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일자리창출추진단ㆍ사회경제복지국ㆍ지속가능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 규모, 세입 예산 총괄, 세출 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88% 증가한 2,761억 95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3.33% 증가한 46억이며 일자리창출추진단은 1.41% 감소한 96억 9,810만 7,000원이며 사회경제복지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5% 증가한 2,355억 425만 7,000원이며 지속가능도시국은 1.96% 증가한 263억 71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증감사항으로는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중 주안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성립전) 관련 36억 증액,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사업 관련 보조금 20억 감액,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중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1억 1,469만 2,000원 감액,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중 공공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관련보조금 5,250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소관 중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특별교부세 5억 증액, 학익1동 경로당 리모델링 관련 특별교부세 2억 증액, 주안1,5,6동 경로당 리모델링 관련 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 증액,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13억 4,660만 7,000원 증액, 중증장애인연금 관련 보조금 1억 4,097만 8,000원 증액,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2억 7,000만원 감액,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보조금 5억 265만 5,000원 증액, 가정정책과 소관 중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관련 보조금 3억 7,885만 9,000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관련 보조금 5억 4,329만 4,000원 감액, 영유아 보육비 지원 관련 보조금 9억 6,011만 6,000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관련 보조금 9,160만 8,000원 감액, 환경보전과 소관 중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5,100만원 증액, 경관녹지과 소관 중 수봉공원 물놀이장 설치 관련 보조금 4억 증액,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 관련 보조금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2.69%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은 29.71% 증가, 일자리창출추진단은 1.21% 감소하였고 사회경제복지국은 1.49% 증가하였으며 지속가능도시국도 8.0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요인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29.71%인 14억이 증가하였으며 일자리창출추진단은 1.21%인 1억 4,142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중 기초생활보장과는 0.35%인 1억 3,675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과는 2.37%인 28억 6,361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가정정책과는 0.92%인 8억 4,637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전과는 11.56%인 7,86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1.00%인 2억 3,95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중 건설과는 1.56%인 1억 1,37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경관녹지과는 19.86%인 20억 8,65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15.67%인 5억 9,04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특이사항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특이사항 있는 부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7쪽부터 188쪽까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은 주안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인해 가감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으며 다만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 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 20억 감액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쪽부터 193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가감 조정되는 사항이며 예산안 193쪽 인생이모작 생애 설계사 양성과정 교육이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부터 199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 또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며 예산안 199쪽,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추가 조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부터 210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또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며 예산안 208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예산안 210쪽, 2-4급 중복장애인 활동지원 시비보조금사업 전액 감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212쪽, 통장 복지리더 양성 위탁 교육이 신설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쪽부터 224쪽까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정정책과 예산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안 222쪽, 대체교사 인건비 및 상해보험료 국시비보조사업이 전액 삭감된 바 사업 종료로 인해 향후 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19쪽, 성매매 집결지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23쪽, 교사겸직 원장수당 1억 3,297만 8,000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43쪽부터 244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또한 대부분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료 및 반입료가 조정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243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9,9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부터 248쪽까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는 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은 하수시설물 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쪽부터 262쪽까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경관녹지과는 예산안 261쪽, 수봉공원 물놀이장 설치 7억원, 같은 쪽 수봉공원 물놀이장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1,000만원, 수봉공원 물놀이장 관리용역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61쪽, 공원 내 불법행위 및 범죄 취약지 단속용역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261쪽, 숭의로타리 경관조명 설치공사 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262쪽, 문학산 개방기념 푸른 인천 글쓰기 행사운영비 2,2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5쪽부터 307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 및 시도비 보조금이 40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관교동 및 주안3동 지역 공영주차장 사업비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1쪽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민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남구 생활임금조례 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액이 반영된 사항과 CCTV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전비 및 전용 회선비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187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 내용 중에 주안스포츠... 재흥시장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삭감된 부분들은, 실시설계용역은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중단하시려고 삭감하셨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2억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세워놓았던 주 내용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구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행히 저희 36억이 일단 일부 내려오기는 했지만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돈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안스포츠센터를 2억이라는 돈은 일단 우리가 공사 시동을 건 다음에 국ㆍ시비로 대체하자 하는 뜻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을 우리가 감액할 것 아닙니까?
너무 외형의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비로 감당하기에는 조금 많은 부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혀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삭감해도 관계없다고 보는데 거기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고 또 계속 돈이 들어갈 문제 아니겠어요?
예산 투입이?
거의 전체 사업비에 보면 용역비는 소액이고요.
당초에 2억을 수립했던 것은 어떤 남구의 의지를 좀 더 시에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좀 강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191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센터가 난립한다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는 성격상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인생이모작 사업이 은퇴 이후의 대상자를 저희가 교육하거나 재취업을 시키거나 창업을 시키거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좀 교육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양성과정을 저희가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50대, 60대 은퇴 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기 존중감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무설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석 달 과정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편성을...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편성해서 모자란다든지 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든지 이래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업 아니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런 인생이모작 같은 경우는 설계를 잘하셔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본 예산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예산에 계상했었어야 했는데 시기를 저희가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인생이모작 생애설계사,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보면 강사들 오셔서 생애설계사를 양성하신다는 것을 교육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건 2회의 예산이고 1회에 30명 내지 4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800만원씩 2회 해서 잡아놓으셨는데 강사료와 교육비 들어가는 게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교재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하루 2시간씩, 일주일에 2번 해서 23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하는데 그쪽에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될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하게 되면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이모작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저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배상록 부의장님도 우려하셨듯이 이게 저희가 계속되는 사업의 예산이 모자란 것에 대한 지금 추경인데 갑자기 신규사업이,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한 게 전혀 없이 그냥 양성과정 교육, 이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질의드렸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관과 조금 더 상의해서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정채훈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요.
지금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양성과정을 마친 후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분들끼리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우선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좋은데 이게 과연 잘 이루어질지 조금 궁금하기는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은 인생이모작의 정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재능기부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인생이모작을 얘기할 때는 한 분야에서 종사하던 분이 은퇴를 한 이후에 다른 분야에 들어가서 나머지 인생을 그걸로 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인생이모작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단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보면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은퇴 후에,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을 은퇴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분들이 가실 데가 없잖아요.
재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취업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만나서 얘기도 나누면서, 그런 얘기 나누는 과정 속에서 교육과 같이 연계해서.
그분이 그냥 나와서 재능기부하는 것은 그 분야에 들어가서, 그 분야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재능기부는 그냥 두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구분을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재능기부하는 것은 자기가 60년 동안 그 분야에서 계속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후배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분야에 대해서 취업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얼마든지 재능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은퇴한 사람이 다른 분야에 들어가서 취업을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면 재능기부와는 차이가 많이 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전문가들이 교육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인생이모작을 교육한다? 그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재창업과 또 재취업, 재능기부 이런 파트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건상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한 과정의 교육만 가보자 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문했잖아요, 평생학습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기초생활보장과, 가정정책과 들어가기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셨기에 몇 가지 물어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지난 212회 예결특위에서도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도, 제가 속기록도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 관련돼서 시비가 안 내려와서 매칭이 안 된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 부분의 매칭사업들을 왜... 전에 45억은 어떤 성격이에요?
그런 걸 먼저 그때 답변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추경 시에 사회복지 관련 분담금으로 하겠다.” 여기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저희가 왜 그렇게 지금 추경을 편성을 안 한 이유는 지금 인천시...
이 사업이...
없다고 답변하시겠죠.
그렇게 집행부에서 막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는...
의회도 어떻게 보면 무시한 사항이다, 지금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들이 그냥, 여기 오은식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있네요.
1차 추경에 하겠다고, 이번 추경에.
그러면 업무 부서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얘기는 피해가기 위해서 1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2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하니까 그렇게 가고 그러고 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번 3월달에 추경하면 됩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의회는 어디에 맞추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저희들이 한 번은 짚어야 차질이 없게 더 잘 진행한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라고요.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번 추경 때도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이게 120억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들어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와 내시가 되신 건가요?
그러면 사항들 950억에서 50억 사항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그건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900억이라는 사항들을.
그 예산 범위들을 다 900억을 충당하시고 50억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교부금이 여기에 포함됐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에서는 이걸 추정해서 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느냐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전에도 110억 정도 더 추정해서 예산 편성을 짰고 이번에도 13.59%에서 120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예산 편성이 추경에 들어온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 말에 특별교부금이 72억이 늘어났어요.
거기에서 양원교회 35억을, 주차장 빼고 나머지 42억이 여기에 다, 1002억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 1회 추경까지 예산이 다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재원조정교부금 사항들은 시와 내시가 돼서 당연히 예산서에 편성되지만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110억원 사항들은 유정복 시장님이 60% 더 줄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실현으로 가능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제가 끝으로 기획조정실장님, 적은 예산에 짜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하고 해서 참 힘드실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히, 기록도 12월 5일날이에요.
46억이 내려왔다는 것, 그리고 시ㆍ군ㆍ구에 대한 사회복지기금으로 분명히 잘 빠져 나가셨는데 속기록에는 추경 시라고만 했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다음 추경 때가 우리는 처음에 오는 추경으로 예상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획조정실장님께 또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우리 의회는 지역 현장을 거의 파악을 하고 항상 예산을 갖고서 과장님들과 상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의논하고 예산이 올라가고 그럽니다.
물론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전부 다 한 목소리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지역에 꼭 필요하다,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예산에 좀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가 실ㆍ과장님들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올린 예산도 정말 실망스럽게 예산팀에서 삭감된 게 많았어요.
그건 어떨 때는 실장님께서 현장 사정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도 들어요.
돈만 움직이는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는 우리 실ㆍ과장님들과 충분히 의회와 상의해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또 가셔야 한다고 하니까 잘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197쪽부터 199쪽 특별회계 315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 추가 조성 있죠?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를 하면 예산이 1차 공사보다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 번에 집을 짓는 것보다 또 달아서 짓는 공사가 실질적으로 평당 돈이 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공적비를 설치할 때 충분히 공청회를 한번 열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쪽 보훈단체들과?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전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해병대와 경찰 쪽에도 공적비가 같이 조성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뺐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고를 그때 하실 때 이 문제를 그렇게 보고를 했나요? 예산 가지고 다룰 때?
그 예산이 많으니 적으니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세우니, 안 세우니... 왜 수봉공원에 세우니, 그렇게까지 논의했던 문제인데 그때는 지금 보고를 현재 공적비 세운 그것 외에는 아무도 들은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어쨌든 추가로 무엇을 하고 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면 안 하면, 그걸 안 하더라도 하게 된다면 예산이 모자라면 축소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과하게 할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예산을 만들더라도 또 의회와 상의를 하고 예산팀과 하더라도 그걸 해야 하는 일이에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부 하고 또 일부 한다고 하면 혈세가 더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따져보면 굉장히 손해예요.
그래서 이게 안타깝다 해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충분히 의논을 거쳐서 모자라서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예산이 모자라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부의장님께서 집안에 상을 당해서 며칠 전에 있던 현장방문 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이해를 좀 구하고요.
공적비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대부분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저번에 현장방문 때 회장님들과 무공수훈자 분들 만나서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인천상륙작전 할 때 아군들이 거기에서 많이 전사한 지역이랍니다.
공적비가 설치돼 있는 장소가.
북한군이 주둔한 지역으로 전사를 많이 했다고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 복지건설 위원들이 대부분 이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큰 반대는, 개인적으로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만 당초부터 우리 남구에서 추진하는 행정들이 보면,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로 보겠지만, 이해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당초부터 예산을 치밀하게 계획을 짜야 한다...
지금 보면 동상에 해병대 경찰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육, 해, 공군, 해병대, 경찰까지 다 이렇게 기획해서 했으면 추가로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냐, 당연히 내가 보기에도, 당연히 해병대에서 왜 우리 동상은 빠졌느냐... 경찰청에서 왜 우리 동상은 빠졌느냐고 이렇게 분명히 이의 제기할 게 뻔한 건데.
기획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성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향후에는 공적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다, 경관녹지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저께 현장방문 때도 바로 그 밑에 연관해서 어린이 수영장을 만든다, 이렇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공적비 밑에서 밤낮으로 수영하고 물놀이하면서 이용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수봉공원 전체를 놓고 판단을 잘해야 되겠다, 수봉공원이 잘못하면 추모공원이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공적비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것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추모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을 한쪽으로라도 배치해서, 수봉공원이 문화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전체적인 판을 놓고 배려해야 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왕 설치된 거니까 이번에 할 때에는 완벽하게 해서 추가로 또 나올 수 있는 공사,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03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관리팀장 이혜숙 팀장입니다.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보시면 주안1,5,6동 경로당 리모델링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 놓으셨는데 1,5,6동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구분이 나와 있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1동 경로당 김순옥 위원님이 얘기한 것 다시 덧붙여서 얘기드리겠는데요.
학익1동에 2층까지 있잖아요, 경로당에.
2층까지 있는데 거기는 노인인력센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용현5동 경로당 조성, 지난번에 저와 얘기하셨잖아요.
거기는 지금 예산은 세워놓으셨는데 어디 봐두신 데는 있으세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 가지고 와서 기능 보강하는데 이렇게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학익1동 경로당과...
어떻게 기능보강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윤상현 국회의원이 5억을 내려보내서 기능 보강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능 보강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과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석면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과 냉난방 시설하고 크게.
그리고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는 것, 크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번에 운영위원회 회의 들어갔더니 윤상현 위원이 5억해 줬는데 이 5억 가지고는 안전의 문제에 대한 것까지, 냉난방까지 다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은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5억이 내려오면서 노인복지회관과 계속 지금 협의를 해서 5억 3,000만원～5억 4,000만원 정도의 견적 받았는데, 5억 3000만원～5억 4,000만원 나왔고요.
아마 저희가 봤을 때 안전 하는 것까지 합쳤을 때 한 5억 3,000～5억 4,000만원 나와서 5억이면 어느 정도 입찰 들어갈 것 같으면, 좀 다운되고 그러면 거의 맞추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건 조금 노인복지관의 현 상태와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추경 다룰 때, 또 이왕 5억 내려갔으면 당장 지금이라도 과장님은 괜찮다고 하지만 노인복지관에서는 3,000만원～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 215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박향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으니까 내일모레면 예결위에서 조례안을 다루어야 하는데 과에서는 출산장려금 3억 3,000만원 정도 100만원씩 세 자녀 주는 것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도 올렸나요?
예산 전체에서 자금이 모자라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일단 이번에 조례는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 편성은 계속 올리세요, 기획조정실과 저희들도 합의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해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테니까 과장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억 정도가 세워졌던 거고요.
올해 48억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액된 것은 아닌데 조정해서 차이가 난 겁니다.
이 복지시설이 지금 방송매체에도 보면 너무 정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많이 방영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좋은 그런 기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당초 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올해 편성을 못 했고 추경 때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이건 집결지, 숭의동 특정 지역의 여자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토론을 하는 협의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특별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토의합니까?
그것 좀 추가시키면 안 되나요? 그런 건 협의할 때?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안 되는 거예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교사겸직 원장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을 하면서 하는 선생님에 대한 수당이에요.
1개월에 약 7만 5,000원 정도 나가는 수당이에요.
분리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문제없나요?
올해는 135억이기 때문에 줄어든 건 아닌데 연초 확정 내시에 너무 많이 잡아서 국가에서 조정에 들어간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안 227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바위 다목적실 그거 지금 거기 해당되는 소유자들과의 관계들이 지금 잘 원만하게 진행 안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진행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구 예산을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토지매입비 감정평가 결과 10억 2,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금년에 계상이 된 부분을 보면 6억 2,000만원이 모여서 3억 이상이 현재 모자란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나가서 토지 소유자를 만나 뵈었는데 앞에 식당과 미용실하시는 건물 가지고 계신 소유자 분이 5억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쪽 감정평가는 3억 9,000만원이 나왔고요.
1억 1,000만원 정도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그 부분들을 하는데도 지금 3억여 원이 부족하잖아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광견병 예방주사, 본 예산에 안 세웠어요?
광견병 예방주사는 작년 같은 경우는 약품비와 주사 비용을 시에서 일괄적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에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매칭해서 구비를 세우라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익시장 내에 하수정비사업비와 포장 공사비와 예산을 추경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올라와서 왜 안 올리셨는지.
사유지이고 해서 저희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내년에 현대화 사업하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공공 하수도 같으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내년에 우리가 꼭 구비로 한다기보다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학익시장 쪽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서류를 접수 받아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우리가 이걸 접수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233쪽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6,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박향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어차피 보니까 국비사항들이 많이 증액이 된 거죠?
3,4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예산 때도 분명히 산출 근거로 해서 이 정도로 할 거면 되는데 당연히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리가 매칭한다.
시에서 계속 요청했고요.
1억 3,200만원에서 2억으로 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239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서 우리가 식당이라든가 모든 위생 업체를 갖다가 감사라고 할까, 검사라고 할까 이런 걸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건지.
수시로 어떤 기획... 여름철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대형업소 위주로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꼭 신고를 해야만 검사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예산안 243쪽부터 24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자산 및 물품 취득에 관한 종량제 쓰레기봉투 운반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이렇게 하셔서 올라왔는데 어떠한 종류의 차이며 이 금액이 이걸로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저희가 그 차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게. 2004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4년을 더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매일매일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법적으로 8년으로 돼 있습니다.
좋은 걸로 구입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반입료 있잖아요.
이게 본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3억 6,7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작년부터 계속 저희 부구청장님, 국장님, 청장님 이하 계속 요구해서 저희가 25톤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약 3억 4,000만원 정도가 매년 절감될 거고요.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공기업이다 보니까 목이 달라서, 그래서 이쪽 목으로 세워진 거고, 감액된 것은 민간시설에 있던 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목만 변경된 겁니다.
이게 부분만 배정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물 처리를 송도로 다, 우리가 전체를 톤을 다 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게 돼야 하지만 우리가 자활류 같은 것은 남동구에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음식물, 거기 사람들 보면 상당히 업체가 너무... 우리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이야. 그렇죠?
재활용 사항들을, 전에는 거기가 재활용 업소로 돼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시에서 더 노력하셔서 음식물쓰레기는 송도로 빠지고 재활용은 그쪽으로 하는 방안도 저는 하나의 대안이다 하는 것을, 정책상 그렇게 좀 제안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단가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줄어들지 그런 것에 대한 걸 추이를 보고 다음 추경 때는 좀 감액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단가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줄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는 그걸 저희가 어느 정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다음 추경 때 좀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1억 8,000만원? 1억 5,000만원 정도?
25톤을 초과하지는 못 하고요.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 243쪽에 RFID 기반시설 구축하는 거, 이거 55대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다 어디에 설치하시나요?
지금 55대만, 이번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 되는 데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아파트에서 건의가 들어온 데도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제안해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 위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을 줄여서 가장 필요한 곳, 주민들이 지금 많이 요구하는 것, 또 위원님들께서 일단 건의하시는 것 위주로라도 먼저 설치해야겠다 싶어서 3분의 1 정도 축소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비율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도 부담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협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 시설 구축하게 되면 유지보수비 비용 대비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감량되거나 이런 효과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신 게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답변은 국장님이나 건설행정팀장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예산서 보니까 특별하게 저기 하는 건 없지만 핵심들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247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과 건설행정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병안에 계시고 특별한 사항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서면으로 해서 서면 질의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해서 주요 안건들은 전문위원이 받으셔서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안 25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25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 만듭니까ㆍ”, “예산 낭비 아닙니까ㆍ”,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은 계속 받으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봉락 위원님,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은 서너 부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획을 세우실 때 지도 하나가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나도 집에 있어 보니까.
일반 주민들에게도 단계적으로 배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은 매년 받거든요, 배포하는 게. 특별한 변동사항 없는데.
우리가 세대 수로 따지면 꽤 되잖아요.
그걸 10개년으로 해서 각 집집마다, 변동사항도 조금 있겠죠.
그래서 주요 사람들, 진짜 필요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259쪽부터 2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보면 수봉공원 물놀이장 이동식화장실 임차료가 기정액 4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난 2월 16일자 발령사항입니다.
송형균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전 근무처는 구 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여훈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전 근무처는 경제지원과입니다.
다음은 김동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과내 자체 승진해서 팀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임차료 같은 경우는 필수적 경비인데 본 예산 때 1,400만원을 다 안 세우고...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4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400만원은...
어차피 이동식화장실 임차료는 계속 발생하는 차원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네요.
물놀이장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 그냥, 그쪽 어디에 화장실 설치하시나요?
현재 기존 화장실하고는 13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거기 물놀이장 바로 위에가 화장실 아니에요?
우리가 소공원 쉼터나 공원에 보통 민원이 있어서 화장실 좀 설치해 달라고 하면 우리 구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좀 지양하더라고, 안 하는 방향으로.
그 이유가 뭐죠?
지난번에 송내 어린이공원에도 저희들이 한번 시도했는데 아파트 쪽 장소를 하다 보니까 반대가 심해서 설치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관상이나 냄새, 애들 노는 데 더 이게 이동식하면 더 나쁘지 않나?
거기 어디쯤에 설치하시려고요? 용역을 줘야 한다고 하지만.
보통 행사용은 벚꽃축제라든가 이렇게 두 달 동안 쓰는 이런 기간에는 이런 이동식화장실을 임차해서 많이 쓰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인천 글쓰기 대회 자체는 인천시의 녹지 정책 일환으로 매년 그런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시 단위는 하고 있었습니다.
구 단위에서 기획하게 된 동기는 우리 남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고 문학산에 위치한 남구의 정체성, 어린이들에게 조금 더 인천에 대한 애향심과 지역적인 그런 고향 사랑 정신을 키워주기 위해서 문학산의 전면 개방에 따라서 그걸 기념하고자 올해 중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 전체는 녹지 정책에 대해서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200만원이나 꼭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1,000명과 학부모들 5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1,500명 단위로 해서 행사 이벤트에 세심하게 견적을 받아본 결과 보통 3,000만원 정도 규모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학경기장 사용료를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좀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에 숭의로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조명공사는 현장에 가시게 되면 로터리의 둘레가 130m 정도 됩니다, 길이가.
그 길이에 보게 되면 교통사고 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 경계선을 타게 됩니다, 중앙로터리 경계선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간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주 목적으로 LED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예산과는 별도로, 지금 우리 불법현수막 있죠?
불법현수막은 하루에 어느 정도 단속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저께인가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왜 났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쭉 내려와서 사거리가 있으면 이쪽에 그냥 신호등이랑, 거기 현장방문 가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우회전하는 차량이 시야가 가려서 그런 데는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몇 번 과장님한테도 약속을 하신 게 뭐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여기에는 불법 현수막을, 교통사고로 인해서 위험한 지역이니까 여기에 현수막을 달면 과태료 사항들에 대해서 부과하고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본인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그런 문구를 좀 하시기로 했잖아요.
광고가 자기가 가리니까, 간판도 가리니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가 거의 15일에 한 번씩 오토바이 사고 아니면 자동차 충돌이 난다, 우회전한 차량이 이쪽 현수막에 가려버리니까 바로 코앞에다가 댄 데를 그냥 부딪힌다거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막말로 나중에 현수막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시선이 가렸다 해서 우리 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경고문을 거기에 한번 부착해 주시면, 아주 거기는 다 상습범이에요.
오전에 떼면 오후에 달고 하니까, 그런데 단속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쓰레기 같은 경우도 불법투기하면, 여기에 버리면 CCTV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경고메시지라도 주면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장님께서 잠깐 민원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안 26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은 269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재건축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진행한 것이 금년 한 해를 3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3회를 했다는 겁니까?
금년도 1월 7일경에 도화동에 있는 우남아파트에서 안전진단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이때는 예산 반영 전이라 저희가 기획감사실 예산을 활용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통 교수라든가 기술사, 건축사 등으로 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조 안전성은 C등급이 나왔고 주거환경 분야에서는 C등급, 건축 마감이나 노후도는 D등급 정도로 돼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는 불필요한 걸로 이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D급이 나와야 하는 건가요?
D등급 정도면 조건부 재건축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는 보수라든가 보강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273쪽부터 274쪽, 특별회계 305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277쪽, 특별회계 31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CCTV 무인단속카메라 전용 회선비, 이거 보면 그 사항 설명에 시에서 납부 중이던 CCTV 훼손비를 7월부터 구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시에서 그냥 납부해 주면 안 되나?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금년 1월달에 지침이 정해져서 각 구ㆍ군이 똑같이 금년 7월부터는 구에서 예산을 또 납부하도록.
문학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지장 때문에 이전 설치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어디로 30m 이동하시나요?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에 게시판이 있거든요.
게시판에 장애가 안 되도록 그 옆 쪽에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장이 없나요?
이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것 같으니까 민원은 아예 떼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전에도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고 했는데 힘들다,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지금 증축 관련 때문에 이전한다고 하니까 이전하는 김에 아예 큰 도로 쪽으로 이전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큰 도로가에 화물차들이 주박차하는 것 때문에 도로가에서 나오시면서 조금 차량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무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매번 다니고는 있는데 도로가로 나올 때 우측이나 좌측에 화물차들이, 큰 차들이 서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인부임 쓰시는 걸로 주박차 단속은 하신다고 하는데 보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주말에는 조금 그것 때문에 심각하고요.
지금 문학궁 가는 길에 공원 하나... 뭐지? 공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공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뒤쪽으로.
문학궁이랑 맥도날드 가는 그 뒤쪽 골목 라인에.
그 앞 쪽에 가면 사고난 차량이, 방치된 차량이 하나 있어요.
마티즈 차량 노란색이 하나 있거든요.
다 부서진 차량이 있으니까 그건 확인하셔서 좀 처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2주 정도 보고 있는데 계속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처리해 주시고 이전 설치하는 것은 큰 도로가로는 조금 힘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문학동 주민센터에 있는 고정형 CCTV는 그 부분들이, 그 도로가 노선버스가 3개 노선 정도 다니고 있고 상가 쪽에 주차를 해 놓으면 버스도 다니기 상당히 불편하고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전에 보고드린 적이 있고요.
일단 큰 도로 쪽의 주박차 문제는 저희들이 그쪽 지역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쪽 지역도 저희들이 단속 구역에 포함시켜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남구는 그거 버스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걸로 됐나요?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노선을 받으면 합쳐져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토의해서 시 버스 정체가로 공문으로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님께도 그런 자료를 드렸습니다.
체계 개편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신 것 같아서 예산과 관계 없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단속팀에 단속하는데 전화를 지금 어떻게 받고 있나요?
이거 딱지를 떼면 과장님, 아무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뗐다, 내 잘못이구나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무조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또 전화로 욕부터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요원들이.
일단 주차 단속을 딱지를 끊으면, 전화가 오면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해서 설명을 하고요. 물론 그 부분에 보면 다짜고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악성 민원도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도 하고 그렇게 잘...
전화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래요. 교통민원 쪽이, 단속팀 같은 데는.
시스템이 잘못되든지 그랬으면 그런 데는 우리가 충분히 녹음시스템을 갖추든지 이런 예산은 확보를 하도록 해서 그건 갖춰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2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에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 중 예산서에서 193쪽 인생이모작 생애설계사 양성과정 교육 1,600만원 삭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이한형 김순옥 배상록 이봉락 박향초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이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