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도시국총괄,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2.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금일 업무보고는 도시국 총괄,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국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도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의 주요 일반현황하고 2003년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첫 번째 직원현황입니다. 도시국의 직원 정원은 122명이고 현원도 122명입니다. 과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과 정원은 35명으로서 현원은 36명으로 한 명이 초과되었고 건축과는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30명으로 한 명이 결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29명으로서 한 명이 초과돼 있고 교통과는 정원은 28명인데 현원이 27명으로 한 명이 결원중입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 관내에 D급 재난위험시설물은 작년까지 2개소가 있었는데 작년에 주안에 있는 연흥빌라 옹벽이 개보수가 완료돼서 현재는 숭의자유시장 한 개소 뿐입니다. 숭의자유시장은 현재 그 자리에 건설업자가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현재 토지소유자 부지 매입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민간개발이 어려울 경우 저희 남구에서는 그 토지에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 설정을 해서 D급 시설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세출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시국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금년에 예산현황이 222억175만8천원으로서 작년과 대비해서 약간의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동차 대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남구관내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12만1,798대인데 현재 주차장 현황은 5,673개소에 7만8,659면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이 약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용현동 459번지 부근 외 6곳에 대해서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중에서 6건은 작년하고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실제 도로공사를 시행해서 완료할 계획이고 한 군데 주안8동에 주안2재개발지구에 측도변은 금년에 보상을 해서 가급적이면 금년말안에 착공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공사로서 장마시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큰 사업으로 주안5동 주안역 부근 경인고속도로 부근 측도변인데요 경인고속도로부근에 측도변에서 인천교간에 하수박스 증설공사인데 이것을 3단계로 나눠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작년에 1단계 공사가 착수됐고 금년에 2단계 공사중이고 3단계 공사가 금년에 착수돼가지고 늦어도 금년 10월까지는 전량 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안역 주변하고 도화2동 주안5동 주안1동 주안2동 지역에 침수피해가 현저하게 방지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주안동 남부초교 주변에 하수박스 사항입니다. 여기가 승기천 주변에 주안4동하고 주안7동쪽에 부분적으로 국시적으로 침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 하수박스 공사를 양측에 증설해서 장마때 도로침수 저수지 침수를 예방코자 하는데 총 사업비 40억이고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8억인데 나머지 22억은 금년 시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 할 계획이고 전량 다 시비입니다.
다음은 능해로변 하수도 정비공사인데 능해로변이 서해안고속도로 고가도로 부근에서 우리 남구 연수구에 경계부분인데 이것이 장마때 폭우때 도로에 우수가 부분적으로 침수되는 그런게 있어서 금년에는 집수받이 설치공사를 통해서 완전히 해소시킬 계획에 있고 총사업비는 약 3천만원 가량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사업입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불법건축물 단속활동을 특별히 강화해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증축 무허가 용도변경 부설주차장에 무단용도변경 등을 단속하고자 해서 금년도 단속방침은 우선 무허가건축물단속반을 활용해서 취약지역에 중점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남구 취약지역은 학익1동, 문학동, 숭의1동이고 건축과 직원이 조를 짜서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항측적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1차 하고 이행치 않을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단전 단수, 고발, 재산압류 등 대처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축사 조사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이것은 현행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현행법상 건축사한테 조사검사 업무가 위임돼서 저희 구청 공무원은 건축 허가시나 준공시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서류에서 준공을 내주고 있는데 일부 건축사분들이 업무에 소홀한게 있어서 저희가 사용검사 난 건축물, 건축중인 건축물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건축사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코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한 면당 약 2,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설주차장 위법주차장을 한 대를 시정하더라도 2200만원 구비 시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금년에는 부설주차장 점검을 강화시키는데 방법은 정기점검이지만 특히 문학동이나 학익동 이런데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시 검사를 통해서 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이나 이용 불능하게 만들어놓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시정코자 합니다.
그다음 사업계획대상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인데 현재 우리남구 관내는 사업계획대상 공동주택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학익동에 신창아파트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기 1회로 현장을 점검해서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태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금년에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낙후지역 대단위 재개발사업에 초기단계로서 금년에 숭의동 10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가시적으로 해보자 이런 뜻에서 작년에 주택공사하고 우리 시본청 관계자하고 동구청하고 남구청 관계자가 작년에 2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주택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면 개발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고 공문도 접수됐고 그대신에 도시기반시설 사업비를 180억원을 지원요청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시하고 동구청하고 공동협의하에 현재 도시재개발기본계획상 도시재개발지구지정할 계획지로 돼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해서 주택공사에게 시행인가를 해서 주택공사에서 대행 개발토록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금년 봄부터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 기초조사를 완료해서 하반기 초에는 인천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다음달부터 주민설명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 다음에 주민설문서를 받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려면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고지대 주민하고 저지대 주민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데 이것을 잘 협의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선 금년에 하는 사업으로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 사유 건축물의 담장을 헐려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므로 우선적으로 저희 남구에서는 동사무소 공공시설인 동사무소의 담장을 시범적으로 헐어서 녹지를 조성해서 개방감을 느끼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금년에는 관교동 사무소외 3개 동사무소의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9천만원인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마을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푸른 마을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유휴 공한지를 이용해서 소규모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주택밀집지역하고 학교에 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하고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작년도의 지방교부세 이월사업인 7가지고 주안1동 236-1번지 외 3개소에 쉼터공사를 하고 금년도 시재배정사업으로 금년도 용현3동 147번지 외 9개소에 대해 총 14개소가 되겠죠. 14개소에 대해 사업비 1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푸른 마을 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16억원으로서 시비 9억원 구비가 7억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시범실시로 위치는 주안2동하고 도화1동 일부지역 하는데 재작년에 교통지구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은 거의 설치가 됐는데 추가시설은 금년에 완료하고 금년에 주민설명회, 인터넷 관리회사 선정, 교통시설물을 완비시켜서 가급적이면 금년 5월 초하루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 6시에 주안2동사무소에서 주민 100여명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 관내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실시 설계를 시행한 후 주차구획선, 주정차금지선,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계획을 우선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법원 검찰청 주변하고 용현5동에 대해서 교통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코자 하고 그다음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 예를 들어 주안4동 주안378, 관교동, 학익동 이쪽 이면도로에 대해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체 금년에 설치할 목표가 약 6500면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주차구획선 설치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이것은 자기집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인데 저희가 주차장 한 면당 담장 허물고 주차장 한 면 설치하는데 구에서 약 80에서 1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문을 철거하고 설치할 때는 좀더 많이 우리가 지원하고 담장 지원할 때는 적게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계획은 약 105면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보조할 금액은 약 1억정도 전액 시비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확충 및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강화인데 현재 공영주차장은 우리 남구 관내 39개소에 1130면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6개소에 244면을 증설할 계획에 있고 총사업비는 52억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차장 설치와 병행해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실태를 교통과에서는 건축과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위탁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있는 구형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금년안에는 남구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할 계획에 있고 노상주차장은 현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입니다만 이것이 구로 업무이관될 때는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주안2동, 도화1동에 금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도가 시행되면 여기도 유료화가 되는데 여기는 금년까지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불법주ㆍ정차 단속업무 내실화입니다. 현재 우리구청 단속반이 구 직원이 3개반 6명 공익요원 38명 별도로 있고 민간용역 금년 1월초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3개반 6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남구에서는 주ㆍ정차단속 추진할 계획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지역여건 도로교통 흐름을 종합 분석해서 시간대별로 집중 단속계획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버스전용차로 및 중점관리 지역을 민간용역을 시행해서 현재 3개반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지역은 민간용역을 시행해서 주차료 부과 등 이런 것은 민간인들이 하고 주ㆍ정차 단속을 공무원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타 과 직원도 주ㆍ정차 단속 공무원으로 확대 지정해서 분기 1회씩 전체 직원이 합동 조를 짜서 집중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주ㆍ정차 단속관계,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따른 총 소요되는 예산은 1억5,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 홍춘식입니다. 지난번 97회 임시회때 보고드린 것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13건하고 현안사항 1건, 특수시책 1건해서 총 15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방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현년도는 지난번 업무보고시 저희들이 징수율이 69%였습니다. 현재 76.3%로서 현재 6.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과년도에 대한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압류를 부동산에 대해 8,400만원, 자동차압류가 4,600만원해서 총 50건에 1억3천만원에 대한 재산압류를 현재 해놨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도로점용 단속문제는 현재 단속건수가 지난번보다 14%가 증가됐고 과태료는 10건에 325만원을 추가로 과태료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은 현재 2001년도에 1억1,300만원 예산을 받아 현재 미지급된 것이 3,100만원이 남아있고 2002년도 추경에 선 것이 3억7,200만원에서 다 집행했고 현재 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2002년도 추경에 14억4천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현재까지 4억 지출했고 나머지 10억 정도가 미불용지 보상으로서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도 빠른 시일내 주민과 협의를 해서 보상이 완료돼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개요로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태세와 재난시설물 일제조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주민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유인물 내용대로 저희들이 항상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1월달에는 저희들이 설날을 맞이해서 중점점검대상인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설날맞이 대비에 따라 시장 23개소하고 공연장 2개소, 숙박업소 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방재태세 확립은 저희들이 우기전에 관리하고 있는 8개 지역에 대한 특별침수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수도 사업에 대한 준설이라든가 노후한 교체를 우기전에 시행하고 조기발주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완벽한 방재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237억4,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중에 도로개설이라든가 기타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192억2,600만원 예산이 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분야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지관리 업무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사업비는 저희들이 구조물 정비비가 4억,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억8천만원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굴착복구비 8억, 장기미집행시설이 3억, 가로보안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따른 신설 부족한 가로등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주민들 편익사업과 의원님들의 건의사항, 공약사항에 대해서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가 6건에 44억이 되겠고 일반회계는 3건에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단위사업으로서 용현3동 450번지는 현재 보상이 잘 진행이 돼서 미철거된 것이 두 동밖에 안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내 협의를 해서 2월달에 공사가 착공되고 6월 늦어도 상반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도화1동 624번지는현재 미철거된 것이 한 동이 남아있습니다. 전체보상 문제 때문에 주민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 도화1동 624번지도 공사를 빠른 시일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의4동 15번지는 작년에 보고드린대로 도시계획시설 선형변경이 완료가 돼서 1월달 실시계획 인가를 새로이 맡아서 3월중 보상협의하고 금년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화2동 소3-1번지는 현재 미철거된 것이 한 동이 남아있습니다. 한 동은 현재 전체 보상문제가 빠르기 때문에 협의가 조만간 될 것으로 판단되고 3-1호선은 현재 지형이 상당히 평탄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공사가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늦어도 6월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숭의3동 1-1호선은 철도청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익동 280번지는 현재 9월에 착공해서 현재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안동 1225번지 부근은 주안2재개발 지역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금년도 1월달 실시계획 인가를 요청한 상태고 2, 3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늦어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현안사항 용현펌프장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용현배수펌프장은 현재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엔진식 3개가 있고 전동 1대가 있는데 특별회계로 시에서 현재 7억7,200만원 예산을 받아 엔진식 2대를 전동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추진하는 것은 2002년도 추경에 5억2천만원 예산이 서서 우기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설계 완료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차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2억5,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1차 사업이 끝난 다음에 우기후 2차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시에서 세워줄 것으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우기전에 펌프교체 3대를 완료하면 펌프의 성능도 좋아지고 침수피해에 대한 최소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종합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컴퓨터라든가 GIS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 1,492만5천원과 구비 1,492만5천원 50대 50 예산이 세워져 2,9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도면출력이라든가 설계시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정보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DB를 갱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건설과에서 작년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사업비에 대한 금년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시종합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노점상 관리하는데 5천만원, 방재분야 3천만원해서 8천만원 예산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 작년 노점상 단속에 따른 용역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900만원정도 들여서 예산을 모자라는 부분을 메울 계획이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방재시설물 관리에 따른 일일사역인부를 작년 4명을 요구했습니다. 2명이 삭감돼서 이 부분에 대해 다행히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추경 이전까시 사용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무실내에 모빌렉이라든가 장비구입, 노후된 행정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시로서는 3차에 걸쳐 직원들을 견학하는데 1기는 일본을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고 2기가 싱가폴, 홍콩, 3기가 싱가폴 홍콩해서 3개로 나눠서 선진지 도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성립전경비가 결정이 돼서 현재 외국에 갈수 있는 주민자치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37쪽에 관내 도심지 도로상의 지하 굴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인력은 몇 명이나 필요해요?
○건설과장 홍춘식 지금 현재 한 사람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GIS학과를 2년이상 졸업한 사람하고 정보화처리산업기사라든가 자격기준요건이 있습니다.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한 명갖고 안되고 자격기준에 의한 사람이고 보조하는 사람 또 따로 뽑는거죠?
○건설과장 홍춘식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13페이지 불법 도로점용행위 단속에서 우리 도로나 인도에 콘테이너 있죠. 이 콘테이너가 분포돼 있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콘테이너 박스는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방범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황은 주민자치과에 있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점용에 따른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특히 인도옆에 보면 콘테이너 박스가 방치된데가 많이 있어요. 이것 허가를 해줍니까? 도로점용하고 있으면 허가를 해줍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방범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의에 의해 허가로 갈음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불법적으로 갖다놓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나가 즉시 조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하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허가 갈음하거든요. 불법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관리합니다.
○위원 박성화 만약 허가를 하면 과태료 부과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만약 내가 콘테이너 박스를 어느 기간동안 사용해야 되겠다 하면 기간 연장도 해주고 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방범초소 이런 것이 무용지물로 사용하는데가 많고 그런 곳에서 청소년들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정당하게 허가내서 사용하는 것은 할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방치시켜 놔서 하는 것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도시미관도 그렇고 주위에 환경도 그렇고해서 거기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 철거할 것은 철거해야 되고 양성화 시킬 것은 시키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또 다른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숭의4동 15번지 도로개설 어느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형변경이 완료돼서 실시계획 인가를 맡아야 됩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보상협의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위원 조봉휘 보상협의가 다 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선형변경돼 들어가는 부분하고 초입에 세 동인가 담장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맨 끝부분 꺾어지는 부동산 거기가 토지하고 건물이 일부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가설 건축물이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조봉휘 가설건축물이 그렇게 힘든가?
○건설과장 홍춘식 그래서 그 부분이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사람으로. 한 사람 앞으로 돼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하기 수월한데 여러 사람으로 공유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 목사님도 계십니다 제물포교회 목사님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오셔서 여기에 대한 상담을 자세히 했고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상팀에서도 여러 사람의 공유지분에 대한 사람들이 연락 안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 추적을 해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부분이 빨리 협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이 쓰레기가 많이 방치 돼 있고 대로옆이기 때문에 미관상 아주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이라도 빠른 시일내 보상협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예산은 100%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일일이 저희들이 추적해서 빠른 시일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어떻습니까? 어떤 도로개설 부분이나 우리가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단 가설건축물이든 본건물이든 보상협의가 되면 그 보상협의 끝난 부분에 대해 철거를 해야 마땅한데 그냥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하고 차후 보상된 물건하고 함께 작업할 예정으로 하다보면 차질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건설과장 홍춘식 도로개설 공사에 보상협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초입에서부터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못들어갈때는 중간에 어떤 보상이 한 집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실 철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비 들어갈 수 있는 장비 통로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보상이 완료될때마다 철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주인공원 지금 도로개설 한 집 관계 그런 것이 그때 당시 3년전에 6천여만원이란 보상을 해주고도 그대로 버티고 있는 실정 그런 예죠. 가설건축물입니다. 불법건축물 그런 것만 보상주고 헐어버렸더라면 쓸모없는 땅인데 가설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땅으로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함에 있어 거추장스러운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진입로가 개설이 안돼 들어가기 힘든 것은 예외이지만 그 외에는 한 동 한 동이라도 보상협의 되는대로 헐어버렸으면.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작업여건이 가능하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주인공원 관계는 주인공원 조성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철거안된 분 뒤에 달아맨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철거가 안된 상태고 아까 본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놓고 대집행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 분이 다시 소송제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제기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대집행 한다든가 소송결과가 이제 자기네들이 불리하게 되면 그 분도 아마 3, 4월에는 철거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위원 조봉휘 예를 들면 이 건물 자체가 보상을 받은 건물입니다. 이게 본건물이에요. 보상받고 안헐었으면 이게 쓸모없는 건물인데 이것을 안헐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쓸려고 버티고 있는 거에요. 이게 불법건축물인데도 보상을 엄청 많이 해준거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경험 삼아서 즉시즉시 보상협의 마친 것은 헐어버렸으면 이런 폐단이 오지 않나.
○건설과장 홍춘식 뒤에 달아맨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보상을 했거든요. 주인공원을 보상하면서 서부공원사업소에서 보상했습니다. 앞에는 저희들이 철거해야 되고 뒤에는 공원을 조성하면서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걸려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본건물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같이 철거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옥의 티에요.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계정수 불법도로점용 단속과 관련해서 유명한 2030거리 안에 지금 불법으로 놀이기구하고 입간판이 상당히 통행인들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쪽 지역 파악하셔서 불법놀이기구를 도로상 특히 인도상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은 빨리 철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쪽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인도상에 업무보고때마다 지적합니다만 불법광고물 에어탑 저녁이면 수없이 내다놓습니다. 그안에 전기가 들어가 있어 위험하기도 하고 통행에 저희지역 같은 경우 상당한 지장을 주는데 그 부분 단속을 이따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정비해 주시고 특히 주안지하상가 통행로가 자꾸 상품을 앞으로 진열해서 어느 지역은 두 사람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심합니다. 그 지역 단속을 시급해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잘 알겠습니다. 2030거리 인도상 놀이기구라든가 에어탑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주안지하상가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가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통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가지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주안지하상가는 일일 유동인구가 10만 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품진열이 너무 통행로까지 나와 어제도 지역을 돌면서 살펴봤는데 너무 상태가 심해서 빨리 정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1쪽 세외수입 점용료 부과현황에 현년도를 보면 체납액이 8억1천만원, 구예산이 26억3,900만원 약 76.3%가 들어왔는데 뒷장에 보게되면 도로점용료 시효소멸 결손처분이 약 933건에 1억6천만원 정도가 결손이 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 도로를 사용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이사를 갔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해 체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도로점용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결손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진입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바뀌면 바로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신고의식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자꾸 이사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계속 추적하지만 건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추적해서 못받는 돈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계속 체납으로 가는것보다 연말에 결손처분하는 입장입니다.
○위원 김광식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2년 4월 2일 도로점용료 시효소멸 처리하고난 다음 그다음 징수계획을 수립만 했다뿐이지 어떻습니까? 작년에.
○건설과장 홍춘식 작년에도 저희들이 과년도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압류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약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홍춘식 전체 50건정도 됩니다.
○위원 김광식 가압류를 결정하고나면 실제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일단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자동차 매매한다든가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건설과 업무보고에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뜻인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쪽 재난대비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 이 사업이야말로 선진국이 되려면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우리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도 있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도 있는데 지금 하단에 보면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가 연 2회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상ㆍ하반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800개소가 있네요. 이 시설물은 관 소유만 합니까? 개인 소유도.
○건설과장 홍춘식 개인 소유물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백상현 17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민간소유 재난위험시설물의 경우 경제적 능력 및 자력복구의지부족 등으로 재난위험요인이 상존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주택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예방이 될 수 있는가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약 3억이죠?
○건설과장 홍춘식 재난관리기금 3천만원입니다.
○위원 백상현 제가 생각해 볼때는 3천만원이라면 만에하나 재난발생이 됐을 때 이 금액가지고 물론 우리의 바람은 피해가 적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가중되는 피해가 역순환이 됐을적에 이 예산가지고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추진계획에 보면 연중 24시간에 안전대책위원회도 개최하고 구난훈련 실시도 하고 이러한 금액을 정립이 이것도 3천만원이네요. 보통세외수입으로 해서. 과연 이 소요예산 가지고 어디 가서 재난관리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1억7천여만원 정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3,022만6천원이 예산확보가 돼서 정립하게 되는 사업이고 아까 문제점에 대한 민간소유 재난시설물일 경우 경제적 능력 문제는 그 문제는 법에도 보면 자부담으로 자력복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관내에는 D급이 두 개 있다. 작년에 연흥빌라는 자체적으로 돈을 모금해서 D급을 해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부담으로 시설해야 되는 문제고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한 기금 용도 기준에 의하면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기금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재난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 부분에 소요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안전진단 문제 그다음 재난이 났을 때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융자문제 인명피해가 있을 때 어떤 응급조치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쓸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유 건물에 대한 투자는 안되는 기금입니다.
○위원 백상현 제가 한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연 2회 재난관리시설물 일제조사가 됐다는데 작년도에 일제조사된 현황에 대해서 추후 저한테 뽑아줄수 있죠?
○건설과장 홍춘식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조사가 됐으면 등급별로 상황이 급하냐 아니냐 판단하겠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800개중에서 A B C D 등급이 있습니다. D등급에 대해서 위험으로 판단하고 E등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고 A B C 등급은 약간의 보수를 요하는 위험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2회하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중점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해 월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달에 설날 대비를 한다든가 2월달에 해빙기 7월달에 다중시설 이런 월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 저희들이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18페이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절기, 해빙기, 우기에 일제점검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민간시설물뿐이 아니라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는거죠. 노파심인지 몰라도 제가 인천 남구의 몇 몇 지역은 취약시설물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판정을 어떻게 등급 매기는지 추후 별도로 얘기하고 특히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확립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유관기관이라면 대부분 어떤 기관을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격년제로 해서 유관기관하고 합동 방재훈련도 하고 그러거든요. 유관기관이 도시가스라든가 한전 통신공사 상수도사업본부 경찰 군부대 총망라돼 있는 기관입니다.
○위원 백상현 다행히 이제까지 별다른 피해가 과하게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유하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 지역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신경쓸 문제점 재해의 시설물들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저하고 한번 의논해서 그런 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고 먼저 7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체납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105건에 1억여원 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불법 건축물 단속은 철거 156건, 고발 30건을 처리했습니다. 2001년도 1차 항측에 대한 건축물 정비를 총 471건을 도출해 냈습니다. 전체 물량은 1,445건인데 정비대상은 471건으로 현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총괄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무허가 건축 행위에 대한 취약지역을 더더욱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내일 모레 있을 설연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재 가동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사항입니다. 마지막 하단에 금년도 추진계획은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3월까지 준공된 건축물이라든지 미착공이나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 전체 대상으로 해서 금년 4월 한달동안 상반기 조사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5월1일부터 9월말까지 역시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금년 10월 한 달 동안 하반기 조사대행 건축물 점검을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인데 먼저 작년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반기 139개소 하반기 92개소를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시정 고발 다 했고 현재 기간 미도래에 대해서 조치중인 사항이 상반기 111건 하반기 90건해서 약 200건이 현재 조치 진행중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하반기 정기점검 외에 검찰청과 합동으로 하는 특별점검, 저희가 단속계획에 의해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주차장 특히 무단용도변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사항입니다. 작년에는 관내 아파트 주택건설 현장이 신창, 양지, 한라 3군데였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조금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전부 준공이 됐고 현재 용현동에 신창미션힐 아파트만 시공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라 하더라도 분기별 1회 점검해서 12쪽 하단같이 감리원 구성 실태라든지 시공감리 실태점검, 기술검토 및 자재품질관리 실태점검 전체적인 점검사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용현2동 삼익아파트 외 63개소에 대해 선정안내에 대한 평가신청서를 교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서가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서 선정 및 시상이 실시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선정유도를 해서 우리관내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현장에 대한 주변시설물에 대해서 복구확인서를 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지난 임시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저희가 인천시 건축사협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건축물 사용검사시 감리자가 건축현장 주변시설물에 대한 복구확인서를 저희한테 작성해서 내도록 해서 저희가 그 건축물이 준공되므로 인해서 주변 시설물에 대해 복구를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시 건축사협회 및 감리사무소에 이 같은 내용을 계속 우리구에서 취해주겠다는 사항을 통보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마찬가지로 복구확인서를 계속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7쪽에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징수실적을 보니까 아주 저조하네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20억인데 미징수액이 18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미징수액이 많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김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체납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거기에 따른 원인 분석을 한 결과 당초에 이행강제금이 도입된 이후에 바로 그 즉시에, 그전에는 과태료라고 그래서 1회성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이행강제금이 도입되면서 그 당시에 기초조사가 당초에 덜 되어가지고 우리 남구 관내 전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에 기초조사할 당시에 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사람들이 전산화시킬 때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조회라든지 전국에 어떤 재산금융에 대한 것을 조회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커다란 이유중의 하나가 이행강제금은 지방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향후 결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징수에 노력을 하고 1인 15담당제까지 하고 있는 바 당초에 조사한 물량에 따른 체납액이 상당히 많고요, 두 번째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최초 행위자로부터 이전받아가지고 선재 점유자까지 받아보니까 추적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세월이 한 6,7년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말씀드리다시피 징수는 하고 있는데 기존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결손을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사람 이름, 위치만 나오지 구조, 면적, 용도라든지 특별히 주민등록번호가 없어가지고 재산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고 현재는 저희가 전산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현재 항측관계 업무는 전부 다 전산이 수록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다시피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어떤 제도적 클레임을 걸 수가 있는데 과거 것이 20억중에서 거의 15억 이상은 전부 다 최초에 잡혀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내부적으로도 체납징수 결과 보고회라든지 세외수입 징수보고에도 노출되는 사항인데요, 그 2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이게 5년동안에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오랫동안 계속 쌓여 있었던 거네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대충 몇 년도부터 쌓인 거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요, 92년도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계속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게 해마다 번번이 나올텐데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지 그래야 과장님도 부담도 덜고
○건축과장 윤만순 근데 그 정리 방법이 결손처분인데요, 결손할 수 없는 행자부의 질의심문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숫자를 사실상 허수입니다. 끌고갈 수밖에 없는
○위원 김광식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92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틀을 잡아가지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접어놓고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다 인정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작년에 각 구청 건축과장 회의를 시에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도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어느 구 하나 선뜻 내가 먼저 이걸 처분하겠다고 한 게 없어가지고 전부 다 끌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분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징수하는 부분이 미징수액이 엄청나게 많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잘 알기 때문에 접어둔다 그런 얘기죠. 그런 다음에 98년부터 미징수금액에 대해서는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일을 앞으로 할 시기에 편리하게 하고
○건축과장 윤만순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낼 때에는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최완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광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재산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양성화를 해주는 방법, 현실성 있는 법으로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맨 뭐 이렇게 체납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바뀐다든가 했을 경우에 이게 계속 따라온다는 그런 현상과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이 살던 집을 샀는데 내가 이걸 안고 넘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제도적으로 양성화가 지금 저희가 우리 구에서만 실시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관계공무원께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계시고 적발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10쪽에 건축을 해놓고 준공허가를 받은 후에 지금 개조해 가지고 사용하는 장소를 단속을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 최완식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용도변경은 아마 주차장 시설부지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도변경이 될 수가 없을텐데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부설주차장을 일부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더러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좀 파악하셔 가지고 주차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걸 그냥 묵인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좀 어려우시겠지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점검까지 병행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일 위원님.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2002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건축사 업무정지가 합해서 8건인데 업무정지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라는 것은 업무를 몇 개월 못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만순 네, 저희가 2002년도 상하반기 점검에 따른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단은 시정시킵니다. 시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은 건축사에 대한 행정적 제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고합니다. 입법보고를 내게 되면 권한을 가진 시에서 청문회등을 거쳐서 징계여부를 가려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데요, 개별적으로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1월 영업정지를 먹는 경우도 있고요, 6개월 먹는 경우도 있고 내용은 다 틀립니다. 세부내용은 저희가 자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8건에 대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8건 내용을 서면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계획이 있는데 이게 주요업무보고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심의위원이 있죠?
○건축과장 윤만순 네,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심의위원이 저희들 위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건축과에서 주요 업무보고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계획은 심의위원도 있고 저도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서 심의위원을 합니다만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주요 업무보고에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계획이 책정되는 것은 이건 좀 이해가 안가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7회 업무보고할 때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가 빠지고 이게 들어왔는데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계획이 더 중요합니까,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날씨가 오늘까지 추워집니다만 이게 지금 봄이 되고 하면 얼었던 게 녹아서 노후불량 주택 안전점검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요업무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진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위원님 말씀대로 97회 임시회때 보고드릴 당시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자료를 넣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그 당시 박위원님 지적사항이 기계를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월별 나가서 몇 개 건물에 대해서 육안으로만 하는 것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서 삭제하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계획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작년에 저희 관내에서 신청자가 있는데 선정이 안된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파트가 64개소를 다 전단지를 뿌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은 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십사, 또 저희 개인적 욕심도 그렇지만 금년에는 우리 관내에서 살기좋은 아파트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코자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건축과에서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계획 같은 것은 사실 부수적인 거에요. 뭐 없으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심의를 해보니까 신청하는 곳이 없더라 그러면 없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아무 곳이나 선정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부수적인 문제고 또 심의위원이 거기 형성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주요업무로 보고사항으로 이런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불량주택 안전점검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듭시다. 어느 지역에 2층에 담벼락이 있는데 담벼락이 무너져 가지고 사고가 발생되었다 이래 되면 물론 직접적인 책임은 없겠지만 구청에서 과연 그것에 관해서 얼마나 신경쓰고 했느냐 지적거리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것도 전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보니까 매월 1회 할 정도로 중요한 분야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빼고 이것을 했다는 것이 좀 의아하고 그래서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보는 거고 이런 거니까 그냥 보고 마는 겁니까? 대책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노후불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육안으로 본 사항을 체크해서 통보합니다. 입주자들한테.
○위원 박성화 입주자들한테 이것을 보수해라 뭘 해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고가 나 보세요. 사고가 난 후에 그걸 방지하려고 하면 뒤처리 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더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보다는 건축과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업무보고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주요업무보고에 넣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건축현장도 건축사에 일임을 했는데 앞으로는 점검을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한 인력이 수급이 됩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인력은 수급이 됩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단독주택같은 것은 거기까지는 못미치겠죠. 최소한 공동주택 정도는 점검나갈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한가.
○건축과장 윤만순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위원 조봉휘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금년에도 4월달하고 10월달 상하반기 나눠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어떤 도면상에 이행되지 않을 부분을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는 예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혹가다 있더라고요. 그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17페이지 건축현장 주변시설물 복구확인서 징구 문제는 병행해서 그 지역에 시설물, 특히 도로파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시설한 설치물들이 파손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부분도 아주 몹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는 다세대 주택이 많이 난립돼 지었는데 도로를 전부 파손해서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주민과 다세대 건축주와 협의를 했습니다. 몇 군데는 건축완료되면 도로정비를 해주겠다라고 했고, 몇 사람은 짓고 도망을 갔어요. 결국 우리 구에서 도로포장을 결국 했지만 이런 것을 이런 사업이 애진작에 전개됐으면 그런 예산이 소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인 관리를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도시정비과장 김시중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옥외광고문화 정착사항입니다. 개요는 2개조에 4명을 단속반을 편성해서 차량 2대하고 현수막제거기 4개, 불법벽보 제거기 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고정광고물이 3,413건을 정비했고 유동광고물을 76만4,335건을 수거를 했습니다. 또 행정조치사항은 과태료를 119건에 6,168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고 영업정지는 22건에 고발은 9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고 일요일, 공휴일 등 행정공백일에는 단속을 보다 강화해서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홍보와 불법광고물 방지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리고 광고업자에 대해서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41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내 도로개설공사가 총 6건이고 공영주차장 설치건이 3건 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 시작해 가지고 토지분할측량이라든가 현황측량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맡아서 지금은 토지라든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보상을 완료해서 합반기에 발주를 해서 올 안으로 준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이것은 문학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잔여사업에 대한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학동 36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길이가 142미터에 폭 6미터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이 되고요, 그간에 우리 추진한 실적을 보면 현황측량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고 4월부터 7월까지는 공사가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3-22호선외 3개소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익구획정리사업지구내 잔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학익동658-3번지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아스콘 포장이 4.2a 하고, 석축쌓기가 0.5미터에서 3.1미터 석축쌓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담장하고 대문이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보상관계로 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추경에 4,500만원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우리 관교동사무소 외 3개 동에 시비를 재배정 받아가지고 1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1월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6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해서 하반기 7월부터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푸른마을 쉼터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주안1동 236-1번지 쉼터 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847평, 총 사업비는 1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수목식재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파고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사업 6억이 되겠습니다. 주안1동 236-1번지 외 4건이 되겠는데요, 면적은 1,0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 추진계획은 2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3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6월 상반기중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쉼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쉼터조성사업은 총 10개소에 1,767평방미터 면적에 사업비 10억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중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3월중에는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5월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6월중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확보 사항은 16억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9억이고 구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지방교부세 6억하고 구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남구 관내 일원이 되겠고 추진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녹지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쉼터가 우리 관내 38개소가 있고 녹지대가 42개소, 가로수가 52개 노선에 15만본이 식재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로서 4,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및 쥐똥나무 보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쥐똥나무가 죽어서 결주지가 생긴 지역이라든가 가로수가 고사돼 가지고 빈자리라든가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없어진 결주지에 대해서 가로수 30본과 쥐똥나무 2,000본을 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동 173-2 녹지조성은 문학터널 주변에 본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소나무라든가 조경수목을 심어서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5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안8동 1067-17 녹지조성사업은 동양장 뒤에 안국아파트 건너편에 연수구쪽으로 가다보면 관교시설녹지 전에 거기에다가 수목식재하고 편의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사업으로 1억5천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 녹지대 수목식재, 이것은 우리 관내 교통섬 중요한 지역에 회양목이라든가 조경차원에서 수목을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5천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 산림병충해 방재는 문학산, 승학산, 수봉산에 흰불나방이라든가 오리나무잎벌레를 방재사업으로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목일 조림사업으로서 문학산 배수주하고 여기 유인물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승학산에 에비군 교장 주변에 너무나 예비군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사항으로서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일부 보식을 수종갱신을 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이 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1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설계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서는 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동 615-1번지 외 24필지가 되겟습니다. 면적은 8,858평, 사업비는 14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이라든가 여러 여건상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2단계 사업으로 나눴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비를 100억을 책정해서 주요시설물로서는 벽천,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광장
○위원 조봉휘 위원장, 이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현안사항하고 특수시책만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현안사항과 특수시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31페이지 현안사항은 총괄보고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37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시범가로를 조속히 시일내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유도하여 선진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개요는 위치가 옛시민회관 쉼터에서 석바위 4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6킬로미터, 정비대상은 존치가 525개소, 그리고 간판 제거대상이 325개소, 보수, 교체가 95개소 해서 총 945개소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10월서부터 추진을 해서 정비를 128건을 했습니다만 11월중에 정비하다가 주민들이 집단건의가 있어서 시에다가 우리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을 해서 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류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정비를 하다가 지금 정비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3년도 계획을 보면 시 표준모델안에 의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재발생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시범가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행 법규보다 강화된 광고물 표시방법 제한으로 영업손실과 건물가 하락으로 영업주 및 건물주의 반발과 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민간정비추진위원회와 영업주들의 건의사항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8,15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시정평가에서 10개 구군 평가에서 도시경관 분야에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 가지고 작년 연말에 상사업비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여기에 따른 상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불법광고물 장비구입을 2,200만원 정도를 예산책정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개선사업으로서 1,980만원, 그리고 해외연수를 2,800만원을 집행계획을 잡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장비구입은 현수막 제거기를 24개를 구입해서 각 동에다 배부해서 지금 청소업무가 각 동에 내려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대도로변에는 구청에서 하지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좀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수막 제거기를 24개 각 동에 한 개씩 배부할 계획으로 구입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 벽보제거기 3대는 대도로변에 요즘 각종 불법벽보가 상당히 남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건물 같은 데는 우리가 긁어서 띠고 하지만 개인 건물의 벽에다 붙인 것에 대해서는 건물의 손실이 생기면 민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정비하기 위해서 벽보제거기를 3대 구입을 해서 우리 도시정비과 공공근로를 교육시켜 가지고 각 동에서 요구가 있으면 기계를 가져가서 동에 공공근로 1명이라든가 2명 지원받아서 제거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상사업비로 벽보제거기를 3대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컴퓨터를 10대하고 프린터 5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고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총 컴퓨터가 지금 2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도 99년에 구입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또 거기에 많이 고생을 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한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현지 가서 시찰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일본하고 동남아 3개국을 잡아가지고 A조, B조를 나눠가지고 15명이 가는 것으로 일정은 5박6일로 해서 소요예산이 2,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그럼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21쪽에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전부 시비로 나와 있는데 어제도 청소과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담장을 허무는데 있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고 그런 것은 참 좋은데 가장 문제점이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심어놓고 그러니까 아주 청소하는데 불결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목격하고 인천대학교 주변, 제물포역 주변에 보면 쥐똥나무가 쭉 있었어요. 뭐 엄청나게 담배꽁초 버려가지고 계속 치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면 결국은 쥐똥나무를 철거하고 휀스로 쳐놨거든요. 그 다음 대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나무를 잘 정리해서 해놨었는데 결국 철거를 하고 담장을 다시 했다 그런 얘기죠. 문제는 물론 청소과에서도 잘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쥐똥나무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 안될 것 같아요. 좀 큰 나무로 해서 지저분하지 않은 사후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 옆에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고, 아이들 놀이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이 문제성이 상당히 제기되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도시정비과 축하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교통과장 정영종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팀장들의 전보가 있었습니다. 전보된 팀장들을 우선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차량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교통행정팀장으로 내부전보된 신봉철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에 이문우 팀장입니다. 주안5동 주무를 하다가 차량관리팀장으로 전보된 한창덕 팀장입니다. 학익1동 주무로 근무하다가 신설된 차량단속팀장으로 전보된 김웅태 팀장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중요한 안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은 생략하고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들을 해주셔서 변동되지 않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변동되거나 또는 진도가 나가고 있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 건입니다. 하단에 2003년 추진계획중에서 주안7동 주차장이 원래 지난해 시비 재배정 사업인데 현재 이월공사로 해서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안2동 주차장은 자산관리공사와 지금 토지매입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안6동 주차장은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토지주하고 토지매입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대금지급하는 절차가 남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위탁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함으로써 우선 차량 회전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 3월 1일 개시될 예정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을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노외주차장은 1차적으로 20면 이상 되는 주차장 6개소하고 주민이 유료화를 해달라고 건의한 주차장 1개소 해서 7개소를 1차적으로 위탁하고 기타 노외주차장은 단계적으로 위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시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은 시에서 우리가 이관받으면 받은 즉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하는 지역은 5월 1일부터 저희가 거주자 주차제를 시행하면 몇 개월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서 시행착오를 보완한 다음에 내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전체 금년 3월 1일에 유료화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주안1동 263-2번지 외 7개소 전체 204면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래 예상 수지분석은 지난 2000년도 4월에 보고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준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수지에 있어서는 단기간은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이 점차 유료화되고 전체구역이 지금 유료화작업으로 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수입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10페이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저희가 급지 고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2월중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대민홍보를 거치고 시설물 보강작업을 거친 이후에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곧바로 위탁을 개시할 예정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그간 무료운영하다가 유료화되면서 주민들이 다소 반발이 있을 것 같고, 유료화 됨으로써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유료화되는 주차장 주변에 불법주차단속을 보다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그간 보고드린 사항에서 변동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내실화도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용현학익지구 교통개선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계획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계획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개구리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개구리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를 최대한 발굴해서 해보자 그런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확충하고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곳은 일방통행을 하고 보행자 시설물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하고 개구리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거친 이후에 시비를 보조받아서 전액 시비로 저희가 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4페이지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정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지도단속,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류소 정비확충 계획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동차 관리업무 내실운영, 19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강화건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2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개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관할 동부경찰서와 인천지방검찰청에 이 지역에 저희들이 주차시설물 보강을 위해서 협의가 들어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제 주민 130여명을 모시고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3차 주민설명회를 저녁 6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발주한 시설물 보강공사가 현재 동절기로 공사중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절기가 지나면 2월 중순 이후부터 시설물 보강작업을 다시 속개해서 5월 1일부터 거주자 주차제 시행해 가는데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인물 드린 것에 대해서 작년도 주차시책평가 포상금 집행계획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는데 저희는 이게 시정평가사항이 아닙니다.
시정평가와 별도로 해서 2002년도에 주차시책만 가지고 별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10개 구군중에서 최우수구 평가를 받아서 상금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서는 상사업비 그래가지고 예산 과목내에 있는 사업비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곧바로 상금으로 해서 3천만원을 저희가 관리하는 구청장 통장으로 현금을 지금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우선 3천만원 중에서 버스승강장에 구정구호가 일부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구정구호를 정비하고 주정차 단속에 따른 사진판독 프로그램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이번에 팀 하나가 신설이 돼 가지고 사무실 환경개선해서 OA 칸막이하고 신설팀에 대해서 책상 등 집기류를 구비했습니다.
1,500여만원의 잔여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우리가 올해 할 게 주차장 문제하고 이면도로 정비, 도로정비, 이런 데에 교통의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저희 구, 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요코하마를 비롯한 몇몇 개 일본의 시를 비교시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로통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와서 저희들 교통개선사업에 참고해서 보강하고자 계획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시책평가 최우수구로 상금 3천만원 타셨는데 축하드립니다.
8쪽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운영코자 한다는데 대해서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든가 아니면 경쟁입찰로 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영종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경쟁입찰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하는 것도 좋고 이익이 남으면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 많은데 경쟁입찰로 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이가 정년퇴임하고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건비 면에서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전부 다 인건비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현재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영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유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용현3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월 인건비가 100여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인건비 정도 밖에 안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주차장, 그리고 차량 수요가 많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이상의 수입이 나올겁니다. 현재 이것을 민간인한테 곧바로 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나 여타 관계법령에 의해 보면 우리가 계산해 놓은 범위내에서 돈을 미리 선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실예가 용현3동에 시장에 우리가 유료화 해서 넘기려는 17면짜리 7번의 주차장이 되는데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제가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선납을 기천만원 우리한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천만원 선납을 하고 현재 인천시 같은 주차장 여건에 역세권에 주안역 주차장이나 이런 세권에 있는 주차장도 사실상 유료로 받으니까 안들어갑니다. 차량들이 안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응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현3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올려고 했다가 가격 결정을 해놓고 보니까 못들어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구 전체가 유료화사업으로 다 유료화 되어갈 그런 상황에서는 시민의식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주차구획은 무조건 돈내야 되는 구나 할 때는 업자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이 주차장들이 규모가 영세하고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1단계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지금 법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불과 10면짜리, 8,9면짜리 주차장도 우리가 남아 있는 주차장까지 다 위탁을 주되 재위탁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확대돼 가지고 주차장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민간부분에서 곧바로 저희들한테 아, 우리가 그것을 할테니까 우리한테 위탁을 달라해서 들어올 경우에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로도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바람직하게 그렇게 나가야 되지만 다소 무리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과장님도 더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면 열악한 우리 남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최완식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광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주차장에 주차요금 관리체계는 실질적으로 누구든지간에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은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못들어간다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용현5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아마 피부로 느끼셨을 텐데 5동 쪽에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하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먼저 말씀하신 요금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한푼도 안내다가 내게 되니까 사실 요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급지 결정을 할 때 급지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차량 여건을 감안해서 급지를 동일급지 또는 한단계 정도 하향급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요금이 있는데 실제 보통 보면 2급지 내지 3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30분당 600원 이 정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시민들이 느낄 때 어제도 주안2동에 나가보니까 한달에 3만원씩 거주자 주차요금제, 월정기 주차요금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달에 3만원,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30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1,000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30분만 어디 나가서 주차요금 내도 500원, 1000원 내야 될 판인데 한 달 내내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루에 1,000원 낸다는 것은 그건 비싼 게 아니다. 주민들한테 제가 어제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주차장은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전폭적으로 수익자부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급지 문제는 심도있게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5동의 주차장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용현5동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동장을 할 때 몇몇 토지주들도 물색해 보고 땅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데 제발 좀 매각을 해달라고도 해봤고 그 당시 한 20군데 되는 공터까지 다 토지주를 면담해 가지고 땅을 좀 살려고도 해봤습니다. 근데 팔 땅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현5동 내부에서는 주차장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곽지역에 지금 중구하고 경계를 갖고 있는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 위쪽에 제일제당까지 복개가 되고 그 아랫부분이 복개가 안돼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그쪽만이라도 복개를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최하 몇 백면 이상의 주차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저희 실무선들이 시 실무자들하고 전화로 협의해 본 결과 복개된 하천도 이제는 다 다시 뚫어가지고 청계천 복원사업처럼 샛강 살리기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거 할 수 없다라는 시 실무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가 드는 게 그 구간이 불과 한 3,400미터 밖에 안되거든요. 그걸 두었다고 그래서 샛강이 살려지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방법이 거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이 용정공원 개설사업에 가면 부설주차장이 공원부설주차장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학익용현지구 개발사업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용현5동에서도 그곳을 이용해서 어떤 주차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용현5동 지구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이번에 들어갈 건데 그 설계결과에 따라서 개구리 주차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경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개구리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확보해 나가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래서 저도 생각은 현대아파트 복개천을 복개해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5동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어디 가나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만 5동 같은 경우는 노선버스 지역에도 양면 주차를 해놔가지고 진짜 엄청나요. 그래서 이 주차단속요원들을 보면 교통이 그래도 원활한 지역은 다니고 방송도 하고 말이지 단속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5동 같은 경우는 올 엄두가 안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을 않는 것 같애. 언제 내가 나가보니까 날씨는 추운데 노선버스들이 엉켜가지고 아주 난리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재래시장 형성되어 있는 쪽, 그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나는 그쪽 용현초등학교에다 협조를 부탁해 가지고 학교운동장이라도 좀 개방해 줬으면 하는 그런 문제점도 착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3쪽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또한 용현 2동, 5동 그쪽 학생들이 지금 선인학교쪽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내가 알기로는 한 2천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선 버스가 없어요. 제물포쪽으로 가는 버스가...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버스노선 조정이라든가 신설해서 지금 용현5동쪽에서나 2동쪽에서 학생들이 버스를 타게 되면 동인천으로 돌아서 그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적인 낭비, 애들이 시간을 쪼개서라도 학업에 열중해야 되는데 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버스노선 문제는 제일 문제가 용현2,5동 부분이 심하고 기타는 다른 동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버스노선 문제가 아마 저희가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사업자들의 이해다툼 때문에 안되는 게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간에 계속 왔던 게 이게 버스노선 문제는 계속 건의된 게 또 건의, 건의,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가서 지금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안되어서 지난 12월 2일날 마지막으로 그간에 매년 있던 것을 종합해 가지고 다시 건의를 올려놓고 계속 전화상으로 실무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어차피 이런 노선문제는 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만 그런 것을 협의하셔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학교 문제는 평생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8쪽을 보면서 우선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한 번 봅시다. 제10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때 얘기죠?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이 조례안은 가장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중에 대두된 문제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전에 선정하기 전에 일단은 공개경쟁입찰을 한번쯤은 해서 결과가 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우리 구민한테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역에 공영주차장 관리를 한다는 분들도 있을테거니와 특히 그 지역에 관리하는 것은 주민들이 더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장기적인 삶의 질, 환경의 질을 개선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돈 내니까 어려움을 피하지 않느냐 돈내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피해를 보냐, 주변 환경이 피해보는 겁니다. 선 입장을 취하고 아니됐을 때는 우리가 떳떳하게 주민한테 할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 견해는 바람직한 방향을 먼저 선정해야 한다. 입찰경쟁을 시켜서 공개입찰 시켜놓고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두 번째 아니될 때는 역시 시설관리측에 그 사업을 이관한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하고 좀 잘못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영주차 관리쪽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참여의식도를 갖게 하자. 참여, 거기에 제반시설, 자기들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는데 참여의식이 저해될 이유는 없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 10페이지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문제점 및 대책에 무료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 시비로 주민 반발한다는데 그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견해에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구애받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홍보가 된다면 절대 시비가 없다로 볼 수 있다. 물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그래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현실적인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통의 침해, 주차장 형평성, 그것 때문에 말이 있는 건데 앞으로 대안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제시를 해놓고 시행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없는데는 이사도 안와. 현실이 그렇습니다. 집을 사러 가더라도 주차장 확보가 된데, 가스가 확보가 된데, 하수도가 잘 된데, 그런 데로 이사간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시기반시설이 잘 안된데를 왜 오겠는가 도시구획분리상, 인구분산상에도 정책은 해야 한다. 실제로 해줘야만 주민들이 인식하고 그 지역에 자기 주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지, 자꾸 어렵다, 하기 힘들다, 시비에 극한된다 하면 어떤 일을 하겠는가, 우리 과장님은 이번에 팀장들 다 바뀌었는데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부응하는, 계획 잘 세웠어요. 그러나 염려스러운 얘기로 한다면 일은 어렵다. 과장님이 충실하게 집고 넘어갈 수 있는 입장에서 일을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확대추진은 정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지만 좀 아직도 과장님이 숙지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인식이 아직 덜 돼 있다. 즉 내가 집을 내 집 담장을 헐든가 문을 헐든가 개선해서 주차장 확보하면 어떤 나한테 편리함이 있는 것이며 또한 비단 현실에 있어서 자기한테 결과론이 어떤 것이 좋은 점이 있는가 그걸 아직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내 집 앞의 담장을 헐어쓰는데 앞에 주차를 했다. 이걸 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아직 대안이 안돼 있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충분히 서 있겠지만 확실하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80만원까지 보조하고 많게는 150만원까지 보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동참이 결여되고 있다. 이것을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홍보좀, 반회보 이번에 나왔습니까? 지난 번에도 반회보에
○교통과장 정영종 나왔습니다.
○위원 백상현 요새 반회보를 잘 안보나봐요. 그리고 제가 하나의 부연말씀드리는데 아까 개구리 주차장 얘기하셨죠? 근데 우리 지역에 개구리 주차장 꼭 할만한 지역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인도폭이 약 1미터에서 어느 지역은 3미터 폭까지 되는데도 있더라고요. 인도가. 근데 인도를 좀 줄이는 방안, 지금 과거는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인도가 넓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인도는 인도대로 넓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도를 축소해서 개구리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방법, 그 생각은 어떤지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제가 하나 실례를 든다면 인하대 후문에서부터 동양장까지 우선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도를 줄여서 대각선으로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면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냐고요? 그냥 개구리주차장 해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나 인하대 후문쪽은 딱지 띠어도 욕한다는데 그리고 세외수입,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주차장 확보시키니까. 어디 회사에서 하든지 관리체계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세외수입 안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번에 특히 정말 공을 올려서 상까지 타셔서 그 상으로 인해서 해외선진지 견학까지 하신다는데 제 견해를 보면 외국에 다녀보면 주차장 확보는 대부분이 도로를 많이 이용했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인도 폭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그것을 좀 축소시켜서 대각선 개구리 주차장을 만든다면 아마 세외수입은,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좀 조금은 피력이라도 할 수 있는 입장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하고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위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실 여건으로 우리 인천시에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우리가 시초에 처음 하다보니까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의도 자체가 하나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거기서 제대로 하게 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많이 축소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우리가 지금 적은 인원 가지고 이 관리를 다 해오던 사항을 조금 더 시설관리공단에 공익적인 시설물이니까 주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일부는 우리 교통과 직원을 다른 데 영향을 좀 집중해 보자, 그런 게 있고 이 개정된 조례에 관리수탁자 문제가 나온 것은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보다 깊이 하시겠지만 앞으로 주차장이 우리 인천도 서울시처럼 민간 부분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불과 몇 년 안에 민간 부분이 지금은 없다하더라도 민간 부분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주차장이 이번 개정조례안을 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내집 주차장 문제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반회보가 우리 교통과 것만 12달 다 실어주지를 못합니다. 지난 달에도 우리 12월에 종합적으로 올해 이러이러한 것 합니다라고 나갔는데 교통과 부분에 내집 주차장 부분이 빠져가지고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과 것만 지속적으로 지면상 실어주지 못해 가지고 격월 내지는 격격월 정도로 우리 과 내집 주차장 이런 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외에도 다른 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홍보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구리 주차장 문제와 연관해서 인도를 축소하는 것,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 현행법상으로는 개구리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공식적으로 무조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고 앉아있기가, 제가 교통과장으로 그냥 앉아서 이거 안됩니다. 주민들이 물을 때 이렇게 하기는 저도 싫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줘서 교통전문가들이 아, 여기는 해도 된다라고 나오면 법으로는 안되지만 경찰하고 협의할 때 제가 힘을 좀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통전문기관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올 경우.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나와 있는데 경찰 당신들은 왜 이렇게 법만 따지고 안된다라고만 있느냐, 이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 힘을 받고 최대한 우리가 개구리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파악해서 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도 축소의 문제는 제가 도로폭 관계를 잘 안봐서 법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지금 교통관계자나 전문가들이 나가는 교통의 정책방향이 차량중심이 아니고 사람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교통과장이 교통정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교통과장 입장이라면 차량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교통정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량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라 말입니다. 심지어 육교 하는 것도 없애고 사람이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횡단보도를 더 그어라, 이런 정책이라 말입니다. 거기에 사실 개구리주차장이 인도가 축소되면 사람 중심에서 조금 어긋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때도 그래도 좀 인도폭을 줄이면서라도 개구리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개구리 주차장을 방법을 하여튼 최대한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거기에 곁들여서 보충으로 질문한다면 인도가 넓다보니까 상가들이 적재하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거에요. 그러면 교통에서 사람 위주라면 어떻게 장애물을 내놓을 수 있어? 또 자기 차라고 인도에 갖다 세울 수 있느냐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개선시키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서 아,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밝혀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또 제시해야 되고. 맨날 위에서 눈치보고 안된다, 된다 하면 어느 세월에 개선이 되고 좋은 환경속에서 살 수 있는 지역이 되느냐고. 안그렇습니까?
저는 추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업무보고는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된다. 내내 해왔던 사업, 울려먹는 사업이 아니라 이거 새로운 정책을 발휘해서 주민한테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래야 주민들도 지킬 건 지킨다 이거에요. 아니 인도는 넓은데 상가한다고 거기다 적체해 놓고 장애물 갖다놓고 특히나 요즘은 가전제품업소, 조금 여유있는 사람은 주차장 갖다 댈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이라고 인도에 대고, 이게 사람 위주이지 차 위주입니까? 교통경찰서에서 그런 얘기한다면 갖다 현실을 보여줘요. 이런데도 사람 위주이냐? 이것이 교통과에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률적으로 일한다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뭔가 개선시킬 수 있는 것, 주민이 따라 줄 수 있는 것, 그러면 주차장 확보한다면 스스로 돈 먼저 낼 라고 해요. 안좋으니까, 우선. 자기 차 구역 보호하고. 확보를 못하니까 지금 개인 주차장 가는 것도 법을 막 따지더라고. 왜냐하면 가서 맡겼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 회피하는 것도 있다고. 이런 것이 관에서는 보완정책이고 또 주민들한테 현실에서 따라올 수 있는 정책이다. 이해 가시겠죠?
○교통과장 정영종 네, 백상현 위원님이 우리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발상의 업무보고를 충실히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위원 박성화 공영주차장 있죠? 우리 남구에 공영주차장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용현5동만 제외하고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주안4동은 어디 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주안4동에 1552-14호입니다.
○위원 박성화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게 주안4동 동사무소 앞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건 공영주차장이 아니에요. 그걸 공영주차장이라고 얘기하신다면 동사무소 앞에 직원들 차대는 게 공영주차장입니까?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도 주안4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동에 보면 뭐 이렇게 전번에도 자료에 보니까 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데도 있고 많더라고요. 근데 주안4동에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앞, 그거를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이야기인데 차가 번잡해서 못대는데 주차장이 하나 없어요. 그 큰 동네에.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그걸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주안4동 중간지역에도 차를 못대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애를 한번 쓰셔야죠. 사실 과장 되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안 올라오는 것 보면 주안4동은 공영주차장의 공자도 없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전에 시유지 이야기하고 311-12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그때 할때는 해보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했는데 무슨 연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참 내가 공영주차장 21개동, 미설치가 3개동, 용현5동, 주안6동, 주안7동 이렇게 있길래 주안4동은 어디 있나 하도 한심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 사람들이 업무보러 오는 거지 그걸 공영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냐 그래서 주안4동에도 어디 주차장 할 만한 곳 한 번 물색 좀 해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네, 안타깝습니다. 그간에 사적으로도 박위원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물색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이런 땅을 알선을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제가 와서 해보니까. 그게 가장 선결요건입니다. 특히 용현5동 아까 최완식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에서 나서서 할려고 그래도 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동에 누구네 땅이 나오고 이런 것을 사실상 동보다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 땅들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알선해 주시면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주안4동은 주차문제가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차장 확보하고 별개로 해서 이면도로를 전문기관에다 전부 이번에 주차구역 확보차원에서 주안4동은 이면도로 주차구획 그을 수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으로 이면도로상에 그릴 수 있는 부분만 있다 그러면 주차구획을 그리는 작업에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좀 들었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땅 그게 또 시일이 늦어지나봐요. 그래서 하여튼 동에서 동장님을 위시하여 공영주차장이 할만한 곳 있으면 한 번 추천도 좀 하고 과장님도 어디 좋은 땅 있으면 추천해 봐라, 전화도 하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개구리 주차장요, 이면도로 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백위원님 말씀은 오죽 답답하면 인도를 줄이고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자 하는 이야기는 참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 지금 주안4동에 수도사 올라가는데 보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똑같이 나 있어요. 시에서 한 건데. 제가 참 거기 있으면서 안타깝게, 일요일날 평일날도 가끔 가서 봅니다만 인도하고 차도에 차를 걸쳐 놓습니다. 걸쳐 놓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치워놓고 차를 대놓으면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인도를 다 막아요. 그럼 사람이 어디로 오느냐, 차도로 다시 내려와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시의 과장하고 좀 만나자 그래서 여보, 당신 눈으로 봐라. 이게 이렇다.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심지어 석바위 노인정 놀이터 들어가는데 거기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차도로 다니는 거에요. 그러다 사고나면 이것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백위원님 말씀은 참 오죽하면 주차난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나 하는 점도 하지만 그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과장님, 버스 승강장 정비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잘 안됩니다.
○위원 계정수 안되는 이유가 있죠?
○교통과장 정영종 아마 이게 승강장이 현황에도 보시면 있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해서 우리한테 관리 위탁준 승강장이 있고 그간에 구에서 한 승강장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만든 승강장이 있는데 위탁돼서 관리되고 있는 승강장들이 아마 2007년 3월 내지 2007년 6월까지 위탁기간이 된 것 같아요. 이 업체들이 그간에 할 때는 버스승강장 위탁을 받아서 위탁광고물을 조금 해놓고 보면 수익이 돼서 그걸로 승강장 관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IMF 맞으면서 아마 광고수익 문제가 전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하겠다고 덤볐는데 그걸 유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2007년 6월 30일까지 민간인이 관리하는 버스승강장은 시설물이 부서지거나 파괴되었을 때 지금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시설물 정비가 완전히 방치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적기에 그걸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냈으면 적어도 2,3일 내에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 정비가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어서 지연돼서 그런 측면으로 관리가 거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지금 미위탁돼 있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올해 다시 우리가 위탁할 예정인데 이거는 저희가 실무 검토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승강장을 하겠다고 나오는 업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업체도 앞으로의 예측을 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어느 곳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민간에 줄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위원 계정수 그럼 기존에 2007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 업체와, 계약은 돼 있고 관리는 자금부족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이건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위탁협약서 자체가 시하고 사실상 저도 협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정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저희 관내도 몇 곳이 있는데 아주 보기 흉해요. 그래서 교통과에 접수도 해준 곳도 있는데 예를 들면 수개월 전에 내가 접수를 해줬는데도 현재 방치돼 있어서 다시 최근에 보수해 달라고 교통과 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문제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내집 주차장 갖기 담장철거 보조해서 주차장만들기, 공영주차장도 뭐 다방면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동차 매매업소 있죠? 매매업소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나 신차매매업소 같이 18쪽에 보면 자료에는 그렇게 나온 겁니까?
매매업소가 우리 남구 관내에는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자동차 매매업소가 118개 매매업소가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중고자동차 매매업소하고 신차 매매업소 중복돼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잠깐만요.
○위원 유성준 됐습니다. 제가 몇 개 업소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내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매매업,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사실 도화3동에도 매매업소가 2개 업소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줄 때 아마 등록해서 허가를 승인해 줄 때 물론 어떤 서류에 근거해서 모든 등록이 처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불법주차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매센타 주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골몰하고 있는데 사실 등록승인할 때는 현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어떤 주차장 시설, 물론 매매센타이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차량이 너무 적체돼 가지고 매매센타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듯이 그래서 주거지역쪽으로 침투가 됩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영종 제가 보니까 사실상 자동차 관련업종에서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매매업소에서도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하고요, 정비업소, 그러니까 소규모 카센타에서도 위반을 많이 합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매매업소에 그거를 좀 잘 지켜달라는 권유문을 몇 번 문서 보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잘 안됐습니다. 금년 연초에 버스전용차로 집중단속하고 겸해서 하다 보니까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선인단지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쪽이 아주 그 일대를 제가 보니까 안돼요, 그 구간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주정차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딱지 뜯는 것은 물론이고 매매업소 업무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겠다라고 각 업소에 통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점검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주정차나 교통정책에 협조를 안하는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지도점검을 병행해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카센타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는 우리 주정차 지도단속 공무원이 카센타에 영업위반사항,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카센타에서 불법 수리를 하거나 이런 것을 몇 년 전에는 아마 병행단속을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이 카센타도 담당 공무원들이 단속원들이 가서 불법주차 딱지만 떼니까 가면 도망가고 가면 나중에 오고 이런 상황이라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한테 카센타의 영업행위 위반사항 적발건까지 줘서 현장에서 주정차 위반단속에 협조를 제대로 안해주면 그 즉시 영업위반 사항이 있는 사항을 적발을 해서 들어오도록 이런 체제로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에 운수교통관련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고 그걸 참여 안할 때는 역으로 저희가 업무적인 점검을 병행해서 더 강화해서 들어가겠다. 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위원 유성준 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저희들이 굉장히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을 강구하셨는데 물론 반면에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사실상 의식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카센타나 이런 업소가 난무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한테는 물론 대단히 송구수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착안해서 본인들이 협조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은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주차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히 묻겠는데 차량등록사업 있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있죠? 우리 구로 언제 내려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원래 금년 초에 오기로 했었는데 시에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게 하반기라고 얘기는 하는데 하반기에도 못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왜 그러냐면 전번에 시장하고 내려와서 얘기하는 소리가 안줄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교통과장 정영종 안주지는 않고요, 내려올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교통 관련업무가 거의 지금 구로 내려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차량 등록업무는 직접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업무에요. 우리 남구가 이관 안됐던 게 차량등록사업소가 비교적 가깝다 해가지고 남구는 이관 안주고 먼 서구나 이런데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업무가 어느 구만 안주고 어느 구는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텐데
○위원 박성화 지금 몇 개 구가
○교통과장 정영종 서구, 부평구, 계양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 주기야 주겠죠. 준다준다 그러고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걸 가져와서, 그래서 전번에 임시회 할때 이걸 보고드릴때는 곧 내려온다 소리를 들었는데 내려왔다 소리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언제쯤 내려온다. 아니면 아직 모르겠다, 줘야 받는다.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제가 깊이 말씀을 못드리는 이유는 실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등록사업소에 기구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느냐, 또 구에다가는 이 차량등록 업무 자체가 내려오면 인력이 많이 보강돼야 되거든요. 구 정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지금 사실상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것은 원칙으로 돼 있고 그거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정원, 기구, 이런 문제를 시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하여튼 과장님이 좀 해가지고 이게 구수입이 좀 괜찮다면서요? 가능하면 빨리 내려왔으면 합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그 부분은 3대 의회때 건의안을 내고 시하고 싸웠습니다. 일찍 가져오려고,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빨리 차량등록업무가 저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여러 동료 위원님들 정말 많은 관심속에서 교통행정의 발전적인 문제를 거론하는데 저희 과장께서는 정말 앞서가는 행정구현에 남다른 두뇌를 쓰는 부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문학약수터 밑에 주차장시설이 아주 잘 돼 있는데 공원부지죠?
○교통과장 정영종 공원부지는 그 아래 무슨 물텀벙인가요, 거기가 공원부지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 식당
○위원 조봉휘 그것도 공원부지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그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지만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공원화 해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결정돼 있는데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엊그제 도시정비 부서에서 올해 공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주차장을 좀 비워달라 얘기해서 내부적으로 골치좀 아프겠구나 혼자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건 쓰기가 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조봉휘 국장님, 지금 주인공원이 전까지만 해도 공원부지로서의 적합함을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원 2구간을. 그러나 지금 현실에 와서는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으로서의 변형을 시켜주십사 하는 이러한 이구동성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떤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도시국장입니다. 주인공원이 B구간인데요, B구간이 공원조성계획은 완전히 확충돼서 대법원에 작년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부터는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주차장으로 해달라, 변경해 달라고, 그래서 시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래서 그쪽에는 용현시장도 근방에 있고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래서 근린공원법이나 어린이공원법에 보면 주차장시설을 마냥 할 수 없고 일부분에 제한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주인공원에다가 약 40% 정도를 주차장 시설로 병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인공원 B구간은 50% 정도로 요구했는데 아마 한 40% 정도를 주차장으로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 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잘 된 일이죠. B구간은 그런데 E구간 제물포 역앞.
○도시국장 조한용 그건 지금까지 변경계획이 없습니다. E구간은 서부공원사업이 금년에 사업 완료예정인데 거긴 변경지역이 없어요.
○위원 조봉휘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지역의 차량만 해도 감당을 해나가지 못하는데 역세권이기 때문에 출근할 때 구석구석에 갖다 차를 대놓고 전철타고 갔다가
○도시국장 조한용 현재 E구간은 금년에 끝낼 계획이거든요. 근데 변경한 계획이 없어요.
○위원 조봉휘 어떤 정책적으로라도 30%라도
○도시국장 조한용 일부 조정할 수는 있겠죠. 주차장 장소를 일부 공원에서 조금 조정은 가능할 겁니다.
○위원 조봉휘 조정좀 해서 참 우리 이 지역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도시국장 조한용 그게 아마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아마 공사를 입찰까지 다 된 것 같은데 설계변경은 불가능하지 않죠.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위원 조봉휘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좀
○도시국장 조한용 그쪽 허가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물론 주안4동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도 주차장이 이번에 담장헐기사업으로서 동사무소 한 3,4대 댈 수 있는 주차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글쎄요, 공원이 주차시설 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저희가 수봉공원 입구요, 거기 문화회관 맞은 편쪽에다가 출입구요, 왼쪽에다가 주차장을 40면 정도 만들려고 작년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용역을 줘서 시에다 올렸더니 시에서 반영 안해주는 거에요. 그렇게 힘들어요.
○위원 조봉휘 주인공원 관계는 금년 3월서부터 착공 예정이니까 연말에 완공하는데 최소한 정말 국장님의 재량이나 반영을 해서 한 2,30%라도 했으면 좀
○도시국장 조한용 주인공원의 특성이 길쭉하고 도로가 특성상 철로변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변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E구간은 당초대로 금년안에 끝낸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부공원사업소에다가 변경을 좀 하자고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면 가능할지는... 네.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래서 제가 공원부지에는 우리가 통상 아,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없다하는데 법적으로는 또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도시국장 조한용 법적으로는 주차시설이 가능하죠. 공원에다가 주차장, 그 다음에 문화회관, 경로당, 이런 시설을 60% 이내에 시설은 가능하죠. 도로까지 합쳐서. 근데 주차장시설을 지금 시 방침은 공원부지를 주차장 시설로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위원 조봉휘 왜냐면 제일 열악한 지역이면서도 역세권이고 수봉공원이 인천시민의 공원이지 사실 숭의4동, 주안2동, 도화1동, 용현1동의 공원은 아니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저희가 인하순대 뒤쪽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쪽하고 저쪽 문화회관 앞에 2군데 애를 썼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위원 조봉휘 인하순대 위쪽에는 1천여평 사실 편평한 평지입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그쪽에는 시의 반대 사유가 아주 좋은 나무를 훼손한다 그런 사유로 해서 반영이 안됐어요.
○위원 조봉휘 나무를 다른 데로 이전하면
○도시국장 조한용 좀 곤란하답니다.
○위원 조봉휘 하여튼 이 사업이 달성이 되면 제물포 지역에는 원망이 좀 없을 걸로 사료돼요.
○도시국장 조한용 B구역도 제가 확정된 것을 들은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요.
○위원 조봉휘 하여튼 국장님 금년 큰 사업으로 한 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주정차 금지선 및 주차구획선 정비를 14쪽입니다. 과연 한달간에 조사해서 7월달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정영종 이건 저희들이 이걸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업무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조사 용역을 줘가지고 그 업체에서 도면을 조사해서 들어오면 이것도 7월달부터 시작해서 한달이면 조사가, 지난 해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된 한달 정도 시간보고 그 이후에 곧바로 공사업체에 수행을 하겠다 이런 지금 취지입니다.
○위원 백상현 소요예산은 용역사업비까지 들어간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용역비가 큰 용역사업으로 보시지 말고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현장 조사해 가지고 나와서 인건비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럼 그 다음 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있어서 역시 추진계획에 보면 차선분리봉이라든가 충격흡수대, 교통안전표지, 기타 교통시설물 보수 및 세척등 거기 예산을 세워놨는데 8,800만원이죠?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지역에서 민원에 의뢰하는 신청이 방지턱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방지턱은 시설물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방지턱은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곁들여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네요. 제 지역을 얘기하기가 좀 마음이 편치 않은데 제가 우리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헐고서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계획서와 그 다음에 주변에 3개 동인가 합의서, 승인서를 제출했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제가 보니까 저희 관내에 총 9개 소에 주차장 설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령받기 전에. 그 9개 소를 전부 다 시에다가 50%, 지난 해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이 다시 중복되는 건데 시비 50% 이상을 보조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예상됐던 게 아마 64억원인가 이 정도 예산이 추정됩니다. 시비 50%를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어찌됐든지 부담을 하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하고 해서 주차장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시비를 30% 밖에 교부를 지금 안해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계획중에서 검토에 의해서 도저히 시비도 그만큼 지원이 안되고 시비도 16억원인가 지원이 돼서 사업순위가 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주차장을 해달라고 들어온 데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내년, 이제 주차장 계획은 금년 계획은 사실상 확정이 돼서 예산까지 확정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계속 들어오는 주차장 설치요구는 아마 내년 주차장 계획들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해 반영 안됐던 것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특별한 여건이 없는 한은 동별로 현재 저희가 차량대수, 주차장 대수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감안을 해야 되겠다. 물론 특별한 경우라는 얘기는 남부종합시장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주차수요가 나는 지역 또는 거주자 주차제를 하는 지역, 이런 경우는 별도의 지역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주차장 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외 지역은 앞으로는 동별 주차장하고 동별 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감안이 돼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백상현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성 있게 추진한다는 것은 고마운 얘기인데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자는 것은 어느 뜻이 가장 대두되느냐 하면 사용하지도 않는 공중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흉물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저해되기 때문에 주변에 여론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평수가 크다면 자본이 많이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여기 실평수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추후에 우선순위로 잡아서 해준다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차질없이 업무보고에 하신대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통과장님 두 분 말이에요. 저는 위원장이라 질의도 못하겠고 우리 관교동은 아마 지금 주변에 백화점등 교통난이 제일 심한 곳으로 알고 있고 저는 발표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교동에 교통난을 좀 저는 해달라는 소리도 못하겠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20분)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이유는 먼저 시에 주차장조례가 개정돼서 다가구나 다세대,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거기 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하려는 게 하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부르는 주거지 전용 노상주차장, 여기가 올해 5월 1일부터 설치가 돼서 추진이 되는데 이게 거주자 주차제를 가기 위해서 이걸 대비해서 관련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의 골자는 관리수탁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구에 납부할 때는 징수금액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한테 주는 그런 조항을 넣고요, 그 다음에 경쟁입찰을 통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사전에 납부하게 됩니다. 사전에 납부할 때는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토록 하는 사항을 장기적으로 이게 필요할 것으로 봐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민간부분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일원화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에 수탁자들이 주차장을 관리운영할 때 자칫하면 이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만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다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수탁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권한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우선 주차장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요건이나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주차요금을 4급지로 적용하되 주차형태나 이런 걸 다 봐가지고 이 금액 50% 범위내에서 요금을 가감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차요금이 그간에 현금으로 납부하던 방법에서 앞으로 금융카드나 교통카드, 이런 체제로 확대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인 대비에 의해서 금융카드 관계를 신설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일주차권하고 월정기 주차권이 과거에 그냥 월 정기주차 얼마 하고 급지에만 적용이 돼 있습니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때는 월정기 주차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요금은 나갈 때 주차요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거주자 주차제 월정기 주차권은 주차권을 발급받을 때 그 주차요금을 선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명문화 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하는 것은 0.8대에서 1대로 조정이 되어서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작년도 7월 15일자 제3625호로 개정되면서 다가구ㆍ다세대,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작년도 7월 15일자 제699호로 개정된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금년도 5월 1일 시행예정인 주거지 전용 노상주차장 설치운영등에 대비하여 관련조항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조례 개정과 관련된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5항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제1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있어 금융기관등 발급카드에 의한 방법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안 별표 7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세대당 0.8대 이상에서 1대 이상으로 강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남구조례 개정조례와 관련된 개정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일정비율에 의한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교부토록 하고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금액을 사전 납부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4항의 주차장 위탁에 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다라고 하여 위탁관련 적용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4 제1항의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요금은 4급지 요금을 적용하되 야간주차, 주간주차, 전일주차 등 주차형태별 차등징수를 위하여 주차요금을 기존 30%에서 50%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가감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제2항의 전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은 발생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 조례의 개정 및 구 조례의 개선 보완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추후 조례 제12조의 3항의 2 내용중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구보에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시행지역별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을 정하여 공고하는 방법등 절차를 금번 조례개정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추가 보완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검토보고서 하단에 보면 제10조 제5항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하게 되면
○교통과장 정영종 구청장이 지도감독합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에 자동화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그런한 계획같은 것은 없었던가 보죠?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은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현실 여건으로는 이것을 좋은 시설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되고요, 해가면서 저희들이 할려고하는 것은 규모가 적은 주차장 같은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서 있을만한 주차장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그걸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규모가 적은 주차장은 코인기라든가 그런 시설을 다소 돈이 들더라도 점차 확대해 가지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엄청 편해요. 그리고 요금을 안내고 그러면 1주일 내로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교육을, 가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런 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백년대계를 내다볼 때에는 이런 자동화시스템이 필요하다. 카드제라든가 코인제라든가, 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월드컵 행사같은 게 자주 있어야겠더라고. 2002년 월드컵 행사때는 교통환경이 엄청나게 개선됐기 때문에 온 국민들은 여망이 컸습니다. 아, 정말 잘 됐구나, 앞으로는 교통환경에 대해서는 정말로 1등 국민의식을 갖겠구나 했는데 지금 표지판 같은 것 전수정리하겠지만 뭔가 우리 보고한 만큼 또 지금 더구나 공영주차장은 우리 차를 가진 사람들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건데 걱정되는 것이 감독, 감시가 잘 될 것이냐, 시설관리공단이 손해본다는 얘기는 바로 감독, 감시가 잘 안돼서 그런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감독, 감시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조봉휘 여기 20조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만 나와 있지, 별표 9는 어디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이건 개정된 내용이 아니라서 거기 지금 안올려 드린 것이고 이건 원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려드린 자료는
○위원 조봉휘 그러면 만약 지금 시범지구, 주안4동이나 도화1동, 그 시범지구에 내 집앞에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 앞에 월 2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통과장 정영종 2만원부터 3만원까지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것이 4급 기준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4급지를 적용하되
○위원 조봉휘 이분들은 장애인일 경우에는
○교통과장 정영종 장애인은 저희가 주거자에 최우선 배정기준을 둡니다. 1순위 배정대상자가 장애인들,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들, 그 다음에 3번째 들어갈 게 순수거주자, 그래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배정에 우선권을 드립니다.
○위원 조봉휘 우선권은 주지만 주차비는
○교통과장 정영종 주차비는 정액으로 내셔야 됩니다.
○위원 조봉휘 어떤 할인혜택도 없나요?
○교통과장 정영종 할인혜택은 기준에 있습니다. 장애인은 몇 %까지 할인혜택이 있는데 이것은 속기를 안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사회도시위원회 활동 종료후 행정사무조사 관련 제1차 특별위원회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개의됩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고 사회문화산업국장, 도시국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