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8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학경기장 활용 건의안
3.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학경기장 활용 건의안(배상록 의원외 8인 발의) 3.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박병환 의원외 9인 발의)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학경기장 활용 건의안,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 이상 총 3건의 조례안 및 건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시면 행정안전부 기초자치단체장 비서인력 운용 지침에 따라 별정직 정원책정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동시에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현재 총 정원이 812명으로 변동사항은 없고요. 별정직 공무원 정원책정 비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을 보시면 일반직이 702명에서 701명으로 1명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별정직이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별표 3에 보시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표가 있습니다. 구분, 총계, 정무직, 일반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직을 보시면 5급란이 있습니다. 5급란의 총계가 51명인데 구 본청의 5급이 22명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나서 23명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기획감사실장이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비서인력 운용에 있어 현행 별정직 6급이하 1명을 2명으로 개정하여 별정직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1명을 감원해 나가자는 조례안으로 구청장 수행비서 1명을 1995년 6월 23일 시달된 내무부의 지침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 지침에 따라 별정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의 없습니다. 참고로 내무부 지침은 유인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구정운영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가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보좌에 대해서 조금 공백이 있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보좌임무를 수행하던 직원이 별정직 직원이 구청장 임기가 끝나면서 같이 빠져나간다는 내용이 들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게 생각이 되어지고 어느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꼭 이럴 때 해야 하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고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원은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원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현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직급의 임금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저희가 금년도 총액 인건비 상한액이 약 487억 원 정도 됩니다. 연말에 지출 예상금액이 476억 원정도로 그래서 10억 7,000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7급 1명을 늘린다고 해서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임정빈 얼마나 여유자금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10억 7,000만 원 정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총액 인건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총액인건비 상한액의,
○위원 임정빈 10억 원 정도 여유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임정빈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구청장 수행비서 별정직도 별정직이지만 더 급한 것은 의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의 별정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전에 청장님과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때 그때도 잠깐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 앞에 업무보고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의회 발전을 위해서 별정직 5급이 만약이 필요하시다면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필요하다는 사유를 저희 집행부로 정식으로 의회 의장님명으로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것이고, 아시겠지만 지금도 5급 현원이 1명 초과되어서 현재 1명이 무보직 상태에 있습니다. 총무전문위원으로 와 계시는 고상욱 전문위원님도 무보직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온 입장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의회 5급 별정직이 생기게 되면 의회의 사회도시 전문위원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의 2분 중 1분이 또 보직없이 대기발령을 받아야하는 인력운용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은 잘 조절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조직에 반영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전문위원들 3분을 다 별정직으로 했으면 하는 욕심이에요. 그렇게까지는 힘 들 것 같고, 다만 전문위원 1분이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들을 보좌할 수 있게끔 별정직으로 이런 기회에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조직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집행부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판례를 보더라도 조직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집행부 동의없이 설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위법사항으로 판단됐고, 조직에 대해서는 집행부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를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낼 때 더불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정식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정식으로 집행부로 공문으로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하도록 하시는 게 정당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차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5급 공무원 별정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에 청의 고유권한이므로 의회에서 의장으로 경유를 해서 공문을 보내게 되면 추후 검토를 할 수 있다란 이런 답변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의 생각은 말이죠. 별정직 1명을 6급이하로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7급상당으로요.
○위원 박병환 7급을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일반직 5급 1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려면 내용이 개요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5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병환 예.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의회쪽에서 그런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박병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자료냐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지금 늦게 나마 확인이 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전문성이 필요하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충실한 의원 보좌가 한계가 있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다수 의회와 같이 별정직 전문위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다 조금 중단했는데 어쨌든 중간에는 기획실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박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의회 전문성을 위해서 의회도 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드린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의회 전문위원 자체가 집행부 대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은 적어도 의원들을 위해서 보좌를 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전문위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정직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전문위원을 별정직화하는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전상진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몇 가지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업무보고때 충분히 제 의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때 말씀드린 의회 별정직 5급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전문성 제고 또 의회 발전을 위해서 전문 별정직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우리 의회명으로 물론 의장님의 명으로 오겠지요. 우리 집행부로 공문을 보내 주시면 저희가 의회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공문을 집행부로 보내면 약속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조례나 규칙을 개정도 해야 되고 개정절차를 밟아서 금년내로 의회에서 의사가 반영되는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이 지금 실장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청장님 의사까지 반영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청장님 의견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확실하게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학경기장 활용 건의안(배상록 의원외 8인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학경기장 활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일단 옆의 배상록 위원님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회의속개)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대표발의 의원이신 배상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록 안녕하십니까? 배상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학경기장 활용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서구에 신축하려던 계획이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이 문제되면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비용 분석자료에 의하면 주경기장을 신축하는 것보다 기존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면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문학경기장의 주경기장 활용에 따른 남구 도시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볼 때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문학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인천시가 안고 있는 총 부채규모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채무액을 포함하여 수조원대로 여기에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신축에 따라 추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을 두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천시의 현실입니다. 최근 보도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비용 분석자료를 보면 주경기장을 신축할 때 5,604억 원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시 예산이 78.6% 인 4,404억 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5만석인 문학경기장을 5,000석 증축하면 542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어 서구 주경기장에 예정 부지 보상비를 빼고도 2,002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발생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위해 건설되었던 많은 경기장들이 대회 개최이후 경기장 관리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사례를 주경기장 신축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낙후된 남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문학경기장을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활용하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아시안 주경기장 문학경기장 활용건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지금 남구에서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후 사용해서 원가를 절감하자 경비를 절감하자는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당을 떠나서 남구 위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천 송영길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배상록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때문에 시에도 가서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학경기장이 아닌 원안은 서구에 첫 원안을 우리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보금자리주택을 선수촌으로 쓰고 원래 안은 그랬는데 지난 번 4기 민선시장때 서구에 이미 부지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쪽 서구주민들은 옮기는 것을 바라는 것이 그쪽에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여러 가지 분석이 들어가고 중앙에서 예산 확보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많은 예산을 우리 인천시로 배정을 해 준다면, 서구도 본 경기장도 짓고 주경기도 짓고 문학도 선수촌을 양쪽으로 분산시켜서 개폐회식만 서구에서 주경기장에서 하고 나머지 보조경기는 모두 문학경기장에서 하면 선수촌을 우리 남구에서 이용하고 보금자리주택으로 이용하고 남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재사용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간사 배세식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경기장을 5,000석 늘려서 5만 5,000석으로 리모델링하는 것 외에 주경기장을 더 리모델링해야 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컨벤션센터 하나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 산하 체육기관이라든가 인천시시설관리공단 등등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면 스탠드 밑 부분에 여유공간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의원 배상록 거기 까지는 전문가 분석은 관중석을 더 확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뽑아 놓은 것이요. 그래서 밑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관중석 확보를 해서 5만 5,000석으로 만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만 뽑아 나온 상태입니다.
○간사 배세식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상록 의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질의는 아니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건의안이고 또 남구를 위한 건의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영미 배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학경기장 활용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영미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3.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박병환 의원외 9인 발의)
(11시 14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병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박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ㆍ 숭의1ㆍ3동, 숭의2ㆍ4동 출신 박병환 의원입니다.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하대는 지난 60년대 미국하와이 거주 한인들의 성금을 모아 설립된 학교로 상주인구 2만 명의 큰 학교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생계에 큰 역할을 하는 인하대가 송도 국제도시의 새 캠퍼스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도화동에 있던 인천대학교가 지난 해 송도로 이전하자 인근 제물포 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또 다시 인하대학교의 송도이전으로 인한 우리 남구의 교육환경과 지역 경제의 붕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07년도 인천시와의 협의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5709와 11공구일대 218만여 제곱미터의 송도 캠퍼스를 2014년도에 부분 개교하고, 2020년 3월에 완전 개교한다는 계획에 따라 현재 학부이전에 따른 토지매각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명문사학으로서 인천대와 더불어 남구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지역경제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은 대학문화 지역 공동체의 훼손을 가져올 것이며, 대학교 상주 인구의 감소로 인하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상권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남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구 도심권으로 남구 전역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승패는 교육 인프라 중심으로 하는 주거인구의 유입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인프라를 확장하여 주거 인구의 강력한 유입이 필요한 시점에 기존 인프라를 이전하는 것은 침체한 남구 구 도심 발전을 크게 저하하는 것으로서 인하대학교 송도 캠퍼스 이전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것이기에 남구 43만 주민의 이름으로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반대 촉구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병환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박병환 의원께서만 답변을 하셔야 하나요?
○위원장 문영미 예. 건의안이기 때문예요.
○위원 이영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위원장 문영미 그것은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영훈 저는 남구의 구민으로서 당연히 좋은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대안이라든가 진행상황이라든가 방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이런 발상이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나왔다 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이 작년인가 모 위원이 건의안을 한번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는 일부분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 들어보니까 일부분이 아니고 학교 전체적으로 나가는 추세예요. 인천대도 나가고 인하대도 나간다며 우리 남구에 종합대학은 하나도 없고 쓸만한 대학이 없어요. 참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교를 유치해야 되는데 자꾸 빠져나가게 놔둔다고 것은 건의안을 더 보안해서 정말 보안해서 정말 안 나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병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이고 원안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박병환 위원장님.
○위원장 문영미 예.
○의원 박병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건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에 보면 218만이라고 건의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모 신문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실은 21만 8,000제곱미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현재 이공계단과대학 약 7,000명만 2014년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발취한 인하대학교 총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 3월에 완전 개교할 예정입니다라고 수록이 되어 있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하대학교가 100%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단과대학만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전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의안에 동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의원님 계획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의원 박병환 계획상으로는 지금 인하대학교 총장이 2020년에 인하대학교가 완전히 송도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7,000명의 학생들이, 이공대학인가요? 이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인하대학교 총장과 신문기사를 보면 2019년내지 2020년도에 완전 이전할 계획이다라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므로 박병환 의원님, 두 번째 단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 박병환 218만 제곱미터인데 확실한 내용으로는 21만 8,000제곱미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것을 문구수정해야 되고요. 그 뒷부분도 송도캠퍼스를 2020년이라는 부분으로 고치면서 이 문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정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수정은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맨 앞에 21만 8,000제곱미터만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뒤의 것은 맞습니다.
○의원 박병환 맞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건의안 자체는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원 박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김 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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