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 주민센터ㆍ보건소ㆍ숭의보건지소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자치안전행정국ㆍ평생학습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월16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건을 심사하겠으며 3월 17일은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1쪽부터 181쪽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1,800만원이 증가된 43억 8,634만원으로 약 0.4%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3쪽 용현5동 LED 전광판 1,5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예산안 181쪽 주안8동 체력단련장 보수공사 542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71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주안8동 체력장 및 기구 보수공사 건이 있는데 8동 분회경로당 2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용현5동 주민센터는 증축공사 중이시죠?
1,500만원을 한 거는 유사 견적을 받아봤고요. 그래서 다른 설치된 사례, 이미 기존에 설치됐던 주민센터나 또는 견적을 봐서 1,500만원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173쪽 맨 아래 보면 기장대 설치에서 41만원인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기장대를 이렇게 추가로 설치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SK스카이뷰 아파트가 6월에 입주하게 되는데 현장 이동민원실을 저희가 3개월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파트 입주지역 상가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기장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3개월 이후에는 지금 주민센터를 증축해서 넓히고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 1층 공간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가 필요해서 그런 목적으로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목적실 강화마루 공사하는 거 있죠?
LED 전광판이 지금 행정홍보를 하고자 해서 이거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거죠?
관교동장님, 작년에 추경에 제목이 틀리네요? 거기는 다양한 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였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동 파악도 아직 다 못하셨을 텐데 엊그제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거기 체력단련실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숭의4동장님, 백영숙 동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숭의4동에는 주차장도 만들어지고 해 가지고 번듯한 동인 거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시설물이 상당히 낙후가 돼 있는데 이번에 아마 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45쪽부터 147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3,060만원이 증가한 2억 1,405만원으로 16.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5,447만원이 증가된 7억 5,963만원으로 7.7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6쪽 자동제세동기 설치 44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47쪽 모기유인퇴치기 설치 2,210만원과 관련하여 설치장소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45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모기유인퇴치기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모기유인퇴치기 설치가 30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운영은 저희들이 가로등 점등시간에 시작해서 가로등이 소등될 때 그때 꺼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책에, 굉장히 한국에서도 지금 따뜻해지면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인천에 녹지지역이 우리 지역은 아주 턱없이 부족해서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있어요, 계양이나 남동구에 비해서. 그런데 만약에 지리적으로 중심지에 있고 녹지지역이 없는 남구에서 지카바이러스가 발생이 됐다, 이랬을 때의 문제는 너무 너무나 심각하고 행정의 공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157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4억 6,965만원이 증가한 81억 6,477만원으로 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6억 5,410만원이 증가된 114억 4,219만원으로 6%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2쪽 출산용품 지원 6,678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예산안 155쪽 학익치매주간보호시설 옥상시설 보수공사 57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51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답변에 앞서서 2월 16일자 보직 변경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보건팀장에서 건강증진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김용철 팀장입니다. 다음은 학익2동 주무관에서 저희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장으로 보직 발령된 이은란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155쪽에 학익치매주간보호시설 옥상 보수공사 이렇게 하셨는데 이 건물이 구청 건가 요, 아니면 임대인가요?
그 다음에 152쪽에 출산용품 지원에 대한 거를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68만원이 감소된 2억 5,603만원으로 0.2%가 감액 요구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16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숭의보건지소장님께 당부 하나 드릴게요. 숭의보건지소뿐만이 아니고 보건소 전 직원들이 건강을 우선 챙기시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회의)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86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50억 7,927만원이 증가한 985억 7,927만원으로 5.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6억 1,066만원이 감소한 174억 7,058만원으로 3.38%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5쪽 재원조정보통교부금 50억 7,927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서 일부 부서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번 제1회 추경에서 편성되었는지의 여부와 미편성 예산의 향후 편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6쪽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 업무수행 실비보상 240만원과 관련하여 외국지방공무원 대상자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 예산학교 등 교육경비 1,5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비비 중 통계목 내부유보금에 대한 설명, 각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등의 생활임금 인상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85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86쪽에 외국지방공무원 연수생 여비와 초청연수 업무수행 실비보상 그리고 연수생 생활 실비보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인 준모드시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업무 지원을 위해서 28개국 630명이 지금 현재 국제교류도시 간에 업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모드시에서 저희 구에 연수를 오겠다 그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6개월 동안 우리 남구에서 각 과별 그 다음에 의회에 근무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55억이 증액 관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은 그만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실장님, 우리가 이번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50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은 시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받을 것을 받은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체납세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잘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받을 수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미편성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부담 내역인 건데 사회복지 부담 부분이 이게 시비로 진행되었던 것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거의 시비에서 진행됐던 사항이죠.
○위원 이안호 거의 시비로 진행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지자체한테 우리 구한테 일부 전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50대50. 뭐 3대7.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지금 시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인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조정교부금을 더 주든지 그쪽 시에서 부담을, 비율을 높이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당연히 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그거를 시는 당연히 반영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교부금 받은 게 체납액 등도 있지만 시세 징수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는 재정건전성을 넓혀가면서 우리 구에 대한 어려운 상황에서 구에 대해서 사회복지를 부담을 해라 이런 거는 우리 구에 대한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시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러한 사례 중에 지금 누리과정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리과정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주어야 됨에도 편성치 아니하고 각 지자체한테 전가시키면서 그것도 유치원사업과 어린이집사업은 다르거든요. 유치원은 교육부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상황이 다른데도 그거를 갖다 우리 지자체한테 전가시키듯이 시에서 지금 구한테 사회복지 부담을 저희한테 전가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요구를 하고 물론 그렇게 되면 당장 우리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여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을 드리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저희가 진짜 많은 고민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 고민이 충분히 정말 고민을 한다라면 어디서 이걸 해결해야 될지는 책임성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비비 중에 내부유보금이 좀 발생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내부유보금이 어떠한 내역으로 지금 얼마죠, 우리가 이번에? 6억3,486만원을 편성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갖다가 이번에 사업비 재원으로 하고자 해서 내부유보금을 출연하고자 하시는 부분이에요. 6억이에요, 6억.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원래 당초예산에 저희가 삭감된 부분이 13억 9,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시에요. 그래서 또 다시 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이 7억 5,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감을 해 보면 6억 3,400만원 정도가 내부유보금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번 1회 추경 때 거기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삭감된 경비를 이번에 다시 같은 목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금액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금액만 삭감...
○위원 이안호 금액만 해서 다른 사업으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다른 사업으로
○위원 이안호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른 사업의 내용을 조금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전체에 이게 포함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다는 건 명확하게 할 수가 없죠. 다만 6억 3,400만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됐다는 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렇게도 그러고.
우리 지금 현재 누리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글쎄 지금 우리 누리과정은 저희하고는 조금 연관이 안 돼 가지고요.
○위원 이안호 그냥 시에서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시하고 교육청하고만 이렇게.
○위원 이안호 우리 구의 부담은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건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는 사회복지사업 부담금만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고요, 누리과정이나 유치원비는 시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위원 이안호 그래서 누리과정 부분해서도 국가에서는 우선 그러면 각 저기한테 그랬죠? 내부유보금 중에서 출연을 해서 우선 사용을 해라 이러한 것도 내려오고 그렇지만 그건 잠깐의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 구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애로사항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편성이 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그럼 계속적으로 시에서 국가에 대해 요구를 좀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우리 지금 생활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다 편성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실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글쎄, 이거는 저희가 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심의를 지난 2월달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시급이 6,7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 인원이 135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1억 2,900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135명에 1억 2,900이 증액된 거죠? 생활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리고 기존에 작년에는 4만 9,000원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생활임금 적용으로 해서 5만 3,600원, 한 4,6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 적용해서 편성되는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일당으로 따졌을 때 4만 9,000원에서 5만 3,600원, 4,600원이 인상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 91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199만원이 감소한 7억 2,025만원으로 0.2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8,568만원이 증가된 33억 190만원으로 2.6%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0쪽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통두레 모임 사업 지원비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증액한 사유, 숭의창작지원공간 임대료 4,200만원과 유지관리비 200만원에 대한 설명,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사무관리비 3,51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51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89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통두레 모임 사업비하고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이 두 가지가 나눴었는데요, 이것이 사업의 유사성도 있고 비슷해서. 그리고 사업의 유사성이 있고 비슷한 데도 하나는 사무관리비이고 하나는 민간경상보조로 양분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치는 건데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다가 이게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은 수시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를 하다 보니까 수시 공모 때마다 보조위원회 심의를 하게끔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통합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사무관리비 3,51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증액한 이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반대되는 내용이라...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반대개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운영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일정금액 이상을 지원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상보조하고 사무관리비로 따로따로 했는데 사업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당초에는 세웠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를 생각해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비거든요. 그 프로그램 개발비도 변화 촉진 사업이라든가 조직운영사업 또 연계협력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실장님, 도서관 운영 공무원 인건비가 이번에 추가 인건비로 올라왔는데 어떠한 내용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 사항은 저희가 정규직 사서를 지금 2명이 있는데요, 공무직이 지금 총무과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사서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으로 배치하면서 이관됐습니다, 총무과 임금에서 저희 임금으로.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총무과에 공무직 공무원 인건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관만 됐다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총무과 소속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당초에 발령을 총무과에 있었는데 일정 기간 지나가지고 이분들도 발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으로 발령받으면서 인건비가 저희한테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사서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위원 이안호 그렇군요.
숭의창작지원공간, 창작지원공간이 그린빌라를 지칭하는 겁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창작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빌라를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를 더 확대하시겠다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금 현재 청년작가들이 남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들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유치해서 침체된 마을을 살려보고자 하다 보니까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5개 공간이 있는데 2개 공간을 더 확보를 해서 같이 함께 마을만들기 사업을 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린빌라에 공간이 확보가 가능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5개가 있다라면 한 사람이 하나를 사용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몇 명이에요? 여기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금 빌라 특성상 빌라를 보면 몇 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각으로 돼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6개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6개 팀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청년창작 그러니까 작가들이 6개 팀이 있는데 더 지금 유치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2개 팀을 더 확보를 해서 같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같이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우리 숭의동 우각로 마을 어떻게 됐는지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이안호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린빌라, 창작청년작가들이라고 표현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그들이 숭의4동에도 저층 주거지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숭의4동에서도 사업을 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거는 저층 주거지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건축과인가?
(「수봉다방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이안호 네, 수봉다방.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수봉다방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위원 이안호 수봉다방 프로젝트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기는? 우각로는 이미 정리가 된 걸로 표면적으로 다 결과가 나와 있고. 수봉다방도 어떻다고 실장님 평가하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거기도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좀 안 좋아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펼쳐가면서 주민들하고 교감을 갖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또 이동해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무슨 시장이죠? 시장 이름이 정확히?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용일자유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안호 네, 용일자유시장에 또 집중하고 계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말씀하셨던 침체된 마을을 우리가 변화를 갖고 가고자 해서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데 우리로서는 그거를 추진하고 또 한편에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에 못 미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성과를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공동체 회복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건데 저희가 처음부터 성과를 내기에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처음부터 성과내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이게 문화와 관련된 거고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한쪽 축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걸로 가는 것보다 연계해서 지속되면서 발전되어져 가는 모습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각로도 야심차게 지금도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을주민들과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또 그곳으로 유인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들도 이게 문화활동을 하는 청년작가들도 어쨌든 이거를 필요로 해서 본인의 향상과 등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이 4,200이라는 것 때문에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때도 처음에 그린빌라에 과연 이거를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6대 때도 상당한 논의가 있으면서 진행됐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몇 년차에 걸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도는 정말 내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라든지 그동안 진행했던 우각로와 수봉다방과 이렇게 진행한 프로젝트와 현재 용일자유시장에서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협조요청이 통하든가, 청년작가들하고의 미팅이 이루어진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예산심의만 하고 편성해 주면... 그런데 들어오는 결과는 그렇게 기대치를 달성할 수는 없지만 좋은 소식들이 들어오기 바라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저희도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선거 때문에 그런 미팅일정을 못 잡고 있는데요. 주민들하고 관계, 작가와의 관계 또 의회와 관계, 미팅일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기대치가 있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을 잘해서 우리가 관리감독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실장님, 아까 90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5,000만원을 삭감해서 지금 통두레 모임 사업지원비, 사무관리비로 지금 증액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문영미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쨌든 지금 마을만들기 민간경상보조랑 성격이 틀린 부분인데 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더 많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금 통두레 모임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초형이 있고 지속형이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내부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두레 모임은 작은 소모임을 말하고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은 약간 규모가 큰 이런 사업인데 통두레 모임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집행하는 거하고 수시공모할 때 통두레 모임 사업이 훨씬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이런 게 낫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보조를 민간한테 이전해서 집행하려고 하면 한 30% 정도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부담 30%를 내서 사업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면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집행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본 거거든요.
○위원 문영미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민간사업들이 거의 없어지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규모 자체가 작아지는 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거는 구비인데요, 나머지 부분 좀 더 큰 사업은 시비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시비로 민간경상은 해 나가는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니, 그게 아니고 시에다가 지금 저희가 1,000만원 이상 되는 그런 규모가 좀 큰 거는 시에다가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하고 있거든요.
○위원 문영미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이전에?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제 얘기도 이게 지금 전액을 다 삭감하시는 거라, 일부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어쨌든 작아지는 부분들로 더 많이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내용적인 부분들이 거의 없어서 지금 이걸 전액 삭감하신 거가 아닐까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하는데 일단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많은 통두레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넓혀주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규모가 큰 거는 우리 구비보다는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게 우리 구로서는 원활히 사업도 추진이 되고 예산관계도 이런 거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과목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통두레 모임이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저도 설명을 들었지만 91쪽에 도서관운영 공무직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죄송한데 조금 자세한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저희가 지금 도서관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규직 사서직이 필요한데 지금 정규직 사서직이 9급 1명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공채를 해서 뽑아서 채용을 해야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에다 2명을 요청을 해 놨는데, 사서직 정규직으로요. 2명을 했었는데 11월인가 12월쯤 돼야 발령이 날 것 같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남구에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무직 중에 2명이 있더라. 이렇게 파악이 돼서 그분을 도서관에 배치를 하면서 사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건비는 총무과에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으로 해서 저희한테로 오니까 임금도 저희한테 편성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가 연말이나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왜냐하면 공채 공고도 하고 일정상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물론 사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어느 쪽에서 그냥 이렇게 끌어오고 이러는 부분이 아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분들의 의사도 반영이 정확히 된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면담도 좀 하고요.
○위원 문영미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희가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저희 남구의 특성을 살리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구립도서관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된 부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력도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정규직을 채용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이번에 생활임금조례를 제가 어쨌든 제정을 해서 임금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사서들이 지금 받고 있는 임금 자체도 그렇게 높은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의 기간제들의 임금도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이 사서들한테 걸리는 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실장님께서 하시고 전반적인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위원 손일 문영미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이 되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서직, 임기제 기간제 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손일 타 구에 비해 보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인력수급에 차질이 많다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차이가 얼마 정도나 나는데 그런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급여...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시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몇천 원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아니, 사서직 임기제 우리가 뽑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120∼130만원이다하면 연수구나 남동구 이런 데는 170∼180만원 그렇게 갭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운영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문영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밑에까지 자동으로 연계되는데 문제는 도서관이 지향하는 바를 우리 남구가 설정해 놓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이랑 더군다나 이 도서관 관계 면에서는 그렇게 설정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미봉책에 이렇게 끌어가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책을 좋아하고 읽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자기표현이 강합니까. 그것을 생각해야죠. 그냥 떠들고 이렇게 목공소, 시멘트공 일하는 것으로 보여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이 평가가 보이지 않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깊이에 이게 반감이 크다는 거죠. 그런 거를 사전예측은 못하지만 비교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떨어져서까지야 되겠냐 그거죠. 특히 우리 남구가 도서관에 대한 지향하는 목적이 다른 지역보다 큰데.
실장님이 이번에 어려운 지혜로운시민실이라고 봐요, 이 소관이 굉장히. 특히 조명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의 해결책을 세우려면 실장님 마인드가 정말 획기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커야 된다고 보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실력 있는 사서라든가 실력 있는 직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좀 상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얼마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민도 좀 해 보고요.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 정부에서도 ‘문화가 경제다’ 경제가 뭐 문화냐 그렇지만 그 깊이에는 그게 있다는 것이죠.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거는 진짜 긴 안목으로, 또 우리 도서관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를 계속 지향적으로 끌고 가야 돼요. 선뜻 보여 지는 것에만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청장님한테도 얘기해서 실장님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자문을 얻어서라도 이걸 한번 남구의 대표적인 도서관운영이 잘 된다, 또 그러려면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수체계가 적정수준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또 안전하다고 느낄 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같이 가져오지 않겠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맞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 시너지효과도 같이 갈 거고.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런 면에서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남구가 표방하고 있는 게 도서관운영 자체가 주민참여형도서관을 선두에 두고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맞는 내용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주민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래서 그런데 용비도서관은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용비도서관은 주민참여형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현재로써는 혼합형으로 갈까 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사서직과 주민참여형을 함께 묶은 그런 스타일로 가신다는 얘기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용비도서관에 대해서 용비도서관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810만원이 증가된 28억 5,646만원으로 0.64%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5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통신공 1,711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미디어홍보실장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예산안 9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통신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정원 조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통신직 일반직 정원이 5명이었는데 1명을 줄이고 공무직으로 1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줄인 부분을 공무직으로. 이렇게 직원 조정이 돼 가지고요,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공무직 직원 예산을.
○위원 이안호 2016년도에 정원 조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통신팀에?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금년.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5명이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통신직렬이 5명이었는데 1명을 줄이고 줄이는 대신 1명은 공무직으로 하자 이렇게 돼서...
○위원 이안호 그러면 줄였으면 감액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기존에 있던 건 전체예산에서 총무과 예산에서 나가는 거고요, 공무직은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정규직 1명이 주는 대신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안호 저희가 2016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통신팀 4명으로 저희한테 정원 보고하셨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총 5명입니다.
○위원 이안호 자료에는 4명으로 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5명인데요?
○위원 이안호 2016년도 1월 1일 현재 통신팀 4명. 자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연계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현원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요?
○위원 이안호 정원은 다섯이었는데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안호 그럼 예산편성 할 때는 현원으로 예산편성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정원은 5명이었는데 현원이 4명이면 예산편성은 현원 4명에 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전체예산은 총무과에서 세우기 때문에요, 저희는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만 세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 이안호 그러면 정원이 다섯이었는데 현원은 4명인 거잖아요. 그럼 4명이 근무하시고 지금 공무직 1명 더 추가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은 작년 연말에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1명은 충원이 됐고요, 1명은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기간이 만료가 2월 말이고...
○위원 이안호 공무팀에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러면?
정규직과 기간제 다 해서 몇 명인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현재 5명이에요, 기간제 1명하고 일반직 4명하고.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로.
○위원 이안호 그런데...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기간제가 공무직이 들어오게 되면 기간제는 끝나서...
○위원 이안호 기간이 끝나서...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끝나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위원 이안호 이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공무직을 모집하신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새로 뽑을 겁니다. 공개채용으로 해서.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기간제 자체는 없어지는 거네요? 통신팀에서?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간제는 채용을 안 하고 그거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지금 채용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규직은 4명이 그냥 있는 거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5명이 업무를 분장해야 되는데 기간제를 안 하고 그거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어쨌든 5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안호 기간제와 공무직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전환하게 된 저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은 저희가 정년퇴직해서 두 분이 나가시게 됐고 1명은 시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1명을 보내줬고, 1명이 결원이 생겨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1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분이 2월 말에 기간이 완료돼서 나가게 되면 공무직을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을 메울 생각입니다.
○위원 이안호 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 끝나신 건가요?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200만원이 증가된 9,445만원으로 2.16%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9쪽부패신고 안내문 제작 100만원 및 청렴 실천과제 현황판 제작 1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99쪽 청렴 실천과제 현황판 제작에 대해서 이게 현황판을 제작하는 게 옳은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다른 직원들의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청렴 실천과제 현황판 제작은 저희들이 작년에 청렴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직원들한테 홍보하고 또 직원들이 청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크릴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출입문에 부착하는 형태로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대외적으로 본다면 좋은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청렴이 부족해서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감사실장 정현택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청렴문구 같은 거를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그런 문구를 봄으로써 자체적으로 청렴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03쪽부터 105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752만원이 감소한 1,500만원으로 33.39%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7,762만원이 감소된 640억 5,914만원으로 0.12%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4쪽 직원 힐링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104쪽에 직원 힐링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승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일부 특정민원... 말을 이상하게 표현하겠습니다만 악성민원이나 그러한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직원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 상급자와의 갈등, 개인 성과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하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어떨 때는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특히 2013년도에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26명 중 25명이 앞으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설문조사의 근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물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섰어야 되는데 추경에 세우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 입장에서 이러한 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난번부터 이런 부분들은 저도 얘기를 한 바 있고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님께서도 하신 것으로...
○위원 문영미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세워줘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들어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에 실시했을 때는 1차적으로 모든 원하는 분들한테 전부 심리상담을 받게 했는데 이번 것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승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이게 만약에 2회 추경 정도 됐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2회 추경 정도 됐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되지만 1회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900여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첫 번째로 자기가 해당되는지, 지금 자기의 심리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전체적인 직원에 대하여 테스트하여 본인이 테스트했을 때 이것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예를 들면 백여 분 정도는 스트레스가 많다, 상담을 해봐야 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분들을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청내에 지정한 장소라든지 아니면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외부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든지 그런 부분은 본인에게 맡겨두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전에는 필요한 사람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로 테스트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서 나오는 수치가 높으신 분이라든가 이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신 분한테는 더 해 주겠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죠. 지난 2013년도에는 스물여섯 분만 심리 상담을 진행했어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전체적인... 어느 분이 필요할지는 1차적인 테스트를 거쳐야겠지만 1차적인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는 저희가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투명한 인사행정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있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문영미 이것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왜 이것을 추경에... 지금 실시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왜 올라온 것이죠?
○총무과장 양승규 이것은 예산팀에서, 기획실에서 각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상향된 것으로 편성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저희 안전국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힐링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어떻게... MBTI로 전체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그 기준점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전체 직원을 했다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 단체에 맡기겠죠? 그쪽에는 워낙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몇 점 이상이면 심리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판단이 설 것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MBTI 설문지를 통해서 할 것인지, 기본 틀을 잡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선별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9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서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외주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외주를 줘야죠.
○위원장 유중형 전체를 다?
○총무과장 양승규 여기 질문 항목에 보면 가정사도 있습니다. 제가 일단 샘플로 받아봤는데요. 이것을 다 해서...
○위원장 유중형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심리상담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양승규 그러셨어요?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양승규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09쪽부터 111쪽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1억 4,851만원이 증가한 11억 6,525만원으로 14.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3억 1,297만원이 증가된 44억 6,014만원으로 7.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0쪽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등 5,0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인데 안전관리과에서 해당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용현1·4동 보면 몇 통인지 모르겠지만 용남파출소 뒤쪽에 보면 마지막 통이 될 것이에요. 거기에 옹벽이 허물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열이 가 있는 것 맞죠? 봄 되면 거기가 더 넓어져서... 청장님도 두세 번 왔다가셨고 먼저 동장님들도 오셨다 간 적이 있어요. 동장님 계실 때도 현장방문했는데, 거기가 그냥 방치됐는데 안전펜스를 놓던지 어떤 보강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시간되시면 나가보시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의회가 종료되는 대로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리고 거기에 주차 같은 것을 해서 나중에 돌 같은 것이 떨어지면 차가 파손될 염려가 있으니까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여놓든지 이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예산과는 관련 없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느낀 것이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9,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사항은 2016년 1월 27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개정된 사항이 민간분야에 대한 재난발생 시 기금에서 지출하던 것이 상위법 저촉을 받아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시 긴급히 대응하고자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당장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단지 당시 기금이 있었을 때 민간분야에 대한 것은 2012년, 2014년에 우진아파트, 도화동에 실버타운을 이 기금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안전진단 비용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것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재동 그리고 구청 소유의 건물의 안전진단이나 시설점검은 안전관리과에서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시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여기 담당이냐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재동 재산회계과에 보니까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건물 정밀안전진단 6,000
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원 김재동 여기가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재동 안전진단이나 시설점검도 파트가 다 다르네요. 안전관리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네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재동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이네요, 우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비용은 항상 본예산에 일반적으로 세워놓지 않나요? 꼭 무슨 상황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 같다고 해서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사실 이 문제가 작년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저희도 본예산에 반영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올해 1월 26일 임시회 때 조례가 삭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래요. 재난위험물 안전점검 같은 경우 항상 본예산에 일단은 세워놓고 1년을 대비한 대비체계가 안전관리과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15쪽부터 117쪽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4억 8,900만원이 증가한 113억 2,700만원으로 4.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15억 2,200만원이 증가된 58억 976만원으로 35.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6쪽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과 용현치안센터 부지 매입비 1,861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스포츠센터 개보수 용역 6,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도화2·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진행에 대한 설명, 용현5동 주민센터 증축 사업 1,5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청사 부지 2억 5,000만원인가요? 치안센터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 설명 좀 해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 세운 것은 본청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228㎡ 정도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구입하는 매입 대금이고요.
용현치안센터 부지매입비는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공동작업장으로 치안센터 땅을 매입하는데 작년에 탁상감정가로 시에서 2억 8,000만원 정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매입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정식감정을 해보니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1,8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부지 값이 올라간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시에서 2억 8,000만원 정도 탁상가가 나온다고 해서 2,000만원 더 해서 3억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실제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정식 감평을 받으니까 주변상권 이런 것을 반영해서 두 군데 감정을 받았는데 금액이 3억원이 조금 넘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 정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시에서 구에다 땅을 팔면서 탁상감정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야지 더 달라고 해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도 사정을 했는데...
○위원 김재동 국장님이 힘을 안 쓰신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아닙니다.
○위원 김재동 국장님, 힘쓰셔가지고 자기네들이 얘기한대로 예산 다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달라는 대로 또 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때 당시 예산...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별도로 시에서 감정가를 또 해요. 감정평가사 2명을 해서...
○위원 김재동 그것은 알겠는데...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다음부터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사업을 하다보면 민간인들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석바위시장도 예상가보다 감정가를 높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놓으니까 그것보다 더 달라고 해요, 민간인들은. 그런데 이것은 서로 관공서끼리, 더군다나 상위조직인 시에서 우리한테 감정평가보다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개보수 용역 6,000만원 이것은 갑자기 건물이 쓰러져가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했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 건물이 쓰러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센터 3층이 안전진단등급이 E등급으로 나와서 거의 폐쇄된 상태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E등급이면 A, B, C, D, E... 얘기하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재동 E등급이면 위험단계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그래서 3층을 폐쇄했는데 1~2층만 유관기관에서 사용하고 3층은 안전등급이 미흡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 요청이 과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문서고 같은 것도 창고로 쓸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재산관리기금을 확보해서 3층을 구조보강공사를 해서 3층까지 다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렇게 하시면 얼마 정도 쓰시나요? 리모델링해서 쓰면 앞으로 더 얼마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계속 쓸 수 있죠.
○위원 김재동 안전진단 E등급이 나왔는데 계속 쓸 수 있다는 것이...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안전진단 E등급인데 3층 보강공사를 하면 B등급까지 할 수 있대요.
○위원 김재동 1~2층도 같이 보강하는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다 보강하는 것이에요.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돼요? 6,000만원 가지고 돼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일단 예산을 뽑아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따로 하고 리모델링 설계 용역 따로 해서 6,000만원 들고 나머지 돈가지고 하는데 1~2층도 다 보강하고 3층까지 보강해서 쓰면 많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6,000만원 들여서... 안전진단 용역비가 3,500만원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3,800만원이요. 안전진단 2,200만원이고 리모델링 설계 용역이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위원 김재동 공사비가 3,8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아니죠. 이것은 용역하는 것이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공사비는 별도로 되어있어요.
○위원 김재동 용역비는 얼마 정도 추정될 것 같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용역비가 6,000만원이고...
○위원 김재동 아니, 공사비가.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공사비가 7억원 정도 됩니다. 6억 8,000만원...
○위원 김재동 그렇게 투자해서 우리가 얼마나...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보강해서 쓰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향후에 남구청 통틀어서 다시 새로 짓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 김재동 차라리 7~8억원 들여서 건물을 다른 데에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것은 써봐야 그렇게 오래 쓰지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새로 짓지 못 하는 것인데...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아니오, 구조보강을 하면 새로 짓는 것처럼 쓸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한 판단 하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김재동 어쨌든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개보수 용역비가 원래 본예산에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들어온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조직이 늘어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하게 되면... 올해 본예산에 수로원 대기실도 다시 보강해서 하는데요. 지금 저희 청사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과부화, 거의 꽉 찼습니다. 여유공간이라고는 전혀 있지 않아서 굳이 다른 데를 임대하면 임대료도 비싸고 해서 어차피 스포츠센터 1~2층은 쓰고 있고 3층을 폐쇄돼서 쓰지 못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보수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죄송한데 계획성 없이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7억원을 쓰기 위한 6,000만원의 용역비를 구한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계획성 없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2016년도 예산을 계상했을 때 스포츠센터는 놔두고 보수를 안 할 생각이었어요. 하다보니까 계속 문서 넣고 창고로 활용해달라고 과에서 요청한 데도 있고 그래서 본청 앞에 교통민원과 건물 한 층을 올릴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스포츠센터를 보수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니 구조보강을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도 되는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2017년도요? 아니오, 이번에 해 주시면...
○위원장 유중형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꼭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중형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과에서 사무실로...
○위원장 유중형 무슨 과에서 문서고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것은 자료로 드릴게요. 저희가 돈도 없는데 이것을 굳이 보수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의 사유가 있어서 하는데, 과에서도 장소가 너무 없다고 해서...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21쪽부터 124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8억 7,111만원으로 3.3%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보다 12억 2,321만원이 증가된 44억 2,099만원으로 3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2쪽 주안시민지하상가 활성화 운영비 3,8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123쪽 기타직보수 1,031만원 관련 채용계획 및 담당업무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24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원금 상환 12억원과 관련하여 상환 잔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21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맨뒤에 보면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차입금 원금 상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환하게 되면 얼마나 더 갚아야 되는지, 얼마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때 기획조정실에서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서 고금리지방채 전액 상환에 의거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상환으로 전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액 상환되는 것이란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리고 처음에 나와 있는 주안시민지하상가 활성화 운영비인데, 계획성 없이 추경에 올리신 것인가요?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다가 왜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6년 본예산에 계상되었지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대한 전액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꼭 필요한 예산인데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인천지하철 2호선이 금년 하반기부터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안시민지하상가, 시민공원역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실, 공연장,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데 시설비는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5억원, 주안시민지하상가 상인회에서 7억원을 부담해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일부 면적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교육청, 인천문화재단, 남구청 이렇게 3개 기관이 신청하여 저희 내용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무관리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수경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12억원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사무관리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화예술과에서는 숭의역 지금 개통된 상황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거기는 수인선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인천지하철 2호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런데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해서 청소년이 지나갈 수 없는 자리로 만들어져있는데, 물론 가정정책과의 일이기는 합니다. 문화예술을 얘기하니까 주안시민지하상가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회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렇기는 한데 4번 출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죄송합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지 못 하고 추후 위원장님을 뵙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 앞에 ‘옐로우하우스’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문화도 중요하지만 어느 것이 진짜 문화인지, 어느 것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려고 질의드려본 것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숭의구역 출구에 ‘옐로우하우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남부경찰서와 관련 기관들과 숭의보건지소에서 청장님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남부경찰서장도 나오고 했는데 당장 강제적으로 처리는 못 하고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전부 알지는 못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 회의하기 전에 제가 청장님도 만나뵙고 인천시청에도 연락을 하고 경찰관서에도 연락을 하고 가정정책과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 후에 회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200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뒤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개발을 안 한다고 해서.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합도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 유중형 재개발지역이 아니죠. 풀렸죠. 2008년도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4개의 매매업체가 있었는데 재개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추세였는데 재개발을 하지 않는 바람에 조사한 바로는 16개 업체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창작공간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가정정책과나 경찰관서의 문제가 아니라 남구청이 나서서 해야 될 문제이고, 또한 문화예술과에서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전체 부서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27쪽부터 129쪽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보다 3억 5,000만원이 증가한 46억 9,758만원으로 8.0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보다 4억 1,193만원이 증가된 63억 4,167만원으로 약 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8쪽 남구체육회 운영비 등 5,498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129쪽 남구청 담장허물기 사업 3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생활체육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에 용현5동 동아아파트 2종 운동기구 설치, 이것은 운동기구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기존에 있던 것에 추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2개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신규입니다.
○위원 김재동 2개해서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줘야지...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전체적인 그쪽 위치로 봐서, 설치 장소가 되겠죠. 규모로 봐서 2대 정도만...
○위원 김재동 저층이에요, 고층이에요? 동아아파트가 두 군데 있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저층입니다.
○위원 김재동 2개가지고 제가 볼 때는... 4~5개해도 적다고 하는데 2개가지고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기존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위원 김재동 아까는 안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신규로 2대를 설치한다는 말씀이고요.
○위원 김재동 기존에 되어있는 것에 두 가지를 추가하는 것이냐고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2대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재동 추가죠? 아파트 안에 부지가 있나요, 이것을 설치할 데가?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저층이다 보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2종이라고 쓰여 있기에 구청에서 해 주려면 국민건강 차원에서 여러 대로 해서 잘 해주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 주민참여예산 남구청 담장허물기 사업 3억 5,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왜 갑자기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화센터가 내년 10월에 준공일 텐데 미리 이것을...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교부가 작년 11월에 됐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교부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다보면 뒤편으로 해서... 8m 도로 있는 데죠. 그쪽과 그 밑으로 해서 6m 도로 해서 382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공사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밑에는 별도로 해도 되지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국민체육센터 용역 설계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런데 설계도는 나오지 않았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지금 설계는 저희가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유중형 설계는 나와 있는데 인증을 못 받은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설계 용역 중에 인증을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관련한 인증과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인증이 있고 건축 관련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 중에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경이면 인증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7월경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래서 말씀인데 내년 아니면 올해 후반기에 설계용역이 마무리된 후에 시작을 해도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잠시 정회를 요구해도 될까요?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10월에 준공 검사가 끝나서 준공되면 그때 같이 담장허물기 사업도 마무리 짓는 것이 낫지 않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왜 그러냐하면요. 현재 문화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본건물이죠. 철거를 하게 되면 담장과 연계성이 있거든요. 청소년회관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같이 연계를 안 시킬 수 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구분해서 한다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점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중형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분해서 작업할 것이 아니고 함께 시작해서 함께 끝을 내야 되는데 스포츠센터가 그것만 건립을 하고 그 앞에 있는 담장이 많이 노후 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도 못 하고 그것만 설계를 넣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를 같이 넣었는데 설계도도 나오지 않은 금액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추경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사업에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부족한 부분과 긴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것이 추경인데...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이 3억 5,000만원은 교부금이 작년도 12월에...
○위원장 유중형 특별조정교부금이 나온 것은 알아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12월이나 2차나 3차 추경에 ‘급하게 됐습니다’라고 해서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꼭 1차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작년 11월에 교부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2016년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이 사항을 반영해서 국민체육센터 공사와 연계를 안 시켜도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질의하는 것은 어떠한 의지가 있으신가 한번 보는 상황이고요. 반드시 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구체육회 운영비 명목으로 체육회 통합에 따른 사무처 인건비 5,4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맞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위원 손일 통합에 따른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맹단체가 30여개...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32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손일 이끌어갈 적임자로서 체육의 중요성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그런 적임자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월급을 책정했다 그런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위원 손일 타 구에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3월에 체육진흥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게 되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시점이 1년 유예기간을 주면서 금년도 3월 27일까지 통합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타 지역보다... 작년 12월부터 준비해서 1월 15일경 통합체육회를 출범했습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저희가 출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 중앙에서도 인센티브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계산을 한다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3월 27일부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완료했는데 거기에 따른 사무처장을 두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타 지역보다 빨리 한다 이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무처장에 대하여 개방형직위 4호 하한액으로 했거든요.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5,4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인천뿐만 아니라 타 시·도 같은 경우 개방형직위로 하되 3호로 하겠다는 데도 있고요. 4호 상한액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구 재정이 타 지역보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재정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최하로, 개방형직위 4호 하한액으로 해서 추경에 5,400만원 정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5,000만원 정도 중앙에서 각 시·도 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위원 손일 먼저 실시한 대가를 인센티브로?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손일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법은 개정해놓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위원 손일 권장으로, ‘빨리하라’ 이런 뜻으로?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손일 어떻게 보면 통합생활체육 참 어수선하잖아요, 복잡하고. 이것을 일체감 있게 체육과 연계시켜서 통합한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처음이라 임금 책정이 감을 잡을 수 없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체육지도자 32개의 가맹단체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처음 실시한 것이 라 색다른 느낌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국고사업도 향후에는 정식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보면 각종 사업들이 사업에 대한 수요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합되고 나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다보면 사무처장의 역할론도 책임과 권한을 쥐어주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위원 손일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보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 시킬 부분은 최소화하고 최대한 활용할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정, 절차를 잘 진행하면서 임했으면 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더 높이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인건비 얘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정확하게 사무처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사무처장은 체육회 업무를 총괄하고요.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도 해야 됩니다. 대형총회, 이사회 등 모든 준비를 해야 되고요. 종목별 대회도 개최해야 되고, 전국체전에 대한 모든 사항들도 하고, 예산집행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관리하고 생활체육 전반적인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회장이 해야 될 것이고요. 체육회 전반적인 전결사항이라든가 결재권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말씀하시는 중에 회장의 업무인지 사무처장의 업무인지 얘기가 섞여서 나오신 것 같아서요. 회장의 업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회장은 구청장님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의 역할로 봤을 때 모든 것을 전결하고 책임지는 권한까지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체육회의 사무처장에 대한 사항을 보면 기본운영계획, 생활체육에 대한 기본운영계획 수행 및 시행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예산편성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사무처장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 예산에 대한 것. 그리고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선정도 사무처장이 해야 되겠고요. 회원단체의 이사회 총회 등 각종 회의에 관한 업무를 사무처장이 해야 되고, 주요행사 기본계획수립, 기타 여러 가지 행사 관련해서 사무처장이 해야 되고... 40여개 업무에 대한 사항이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손일 위원님이 거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구가 1차적으로 빠르게 통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구에 어떤 모델케이스가 되는, 사례가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구 재정 때문에 개방직 하위...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4호 하한액.
○위원 문영미 하한액으로 올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아직 통합되지 않은 구도 굉장히 많은 상태기도 하고요. 인천에서는 우리 구가 최초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산출기초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판단을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보셨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장허물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서 통과가 된 것이라서 실시하려는 것이고, 다시 확인을 하자면요.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그 울타리가 없어져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허물면서 그 작업을 같이 들어가겠다는 얘기신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문영미 어차피 연관 지어서 빠르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신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구민체육센터’라 아니라 꼭 ‘국민’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하는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국민체육센터가 중앙에서 전국에 공모를 해서 신축한 지방자치단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으면 지역실정에 맞게끔 주민들의 의견으로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위원 문영미 지원을 할 때 자체가 아니라 ‘국민체육센터’로 명칭이 되어 있다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국민체육센터’로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명칭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체육회 운영비 통합사무처장 인건비에 대한 내부적인 규약은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유중형 사무처장에 대한 규약 한번 주시고요. 전국 시·도에서 사무처장제를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가 7,000만원 정도 되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지금 우리 인천시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 유중형 시는 제가 다 알아요. 다른 시·도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7,000~8,0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닌가...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인천시 말고도 다른 구는 통합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인천시에서, 아마 전국에서도...
○위원장 유중형 처음이시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유중형 인건비 책정도 정확한 것이 없고 내부규약도 체육회에서 만들어 낸 것이네요. 선두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사무처장제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무처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프로그램 진행부터 전반적인 체육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은 어떻게 되죠? 사무처장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무처장의 조건.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구생활체육회장이 통합되면서 사무처장으로서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력도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은 필수사항이라고 보고요. 경력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유중형 경력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박사학위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박사학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 유중형 우리가 남구체육회 통합에 따른 가장 선두에 서있는 구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다면 그것을 정말로 잘 이끌어가고 잘 추스르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것을 완벽히 해낼 분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유중형 그래서 반드시 사무처장에 대한 지위체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지금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다만 이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릴게요. 저희가 통합된지, 출범한지... 금년 1월에 출범됐습니다. 지금 사무처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모범적인 활동을 했느냐, 우리가 사업 계획을 했을 때 그것에 맞춰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그 잣대를 기준으로 잡고 달리 생각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유중형 이계송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꼭 필요하다는 역설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면밀히 살펴보고 진행하는 과정도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우려 섞인 생각을 해봐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무조건은 아니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내가 낸 세금 일부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체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기가 어느 때이냐, 어떠한 인물이 되어야 하느냐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타 도시나 구에 모범이 되는 생활체육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33쪽부터 134쪽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보다 8억 2,242만원이 증가한 684억 642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보다 408만원이 증가된 6억 1,341만원으로 0.67%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요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37쪽부터 138쪽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보다 2,700만원이 증가한 54억 4,700만원으로 0.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보다 3,469만원이 증가된 7억 7,910만원으로 4.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8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 2,7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37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41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보다 2,556만원이 증가된 7억 553만원으로 3.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1쪽 무인민원발급기 네트워크 장비구입 242만원에 대한 설명,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1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출 민원여권과장 박영출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65쪽부터 168쪽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보다 459만원이 증가한 3억 9,129만원으로 1.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70억 907만원보다 5억 6,321만원이 증가된 75억 7,229만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6쪽 자기주도 배움 공동체 사업 지원 3,000만원, 교육공동체 한마음 축제 2,000만원, 학교와 함께하는 우리마을 축제 사업 지원 3,000만원, 남구마을학교형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3,500만원 증액 등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 예산 지원 및 협력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 문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2억 4,3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167쪽 숭의동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도색공사 261만원 관련 사업 장소 및 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168쪽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4,490만원 및 시설비, 부대비 1억 31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4,0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65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128쪽 남구체육회 운영비 등 5,498만 9,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문영미 손일 배세식 이안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주효노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