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4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백규 의원 외 4인 발의)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7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 기업육성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영훈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는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금용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는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금용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는 인천광역 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안호 의원님 소개로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립 청원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93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11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백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9분)
최백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기간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백규 의원님 외 4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22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쇄물 보고에 앞서 관련 법률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3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정원 수요를 예측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시와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시는 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안전행정부에 보고하여 인력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검토하게 되며 안전행정부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계획을 보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금년 9월 안전행정부에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우리구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으로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역 여건은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 문학산성, 학산서원터 등이 소재하고 있는 옛 인천의 원도심으로서 인천 역사의 태동지, 문화의 중심지이며 주민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산콜강좌」, 학산선비대학과 평생학습센터 등 평생교육을 추구하는 평생학습도시입니다.
또한 우리구는 ‘주안’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와 문화콘텐츠 산업도시를 구현하며, 문화ㆍ예술을 중심으로 창의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미디어 창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주민주도형 지혜로운 마을만들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 전망을 보면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구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행정수요 변화에 있어서는 공중위생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로 업무량이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지속가능 발전법 제정에 따라 기후 변화 관련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산되어 환경 관련 업무량이 증가하고 「석면피해구제법」제정으로 인한 관리 및 구제급여 지급 업무, 「환경보건법」개정에 따른 보육시설 환경 위해성 관리 업무 등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 수준이 향상되는 만큼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창조도시 조성사업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 사업 시행, 숭의동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주안동, 도화동 일원의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청소년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 주안, 정보산업진흥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창조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열거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총액인건비제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구의 인력운용 기본 방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수급방향을 정립하고 둘째 6급 담당의 실질적인 업무분장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유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행정수요에 신축적ㆍ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셋째 일반 행정수요 중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겠으며 넷째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다섯째 건강증진 120지원센터 사업 등 주민들의 건강증진 분야에도 인력을 확충하겠으며, 여섯째 노인일자리, 여성, 보육, 다문화 등 효율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직 인력을 확충 보강하겠으며, 일곱째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환경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 여덟번째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안전분야에 인력을 확충하겠으며 아홉번째 주민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 분야에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연도별 증원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와 우리구 효율적인 인력 운용 계획에 의한 사회복지 관련 업무 등에 7명을 증원하였으며, 2014년 이후 증원은 주로 각종 법령이나 지침시달로 신규 업무가 증가되는 사무를 위주로 업무량을 파악하여 부서별로 수요인력을 검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향후 변동되는 부분은 재검토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 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ㆍ감 및 인건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9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봉락 의원님과 이안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0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32인
부 구 청 장 한 태 일 자치안전행정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최 종 인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최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