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3일(수) 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6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6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38분 개회)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6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38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0년 1월 21일 제163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2010년 2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문영미 의원 외 15분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기에 부득이 하게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도시주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도화동 557번지 일원 도화건설사업 유형 유보구역내 일부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추진해제결정 및 주민 및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요청을 반영하여 지역계획상 유보계획의 범위축소 및 정비예정구역 신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기본계획 변경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에 의거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3항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 변경 및 그 변경에 관한 내용, 변경사유, 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등이 되겠으며 주민의견청취 결과로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14일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결과 유인물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건설사업 유형 유보구역 중 8쪽 상단에 있는 그림우측 고속도로 우측지역 주안5동 25번지, 26번지 일원 재개발예정구역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대책요구 및 주안동 역세권 편입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도화건축 사업 유보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가능여부는 시 건축기획과와 협의 후 조치할 예정이며, 주안역 역세권 사업은 도화건설 사업 유형 유보지역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추가해서 8쪽 그림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그림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도화건설 사업구역 유형 유보구역 전체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좌측 하단에 하얀부분으로 빠진 부분은 기존 도화2구역과 기존의  유보구역에서 도화9구역으로 재정비 거점사업 유보구역에서 제외돼서 재개발하는 구역이며 현재 아래도면을 보시면 아래도면에 변경된 색상 상단에 도면과 다른 색상부분은 사업유형 유보구역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유형 유보구역 해제 또는 주민의견이 제출되는 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공람 공고기간에 다른 의견은 없었던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없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위쪽지역에 이 부분에 있는 분들도 계속 저희가 개발지역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매번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분들도 변경된 부분에 당신들도 끼어 줬으면하는 청원서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얘기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들은 내용은 있는데요.  의견이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혹시 만약에 그 부분이 제출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이 이번 의회를 통과되면 변경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일단 당초에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사업유형 유보구역에서 주택재개발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떼어 내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요.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형 유보구역이 아닌 기타 구역을 주택재개발로 포함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 건과는 다른 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일단 주택재개발지역으로 된 후에 그때 가서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정비구역을 수립할 때 그때 가서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아직 기회는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계획이 변동되고 나서도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변경되고 나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영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결의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6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