요. 행정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9쪽 지적사항 1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번 사회복무요원들의 복장 및 태도가 불량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은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등을 통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조치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훈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성용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서다현 안전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정효석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3쪽 주요현안 사업 중 첫 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줄이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그리고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적립기준에 있어서 매년도 최저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금의 평균연액의 1/100, 즉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 5억 4,6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금 총액 19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의 15/100, 즉 15% 정도 3억원 상당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정기예금에 60% 이상 12억원 상당의 금액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3억 8,126만원의 기금을 올해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시 사용코자합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및 지정ㆍ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예방이 필요한 시설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904개소에 관리대상시설물이 있으며 그중에 56개소는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과 계획으로 재난위험시설 D등급 56개소에 대해서는 5년 주기 장기계획과 1년 주기 단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시설관리부서에,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위험요소를 적극 해소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ㆍ하반기로 정기점검 및 일제조사 등을 통해서 시설물관리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61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가 관장을 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주택이나 온실,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피해부분에 대하여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풍, 홍수 등 8가지 풍수해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가입보험의 보험비의 일부 57.2%~86.5% 정도가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본인부담금이 1~3만원 정도 그러면 10만원 정도의 보험가액을 하게 되면 7~8만원 정도의 보험을 저희 구가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2014년도에 23,400원의 보험을 납부하고 침수가 돼서 120만원을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풍수해 보험 사업을 각 동을 방문,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피해입는 가구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와 구비 합쳐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구민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CCTV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 15억 8,100만원의 예산으로 방범용 CCTV 65대와 블랙박스형 CCTV 126대 등 총 19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설치요구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서 세부추진일정을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변동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후 접수되고 의견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물량과 장소 이런 소소한 사항들을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39쪽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익2동 304번지 일원에 대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위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상반기 내 주민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내에 위험한 요소들을 발굴, 어떻게 지역을 디자인 해 나갈 것인지를 주민들과 결정한 다음 9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민방위 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만20세 이상 40세 미만의 31,430명의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안보와 재난환경에 대처하는 교육을 실시코자하는 사항으로 1~4년차 12,430명에 대하여는 집합교육을, 5년차 이상 19,000명에 대하여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은 실용적인 생활 민방위교육이 확산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하고 주말 및 야간 그리고 사이버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민방위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강사수당 등 4,159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전쟁 및 재난발생 등으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비상시에 음용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ㆍ유지하는 사업으로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상급수시설 53개 중 민간시설을 제외한 24개소에 대하여 먹는 물 관리기준에 적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월 1회 수질개선을 위한 물푸기 작업 및 분기별 수질검사와 상ㆍ하반기로 유지보수에 따른 일제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5년차 이상 비상소집대상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사이버교육을 실시해서 민방위 비상소집을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집합교육을 실시할 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많은 불평이 교육이 부실하다든지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지적들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시킴으로써 조금 더 나은 민방위교육을 다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ㆍ하반기로 연2회 2개월씩 실시를 하겠으며 상반기 중에 업체선정 및 통보를 실시하고 4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미 이수자는 10월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35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점관리대상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 AㆍBㆍCㆍDㆍE등급, 이 등급기준은 어떻게 누가 하나요?
39쪽이요.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조성하는 거 성과가 아직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쪽에 비상급수시설 이런 게 돼 있는데 갑자기 정전되고 이럴 때 혹시 그렇게 해 본 적이 있나요, 남구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 번째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의 어떤 복무태도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민원응대부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분들에게 어떤 책임 있는 일을 맡기는 거는 아니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게시판에서 제가 민원상황에 대한 거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 마치 그사람을 응대하는, 앞에 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을 하는 이러한 지경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물론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들이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어떤 또는 이분들에게 ‘당신들은 남구에서 꼭 군대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 측면의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존에 했던 어떤 교육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축구팀에 대해서 슈틸리케 감독이 그런 동영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감동을 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 겠구나’ 실제로 감동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듯이 사회복무요원들이 나름 굉장히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태도가 불량하고 옷을 몇 번씩 갈아입기도 하고 옷을 입지 않기도 하고 굉장해요. 그런데 이거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서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파견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 통제가 되게 어려운데 교육과정에서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어떤 관리과나 민방위교육하는데 얘기를 드리면 답변이 ‘사고치지만 않아도 그냥... 잘 안전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표현을 쓰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소극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올해는 다른 방식으로 이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을 도입하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진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각 인원이 너무 많고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 부서장이라든지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군기가 서 있는 군대도 말 안 듣는 병사들이 많아서 사고치고 그러는데 밖에 있는 친구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아무튼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검토를 해서 아이디어를 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 39쪽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조성인데 이게 안전한 마을이 왜 학익2동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사전적 예방 기능을 위한 것인데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학익2동이 선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은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에 열악한 환경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수봉공원 밑이라 든가 도화동 일대 그런 데에서도 사건사고는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추진방향이 학익2동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인지.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각 동에 저희가 안전한 마을 만들 수 있는 장소 그런 거를 신청을 받고 추경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반영을 해서 한 곳 한 곳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사업추진 시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한 사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현안사항인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관련 2014년 9월 12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문을 시달하여 설문지를 통한 의견수렴을 1차로 했고 2015년 1월 13일 용도별 필요 면적 및 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용현1ㆍ4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자율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요청한 상태이며 방문민원인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모아질 수 있도록 주민센터간 협조체계로 접근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7쪽 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준공 시 보험료 등 정산을 소홀히 하는 것과 관련한 회수금 납부 거부 4건을 조속히 징수하라고 시정조치 하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 3월 미 정산분에 대하여 업체에 납부고지서를 송부를 하였고 수시로 사업부서에서는 납부를 독촉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진성이엔씨(주)는 2015년 1월 7일 폐업이 된 상태이고 삼승건설(주)은 현재 부도 직전으로 납부가 어려운 상태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 외 2곳은 사업부서에서 계속 업체에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업자가 산재ㆍ고용 보험료 미납부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통보를 해서 독촉, 징수,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9쪽 도화2ㆍ3동 청사 신축공사 관련해서 청사 위치 및 공사 기간 등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의견을 수렴하라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예정부지는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문화시설로 총 3,848㎡가 되며 작년 12월16일 신축부지 매입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각 부서에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 주민센터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에게 사업추진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줄 계획입니다.
다음 60쪽 관급공사 시 하자가 발생하는 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수의계약 및 입찰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관급공사 시 하자가 발생된 후에 바로 하자처리가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시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유승모 재산경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으로 회계팀, 재산경영팀, 청사관리팀 3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2쪽 차량은 총 105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53쪽 재산관리 현황으로는 토지 분 2,727필지에, 면적이 1,037,748㎡이고 건물은 169동에 89,1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보유 현황입니다.
출연액 140억원, 수입이 62억 3,260만 9,000원, 지출이 197억 6,183만 2,000원으로 2015년 1월 현재 4억 7,077만 7,000원이 잔액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4쪽 남구 청사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세출예산의 공정성확보로 투명성 강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정한 세출예산 집행를 위해 3월 중 회계실무자 및 신규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속ㆍ정확한 지출 업무 수행,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내역 공개, 계약사무 통합 운영 추진,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무결산 등을 통한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59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재산의 효용성 증대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대부 활용 및 무단 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활용가치 없는 재산 매각 추진,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0쪽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통합 이후 편향적이며 고지대에 위치한 현 청사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되고 있고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자치기반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청사의 신축으로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용현동 140-10, 면적은 671㎡로 약 203평 정도 되고,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사업종료 기간은 2017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으로는 2013년 9월에 신축기본계획이 수립되어 10월 지방재정 투ㆍ융자 승인,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14년 1월 특별교부세 10억 2,000만원을 교부 받았고 2014년 10월 현 신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2~6월 신축청사에 대한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6~12월 공사설계를 해서 2016년 2월 ~ 2017년 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2억 7,000만원으로 2014년 예산의 20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2015년에는 10억원을 반영했으며 2016년 예산의 22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도화2ㆍ3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효율화 및 행정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행정타운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도화2ㆍ3동 주민센터 등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도화동 76번지가 되겠고 부지는 도시공사 소유 3,848.1㎡, 약 1,166평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문화용지에 도화2ㆍ3동 주민센터 등을 건립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인근부지 거래가로 부지 매입비만 산정이 되었으며 공사비를 포함할 경우를 감안해서 인천도시공사 면담 결과 분납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고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7월에 도화구역 문화시설용지 매입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6억 5,500만원이 되겠고 2015년 예산의 총 부지매입비의 계약금 10%인 5억 6,500만원을 편성했고 2016~2019년 나머지 50억 8,950만원을 확보해서 잔금을 5년 분납으로 납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 공용차량 교체 및 대체 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기동차량의 교체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구청장 전용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사업현황은 동 기동차량 교체대상으로 학익2동, 도화1동, 주안3동, 주안7동이 되겠고 구청장 전용차량은 내구 년의 초과 및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으로 매각된 체어맨을 대체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물품구입, 종합민원청사 옥상방수 재포장, 승강기 및 소방시설물 등 정기검사,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그 다음에 교육청 부지매입 사업 2차 분납금 상환 등의 계획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특수시책으로 구청사 주차장 및 주변환경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본관청사 스포츠센터 주차장을 개보수해서 145면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운동장 계단 및 화단 확대, 산책로 설치 등의 개선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구청사 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에요. 스포츠센터도 유료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 현재는 무료잖아요, 저쪽에는?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불만 없을까요?
거의 땅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그럴 만한 면적은 없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님 차는 사셨나요?
전에 담당자가 검토하는 과정에 그것까지는 놓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또 여성이라 세심한 부분이 있어서 차량을 청장님한테 몇 가지를 갖고 가서 처음에는 뉴카니발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꼭 고집하신 거는 아니라서 제가 가서 굳이 경비절감에서도 좋고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차량을 청장님께서 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카니발에서 그랜저하이브리드와 비교를 해서 하이브리드로 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구 정책을 갖다가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청장님이 과장님 바뀌었다고 차가 좌지우지 바뀔 정도고, 물론 다른 부서도 지금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청장님이 카니발을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고 밑에 과장님들이나 밑에 직원들이 보기에 그래서 사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청장님이 과장님 말씀들을 너무 잘 들으시네. 이거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기회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달 만에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 두 달 전에 굉장히 좋다고 저희한테 꼭 그 차를 사서 바꿔야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이제 와가지고 바꾸면 저희들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그거는 알고 계시죠?
이번에 업무보고에 안 넣은 거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성립 전 경비로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업무보고에 넣는데 하반기 업무보고 때 넣으려고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익1동에 얘기해서 증축에 대한 주민의견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학익1동장님한테 요구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의정자료로 깔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전에 2,000만원 이상이니까 전자입찰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분야가 틀려서 다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여기 3층인지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비도 있고 보안방송 앰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독단적으로, 재산회계과에서 청사를 짓는 거 담당한다고 해서 저희가 독단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최대한 많이 조율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의견서도 받았습니다. 몇 차례 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인데, 지금 우리가 청사공공요금이 전기, 가스, 수도로 묶여서 5억 2,2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몇 년도죠? 2013년도인가 2014년도에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수도절수기로 다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본청도 그렇고 유관기관까지는 모르지만 각 주민센터들도, 그래서 이게 전에 수도랑 절수기 설치한 후에 수도의 절감에...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료가. 그 자료를 파악을 하셔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뒷좌석에서 「구청사요」라고 말함)
남구에 활용가치 없는 재산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36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윤경자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1ㆍ3동장이승숙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조재성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광섭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박성호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4동장김미선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7동장이영
주안8동장김철주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이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