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8월 3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4.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영업허가 불허 촉구 결의안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유재호 의원 외 6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재호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영업허가 불허 촉구 결의안(이봉락 의원 외 6인 발의)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지난 8월18일 전경애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안호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세식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또한 남구청장으로부터는 인천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에는 유재호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응 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인천광역시남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대응 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문영미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8월 23일에는 유재호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8월 29일에는 이봉락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영업허가 불허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76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5분)
금번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11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장, 단장, 각 과장, 각 동장 등 총 5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유재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7분)
먼저 대표발의 하신 유재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도심권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남구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비사업들이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대책 요구와보상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사업과 관리 등 각종 생활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43만 남구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민들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한편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개선안 마련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의 구성과 운영을 지향하는 바입니다.
조사기간은 2011년 8월 30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4개월로 하며 조사위원은 지난 번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7명으로 하며 기획행정위원회가 3명, 복지건설위원회가 4명으로 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인천광역시남구청이며 참고인은 인천광역시와 관련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범위와 조사방법은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먼저 한 다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두 분 의원님으로 하겠으며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의 질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재호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찬성자와 반대자 각각 두 분의 의원님으로 하겠으며 토론순서는 교대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고자 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여 주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재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3분)
먼저 대표발의 하신 유재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구도심권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남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대책요구와 보상문제 그리고 추진과정의 혼란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가 사업자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을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활동기간은 4개월로 하며, 대상사업과 활동방향은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7분)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배세식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유재호 의원님, 김금용 의원님을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영업허가 불허 촉구 결의안(이봉락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8분)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봉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1,4, 2,3동 출신 이봉락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김금용 의원님이 발의한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영업허가 불허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10년 8월 24일 제168회 임시회에서 결의한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입점반대 건의안에서 강력히 요구하였듯이 대형마트들이 주변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입점할 경우 주변 전통시장과 소규모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남구의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조례가 지난 6월 30일자로 개정되는 등 대형마트에 대한 입점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지속적으로 전통시장과 소규모점포 등 영세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현재 숭의동 180-6번지 일원에 건설중인 숭의축구전용경기장내에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지난 8월 10일 남구청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영업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생협력사업계획서에는 영세상공인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주변 영세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장차 닥쳐올 생계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홈플러스의 영업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주변 영세상인들의 매출급감과 함께 상권박탈로 이어져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분명한 일입니다.
아울러 소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은 고용안정과 그 수요의 대부분이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선순환되는 구조와는 달리 대기업유통망인 대형마트는 수익의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에서 대형마트의 입점은 풀뿌리 지역경제를 초토화시켜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지역에 더 많은 부작용만을 유발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43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남구의회는 주변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상공인들의 보호와 더불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남구청장은 주변 영세상공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대형마트의 영업허가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남구의회의원 일동은 전통시장과 영세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구구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전통시장과 주변 영세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영업허가 불허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0시 33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정원수요를 예측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인력운용계획은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시와의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시는 군과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계획의 적정여부를 최종 검토하게 되며 시와 행정안전부의 최종검토결과에 따라 계획을 보완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금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지침에 따라 우리구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영전망으로 우리구 행정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문학산,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 등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역사의 태동지이며 문화의 중심지역입니다.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지정 및 인하대학교, 정보산업진흥원 등이 위치하고 있는 교육과 IT, 문화지식산업의 중심지로 금융, 상권,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은 201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등록세 일부 및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편입되어 지방세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원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등의 지원은 시의 세수감소로 축소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구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변화에 있어서는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지방이양사무의 증가로 업무량이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력배치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지속가능발전법 제정에 따라 기후변화관련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산되어 업무량이 증가하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조사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등 국가, 또는 시업무이관으로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신생에너지보급사업 및 에너지관련업무 증가와 인천시 전지역 우선주차제 시행및 주택가 이면도로 유료화 전환추진둥과 같은 국가 또는 시책추진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보건지소 설치운영에 따른 인력보강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의 삶에 대한 기대수준이 향상되는 만큼 도심지내 녹화확충등 친환경 도시조성 및 교통, 청소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기타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다면화된 주민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행정수요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총액인건비제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구의 인력운영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력수급방향을 정립하고 둘째 6급 담당에 대하여 실질적인 업무분장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유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행정에 신축적으로 대처하며, 셋째 일반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겠으며, 넷째 현안사업인 도시재생, 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필요한 인력확충과 다섯째 녹색성장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환경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연도별 증원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신설, 산정결과에 따라 6명이 증원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2012년 이후 증원은 주로 각종 법령이나 지침시달로 신규업무가 증가되는 사무를 위주로 업무량을 파악하여 부서별로 수요 인력을 검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향후 변동되는 부분은 재검토하여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증감 및 인건비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41분)
순서에 따라 이영훈 의원님과 손 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10시 41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김 현 영 박 광 현 최 백 규 배 상 록 문 영 미 이 영 훈 손 일
배 세 식 유 재 호 임 정 빈 박 병 환 이 봉 락 이 안 호 김 금 용
이 태 형 임 경 임 전 경 애
○출석공무원수 30인
부 구 청 장 공 준 환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국 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실 장 이 진 재 감 사 관 허 섭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