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강화,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강화,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유해업소 정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시민참여의 환경운동 활성화, 주민바람에 부응하는 체감환경오염원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저감활동 전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중기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환경기술개발 투자재원 조성과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본 부담금의 부과근거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이며 자동차의 경우는 경유차량 사용차량이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연 2회, 3월과 9월에 2기분으로 나눠서 부과되며 징수금액의 10%는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월과 2월중 1기분 부과작업을 하며 7월과 8월은 2기분 부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경우에는 부과대상 건물의 현지 실사 및 관련대장을 확인한 후 용수사용량, 연료사용량을 적용해서 건물용도 파악후 부과를 하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추출 및 1할 계산을 해서 대상자 및 휴기현황등을 파악후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음식업소 및 구민의 좋은 식단 정착을 유도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한편 좋은 식단 실천 및 시설환경정비 실시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의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좋은 식단 실천업소등에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편의식당 육성 및 식당문화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좋은식단 실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결의대회를 2003년 2월중에 잔치부페에서 일반음식 대표자 약 300여명을 모시고 결의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는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03년 5월중에 신청, 접수 및 시설조사를 하고 2003년 6월중에 지정을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관련 서한문을 2003년 9월중에 관내 음식점 5천여개소를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한 관리로 유해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근절,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보호 및 건전한 식품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문적, 기술적인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제고 및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식품위생법령에 위반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점검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대상업소 84개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업소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전문계통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등 조치를 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유통판매 중지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 고온현상 등 식중독 발생요인의 증가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집단 식중독 발생을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중독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하절기등 집단식중독 발생우려가 많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집단급식소 116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점검결과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유해식품의 제조 판매행위의 근절을 통한 식품유해사고 예방 및 식품위생수준을 향상하고 다소비 식품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통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통식품에 대한 수시점검 및 수거검사로 부정불량식품의 사전유통을 차단하고 허위과대표시 광고식품에 대한 업소를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다소비식품, 계절별 성수식품등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20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연중 1회 이상 실시하고 하절기 유해식품 특별단속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간 하절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명절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은 성수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식품유통 판매업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등 조치해 나가고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회수 및 판매중지를 우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유해업소 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퇴폐, 변태등 불법영업행위 및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업소현황을 보고드리면 취약지역이 용현4거리등 4개소에 127개소며 학교주변 및 청소년 집합지역은 인하대 주변등 총 699개소로 총 업소가 82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등에 대하여는 연중 정화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지도단속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관합동을 월 1회 이상 단속하고 유관기관과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단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입검사등 단속공무원 성명을 기재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실질적인 체감오염 저감 및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환경배출시설 설치현황은 배출업소가 대기 수질 소음 진동에서 585개소, 비산먼지사업장이 106개소, 토양오염이 95개소, 유독물이 36개소, VOC 배출시설이 45개소, 총 86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환경측정장비 보유현황은 매연측정기등 13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지, 악취, 오존경보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근무시간은 평일의 경우 9시부터 22시까지 공휴일이나 토요일은 10시부터 17시까지 2명을 1개조로 하여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주요 운영 내용은 먼지, 악취, 소음등 주민체감환경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 오존오염도 관리 및 경보발령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피해를 예방하고 먼지, 악취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일일환경순찰을 실시하며 민원발생 접수 즉시 현장 확인 및 상황보고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대기수질 소음 진동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업소는 대기가 113개소, 수질이 401개소, 소음진동이 71개소에 58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3개 반에 6명을 편성해서 검찰 및 시구 환경단체 등 합동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와 폐수 무단방류 및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및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06개 업소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세륜세차시설 적정운영 및 토사류 유출여부와 방진벽 또는 방진막 설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업소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면 대상업소는 95개 업소이며 주요 관리내용은 관리기준 및 토양오염도 검사 준수여부와 측정 관리상태 및 신규오염물질 취급 여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제조 사용운반, 판매 등록업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36개 업소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유독물 보관저장시설등 유독물 관련시설의 누출여부, 유독물 방재약품 및 방재장비 적정관리 여부, 유독물 운반관리 적정 및 기타 준수사항 적정 관리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굴뚝 원격감시 시스템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업소는 동양제철화학이 2개 굴뚝이며 삼광유리공업이 1개 굴뚝이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먼지와 아황산가스, NO₂, O₂, 온도유량 등이 되겠습니다.
측정자료 활용 및 관리는 굴뚝배출 오염도를 5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관계기관에 자동 전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기본 배출부과금 산정자료등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수질 대형배출업소 기본부과금 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1종서부터 4종 대기 및 수질배출업소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3월과 9월 연 2회에 하며, 부과기준은 대기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30% 이상 초과배출시와 수질의 경우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시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부과 항목은 대기의 경우 먼지와 황산화물이며 수질의 경우는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부과현황은 총 15건에 1억1,958만2,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민참여의 환경운동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시민단체 현황은 자연보호 남구협의회와 학익천살리기 협의회, 환경기술인 남구지회, 주부환경감시단, 청룡환경남구지부등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배출업소 민관합동 점검 및 환경오심지역 순찰을 3월에서 12월중 주부환경감시단과 환경기술인협회남구지회로 2개 단체와 함께 최종 방류수 시료 채취 및 오염도 검사등을 하겠습니다.
하천오염행위 감시활동 및 수질검사 실시를 학익천 2개 지점에서 학익천 살리기 협의회와 주부환경감시단과 함께 하천 수질검사 및 하천의 오염물질 투기행위를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3월중에 행락지 편의시설 및 자연보호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수봉공원과 문학레포츠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5월과 10월중에 약수터 주변 환경정화캠페인을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약수터 주변 쓰레기 및 오물수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주민 바램에 부응하는 체감환경오염원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먼지 악취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일일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악취 중점관리사업장은 5개소로 동양제철화학 외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는 1개 단지에 120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 수질보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1일날 환경보호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악취발생 및 중점관리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업종은 농약제조, 화학제품제조, 도장시설, 담배제조, 사료제조업등 5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민원 발생 우심지역 특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면 대상지역은 대량배출업소 밀집지역인 용현ㆍ학익지구가 되겠으며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장 관계자 간담회를 5월중에 개최하고 검찰, 시구 특별합동단속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야간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건설 건축공사장 환경순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 산재한 규제대상 미만 공사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사발주시 방진망 또는 방진벽 등 먼지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허가신고시 조건을 부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소음없는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확성기 스피커 등 이동소음원 사용에 대한 홍보 및 행정계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저감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등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산업발전 부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배출원으로 체계적인 홍보관리와 단속강화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구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11만1,917대이며 이중 경유사용 차량은 3만3,535대가 되겠습니다. 점검목표는 1만2천대가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1개 반에 8명을 대상으로 2003년도에는 저희가 시내 주요간선도로 노상단속을 주2회 실시하고 시내버스 회차지 및 운수업체 차고지 단속을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점검내용은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와 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 여부, 소음기 상태여부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매주 화요일 숭의동 공설운동장 앞에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매연과다발생차량 신고활동도 전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특수시책은 남구 제일향토음식경진대회와 식품접객업소 아름다운 화장실 콘테스트 개최, 늘푸른환경교실 운영사항등 3가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남구제일향토음식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 남구제일향토음식 경진대회 수상업소에 대한 홍보책자를 2000부를 발행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어가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남구문화재, 관광업소를 소개하고 남구음식점 1회부터 4회까지의 남구제일향토음식경진대회 수상업소등 주요 음식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홍보책자를 간행해서 관공서, 기업체, 택시회사등 관련단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제4회 경진대회는 2002년 9월 26일날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수상업소에 대해서는 품평회를 2002년 10월 22일날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저희가 9월중에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콘테스트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라는 우리 화장실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으로서의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를 찾는 내외국인 방문객등 구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화장실을 제공코자 2003년도 금년도에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아름다운 화장실 콘테스트를 11월 초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신세계백화점 광장에 판넬을 제작해서 전시하는 방법으로 5개 업체를 최우수 1, 우수 2, 장려 2 해서 구민들이 사진을 보고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화장실 용품등을 지급하고 간판제작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1사1학교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늘푸른 환경교실은 5개반 200여명에 대해서 관내 초등학교 5개교를 3학년중 1개반을 선정해서 5개 기업체와 결연을 맺어서 인천환경기술인 남구지회가 주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1기업체별 1학교를 지정해서 환경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3년 3월중에 대상학교 및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2003년 4월중에 기업체별 1학교 1학급을 늘푸른 환경교실을 지정하도록 결연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보전에 대한 기초 이론 및 홍보교육 비디오 상영등을 실시하고 수질오염도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안내등 현장학습을 실시하며 환경관리 우수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장 및 수도권 매립지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대기ㆍ수질 대형배출업소 기본부과금 부과 24개소가 있는데 2002년도에 1억1,900만원이 부과가 됐다고 그러는데 체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100% 완납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84쪽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에 대해서요, 2003년 추진계획이 대상 급식소가 116개소로 보고가 돼 있는데 일반현황에 보게 되면 117개소로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죄송합니다. 이건 최근에 1개 업소가 늘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서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117개 업소가 맞습니다. 현재는요.
○위원 김광식 조치사항에 대해서 시정 또는 행정처분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개략적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6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학교가 39개소 업소였는데요, 2002년도에는요. 이게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점검결과는 행정처분이 5개소인데요, 시정이 2개소고 과태료를 2개소 부과했고요, 행정지도를 한 사항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과태료는 다 입금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다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86페이지 유해업소 정화에 지도단속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염려가 되지만 호객행위 근절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나가는 학생들이나 젊은 애들이나 부녀자들에게 굉장히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좀더 교육 차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89페이지 동양제철화학하고 삼광유리공업, 배출허용치 기준 초과로 인해서 행정처분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실적이 좀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네,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특위에서도 참고가 되고 자료가 필요하니까... 100페이지 남구제일향토음식 경진대회 심사위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음식경진대회 심사.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위원장이 사회문화산업국장님이 되시고요, 위원님들은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님이 하셨고요,
○위원 조봉휘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일반위원이 10명이시네요.
○위원 조봉휘 공무원 몇 명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공무원은 국장님 한 분 들어갔고 간사가 과장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위원 조봉휘 의회에서 한 사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의회에서 한 분, 시의회 한 분, 나머지는 인하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요리전문학원 부원장, 여성단체 회장,
○위원 조봉휘 요리전문학원은 어디가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배희진 요리전문학원 부원장님이 들어갔는데요.
○위원 조봉휘 요리전문학원은 거기에 대한 관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요리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시는 분이...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요, 위원님들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니까.
○위원 조봉휘 품평회 출품업소가 많아요. 예산을 써서 정말 좋은 행사를 하는 건데 거기에 옥에 티가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84쪽, 85쪽, 86쪽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유해업소 정화. 이 건에 관해서 단속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게 저희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입니다. 약수터 주변 환경정화 캠페인 전개 이래 가지고 연경산 약수터외 7개를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 없다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주안4동에 민방위 담당부서에 관해서 전번에 한 번 한 400명 정도가 거기 물을 민방위 소속이지만 지금 현재 물을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이거는 주민자치과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민방위과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주민들이 먹고 있는 급수니까 수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정기수질검사를 통하여 검사결과를 주민에게 공고 조치하였음. 하고 전번에 감사결과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랬으면 주민에게 공고 조치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부에 가지고 있으면 주민에게 공고가 안되지 않습니까? 조치를 했다면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건 저희가 검사결과를 거기에다가 A₄용지에
○위원 박성화 A₄용지 없어요. 그래서 전번에도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석바위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박성화 네, 없어요. 내가 오늘도 가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약수터를 공고를 했고요,
○위원 박성화 글쎄 전번에 질의드렸던 것을 해서 거기 결과 내용을 보면 검사결과를 주민에게 공고조치하였음. 이렇게 완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표시가 없어요. 주민에게 공고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2002년 8월 8일날 보건환경경영연수원 검사의뢰결과를 보고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날 8월 8일날 보건환경경영연수원 검사를 의뢰했다고 이야기 하셨죠? 의뢰한 결과를 보여주셔야. 그런 것을 좀 주민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래야 아, 주민들이 봐서 이 물이 이상 있다, 없다를 알죠.
그 다음에 94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저감활동 전개 이래가지고 지도단속 나왔는데 거기 보면 97회 임시회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보고할 때는 2만3,000대 등록차량 약 20% 이상 점검목표,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99회때는 말이에요. 1만2,000대 등록차량 10% 이상 이랬어요. 그럼 20% 이상 기준은 뭐고, 이게 지금 한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2003년도 예산안 할때 그 전에 임시회를 해서 이걸 한 건데 이거하고 어떻게 10% 이상 차이가 나느냐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점검목표에 대해서는 시에서 목표를 정해서 저희한테 목표를 주거든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여기 자체목표를 저희가 세운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만2천대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성화 과장님, 보세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 세울 때는 등록 차량 이렇게 해서 20% 예산안을 세우겠다고 해놓고 그게 끝났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이 끝나고 나서 임시회 할 때는 1만2천대 이래가지고 10% 이상 점검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한눈에 보면 말이에요, 예산을 따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10%, 20%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예산을 심어주고 했으면 그대로 해서 20% 이상 등록차량을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10%까지 다운됐다는 사실을 저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10%, 20%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열심히 하실려는 그런 의욕을 보여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먼저 보고한 대로 20%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에서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박성화 좋습니다. 그 다음에 99쪽 남구제일향토음식 경진대회 이래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제점에 추경예산에 반영추진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101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또 저기한 게 남구제일향토음식경진대회를 할려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필요하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위원 박성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본예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던 예산입니다.
○위원 박성화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갔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향토음식경진대회 이랬을 때 그 항목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야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하면 일반사람들이 그러면 이 경진대회는 쉽게 얘기해서 자금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박성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라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목을 좀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 저희도 봤을 때 아, 이렇게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느끼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 뒷면도 식품접객업소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라간 것을 저도 압니다만 이런 품목도 가능하면 예산을 세울 때 여기 우리가 보통 예산이 얼마 든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명시를 해주세요. 어디서 나왔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왔다, 아니면 어느 보조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질의 드렸던 몇 가지는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식품가공업소 지도점검하고요, 85쪽에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관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요즘 시장에 보면 즉석두부공장 같은 것 있죠? 그런 것 어디로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두부를 만들어서 소매점으로 갖다 뿌리는 것은 식품제조업소이고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바로 팔기만 하는 것은 즉석식품제조업소라고 있어요.
○위원 장승덕 근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부를 만들다 보면 간수가 나오는데 간수를 갖다 그냥 하수도에 폐수로 버릴 적에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간수는 제가 알기로는 염이라고 그래서 농도 같은 것은 중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측정은
○위원 장승덕 아니 측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그런 것에 대한 단속조항같은 것 없어요? 두부공장 안에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간수에 대해서는 폐수관계인데요, 폐수라고 보기에는 폐수가 산성이라든지 알칼리성이라든지 또는 다른 물질이 중금속이라든지 함유돼 있으면 그게 위반사항이 되는데 간수는 그게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식품가공이다 식품제조다 부정불량식품이다 그러한 개념속에서 두부공장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고 그냥 해도 되는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우리한테 신고하는 거에요.
○위원 장승덕 신고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있습니다. 시설기준만 있고 두부제조공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콩단백질을 간수로 굳히는 건데 간수는 제가 알기로는 폐수종류에
○위원 장승덕 근데 조그마하게 시장내에서 즉석으로 파는 것은 괜찮은데 공장들이 있어요.
○환경지도팀장 서용성 두부제조사업체는 하수처리장 구역내에서는 폐수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고요, 하수처리장 외 구역에서는 일일폐수 배출량이 20톤 이상이 될 때에는 신고대상이 되고 남구 관내에는 학익1동에 두부공장이 한두군데가 있어 가지고 20톤 이상이 되어서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남구엔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환경지도팀장 서용성 시장 안에 있는 20톤 미만이 있는데 거기는 대상이 안됩니다.
○위원 장승덕 거긴 소규모고, 지금 신고된 데는 학익동에 있는 한국파이프 강관 옆에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죠?
○환경지도팀장 서용성 신기시장같은 경우는 승기하수처리장 배수구역이고 용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수처리장이 학익민자유치 진행중이고 또 사업장이 폐수가 10톤 미만인 대상이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네,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84개소가 있다는데요, 사실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자료좀 주시고 83쪽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에서 2003년 추진계획이 식품가공업소 84개소라고 있는데 의정활동에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자료좀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해서 87쪽에 나와 있는데요, 88쪽에 보면 대기, 수질, 진동배출업소 지도단속 해서 585개소하고 89쪽에 대기수질 대형배출업소 기본부과금 부과 해서 1에서 4종 있는데 이것하고 2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24개소하고 여기는 585개소인데 1종에서 4종까지가 무슨 뜻이며 88쪽에 상단에 대기, 수질 소음진동해서 585개소는 부과를 안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건 법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나 그 자료가
○위원 장승덕 우선 부과대상 1종부터 4종이라는 게 뭐에요?
○환경지도팀장 서용성 대기배출시설 수질배출시설하면 대기같은 경우는 1종에서 5종까지 구별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기는 사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연료사용량에 따라서 1만톤 이상이면 1종, 무연탄으로 환산했을 때 2천톤 이상이면 4종, 연료사용량의 규모에 따라서 1종에서 5종까지 구별이 되고요. 폐수배출업소 같은 경우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양에 따라서 1천톤 이상은 1종, 50톤 미만은 5종, 1내지 5종 사이로 사업장별로 규모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집니다.
88쪽 상단에 보면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배출업소의 경우에는 1종에서 5종 사업장에 대한 자체사업장 현안이고요. 89쪽에 대기수질 대형배출업소 기본부과금은 1에서 4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남구에는 2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5종 사업장입니다. 5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사항이 면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585개소의 사업장에서 그중에 24개소는 1에서 4종의 업소이고 나머지는 부과대상에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황보고를 해줬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이것도 부과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지도단속이 필요한 예민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환경지도팀장 서용성 대기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오염도 검사를 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배기면 30이상이 나왔을 때는 기준 미만이지만 30이 초과된 오염물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이 나옵니다.
○위원 장승덕 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비산먼지는 현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비산먼지 여기 법령이요, 저희가 하는게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그런데 비산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축조공사 같은 경우에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굴착량이 200제곱미터 이상, 건물해체공사에는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그건 현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양오염 유발시설업소하고 유독물 제조사용 이건 고정된 거죠? 이건 사업이 폐업을 해야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남구 관내에 이만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저희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자료 되게 자료좀 이것도 주십시오. 토양오염 유발시설 업소 95개소, 유독물 제조 사용 운반 판매 등록업소 36개소,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에 맨 나중에 쾌적하고 소음없는 주거 생활환경 조성, 확성기, 스피커 이동소음원, 이게 사실 진짜 문제에요. 주민들한테 이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에요. 어쩔 때 보면 깜짝 깜짝 놀라. 이거는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건 저희가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여기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성기에 오전에 아침, 새벽에는 50db이하, 주간에는 55, 그 다음 심야에는 45db, 그래서 db몇 나오느냐를 측정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소음측정기를 갖고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합니다.
이동소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면 없어져 버려요.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다가... 애들도 깰 정도야.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측정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 장승덕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해요. 우리 관계부서에서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금년에 예산이 비예산사업이 참 많고 예산 그나마 조그만 것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행정 수행하시기 굉장히 불편하실텐데 90쪽에 하단에 보면 행락지 편의시설 자연보호시설물 일제정비 했는데 이게 예산이 없는데 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건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하고 같이 편의시설 정비를 해서
○위원 장승덕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하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같이 하는 거죠. 단체하고요. 자연보호협의회 단체하고요.
○위원 장승덕 의자, 파고라, 화장실, 안내판, 이건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비뚤어진 것은 바로 세우고 지저분한 것은 닦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의자같은 것 파손되고 이런 것은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 장승덕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87쪽에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겁니다.
○간사 박주일 오존 경보 표시를 하는데가 남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주안역 한 군데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시에서 합니다.
○간사 박주일 근데 그게 표시만 거기서 하지 점검하는데는 시청에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측정은 저희 관내는 숭의1동 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럼 거기에서 주안역으로 가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것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인천시에 10개소 측정장비에서 종합적으로 측정한 것을 갖다가 인천시 전체 전광판에 전송하는 거죠.
○간사 박주일 제가 알기로는 측정 하는 곳이 전부 녹지대나 공원지대, 그런 쪽에 있다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지역마다 다릅니다. 녹지대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심에 있는 것도 있고 저희는 숭의1동 사무소 옥상은 도심이라고 봐야죠.
○간사 박주일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장비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못하고 시에서 직접
○간사 박주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 작년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 운영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간사 박주일 근데 오는 차량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많이 옵니다. 일반 우리 승용차도 오고요, 하루 나가면 보통 20여대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가서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리고 아까 박성화 위원님 말씀하신 향토음식 경진대회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삭감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다는데 조합이 저희들보다 낫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보다도 업무추진비가 조합장이 더 많아요. 꼭 추경에 반영보다는 그쪽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생각이 어떠신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사실은 저희가 저희 과에 행사거든요. 남구청 행사인데 일부는 그 사람들이 부담합니다. 100%를 다 그 사람들한테 하라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저희 과 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그렇게 올려보려고 합니다.
○간사 박주일 업무추진비라는 게 조합장이 한 5천만원 정도는 쓰는 줄 알아요, 1년에.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 나름대로 사용처가 있겠죠.
○간사 박주일 연구를 해보시면서 안되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최대한 구예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백상현 91쪽좀 보세요. 약수터 주변 환경종합 캠페인을 연 1회로 실시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5월하고 10월.
○위원 백상현 사실은 우리 남구 지역에 캠페인 할 장소도 거기 아니면 수봉산 밖에 없는 건데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연 1회로 제한되지 말고 좀 봄, 가을, 여름, 순위를 정해서 봉사활동자도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조금 많이 협조를 받아서 많이 나오는 행사고요,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는 매주는 못해도 한달에 2번 정도는 자체적으로 자체 활동을 하고요, 저희가 이거 하는 것은 구청에서도 좀 나가고 사람들도 모아서 하는 약간 큰 행사입니다.
○위원 백상현 거기 약수터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는 청소하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그러진 않겠지만 어차피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하니까 12시 넘어서 1시라든가 2시에 모여서 하자든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을 보여야만 역시 캠페인을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고 또 행사성에 그치고 있다 이거에요. 주민들 거기 이용하는 분들 얘기는 행사성에 극한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정화가 안된다. 이러니까 역시 우리 실무진에서는 이런 사업은 좀더 자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다음에 92페이지 주민바램에 부응하는 체감환경 오염원 관리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 2003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악취발생 및 중점관리 사업장 관리강화에 과연 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 및 관리기술 지도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시키는 것인지 그것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환경관리인협의회라고 저희가 이거는 환경부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거기 교육원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체에 대해서 환경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1년에 한번씩은 꼭 교육을 받도록 이수하도록
○위원 백상현 그러면 오염도 검사 실시도 월 1회로 하는데 그분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오염도 검사 실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료채취 하고요.
○위원 백상현 자체 회사에서는 반드시 기술지도를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거는 환경관리인 협회에다가 환경부에서 교육을 이관시켜 가지고 위탁시켜서 위탁교육원에서 위탁교육 시키는 거죠.
○위원 백상현 사업장에 준하는 교육을 받아서 잘 관리하고 기술지도하고 이런 얘기죠ㆍ 그래요. 93쪽에 소규모 건설ㆍ건축 공사장 환경순찰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이제까지 적발은 해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많이 했죠.
○위원 백상현 조치는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조치는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현장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저희가 나가서 중재를 하고 방진망이나 먼지 나지 않게 이런 것을 행정지도 하는 것이죠.
○위원 백상현 이걸 묻는 이유는 건축공사장에 환경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잘 풀어지는지,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민원은 다 처리가 잘 됐습니다.
○위원 백상현 환경차량은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1대 있습니다. 환경순찰차량요.
○위원 백상현 내가 볼 때는 환경차량이 아니던데. 자가용 차로, 휘발유 값이나 주는지 몰라도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아니에요. 환경순찰차량이라고 써 붙어 있어요. 봉고차요.
○위원 백상현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 민원자의 답답한 것을 풀어주는 것은 조치가 얼마만큼 확실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10분간 정회한 후 하시죠.
(「계속하자」는 위원많음)
위원님들이 자꾸 우왕좌왕 하시니까 지루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은 우왕좌왕 하지 마십시오. 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다방면으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사실 국민과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83쪽부터 84쪽, 85쪽 쭉 나열된 것 보면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나 유해업소 정화, 기타 등등,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등 우리 건강과 아주 직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단속하시는데는 공무원 위주로 단속이 실시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직원들이 저희과 직원뿐만 아니라 경찰쪽과 식약청이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시에 또 단속원들이 있고요, 합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자료에 보면 연중 1회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몇 회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정기점검일 경우에, 그러니까 최소한 연중 1회 한 번 이상은 문제가 없어도 나가 본다는 뜻이고 사실은 외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게 돼 있죠.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예산이 비예산으로 돼 있다 이 말씀이신데 글쎄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런 부분을 삭감하는 이런 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본위원은 가급적이면 다른 예산이나 이런데 축소하더라도 비예산에다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아주 특별단속요원을 두셔가지고 주1회라든지 아니면 전격적인 단속을 해서 건강과 직결된 이런 문제를 해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떠어떠한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고맙습니다. 저희 예산을 걱정해 주셔서 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다른 과 같은 경우는 행사도 좀 있고요, 또 다른 단체관리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단속 위주로 주로, 또는 현장에 우리가 점검위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른 단체보다는 직접적으로 몸으로 뛰는 그러한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서 사업예산이라고 그러면 특수시책으로 지금 나와 있는 향토음식 경진대회라든지 3가지 시책이 있는데 또 단체 저희가 관련되는 환경단체가 5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단체가 활동을 자율적으로 하긴 하지만 활동하는데 일부분을 저희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작년까지는. 금년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는 활동하는데 도움이 전혀 우리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업무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다 사실은 국민들 건강이라든지 생활하느데 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유성준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의회에서 다른 예산편성에 조금 심도있게 편성을 하고 가급적이면 환경위생과에다 많은 예산지원을 해드려야만이 이런 것이 타결되겠군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004년도에는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예산확보를 충족히 하셔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의 건강사고가 불량식품이나 급식소 같은데, 식중독 이런 게 유발되는 게 거의 오늘 다루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조치하고 앞으로 건전한 우리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셔서 앞으로 향후 방안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청소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숭의2동 주무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청소행정팀장으로 발령받은 김흥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는 생활쓰레기 처리의 내실화등 총 10가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량 2% 줄이기를 통한 예산을 절감하고 진정한 주민자율 참여 유도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남구 전체 평균 발생량이 일 295.7톤이 되겠고 개인별 평균 발생량은 1인 683그램이 되겠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지도점검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다량배출업소, 재래시장 비규격 봉투 사용 단속을 하겠으며 청소업무 동 이관에 따른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관 주도의 청소행정 탈피, 뒷골목 청소를 통한 주민자율 참여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청소업무 이관 이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현장위주 청소행정을 통한 무단투기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이관으로는 무단투기쓰레기 단속 및 감시카메라 운영, 과태료 부과 징수가 되겠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체납자 주소 조회가 되겠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무단투기단속 실적 평가보고회를 매달 1회씩 개최하고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업소 및 세대에 대해서 부과액 30% 포상금 지급하는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매주 1회 각 동별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활동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행위의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종량제봉투 사용을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한 재정 건실화에 기여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거리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매월 1회 동별 무단투기 단속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매주 1회 각 동별 순회 무단투기단속을 청소과 직원과 동사무소 직원이 합동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행위자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압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홍보 확대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위탁업체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고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료를 2% 절감하겠습니다. 폐형광등 재활용량 10% 회수 증량해서 18만2,000개를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음식물 자원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지속적 홍보를 통해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이물질 분리배출로 재활용율을 높이고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남구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감량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16페이지 2003년도 추진계획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올해 총 발생량 대비 2%를 감량하겠으며 자원화시설 견학등 현장체험을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신속한 수거 및 운반체계 확립으로 민원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삶 발효흙 적극 사용안내입니다. 발효흙을 사용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자체 처리를 통하여 2005년부터 실시되는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금지에 대비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과정이 없는 관계로 비용 절감과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발효흙 배부세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효흙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으며 발효흙 퇴비사용 현장 견학을 4회 320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부적정처리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감량의무 이행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현황은 352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음식물쓰레기 부적정 처리예방을 위한 조례정비하고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한 제도 안내를 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 주민참여 유도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관 유대를 강화시켜 청소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지킴이 민간요원을 올해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대한 무공수훈자회 인천남구지회와 상이군경회 인천남구지회 회원을 100명으로 해서 요원들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각종 생활쓰레기 발생량 줄이기라든가 폐비닐 폐형광등 분리배출 안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것을 2만명에 대해서 올해 청소과장이 직접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오수분뇨를 적정히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주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 남구 오수처리시설은 526개소가 되겠고요, 500인 이상 단독정화조가 79개소, 청소업체는 16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환경단속 실명제에 따라 지도점검반 편성을 2인 1조로 해서 편성운영하겠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등 지도단속을 수시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청결의식을 제고시키고 월드컵을 개최한 국제도시 남구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28개소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중앙근린공원과 미추홀 공원 2개소를 신축했고요, 학익동 공중화장실 1개를 개보수 했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용현시장과 도화동 제일시장 등 2개소를 올해 신축하겠으며 석바위 공중화장실등 2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 폐석회 처리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문제입니다.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친환경적인 폐석회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남구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적치돼 있는 폐석회 총량은 331만7,000톤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4월 10일날 폐석회 처리계획 제출을 독촉했고 4월 29일 공장장 박홍준과 동양제철화학 법인에 대해서 각각 1천만원씩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동년 7월 23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요, 10월 31일날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동양화학 5명과 시민단체 5명, 그리고 간사 3명등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1월 23일날 폐석회 미처리 과태료 부과 예정 통보를 했고요, 24일날은 관내 서구 인광기업에 대해서 채석장 부지에 대해서 처리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 1월 23일날 지금 현재 안적혀 있는데요, 폐석회에 대한 과태료 1천만원을 23일날 부과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재활용 및 반출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폐석회 불법적치에 따른 행정조치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가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법안의 발효로 분리수거의 확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원화시설 처리용량은 한계에 이르러 다른 수거 및 처리업체 선정등 현안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분리수거 확대가 불가피해졌고요, 현재 처리용량이 50톤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60내지 70톤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현재 남구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 한계로 미처리분에 대한 수거처리를 별도의 업체를 선정,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장이 LNG인수기지내에 완공이 된 후에 우리 구의 미처리분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기에는 준비기간이 없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처리분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업체를 선정,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법안 발효전에 남구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기관, 단체 잡병수거 처리체계 구축과 무단투기단속 실적 경쟁체계를 구축, 의류수거함 정비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 단체 잡병수거 처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고물상등 민간수집단체에서 수거되지 않는 잡병의 수거를 통한 쓰레기발생량 감소 및 처리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매년 재활용품 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잡병은 상품 가치가 적어 고물상에서 수거하지 않고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잡병은 무거워서 재활용품 반입량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45내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잡병수거 협조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8개 학교, 종교단체 350개소가 되겠습니다.
참여유도 방안으로는 참여기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겠으며 잡병 수거용 마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 남구와 미추홀에 대해서 잡병수거를 의뢰하고 올해 목표량이 500여톤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실적 경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무단투기 단속행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및 주민의식 개혁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정기적인 보고회 개최로 무단투기 단속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매월 2회 15일과 30일 무단투기 단속 전반적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매월 1회 동별 무단투기 단속실적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실적 우수동 및 개인에 대한 연말 포상 및 표창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류수거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편의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도로점용 허가없이 무단설치한 의류수거함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류수거함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등 청결상태를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웅 112페이지, 청소업무가 동사무소로 이관됐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일단 업무를 내려보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차량이 6대가 움직였는데 이제는 동사무소에 한 대씩 다 배치하게 되면 2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숫자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적환장을 한 번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동사무소에서 내려보낸 차량이 계속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에는 6대가 움직였는데 많은 차량이 움직이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근데 차량이 동사무소로 내려가서 주위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건 무단쓰레기가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실질적으로는 각동에 무단투기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은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만 담아가지고 적환장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 무단투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차량을 많이 이용해서 적환장에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남구 같은 경우는 좋은 결과가 아닌데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래서 저도 걱정이 올해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초기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는 6대 차량만 이용해서 쓰레기를 치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쓰레기를 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차량이 24대가 움직이고 각 동사무소 지역이 좁아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많은 쓰레기가 들어올 것이다 해서 초기에는 쓰레기량이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무단투기를 단속하다 보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게 되고 차츰차츰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청소과장은 각 동에 지금 현재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하얀봉투에다 담아다가 그냥 길거리에다 내다놓으면 대로변에 아침에 점검좀 해보라고요. 그냥 청소차 다 싣고 나가요. 그런 것을 단속해야지 지금 현재 그냥 청소대행하는 사람들 실어다가 하는데 지금 구로서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에요. 하여튼 앞으로 비규격봉투에 넣은 쓰레기는 청소대행하는 사람들이 안가져가야 되겠고 각 동에 청소차량을 내보냈지만 기사가 똘똘한 기사가 없어요. 지금 기사배정하는 것 보니까 9개 동만 정식기사가 내려가 있던데.
○청소과장 김만기 12명만 정식기사고 9명이 지금 환경미화원입니다.
○위원 김태웅 정식 기사를 둬야 제대로 차량을 움직일 수 있지, 지금 각 동에 가봐요. 여직원이 태반인데 남자 직원 3명 내지 2명이야. 누가 차를 끌고 다니냐고.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도 재산회계과쪽에서 운전기사를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97년도에 187명으로 있다가
○위원 김태웅 환경미화원이 차를 끌고 다니면 그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더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인센티브가 더 있다기 보다는 일단 그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위원 김태웅 위험수당을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청소과장 김만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건 재산회계과쪽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를 쓸다보면 새벽 3,4시에 나와야 되는데 운전기사들은 그렇게 안나와도 되니까 오히려 선호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김태웅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117페이지 한삶발효흙 적극 사용안내가 있는데 발효흙이 각 동으로 얼마나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총 숫자가 1만429개 정도 나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남구에 전체 가구수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세대수는 10만 세대가 넘는데요, 수봉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언덕진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수거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지역으로 주로 나갔습니다. 용현1동, 숭의4동, 도화1동, 2동 이런 지역으로 나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한삶 발효흙이 각 세대당 보급이 안돼 있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전체적으로 다는 안나가 있고요, 수봉공원 주변 1만 세대 정도
○위원 김태웅 그럼 수도권 매립지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을 못하게 됐을 적에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우리가 일일 쓰레기 발생량이 104톤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처리되는 게 80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은 20톤인데 실질적으로는 50톤 정도가 음식물쓰레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업체를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LNG 인수기지라든가 이런데로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믿을 수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전체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2003년도 추진계획은 발효흙 퇴비사용 현장견학 4회, 320명을 했는데 우리 남구에서 320명이 가서 견학하고 오면 음식물쓰레기가 전부 한삶발효흙으로 다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 정도는 아닌데요 우리가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지금 숫자를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태웅 하여튼 청소과에서 인원도 줄고 할 일은 많은데 사실 과장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청소업무는 우리 주민들에게 여름철도 다가오면 밀접하게 관련되는 게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모으는 통 있죠? 다녀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승덕 사실 김태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쓰레기가 전국적으로 제일 문제에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업무가 동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구 업무가 축소됐는데 지금 무단투기한 것을 동사무소에서 노랭이차로 과거처럼 실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학익동 적환장으로 갑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한 번 제안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24개동이 전부 다 학익동 적환장으로 가죠? 거기 계량기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계근대요? 거기 계근대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사실 이게 무슨 제도를 마련해야 돼요. 각 동에서 지금 무단투기한 것을 무한대로 갖다가 어느 동이 많이 들어오는지 이거를 체크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확실히 체크함에 따라서 업무추진하는 사람들이 경각심도 될 것이고 그런데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큰 동은 더 나오고 조그만 동은 덜 나오겠지만 이게 단속하고 맞물려 있는 거라 말이죠. 비규격봉투 사용하는 거나 전부 다 골칫거리인데 그런 것을 과장께서 새롭게 연구하셔 가지고 각 동별로 나오는 발생량, 이런 것을 해서 연말에 보고좀 해주시면 어느 동이 어느 비율로 나왔다, 이런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저도 지금 계획은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에 대한 방향을 2가지로 잡고 있는데 한 쪽은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고 또 한 쪽은 민방위대원들이나 학교라든가 주민의식개혁운동, 의식교육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위를 매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 발생량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과태료 부과건수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를 자주 하다 보면 그게 10만원인데 주민이 한 사람당 10만원이면 굉장히 큰 것인데 10만원을 물게 되면 차라리 봉투를 사서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과태료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를 싣고 들어오는 것, 그걸 과연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걸 굉장히 고심했었는데 그 방법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미리 보완을 하셔야 될 것이고 주민들이 그냥 무단투기하는 것을 무조건 치워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니까 연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완식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 각 청소업무가 동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적환장이 굉장히 포화상태인데, 점차적으로 줄어들겠지만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24개 동에서 그동안에 많이 산재돼 있던 것을 다 치워서 모으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다른 장소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현재로는 장소가 특별히 없고요, 거기를 해서 전적으로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오는대로 지금 분쇄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분쇄기가 굉장히 재래식이거든요. 그게 지금 기계 자체가 재래식인데다 고장이 잦습니다. 고장도 잦고 용량도 적어서 많은 쓰레기 량을 분쇄를 잘 못하거든요. 저는 올해 생각이 알아보니까 독일제 분쇄기가 있는데 굉장히 고장율도 적고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설치해 놓으면 쓰레기량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자동으로 계속 들어올때마다 부어가지고 분쇄가 계속 돼 나오면 빨리 치워버리도록 그런 것을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폐목 재활용하는 기계라든가 분쇄기가 이용되는데 그런 것을 예산을 생각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폐목처리도 굉장히 골치아프지 않습니까? 재활용으로 해서 퇴비화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등등 기계가 요즘 좋은 것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좀 생각해 보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시카메라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담당자가 동으로 이관이 됐으니까 누구를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설치해서 무단투기자들을 많이 색출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폐형광등 운반차량 구입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구입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것도 우리 청소차량이 각 동에 배치되다 보니까 1개나 가끔 나오는 형광등이 있는데 각 동으로 가져가서 버린다는 것은 어렵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지 않고 자기네 장소를 동네에다 몇 군데 만들어놓고 거기다 가급적 깨지 않고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서 운반을 우리 동 청소차량이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제대로 관리 안되면 청소차량 몇 천만원씩 주고 사다가 제대로 수거가 안된다든가 또 활용이 제대로 안되면 이게 다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목적이 안되니까 가급적이면 수집장소를 더 늘리든가 자기네 집앞에 보관해 놓으면 청소차량이 지나면서 별도로 안전하게 수거를 해가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우리가 폐형광등 운반차량을 구입한 목적도 있고 환경문제도 대두되니까 과장님이 착안하셔 가지고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 노인정이라든가 금융기관하고 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를 확대해서 많이 배치시켜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 최완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아까 보충질의인데 동사무소에 청소로 인해서 청소차 기사를 내보냈죠. 앞으로 그 분들의 처우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기사는 현재 재산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은 환경미화원들 9명이 더군다나 기사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강구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청소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차는 자차보험이 안들어 있는 상태.
○청소과장 김만기 그것은 제가 재산회계과에 알아봤는데 동사무소 내려가 있는 차량만 그런게 아니고 행자부쪽하고 시 지침이 자차보험은 들수 없다고 얘기가 돼 있어서 그것만 현재 안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백상현 우리남구에서 어떤 사고예방 차원에서 자차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청소과장 김만기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소하다보면 길이 미끄럽다든가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재산회계과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해줘야 된다 했더니 재산회계과쪽에서는 그게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시 지침이 우리 차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현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위원 백상현 어차피 업무는 우리 남구를 위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건데 실천에 옮겨야 되고 미화원을 위한 처우개선 문제는 좋은 방안 있으면 제시하고 대신 차량에 대해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유발했을 때 문제점이니까 아무 이상 없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발효흙 배부세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할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일단 3월중에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위원 백상현 그러면 발효흙 사용자들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119쪽 적극적 주민참여 유도 개요에 보면 민간요원 활성화가 100명이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환경 지킴이 운영 22명이에요. 추진계획을 보면 지킴이 민간요원을 활성화 시킨다고 대상 100명을 잡았지 않습니까? 대한 무공수훈자회 50명, 상이군경회 50명 해서 100명 꼭 이 분들 활성화시킬 이유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난 2002년도에 저희들이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해보니까 많은 단체중에서 특별히 무공수훈자회라든가 상이군경회 이런 분들이 대개 보면 군대 갔다와 다친 분이라든가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들이 하다못해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남구 관내를 쓸다시피 다니면서 잡병을 수거하고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한 결과 내년에 남구의 청소문제에 대해 같이 협조하자 그랬더니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 드려서 같이 남다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했으면 싶어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 사업이 계도에 국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빈병 줍고 쓰레기 줍고 하는 사업으로 주관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계도도 하면서 같이 병행해가지고 잡병도 같이 수거하면서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 백상현 예를 들어 쓰레기 봉투 들고 다니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것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공공용 봉투같은 것 그 분들한테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백상현 차량도 지원해야 되는데.
○청소과장 김만기 같이 조율해서 차량문제가 일단 기동반이 구에 2대 있거든요. 그 분들이 필요로 하면 신속하게 대체해 차량도 지원해 줄수 있고 그런 방법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것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계획을 세워 1년에 한번정도 행사성으로.
○청소과장 김만기 아닙니다. 이 분들은 계속적으로 연간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들하고 협조하면서.
○위원 백상현 어차피 업무를 잘 하시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120페이지 하단에 여기도 민간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 계획을 언제 할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시설 견학 400명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100명씩 시킬 거거든요. 분기별로 각 100명씩 400명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 사람들한테 하나의 현장 답사해서 실제로 느끼는 사항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122쪽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제일 염두해 둬야 할 문제는 새로 신건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짓는 미추홀공원 화장실입니다. 1억6천 얼마에 지었죠. 과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지어서 공원에 가있는 거기 때문에 도시정비과로 인계를 합니다.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다 지어서 우리가 인수인계하면 그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백상현 앞으로 관리체계는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해 하겠다는거죠 도시정비과에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관리체계는 청소과 업무를 맡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가 관내 공중화장실이 28개가 있는데 공원은 도시정비과고 이렇게 각 분야별로 틀리게 시장같은데는 경제지원과쪽에 관리하도록 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지어 수리해 넘겨주면 각 분야별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준공이 언제쯤 되죠?
○청소과장 김만기 미추홀하고 중앙근린공원은 끝났습니다.
○위원 백상현 개방시켰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지금 도시정비과쪽에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왜냐하면 노숙자들이 들끓는다는 얘기가 있어 혹시나 노파심에서 물었는데 133쪽 특수시책 2002년 추진실적을 보면 자활후견기관 2개소 잡병수거 1,385톤이 나왔다는 얘기죠. 특히 병원이나 약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지금 앞으로도 88개 단체에서 4,270명이 공병이나 잡병 수거에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청소과장 김만기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하고 일단락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실적이 나와가지고 2002년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2003년 추진계획을 보면 학교, 단체에 한다는 얘기죠. 2002년 추진실적에서 보면 병원, 약국 등은 스스로 할 수 있는건데 거기것을 우리가 가서 굳이 가져올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병원, 약국은 저희가 구태여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학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수거함이 있더라고요.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넣을 이유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근데 이게 옛날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폐휴지 가져가고 빈병 모으고 집에서 가져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요즘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병같은 것 가져가고 그러면 애들이 무겁기도 하고 중간에 가다 사고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관련 교육구청하고 연계해서 주민자치과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조금씩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깨끗한 남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까 싶어 이런 안을 만들어놨습니다.
○위원 백상현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 수거하고 있고 과장 말처럼 집에서 가져가는 것은 학생들에 불편한 조건이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굳이 학교에 단체에 의뢰하는 것은 좋겠지만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수거가 되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말씀드리고 특히 자의에 의해 처리가 되는 방법 꼭 시켜서 따라서 하는 것 보다 자발적인 면에서 환경이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113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 철저 아까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셔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것을 보면 각 동에 보면 어느 한 곳에 검정봉투가 와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 여기 버려도 되는구나 이런 습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버리고 이럽니다. 근데 전체가 있는 곳이 아니고 모인데만 모여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차가 오고 해서 동사무소 청소차가 다니면서 수거할 것 아닙니까? 할 때 모여있는 지역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쉽게 얘기해서 벌금이 어떻다 이런 경고판이라도 세워놓으면 주민들이 봐서 깨끗하면 거기가 버리기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에 버려봤는데 버리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해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말씀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2% 줄인다고 했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127쪽에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 공장장하고 동양제철화학에 1천만원씩 해서 과태료 벌금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받았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번에 언제 또 벌금?
○청소과장 김만기 1월 23일 과태료 1천만원 부과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것은 분기별로 합니까? 연 하게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게 법상에 보면 폐석회를 배출하고난 다음 90일 이내 만약 처리를 안하게 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 박성화 그러면 3개월정도. 과태료를 자주 부과해도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만약에 안버리면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게 2002년 4월 29일 했어요. 그럼 지나고난 다음 과태료 부과를 한번도 안했어요. 안했다 이번 1월 23일 하셨다면서요. 그렇다면 3개월이 지나고나서 청소과에서 과태료 지급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는데 왜 과태료 지급을.
○청소과장 김만기 그 사람들이 아주 안버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실적을 봤습니다. 버린 실적을. 보면 4월 5월 6월 7월달 버리다 이를테면 9월달부터 3개월동안 안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그 안버린 기간을 쳐서.
○위원 박성화 그게 쉽게 얘기해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식 아닙니까? 과태료 안물려고. 330만톤 이상이 저장돼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분기별로 과태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매기라 이겁니다. 이것이 청소과에서 해야 될 임무인 것 같아요. 한 6, 7개월동안 과태료 안매기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분기별로 3개월마다 조금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이 해결 안된 상태에서는 과태료 계속 부과해서 그 사람들 제재할 수 있는 것을 발휘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 본위원의 말씀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서구 관내 인광기업으로 100만톤이 간다는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시민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민연대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저희들이 지난 12월 24일 서구청으로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공문이 오지 않았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7, 8, 9가지 방안중에서 제일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이 지금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구쪽에서도 들리는 얘기가 거기도 시민단체가 있고 그다음 서구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서구청 관계자도 있기 때문에 서구청이 쓰레기 버리는 곳이냐 여기가 수도권 매립지도 와있고 뭐도 와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원 박성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129쪽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2003년 추진계획을 보면 미처리분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업체를 선정, 음식물 쓰레기를 직매립 금지 법안 발효 전에 남구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임 이 대비책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은 저희들이 물색중에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자기네들이 치워주겠다 이러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뒷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이런 것도 사전 대비를 하여야 함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위원님들이 봐서 청소과장이 열심히 한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냐 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특수시책 아까 백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관, 단체 잡병수거처리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잡병수거 협조에 구청장이 서한문 제작ㆍ발송 솔직히 말씀드려서 잡병을 수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구청장의 서한 하나가지고 각 단체 학교라든가 교장선생님이 서한 하나로 행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직접 찾아가 이야기도 드리고 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48개교 학교같은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옛날에 폐지수집도 합니다. 이번에 잡병수거는 학생들이 들고가기 빈병을 모아 학교에 놓는게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혹시 가다 깨지면 어떡하냐 있는데 그러나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부모님도 엄마들도 학교에서 이런 잡병을 수거하는구나 인식도 가고 하나의 공부도 되고 자라는 아이들이 이것은 아무데나 버리면 안되는구나 인식이 갈거에요. 학교에서는 일부 통이 있어 버립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 쓰레기통이고 음식물이고 아무데나 갖다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아이들이 무거운 것 들고 오는데 조금 지장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많이 활용해야 되고 이것은 다른 단체라든가 종교단체도 좋고 학교는 특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수거가 되면 우리구청에서 실어갑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우리가 그걸 가져와 이를테면 남구자활후견기관 그런데.
○위원 박성화 이것을 많이 잘 활용만 하면 쓰레기 2%줄이기에도 적용될 것 같고 해서 하여튼 학교에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종교단체도 천주교같은데서 모아놓으면 집에서 모아가지고 버리는 것 보다 가져와 버리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계정수 136페이지 의류수거함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아주 무분별하게 제대로 수거를 안해서 도시환경이 오히려 이 사업으로 인해 많이 지저분해졌다고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실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작년까지는 거기가 옷 이런 것을 황색봉투에 담아 버리게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재활용품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걸 하지 않게 되면 그게 다 수거업체가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처리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최대한으로 청소업무가 동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의류수거함 주변을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문을 내려보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남구 관내 현재 1,184개가 설치돼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저희 동을 돌다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수거해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전부 수거해 가는게 아니라 쓸만한 것만 수거해 가고 나머지는 옆에 쓰레기 쌓여있으면 살짝 던져놓고 가더라고요. 그런 현장을 여러번 봤는데 현장에서 업자하고 제가 옥신각신할 이유도 없고 얘기해 봐야 일회성이지 그것이 계획에 의해 시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지나곤 하는데 애초 목적은 쓰레기수거비용을 줄이자는 목적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죠. 그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운영과 관리의 소홀함으로 인해 아주 동네가 지저분해요. 이 부분을 기왕 과장님께서 정비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대로 수거 안해가는 업체는 자료에도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연장 신청을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강력히 해서 도시미관을 깨끗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불법 쓰레기 투기 때문에 지저분하지 의류수거함 부근에 지저분하지 상당히 동네가 지저분해서 각 위원님들이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지역 환경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데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정비가 안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번에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별도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주일 박주일입니다. 122쪽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교동하고 중앙근린공원하고 미추홀이 작년에 화장실을 많은 예산 들여 신축했죠. 요즘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데 미추홀공원이 신축해 준공한지 얼마 안되는데 악취가 나요. 그 부분은 시정을 한건지 중앙근린공원.
○청소과장 김만기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셔가지고 방통문제라든가 주변 쓰레기를 그냥 배치해 여름에 굉장히 냄새나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화장실 잘 지어놓고 이렇게 냄새가 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도시정비과장도 그 주변 정비와 또 화장실 주변정비를 많이 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간사 박주일 제가 관리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화장실 준공할 때 배관시설이라든가 밑에 정화조에서 나와가지고 악취 나쁜 공기가 올라오는 그런 것을 못올라오게 하는 시설이 안돼있어요. 유턴으로 해가지고 물이 찬다든지 이러면 악취가 못올라오거든요. 그런 장치가 없어요. 중앙근린공원도 준공하고 저희들이 현장 간지 얼마 안돼요. 그런데도 냄새가 올라와요. 미추홀도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할 때 가봤는데 그런 부분은 업체들이 머리를 쓰면 다 할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개축할 때도 그렇지만 전에 있던 화장실도 전부 악취가 나요. 그러니까 약품 갖다 놓고 환풍기 달아 24시간 빼내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 어느 정도 얘기하면 아는데 앞으로.
○청소과장 김만기 중앙공원은 하자보수를 다 끝냈습니다.
○간사 박주일 끝냈는데 지금 악취가 안납니까? 배관이 몇 가지 있는데 하수도로 바로 빠지는 것 있고 정화조에 하는 것 있고 그러면 화장실 대변기는 괜찮아요 물이 차있기 때문에 소변기하고 밑에 바닥에 하수구 거기에서 나옵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다시한번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앞으로 신축도 하고 개축할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인수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지금 짓는 부분은 하자 보수하든지 해서 악취가 안올라올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다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이 자신만만하게 지역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민원이 하나도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사석에서 장담을 하셨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청소과에서 각 학교에 지원 예산이 있다니까 타 부서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에 담장 나무들이 화단 내외부에는 지저분하기 한량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들한테 욕을 먹어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정초등학교 주변을 작년에 지역에서 각 단체별 대청소를 한데 보니까 두 차 반이 나갔습니다. 학교 담에 나무들 담장 헐때. 이 원인이 뭐냐? 물론 주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에서도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전같으면 학생들을 동원해서 폐휴지도 주워 쌓아놓고 소각하든가 담아 버리고 그랬는데 근간에는 전혀 전무합니다. 물론 한 가정에 한 자녀밖에 없어서 자식 귀해 선생님들이 교육에도 신경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구에서도 학교와 협력해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내 가정의 울타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협조해서 주의해서 눈살 찌푸리지 않는 이런 정도의 환경을 가다듬어 나가는 협조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협조해서 하시겠나 견해를 들어봅시다.
○청소과장 김만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그래도 저희들도 그동안에는 청소업무가 구에 있다보니까 워낙 지역이 넓어 다 미치지 못했던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청소업무가 내려갔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2월달 대보름제라든가 새봄맞이 대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계획을 세워 대대적으로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학교 주변 담장이 지저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청소해 달라고 협조서한도 보내고해서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좋습니다. 그래야만 주민과 교육기관과의 협력 유대도 될뿐더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폐휴지 버리지 않기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으면 더욱더 좋고 각 학교에 지역에 깨끗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둔다는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좋겠습니다. 타 지역도 그렇지만 일개동에 3개 학교 4개 학교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 바로 인접에는 4개 학교가 있는데 4개 학교가 다 그래요 보면. 왜냐하면 담장을 개나리나무나 이런 것으로 담장을 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굉장치도 않아요. 한 학교 주변에 그렇게 두차 반을 실어냈다면 상상이 될 겁니까? 그런 유한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데 대한 소신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동양화학폐석회 처리문제에 대해 이 과태료 문제는 몇 년도부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이것은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지만 계속 우리가 동양화학폐석회 문제가 발생될 때부터 과태료를 3회를 부과했거든요. 앞으로도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외부로 반출해서 우리 지역에 묻지 말고 외부로 반출해서 폐석회를 처리해주는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일 이내에 치우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그 정도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조봉휘 설립이 68년도에 됐다고 봤을 때 계산상 331만7천톤이라는 것은 연간 발생량이 10만톤이라고 했을 때 13년동안 누적이 된거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35년 됐으니까 지금 350만톤인데 330만톤이니까 거의 치우지 않는거나 다름없이 쌓아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나머지는 치웠고 라고 볼 때 13년동안 과태료를 세 번밖에 부과안시켰다는 결론밖에 더 나오냐.
○청소과장 김만기 13년동안이 아니고 이게 그전에는 문제 이슈가 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위원 조봉휘 그러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언제부터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냐.
○청소과장 김만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이 생겼을때부터 오래전부터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인제2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뚫리면서 주변에 동양화학폐석회가 있다는게 발견돼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됐다고.
○위원 조봉휘 환경청에서 원래는 관리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환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언제부터 넘어왔냐 이거죠. 언제부터 넘어왔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까지 동양화학에 있어서 너무 방관했다는 결론밖에 더 나와요. 과장님 부임하셔서 몇 번 과태료 부과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제가 와서 한번 부과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전에 세 번 부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역대 동양화학 68년도 창설 환경부에서 폐석회 관계 이관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지 벌써 10년이라고 했을 때 이건 너무 동양화학에 대한 봐주기에 지나지 않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애초부터 강하게 법적 근거에 의해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를 시켰다면 이렇게 누적됐을 리 없지 않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도저히 13년치를 연 10만톤이라고 했을 때 쉽게 계산해서 13년 아닙니까? 그럼 13년동안 방관하고 방치했다는 입장을 볼 때 행정부서에서 너무한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사실은 남구쪽에서 엄격히 하면 우리가 한계가 있는거고 환경부하고 시청하고 그동안 관련 시민단체하고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남구로서도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건 너무한 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지금 이것을 인천시민단체라든가 시라든가 각 인천 시민이 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많이 사회 여론화 시켜진 이상 지금부터라도 행정력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발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에는 공중화장실이 여러 곳 있죠. 2개소 시설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신축비요.
○청소과장 김만기 신축비는 지역에 따라 틀린데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제일시장 1억3천만원하고요.
○위원 유성준 부지매입말고.
○청소과장 김만기 시설비는 구비 2억8천만원, 시비 2억8천만원해서 총 5억6천만원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시설비가 한 곳당 2억8천만원? 역점 추진사업해서 17페이지 보시면.
(오수관리팀장「신축 한군데는 2억씩 시비 1억 구비 1억 책정되었고요」라고 말함)
시설비가 한 곳에 2억씩요?
(오수관리팀장「네 신축이요. 개보수는 8천만원이고요. 시비 4천만원, 구비 4천만원」라고 말함)
17쪽에 보면 면적은 뭡니까? 164.5㎡.
○청소과장 김만기 그것은 총대지로.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시설비같은 경우 개보수는 석바위공원 공중화장실 24㎡죠. 수봉공원 공중화장실 35㎡고 그러면 이것은 단순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면적이 이것도 대지 면적은 아니죠?
(오수관리팀장「그것은 건물 면적」라고 말함)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건물 면적이 24㎡고 35㎡에 개보수 시설비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가 궁금해서.
(오수관리팀장「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 약수터인 경우 두진아파트 뒤쪽에서 계단을 수봉공원 중간 올라가다 계단이 있어요. 건설장비라든가 시설장비가 올라가지 못하고 순수하게 인건비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처리했어요」라고 말함)
어떤 도서 설계에 의해 한게 아니고.
(오수관리팀장「설계 용역해가지고 처리할 겁니다. 시설장비가 못들어가는 순수한 인력가지고 현재 6천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라고 말함)
○청소과장 김만기 만약에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8천만원 예산 서있지만 남으면 반납할 것으로.
○위원 유성준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어떤 지역에 무슨 사업을 전개할 때는 설계 도서에 의거해서 대지비례 면적비례 해가지고 공사 총금액이 나오는데 여기보면 일괄성이 없어서.
(오수관리팀장「올해는 개보수 3천만원 시에서 했거든요. 저희는 순수한 인력만 하다보니까 조금더 세워주신 겁니다」라고 말함)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그런 바람일 겁니다. 조금 분류해가지고 금액 차이가 있도록 명시해주면 이해가 빠른데 똑같다면 면적비례해서 어떤 이의 제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저희 경제지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외 9건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개요로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홍보를 통한 채감 계기를 마련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동참분위기 조성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명절대비 물가안정 대책 추진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적기에 개최하고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가격인상 억제 등 사업자 단체에 대한 협조를 위해 협조문을 2회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동참 전단지를 제작해서 연 3회 주민에게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상황실을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점 관리품목 49개 품목을 관리하고 동별 표본업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남구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개요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기별로 4회 실시하며 추진근거는 공공근로사업의 종합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신규사업의 발굴보다는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전산화 사업보다는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사업은 국토공원화사업 외 15개 사업이며 1단계 추진계획의 예산은 3억6천만원입니다. 1단계 접수인원은 총 446명중 선발인원은 217명입니다. 대상부서는 기획감사실 외 3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미선발인원에 대한 취업 대책으로 구인ㆍ구직만남의 장을 활성화시켜서 다양한 취업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3억4,825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실시사항입니다. 개요로 민간훈련기관에 훈련생의 위탁 교육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여 2002년도 훈련실적은 16개 훈련기관에 훈련인원은 141명입니다. 이중에 수료는 98명이며 중도탈락은 43명, 취업 25명이며 자격증 취득은 17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모집예정인원은 시에서 전체 450명 정도를 훈련할 계획으로 있으나 각 구별로 아직 할당인원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훈련생선발인원은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3회 실시하고 훈련개시는 3월에서 7월중에 시행하며 훈련기관 지도점검은 훈련기관별로 분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 훈련기관 지정추천은 금년도 11월에서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2,30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로 구인ㆍ구직등록 및 취업상담, 재취업교육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직등록과 구인등록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구인ㆍ구직자 사후관리 강화로 구직등록자는 3개월까지 현 Wok-Net를 활용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구직자료 징검다리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활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취업정보지 송부 및 전화상담을 통해서 취업알선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상설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매월 1회씩 개최하겠습니다. 주안고용안정센터와 협의해서 청소년 연수지원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상담 전문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취업상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464만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 관리 사항입니다. 개요로 먼저 현황입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특정시설 423개소, 일반사용가구 10만5천세대가 되겠으며 도시가스 정압기는 지역 정압기 36개소, 단독정압기 170개소가 있습니다. 고압가스 제조, 판매, 충전, 저장 등 84개소가 있으며 액화석유 즉 LPG는 충전, 판매 26개소가 있습니다. LPG 사용시설은 약 1,300개소이며 LPG 사용세대는 3만5,108세대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중점관리업소 제조, 충전, 판매, 저장의 안전점검을 월동기와 해빙기, 우기대비해서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LPG가스안전공급계약제를 3만5,108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특별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9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충사항입니다. 개요로 현재 도시가스기금은 458만원이며 도시가스 공급 요청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가스 보급목표를 4,000가구로 잡고 보급율을 현재 75%에서 78%로 3% 향상시키겠으며 2002년도 도시가스 설치 민원지역을 우선공사토록 하고 삼천리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융자실시계획을 수립해서 5월중에 공고하겠습니다. 융자는 세대당 300만원 한도로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금리는 7%로 이중 구 지원이 4%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점검은 정압기 36개소와 단독 170개소를 실시하고 도시가스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로 석유판매소 153개소이며 이중 주유소는 59개소이고 일반판매업소는 94개소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석유류 품질검사 실시도 대상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연 2회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석유 제품 시ㆍ구 합동지도점검을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취약시간대 지도점검과 병행 실시하고 불합리한 가격표시 업소 및 민원제보 업소를 위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석유사업법령에 대한 석유판매업소의 준수사항을 연 2회 홍보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33만9,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로 기금통합은 2002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으로 통합되었으며 기금의 규모는 1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1억6천만원이고 도시가스설치기금은 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예치은행은 한미은행 용일지점입니다. 융자조건은 중소기업자금은 업체당 1억원이하, 1년거치 3년상환으로 일반대출금보다 3% 저리이며 도시가스기금은 가구당 3백만원이하, 2년 균등분활 상환으로 일반대출금보다 4%저리로 시행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 도시가스 기금은 연간 2억5천만원으로 80에서 100세대 범위내에서 수요 발생시 융자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기금은 연간 6회 실시되는 시 중소기업운영자금 2,500억을 우선 사용토록 적극 유도하고 자금수요 증대시 구 중소기업 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차적으로 자금수요는 시자금으로 대처하여 구자금 수요 발생전까지는 이자수입 등 재원확보ㆍ증대에 중점을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로 창업지원센터는 주안1동 89-9 구 주안1동사무소이며 규모는 85평으로 창업실 7개와 행정지원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입주기간은 6개월 이상 2년입니다. 행정장비는 인터넷전용회선과 복사기, 팩스, 캐비넷 1대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료, 수도요금 지원과 관리인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간의 입주업체중 7개 업체가 창업에 성공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 입주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겠으며 입주사 영업활동에 대하여 상ㆍ하반기에 1회씩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계속 운영방안 검토사항으로 2002년도에 정보산업진흥원 설립과 함께 창업센터 또한 진흥원에 위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으나 최종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관내에는 진흥원 및 각 대학 등에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가 있으며 전담인력들이 운영하고 있는 바,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센터운영의 지속에 대하여 재검토성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요예산은 88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등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개요로 재개발ㆍ재건축 지원, 시설물의 노후와 주변 여건상 재개발ㆍ재건축을 희망하는 시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편의시설 확충 및 활성화 지원은 이용자가 많은 대형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편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등을 확충하고 상인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그간의 추진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7페이지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 지원은 사업시행구역지정 및 추진사항으로 재개발은 제물포시장으로 2002년도 11월 29일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있어서 현재 공람을 거쳐 2003년 1월 22일자로 사업시행인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시행구역은 구역추천 학익시장 1공구이며 신축중인 시장은 학익시장 2공구와 용현시장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건립은 용현시장 2003년도 3월에 공사가 예정돼 있고 제일시장은 2003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신기시장은 2003년 3월에 공사예정이며 용현시장은 2003년도 하반기에 공사예정입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대한 시장상인 설문조사를 3월중에 용현시장 등 5개 시장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새시장 실태 및 주민편익시설 필요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5월에 개최하고 역시 시장상인 교육을 5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끝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사이버 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정보홍보실과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 소프트타운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부에서 구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반경 1.5㎞를 주안 소프트타운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정보통신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권역별로 특화된 사업으로 인천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이 2002년도 7월 2일 설립되어 정보통신부, 인천시, 남구청, 인천대, 인하대, 사단법인 인천중소정보통신협회가 중점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소프트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남구청과 정보산업진흥원간에 2002년 12월 24일 상호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진흥원 설립에 따른 자산출연으로 1억원을 12월 26일 출연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 지역 IT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 구축을 위해 협력체 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2003년 3월중에 추진하고 6월중에 협력체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IT 체험교육을 상ㆍ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주안 소프트타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계획안을 추진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견단 구성은 20명 내외이며 파견시기는 2003년 8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견대상지는 일본, 중국, 캐나다를 1차로 선정해서 검토하였으나 중소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파견지역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이르쿠츠크가 되겠고 파견기관은 2002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7박8일간이었으며 참가업체는 에쓰비텔레콤 외 11개 업체였고 상담 및 계약실적은 상담은 583만6천$, 현재까지 계약실적은 132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6월까지 파견업체 신청접수 및 선정을 실시하고 7월말에 사업 참여업체 업무 간담회를 개최하여 8월초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사업추진 비용이 전액 삭감되어서 미 반영되어 있으며 2003년도 1회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적극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취약한 LP가스 사용시설 개선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4,791가구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미인가 포함해서 149개소입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40가구에 381만5천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개보수를 시행해서 좋은 주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 50가구가 되겠으며 지원 내용은 가스시설 무료점검과 노후, 불량시설을 금속배관 및 휴즈콕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1차 대상자 선정을 2월까지 실시하여 사용시설 안전점검을 4월까지 실시하겠으며 개선사업 대상자를 4월까지 선정한 후에 6월까지 설계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백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주민들한테 도시가스를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역시 금년도 도시가스를 많이 보급하겠다는 말씀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4,000가구 목표를 두고 있죠. 그러나 작년도에 도시가스 보급을 보면 100% 달성은 있을 수 없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50%에 불과하지 않았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더 많이 하셨다면 더 좋은거고 대신에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확실성있게 추진한다면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원성을 안사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삼천리 도시가스 사업하는데 업자가 설치업자죠? 수탁업자가 있죠?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대략 몇 개 업자에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 관내 2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수탁업자 관리 감독은 안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것은 저희가 관리 감독 안합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의 개요라든가 계획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구에 보고도 안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삼천리에서 고관 매설관계 그것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도로굴착관계 그것만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삼천리에서 지난 1월 22일 금년도 총괄적인 남구의 계획에 대해 통보가 왔는데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한 부를 별도로 보고차원에서 복사를 해드렸는데 금년도 삼천리에서 저희 관내에 약 13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공급관을 10.4㎞를 공사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과에 도로굴착 가능 여부를 건설과에 공문을 보내서 처리토록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 이유는 도시가스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삼천리에서 감독한다는 얘기뿐이 더 되느냐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도 나가서 현장을 볼수 있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전관리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확실하게 강화돼야지 감독이 강화되지 않다보니까 주변 주민들과 언쟁이 많다. 즉 이렇게 묻어도 되느냐 깊이가 낮다 잡석다짐이 제대로 안됐지 않냐 이런 관리 감독이 불충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업무담당 인원이 부족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거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게 좋지 않나. 왜 그러냐면 공사 마무리 후에 침하현상이 많아졌다 그러면 침하현상이 나면 누구를 탓하느냐? 관을 탓한다. 허가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침하가 됐다 그래서 위험소지가 된다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스관 설치라든가 배관설치라든가 안전관리 모든 감독을 체계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한 가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위탁업자들의 공사 도급 계획서입니다. 여기에 소비자는 가스 설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소비자한테 하나 득이 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감독관청에서 우리 남구 구민 전체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잘못된 부분은 이 업자들이나 협회나 지적을 해서 소비자한테 이득이 없는 계획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소비자들은 가스공사를 설치하면 설치한다고 업자들이 좋아합니다. 경제적으로 이익되고 한겨울에 훈훈하게 살수 있다는 기대감속에서. 근데 대부분이 계약을 하게 되면 하반기 하절기에 다 합니다. 그러면 올 겨울에 틀림없이 가스 보급되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정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어떤 얘기할 것이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런 것은 소비자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12월 몇 월 몇일까지 이 공사는 완전히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계약 체결의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럼 누가 이것을 지적해야 되느냐? 우리 의회에서 우리 관에서 지적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은 앞으로 협력업체하고 회의를 할 때 이런 계약서는 있어서는 안되고 새로운 계약서가 소비자한테 제출되도록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가스배관 설치 다 해놓고도 가스 보급이 안된다 이건 걸림돌이 많아요. 걸림돌이 없도록 해주시기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금년에 도시계획 보급 확충은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좀더 보충해서 이런 부분도 감독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이 잘 되고 있죠? 고용촉진 훈련실시라든가 고용촉진훈련은 백년대계 직업훈련입니다. 삶의 자기의 영역을 쟁취하기 위해서 직업 기술을 배우는건데 지금 훈련도중에 중도 탈락이 어떻습니까? 해마다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옛날에는 일반 전업주부들이 많이 참여할 때는 더 많았습니다. 요즘에 전업 주부들을 많이 안시키기 때문에 중도 탈락율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위원 백상현 우리가 국비 시비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취업이 안되는 목적이 왜 있는가 살펴봤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취업이 안되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느 대학교 어느 학과를 졸업했다 해가지고 취직이 금방 안되듯이 이것도 자기 적성이라든가 일터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겁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무튼 직업훈련 위탁교육 훈련소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어느 훈련소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도 많고 자기 적성을 맞춰 주죠? 그렇게 수고하는 만큼 보람을 못느낀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은 어느 교육을 받아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취업을 한다면 그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만큼 고생을 하는데 사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쓴다면 우리 국비나 시비가 예산이 만족스럽게 투자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자원봉사자 이 사람들은 지금 수당쪽으로 일당같은 것 줍니까? 146페이지에.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하루에 2만원입니다.
○위원 백상현 2만원 주면 봉사가 될까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선별을 잘.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이것도 취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서 자격증 있는 사람에 한해 와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실비 차원에서 해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도 통과시켜주고 해서.
○위원 백상현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의욕 상실하면 안되거든요. 상실되지 않는 방향에서 운영해야 운영의 묘를 살리고 예산 투자한만큼 효력을 보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성실한 분이 와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심이 없는 분입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149페이지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 있죠. 지난번 97회 임시회때 거기 소요예산이 382만9천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위원 박성화 그런데 이번에 소요예산을 보면 139만9천원 이건 왜.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건 여러 가지 서식유인 빼고 경유하고 보일러등유 실내등유 휘발유 시료채취하는게 있거든요. 각 주유소 판매소 가가지고. 시료채취 위한 별도로 뽑은 겁니다.
○위원 박성화 지난번에 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하고 이것하고 똑같아요. 소요예산이 250만원 이상 갑자기 줄었나싶어서.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가 불시에 나가서 시료채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석유류 품질검사소가 석남에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것이 갑자기 예산이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다음 도시가스 보급 확충 있죠. 지금 현재 보급율이 몇 %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가 작년 연말에 75.8%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번에는 78%이상.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금년에는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삼천리에서는 금년에 사업계획이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 남구에.
○위원 박성화 보급율 많이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주일 161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역경제과에서는 특별한 행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위원님들 삭감시킨 것을 문 걸어 잠그고 하셨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죠.
○간사 박주일 왜냐하면 어려운 지역에 계시는 중소기업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분보다는 가시는 분이 계속 간다 형평성이 골고루 편성이 안된다 그런 이유인줄 알고 있습니다. 4월에서 6월에 선정하신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가 매일 늘상 가시는 분들하고 가는데 또 참여하시는 분이 참여하십니다 관심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어떤 분들은 기회를 안드리고 어느 분만 이뻐서 데려가는게 아니고 저희가 똑같이 저희 관내 497개소 기업체에 공고를 똑같이 안내문 다 보내고 신청서를 보내드리는데 해마다 몇 분들은 해마다 신청하시는 분 계시고 해마다 절반 정도 가시는 분이고 절반은 신규로 오시는 분입니다.
○간사 박주일 근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덜 됐는지 업체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얘기 나오니까 다음 추경에 올려 삭감이 안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계획 추진에 위원님들이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149쪽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에 우리남구에 석유판매업소 현황 153개소. 주유소가 59개소고 일반판매업소 94개소인데 유류판매 인허가과정 허가취소는 우리남구.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아닙니다. 위험물 취급관계기 때문에 위험물 관계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사항만 신고라든가 등록처리하고요.
○위원 유성준 위험물 취급 허가는 소방서에서 하고 지도단속은 우리구에서 실시하게 되면 저장탱크나 용기 보관하는 것도.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것은 시설기준이기 때문에 소방서 위험물 취급관련 법령에 의해 저촉 받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구에서는 합동지도점검같은 것은 주로 단가나.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가격이라든가 안전관리자 상주라든가 가격표시 비치라든가 여러 가지 경미한 사항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원화돼서 행정지도 이런 것은.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가 할수 있는 것중 제일 강한게 저희가 가서 임의적으로 통가지고 가서 빼가지고 품질 검사하는게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 위험물 취급업소인데 보면 화재 방지하기 위해 시설을 할 때 보면 벽면같은게 화재에 대비해서 정확하게 해서 시설하는데 나중에 보면 개조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우리구에서 단속을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소방서 관할 그럼 그것을 그쪽으로 질의 통보해서.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런 위험요인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소방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주유소같은 경우 거의다 완벽하다고 볼수 없고 그래도 완벽 추세로 화재예방 조치를 해놨는데 일반석유판매업소같은 경우 주택가 밀집지역 이런데 보면 굉장히 허술해요. 그런 것을 주민들의 공포감 조성도 있고해서 와해차원에서 만약 우리구에서 단속한다면 그것은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방법을.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주민여론이라든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소방서에 통보해서.
○위원 유성준 네 그것은 소방서와 협조해서 부탁을 드리고 147쪽 매번 가스안전 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LP가스 판매업소나 충전소가 우리 남구에 몇 개 업소가 있죠?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충전 판매업소는 26개소입니다.
○위원 유성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석유판매업소 위험물 취급소와 마찬가지로 LPG가스 판매업소도 보면 어떤 지역의 특성상 지역이 발전됨에 따라 주택이 밀집되어 그러다보면 실질직으로 2, 3년전에 외진 곳에 안전시설 다 갖춰놓고 판매업소가 사업장이 있었는데 현실에 보면 거의가 주변이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사고 이런데에 주민들이 공포감에 떨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해소차원에서 앞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전 관계라든지.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기존에 옛날에 위험하지 않은 외곽지역에 있다 그게 주변이 주택이라든가 상가가 들어서서 위험하니까 나가라 그러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 유성준 어차피 경제지원과에서 어떤 상황에 대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을 책임을 통감하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ㆍ 어떤 예산부족 그런 것을 국ㆍ시비를 보조 받는데서 지원해주면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현재로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리고 판매업소와의 유대관계를 갖고 협조체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보는데.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위원님 생각은 그러신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유성준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심도있게 메모하셨다 중장기적으로라도 빨리 시급히 조치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15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제물포시장의 그동안 진척 현황.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1월 22일자로 사업시행인가가 건축과에서 나갔습니다. 작년 12월달 공람공고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 조봉휘 분쟁이 있지 않아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아닙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다 나갔습니다.
○위원 조봉휘 어느 회사?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지금 두영(주)CNDS 인가까지 나갔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구조개선자금 융자지원은 어떻게 연관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게 작년 연말까지 유효했는데 금년도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기 때문에 다시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원 조봉휘 신규 신청한다고 해서 이것이 보장성은 없죠.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더 이상의 세부계획은 아는 바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