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위생과ㆍ보건체육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 순서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보고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11건과 특수시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과 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 11건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와 제증명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한 수납으로 민원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소 내『고객의 소리함』운영으로 항상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여 구민 건강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약국 등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 철저로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의약품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으로 14종 1,310개소의 의약 기관을 지도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의ㆍ약ㆍ정 협의회 개최입니다.
관내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약사회 등 4개의 의약단체가 있습니다.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정활동 강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구민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소와 의약단체 간의 협조 방안을 강구하고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건소 추진사업 참여 유도와 부정 의료행위 방지 및 불량의약품 판매 근절 방안 강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ㆍ우수의약품 공급을 위한 자율정화 유도 등을 위해 분기별로 의ㆍ약ㆍ정 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건강강좌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 오ㆍ남용 및 술, 담배에 관한 맞춤형 건강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올바른 의약품 정보 등을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입니다.
강좌 신청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사회에서 학교를 방문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비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급성감염병의 사전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관리 및 홍보활동 강화와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등 새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고 위기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유행확산을 방지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개인 위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발생 시 신속한 검사와 역학조사로 감염병 전파 방지 및 확산을 차단하고 급성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철저한 치료 등 유입시점부터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조기 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정기검진과 지역 주민에 대한 전파 방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감염자는 지속적인 진료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조기발견을 위해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예방홍보 캠페인 및 교육활동을 강화하며 에이즈 관련 치료 유도 및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에이즈 예방홍보로 내소자를 위한 에이즈 예방 포스터 및 리플릿을 제작 비치하고 홈페이지 등 매체를 활용한 에이즈 예방수칙 및 익명검사 안내와 예방용품 사용 촉진 등 캠페인들을 통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관심을 유도하며 감염취약계층 정기검진 및 검사희망자를 위한 익명검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ㆍ상담실시 및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3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모기의 서식지가 다양해지고 모기로 인한 감염병의 발생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바, 보건소 방역 기동반과 동 자율방역단, 민간대행 야간방역단을 운영하여 환경친화적인 모기방제 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간위탁 야간방역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 5개 권역으로 실시했던 사항을 1개 권역을 늘려 6개 지역으로 확대실시하는 사업으로 수봉공원 및 문학산 주변 등 모기서식지에 대한 집중방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권역을 신설ㆍ운영함으로써 모기서식지에 대한 집중방역을 토대로 주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7,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이 튼튼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별 구강건강에 필요한 사업을 전개하여 구강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7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국가 암검진 및 암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한 암 조기 발견으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이내의 자와 그리고 18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소득ㆍ재산 조사 실시 후 기준 만족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항목은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 등 5대 암종과 폐암, 소아암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성인암환자는 연속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고 소아암 환자는 만 18세 미만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암검진 수검률 향상, 예방 및 조기 치료의 필요성 홍보,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1,6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 및 접촉자검진 등 관리를 통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유병률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결핵 조기발견 치료 및 예방으로 결핵환자 유병률을 최소화하고 결핵전파 차단을 위한 취약계층 고위험군 이동검진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7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133종에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안내와 상담을 통하여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정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상담을 통해 지원신청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ㆍ재산을 조사하여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 진료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1,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2018년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총 세 건입니다.
먼저 29쪽, 경로당 방문 약물 오ㆍ남용 교육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의약품 사용빈도가 높으나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경로당에 현지 방문하여 약물 오ㆍ남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중 69.7%의 노인 한 명당 만성질환이 평균 2.6개가량 되고 평균 5.3개의 약을 먹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에 대한 안전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47개 경로당 중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로당 총 60개소 중 교육 희망 경로당 24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남구약사회 소속 약사를 강사로 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일부 의료기관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ㆍ분석하여 주민 및 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증진과 감염병 예방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표본감시 지정은 7개 의료기관 10종 14개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감염병 진단 시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입력하면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에 취합되고 필요 시 전국에 전파하기 위한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776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보건소 중심 치과 주치의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을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순서는 구강검진, 교육, 예방진료, 구강진료의 순차적 포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구강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치료 비용 절감 및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특수학급 아동ㆍ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는 생활터에 현지 출장하여 구강검진, 불소도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시설장비가 필요한 대상자는 보건소에 내소토록 하여 치아홈메우기, 충치치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환자 통계가 남구... 각 구마다 나온 게 있습니까?
특히 인적사항 같은 것은 공개가 안 되고... 그리고 내용 아시겠지만 신청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인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계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는 전염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환자 입장이나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충격에 빠질 수도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그 사람들의 불편한 이런 것이 있겠죠.
감춰져가는 게 무서운 병인데 그런 공포스럽던 한때의 그런, 우리 곁에 있었던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이렇게 감춰지고 또 밝혀지기 꺼려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나 이렇게 주변에 좀 등한시하지 않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한 8주 정도 복용을 하게 되면 검사 수치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 감염된 부분에 대한... 그분들에게는 그런 안내를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계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다른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약 복용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강관리라는 것은 인생의 삶 중에 가장 행복... 제일 중시하다고 느껴지죠.
국가가 책임을 지고 또 우리는 42만 남구 보건소가 그 역할을 맡는다 이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의사의 권위를 침해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로 들어서 2009년도에 대법원 국내최초 연명치료 중단결정을 낸 사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나 이런 자료는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릴 거고요.
이 연명의료법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과 3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0개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 남구 조성 사업입니다.
남구의 흡연율이 2016년도 기준 28%로 전국 22%보다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는 금연클리닉 위주의 운영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금연, 의료기관 58개소와 종합검진 병의원들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핀셋 금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하반기 2017년 12월 3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됐습니다.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고요.
특히 622개소 중에 당구장이 336개소를 차지하고 있어서 단속활동 그리고 금연 사업을 병행해서 성인 흡연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3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2쪽, 백세시대!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체험관 운영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로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연인원 2만 115명을 검사했고요.
5,800명 정도의 이상 소견자를 발견해서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참여의료기관들의 중복되는 검사가 좀 있어서 중복 검사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요.
진료검사 종류를 다양화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대상은 경로당 161개소, 5,187명의 어르신이고요.
이 사업이 혈당, 혈압 검사만 좀 하고 사후 피드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2018년도에는 현장검사 결과에 대해서 개인별로 자료를 빅데이터 해서 심혈관 사업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사업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얼마 전 TV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4%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고령사회가 되었고요.
우리 남구도 작년도 13.8%에서 14.3%로 진입해서 우리 남구의 치매 인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의 운영시설은 치매통합관리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2개소, 그리고 뇌 건강학교를 포함해서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구보다 치매보호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치매예방을 위해서 치매조기발견에 중점을 둘 예정이고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뇌 건강학교와 연계해서 치매안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아림 치매가족 역할극 운영으로 많은 치매어르신들이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방지시키고 보다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7,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5쪽, 행복한 삶!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남구에서는 카톨릭성모병원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요.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복지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사업 운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신규질환자의 발굴을 위해서 2018년도에는 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 이용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정신건강 사업에 소기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278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내용은 성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총 20종이 되겠고요.
2016년 기준으로 14만 7,205건을 접종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월 26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10월 1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독감접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의료기관 154개소에서 접종하고 있고요.
사고 없이 접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억 9,0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관리와 영유아의 선천적 장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3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건강충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대상은 지역사회 장애인 및 주민이 되겠고요.
2017년도 등록관리 대상은 388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신규장애인 발굴 등록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규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재활요구도 동 기초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1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주민맞춤형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운영내용은 기초ㆍ기능체력검사와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주민들이 방문해서 관리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건강운동 강좌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 학생과 어르신들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8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건강남구』를 위한 건강증진120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존의 120센터가 4개소 있었는데 올해 6월 9일에 용현1ㆍ4동 120센터가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5개 동에 120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0센터도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는 우리가 뒤에 특수시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든지 심뇌혈관 사업과 연계해서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7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1쪽, 특수시책입니다. 5건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한 걸음 더 찾아가는 방문간호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등록가구는 2,937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5개 동에 저희 방문간호사가 지금 파견 나가 있고요.
최근 5명의 방문간호사를 추가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0개동에 방문간호사가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방문간호사가 4개동 관리에서 2개동으로 관리하게 돼서 취약계층 건강서비스의 질이 조금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60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2,000여 명에 대해서 우리가 치매우울증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치매, 정신, 영양, 재활이라든지 구강, 응급처치에 대해서 역량교육을 강화해서 전국에서 가장 질 높은 방문간호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자살률 내리고! 삶의 질 올리고! 사업입니다.
우리 남구에 2015년도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33.2명으로 전국 26명, 인천 평균 27명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참고적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12명에 비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남구에 33.2명의 자살률을 30명 이하로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살시도자도 남구가 2016년도에 32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병의원 협력체계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자 연령이 대부분 40대, 50대 연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 연령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자살률을 낮추는 원년의 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인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임산부 건강 “행복 첫걸음” 사업입니다.
앞서 주요현안사업의 임산부 사업은 주로 지원사업이지만 본 사업은 임산부들에게 좋은 환경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출산용품 지원이라든지 영양제 지원, 그리고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임산부를 위해서 토요일 모자보건실 운영과 임산부 배려 캠페인도 저희가 확대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8월 7일자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100% 감면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임산부 자동차 감면 표시증을 예쁘게 제작해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들에게 발급해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정책에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톡!톡!톡! 미디어를 활용한 청소년 금연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미디어사업과 연계해서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를 개설했습니다.
이 사업을 더욱 업그레이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기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9월 초에 저희가 이모티콘 친구맺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3만명이 가입해서 이모티콘이 하루 만에 전부 소진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금연 뉴스레터를 발행하고요.
그리고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퀴즈 이벤트도 저희가 분기별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또 활용해서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캠페인을 실시해서 흩어지는 이런 플래시 몹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예방 웹툰이라든지 포스터 공모전도 카카오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한『모바일 헬스케어』특수 신규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건강검진결과 빅데이터와 저희가 체성분 분석 시스템을 모바일 앱으로 연계해서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공단에서 통보되는 건강위험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위험군과 보건소 통합 우리 건강관리사업 참여자와 연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전담팀 5명이 체성분 분석시스템에 의해서 운동이라든지 비만, 영양, 혈압 등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듯이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이 건강보험 공단, 자생단체라든지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간호, 120센터와 연계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58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2,000명 정도가 되겠고요.
모바일 건강관리 운영을 단계별로 2개월씩 6개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건강습관 바꾸는 거고요.
2단계가 습관 유지시키고 3단계는 건강습관 관리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 관리하고 피드백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한 단계 높은 우리 남구의 건강관리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00세 시대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우리 구의 정신질환자 등록자가 약 450여 명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이 정신질환자로서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이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살 고위험군으로 10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배연기 없는 건강남구 조성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비롯해서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연 상담이나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남구의 담배 판매소가 대략 몇 개이고 그리고 담배 판매량이 얼마 정도이고 담배 판매를 하면 담배세입니까? 부과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실제 담배 한 갑은...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5,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돈은 얼마 정도가 대략 됩니까?
그다음에 4,500원 중에 지금 유통, 판매하는 업소하고 담배를 만드는 회사의 이익이 24%가 가고요.
그리고 지방세로 순수지방세로 해서는 1,007원 정도 그렇게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43만갑 정도... 2014년도 기준으로 33만갑 정도 판매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기준으로 33만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43억만갑에서 33억만갑으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그랬다가 2016년도에 다시 조금 늘어서 36억갑으로.
담배 값 인상으로 떨어졌다가 또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떻게 50 대 25 대 25로 이렇게 소요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세수로 지금 12조원이 담배로 지금 거치고 있고요.
그중에서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배 관련된 부분으로 12조 중에 책정된 정부 기금이 1,4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되는 금액이 380억원입니다.
우리에게 또 시에서 배정되는 게 지금 3억 8,000만원 정도 해서.
그래서 저희도 건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 지금 앞에서 계속 여러 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고요.
6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과 2018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주요현안사업으로는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조성, 미용경연대회 및 미추헤어쇼 행사 추진,「孝」실천 위생업소 운영관리, 유통식품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식중독 발생 ZERO를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정착인데 이 중에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업무보고에서는 신규사업은 없고요.
예산이 증액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67쪽에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으로 저희 예산이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구비를 1,000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는 75쪽, 미용경연대회 및 미추헤어쇼 행사 추진입니다.
예년에 3,700만원 소요예산에서 올해 300만원을 증액해서 내년 예산은 4,000만원으로 소요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87쪽, 2018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세 건으로 BㆍF(배리어 프리) 음식점 선정 운영, 어린이 건강 up! 식생활 교실 운영, 어르신을 위한 건강먹을거리 위생교육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배리어 프리 음식점 선정 운영입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선정하고 홍보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착한 남구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우수음식점 235개소 중 5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인,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춘 음식점을 발굴, 선정된 배리어 프리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편의시설 및 위생서비스가 우수한 BㆍF 음식점 지속 발굴ㆍ육성과 BㆍF 음식점 환경개선 및 친절서비스 정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어린이 건강 up! 식생활 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실천수준 향상 및 안전한 식품선택 역량강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생에게 식생활 안전ㆍ위생ㆍ영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성장기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4월에서 10월 초등학생 5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에서 소규모(학급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에 대한 이해, 고열량ㆍ저영양ㆍ고카페인 식품 판별 방법, 올바른 식생활 인지ㆍ실천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학급별 집중교육을 통해 교육효과 증대를 할 계획이며 어린이 참여 중심의 다양한 교육으로 식생활 개선 실천의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어르신을 위한 건강먹을거리 위생교육입니다.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찾아가는 경로당 건강증진사업』과 연계, 경로당 내 냉장고와 식료품 저장소에 대한 식품보관 및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식중독 등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2018년 3월부터 연중 경로당 151개소를 대상으로 면역력과 장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에 대한 식품위해 사전예방과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와 협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어르신 대상 식생활 안전 가이드 교육ㆍ홍보, 식료품 보관상태 확인과 함께 냉장고 안전관리 수칙과 잘못된 음식관리 사례 공유가 되겠으며 추후 어르신의 생활환경 건의사항과 문제점을 수렴하여 개선하고 미인가 시설까지 확대ㆍ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01쪽,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입니다.
올해 한국 신기록 3개를 갈아치운 사격선수단은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6,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31%를 보이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8월에 조례를 제정했고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12월 중에 개관 준비단을 구성해서 내년 4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초과 예산은 자산취득비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설계에 반영된 부분이 옛날 구형이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하는 데 추가분이 1억 5,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위탁비 8억 800만원, 그다음에 가격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에서 9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유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쪽,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및 삶의 질 도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변한 것은 없고 내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쪽,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5월 중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만 작년에 사격대회를 개최한 결과 학생들이 3회 이상 출전할 수 없는 금지 규정이 있어서 대회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달에 전국 규모의 어떤 사격대회는 전국 사격연맹에서 그 운영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일정에 따라 학생 선수를 제외한 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방학 중에 개최할 사항을 내년 1월 중에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수봉산 벚꽃 주민한마음 걷기대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벚꽃 만개 시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감리단과 우리 보건체육과와는 주간 공정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담당자.
소장님, 감리, 기술감리단까지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3년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요청했으니까 보건체육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를 미리 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전사고 발생했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다음 주에 관련자들이 회의를 거쳐서 다다음주에 아마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보면 정ㆍ현원 현황에 보면 임기제계약직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분인가요?
성함을 밝혀도 될지... 엄세휘 직원이라고 한 명 있습니다.
전문계약직이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행정이 조금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러나 일을 하실 때는 어쨌든 전문 분야도 있지만 행정을 같이 병행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으니까 그 부분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격선수단 있죠? 지금 잘하고 계시죠?
그냥 제가 궁금해서 이 자료를 한 1년 정도... 작년 것 급여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 세부내역을 제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자체가 지금 과도기에 포함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그 시기에 우리 주 과장님께서 위임받아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습에 안쓰러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여쭤본 임기제계약직 생활체육회 엄OO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전문성을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주로 하는 종목은 뭔가요?
그분이 생활체육의 전문가로서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썼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주로 했던 특기는 무엇이냐는 얘기죠.
태권도면 태권도, 레슬링이면 레슬링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수봉산 걷기대회, 아까는 안 물으려고 했는데 금액적인 차이가 좀 있어서.
2016년도에 주민 한마음 벚꽃 걷기대회, 예산 500만원 들였어요.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해 드려서.
그런데 그때도 잘했다고 얘기했는데 1,000만원이 500... 더블이 돼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2015년도에는 500만원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작년에는 1,000만원 가지고 성황리에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생활체육회에 상임부회장님으로 상근직으로 예산을 드렸어요, 5,000만원 이상 정도 되는 금액인데... 처음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상근직으로 그 예산을 들여서 직급제로 한다면 아마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그 예산을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몇 번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나면 바로 인천시청 또한 그렇고 각 구별로 상근직을 둘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천시청도 지금 임금이 나가지 않거든요.
어느 각 구에도 돈을 드리는 적이 없어요.
어차피 그분들 솔직히 말씀드려 봉사직이고 그분들이 체육회 활동이나 발전을 위해서는 그분들 자체 스스로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행사를 한 것을 보니까 올해 돈을 받아서 행사하신 내용보다 더 적어요.
돈 받고서 뭐한 건지 아니면 일을 해태한 것인지 그 부분이 참 의문스럽고요.
수봉산 벚꽃 주민한마음 걷기대회, 이것은 시책이면서 2회째 들어가는 거라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두번째,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건 아시아드경기장에서 했던 거고 전국대회 출전을 지원했다는데 게이트볼 등 이것 또한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도어사이클링, 스피닝쿨이라고 하죠.
이건 제가 강력히 요청해서 시행한 거고...
그렇다면 생활체육회에서는 무엇을 한 건지... 거의 5,7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돈을 갖고서 오히려 더 낙후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대세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국에서 상근직으로 월급을 주는 예가 없는데 우리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좀 발전된 모습이 보인다면 더 줍시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체육회 지도자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거 위에만 배불리자는 얘기인지 먹튀 하자는 건지 나는 돈 받으니까 일 안 해도 되라는 것인지.
물론 그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 역량이 거기까지라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대한태권도 협회... 계속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데모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인사 규정을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25조인가 35조에 무슨 문제가 돼서 사법적인 처리가 들어간다면 그 직을 놔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나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만든 규정이 아니에요.
시에서 만들어놓은 거고 규정으로 내려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만약에 그게 발발된 시점에서부터 환수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내 건 아니니까 그냥 놔둘 건지 주민 예산이 그렇게 함부로 나가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확실한 조치가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분 좋아하는 분이에요. 같이 얘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자그마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남구에 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려보는 거고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10개 군구가 있는데 그 10개 군구에서 월급을 받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였고요.
월급을 받으면 어떤 제도적 장치로 인해서 월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월급을 설정할 때 그 어떤 목적에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조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그런 사항들을 인지했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태권도 그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직책에 회장으로서의 어떤 자격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떤 그런 사건의 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자격기준이 제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의적인 측으로 이제 그분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규약 상으로 볼 때는 군구 이상이라든가 이런 그런 게 확실히 그 규정에 맞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직 진행 중이어서 그런 게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약간 부족해서 제가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대한체육회 규정이 있습니다.
5장에 징계규정이 있는데 24조 우선 징계처분이라는 규정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는 위원회, 종목 위원회, 군구 위원회를 포함한다는 2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의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31조2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규정을 한번 좀 확인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생활체육회가 과도기적인, 아까 과도기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는 발전적이고 조금 더 내실 있는 생활체육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 과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팀장님들도 배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나은 발전적인 생활체육회가 되고 진짜 실질적인 생활체육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바람에서 문제점도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보고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또한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최고로 애로사항이 뭐냐.
급여 사항은 전국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는 거고 수당, 휴일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휴일에 토요일, 일요일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당을 우리가 책정을 했고 수업이 한 군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기름값도 들고 차비 들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그래서 교통비도 우리가 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이 바로 우리 남구의 생활체육인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통통 스포츠클럽이 이번에 9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많이 활성화가 됐죠?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들이 남구에서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제가 분개를 했던 게 그렇다면 남구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관이나 우리 구 소유의 운동장 같은 경우는 쓰면 안 되죠.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렇다면 쓴 비용이나 수입된 비용이 우리 재산회계과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었어요, 전에 과장님한테.
그런데 그것 또한 유야무야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유야무야 없어진 상황이고.
그런데 이번에 생활 스포츠클럽 지원조례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통통통에 대해서 9억원이라는 돈을 받고서 그 돈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도 한번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죠.
지원조례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통통통에 9억원이라는 예산이 나라에서 준 예산이기 때문에 흐지부지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인건비로 다 나간 건지 자축을 해서 그냥 없앤 건지 그런 거 한번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에 대한 위탁비로 지급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남구청 대관.
그런데 그 통통통만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냐라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남구에 소속돼 있지는 않지만 남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걸 쓰고 싶어도 통통통이 우선이기 때문에 한 번도 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 된다 통통통이 쓰고 있어서라는...
그러니까 주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닙니다.
다행히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드릴 게 아니고 통통통이나 직접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이고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유중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하시고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이것 좀 더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2018년 추진계획으로 백운유수지 인라인트랙 전면 보수 건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 5월에 전면 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백운유수지 인라인트랙 우레탄 처음에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전면 교체를 한다고 하는 그 사유는 아마 거기에 유해물질이 검출돼서 그것 때문에 시효와 상관없이.
과장님, 말씀하세요.
이것도 장소가 유수지다 보니까 거기에 유수지로 인해서 어떤 사고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로 자꾸 밀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2002년 8월달에 처음으로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6,931㎡ 규모로 되어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육상 트랙 등의 편의시설과 음수대 두 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사용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인가 여기에 인라인트랙을 공사를 해 놓았어요. 그 시점은 정확히는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토사라든지 이런 것이...
유수지 본래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 소방서의 지원을 받아서 소방차가 물청소를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물질 등으로 인해서 트랙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1억 8,600만원의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 매칭으로 해서 이 공사를 내년 5월부터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6, 7월달에 아니면, 가을에 어떤 폭우가 쏟아져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돼서 우레탄 트럭이 망가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제가 유수지에는 복개를 할 수 없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거의 한 280m, 3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구간은 스탠드로 이렇게 해 놓고, 보강을 해 놓고 그랬어요.
해서 기둥을 한쪽 줄로다가 약 4개 정도의 기둥을 10m 간격으로 쭉 해서 위에 일부 공간은 남겨놓아야 되겠죠?
그래놓고 위를 덮어버리면 필로티 타입으로 되어 버리면 그 위에다가 우레탄을 포장을 한다든가 하면 초기에 공사비용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향후에 이런 유수지 본래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주민들은 체육시설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필요한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수지가 만수로 찼을 때 수면 위로 기둥을 세워서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검토했었는데 그게 현행법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행법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게 가능한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 중에 저기해서 죄송한데 기둥을 세워놓고 위에 뚜껑을 덮는다는 것은 완전히 거기를 그냥 지하저수조처럼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복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수지 위에는 어떤 시설물도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현행법입니다.
폭우라든지 이런 게 내렸을 때 그게 인재냐, 천재냐 이런 시비거리도 있고 해서 아마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인근의 어떤 이런 유사한 그런 시설을 찾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인라인트랙만큼만 어떤 수면 위로 이렇게 구축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시설도 할 수 없다는 게 현행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꼼짝 못 하고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인라인트랙을 만일 공사를 해 놓았다가 실수로 운동하는 분들이, 아니면 선수들이 뭘 하다가 충돌을 해서 하면 아래로 굴러떨어져요.
그러면 엄청 인라인... 뭡니까? 장비를 착용했기 때문에 부상 정도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것 이상이에요.
물론 인하대병원이 가깝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물이 차면 시설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한번 시설 해 놓으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체 부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현5동 그 일대가 매립지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것 한 다음에 연안부두가 매립이 됐어요, 신흥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도로공사에서는 어떤 고가를 이용한, 밑에를 이용한 어떤 시설물을 할 때는 반드시 화재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부터 그 요구를 계속 받아왔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있는, 기존에 있는 것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화재영향평가 사항을 내년도에는 안 할 수 없어서 하려고 한 군데 한 1,000만원씩 해서 한 4,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조속히 하시죠, 왜 늦추어지는지...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는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긴말은 안 하는데 어쨌든 통통통은 누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단법인은 우리가 어떤 운영 규정에 50% 이상이라든지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해 준 그 주체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은.
국고로 지원을 받았지.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에 준 시설에 관리유지 상태가 어떠느냐 그것에 따른 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 연간 한 3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그중에 1억 8,000만원 정도가 구비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떤 지도감독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적인 유기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시민생활체육의 날이 있었죠?
우리 남구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절차적인 말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도 숭의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쪽, 주요현안사업인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재활 치매예방교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뇌건강체조와 웃음치료, 노래교실, 인지강화교육을 추가하여 122쪽, 뇌졸중 관리교육과 뇌건강 댄스교실을 포함하여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관리와 적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강화로 감염병 예방 등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예산은 1,29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25쪽,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 시대에 맞추어 죽을 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ㆍ캠페인으로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시켜 질병예방 및 건강수명을 연장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영양사업 교재ㆍ교구비가 증액된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합병증을 최소화하고자 당뇨 식단 교육 및 건강시식회, 여성 건강강좌,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 등을 운영합니다.
소요예산은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갱년기 극복을 위한 여성 건강강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생애 주기에 의한 호르몬 변화로 올 수 있는 중고령의 여성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구 주민 4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 교육, 요실금 예방 및 관리 교육, 우울척도, 스트레스 검사 및 암 예방 관리 교육 등을 5월과 10월, 매주 수요일 5주 간에 걸쳐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초보가정을 위한 산후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출산장려정책과 못지않게 중요한 태어난 아기와 모성의 우울증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 직후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의 임산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산욕기관리 및 산후 우울증 예방 교육, 산후요가 및 체중관리, 한방ㆍ아로마 비누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육아 및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3월, 6월, 9월, 12월 토요일 주말을 이용한 4주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비와 재료비가 포함된 2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