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2일 우옥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3월 25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문영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10시 15분)
따라서 금번 제165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4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16분)
우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10년도 4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 각 동장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7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드린 후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을 앞당기게 된 배경은 크게 2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정부 또는 범국민적으로 현 시점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의 조기반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우리 구는 인천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138억원이 삭감되어 교부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구금고인 신한은행으로부터 57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차입한 금액 전액을 상환하지는 못하지만 조기에 차입한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되어 있던 1회 추경을 약 4개월 가량 앞당겨서 금번 임시회에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 예산안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008억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844억8,500만원보다 164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20억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57억1,200만원보다 163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8억원으로 당초예산 87억7,2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76억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76억2,3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7억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8,5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920억8,600만원으로 세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88억2,3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377억9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9억7,400만원보다 67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50억원 증액, 2009년도 부동산교부세 15억1,900만원 증액,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반입가산금 5천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7,200만원 증액, 구금고출연금 5천만원 증액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1억2천만원으로 당초예산 51억1,300만원보다 10억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특별교부세로 주안5동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 5억원, 학익동 37번지 부근도로개설공사 5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개발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원사업활동 300만원과 재가노인복지사업 400만원 등 분권교부세는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00억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661억2,200만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특별교부금으로 노인문화센터건립 9억7,500만원과 방범용 CCTV설치사업 6억7천만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구축외에 6개 사업 등 2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423억원으로 당초예산 1,375억7,900만원보다 47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35억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5억8,500만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2억2,500만원 감액,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억원 감액,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1억1,100만원 감액, 기타 변경내시 1억5,800만원 증액 등 총 39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에서는 2009년도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 2억원 증액,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5억2백만원 증액,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9천만원 증액,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억원 감액, 기타 변경내시 1억3,400만원 증액 등 총 8억2,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채는 71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4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비가 244억원으로 당초예산 203억8,200만원보다 40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은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20억원 증액, 청사건립기금 10억원 증액, 세계자유민주연맹 아태자유민주연맹 2010년도 연차총회 9억3,800만원 증액, 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2억1,500만원 증액, 청사신축부지매입비 2억9,600만원 감액, 예산절감 2억1,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민원 29억원으로 당초예산 16억7,300만원보다 12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방범용 CCTV 설치 6억7천만원 증액, 제설장비 임차료 4억4천만원 증액등입니다.
교육분야는 20억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억4,4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59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 56억5천만원보다 2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1억5천만원 증액, 공연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지원 2천만원 증액,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8천만원 감액 등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32억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3억9,600만원보다 8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안5동 일원 하수관교체사업 5억원 증액, 하수악취방지시설 설치 3억5천만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419억5,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42억2,600만원보다 77억3,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41억원 증액, 남구씨티그린사업 외에 5개 일자리 창출사업 15억4백만원 증액, 숭의동 광해리드빌 경로당 건립 2억3천만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2억5천만원 감액, 남구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억5,800만원 증액 등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보건분야는 66억4,400만원으로 당초예산 65억500만원보다 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사업은 노인의치 보철사업 4,200만원 증액, 예방접종예진의 임부임 4천만원 증액 등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억3,500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3,6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7억9,9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억9,600만원보다 11억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토지금고 아케이드 설치 5억원 증액,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5억원 증액, 해외시장개척단 8,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85억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71억7,800만원보다 14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으로는 학익동 3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5억원 증액, 도로굴착복구비 6억원 증액,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 1억5천만원 증액,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5천만원 증액 등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49억7,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7억5,600만원보다 2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은 미니어린이공원 2억5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560억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566억6,900만원보다 6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예비비 4억900만원 감액과 성과상여금 8,700만원 감액 등 기타행정운영 및 기본경비 2억4,200만원이 감액된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성질별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41억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437억6천만원보다 3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남구청년인턴사업에 3억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물건비는 201억9천만원으로 당초예산 202억8,500만원보다 9,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인은 공공운영비 7,500만원 증액, 예산절감 1억2,300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620억3,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598억5,600만원보다 21억7,800만원이증액되었으며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8억8,400만원의 증액, 민간보조 9억4,500만원 증액, 민간경상보조 2억3,500만원 증액,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2억1,500만원 증액 등 이 주요인입니다.
투자적경비인 자본지출은 582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469억3,900만원보다 113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6억7천만원 증액, 남구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비 9억4,100만원 증액, 노인문화센터건립 8억2,500만원 증액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11억2,2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원은 24억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4억2,200만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은 금융차입금 57억원중 원금상환 20억원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내부거래는 13억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1,4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사건립기금 10억원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7억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41억3,400만원보다 4억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예비비입니다.
10쪽에 재원별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기능별, 성질별, 주요내용에 포함된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예산안 규모에서 설명드린대로 총 88억1,100만원으로 당초예산 87억7,2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900만원 증액, 기반시설 특별회계 2,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12쪽부터 14쪽까지의 회계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7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방범용 CCTV 설치외에 19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잠시 후에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4월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3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해 주신 이한형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정근창 의원님, 우옥란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4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봉락 의원님과 오진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5분)
금번 전체회기 일정에 따라 4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화요일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50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정 연 중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