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특별회계, 계속비,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동사무소는 총무과 소관 사항 다음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추경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산을 본예산 해놓고 하다보면 불가피하에 예산을 더 사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꼭 필요한 예산이 경정예산에 추가되면 경정이 되는거죠.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총무위원회 결산이나 하면서 항상 느꼈던 부분들을 기획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쟁입니다. 근데 공무원 간부님들도 어떻게든지 예산을 딸수 있는 여건을 만드려고 노력하시겠지만 풍토사항인지 어떤 사항인지 모르지만 예산이 삭감되면 삭감 되는대로 증액되면 증액 되는대로 꼭 필요하다 위원님들이 못느껴요. 본 위원 생각뿐만 아니라 여기 삭감된 내용 보면 풀예산 진짜 필요한 경비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필요합니다.
○위원 이한형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각 해당 실 과 소에 다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확보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있을 때 대처해 나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확보해 놓지 않으면 갑자기 예산 소요되는 부분 생겼을 때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정말 필요하다하면 총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충분한 그때 삭감할 때 가만히 계시다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질의 한번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계수조정할 때 그 전에 얘기가 없었던 풀예산 삭감된 부분 없었는데 나가고난 다음에
○위원 이한형 계수조정하고 나서 그 이후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삭감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냐 분명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부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충분히 상임위원회 존중사항 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충분한 설명해주셔서 풀예산이라든가 삭감사항 없어야 되는게 경정예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사항에 대해서 의원들 삭감해라 우리 그대로 하겠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정예산같은 경우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올렸다 판단됩니다. 각자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필요한건데 필요하지 않은것처럼 인식하는게 의원들이 생각하는게 아니거든요. 간부공무원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충분한 의원님한테 성의가 없었고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 의회에서 삭감해라 이런 식으로 놔두는 것은 아닌지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구정 공백을 의회에 돌리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아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풀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말씀
○위원 이한형 각 과 실별로 쓰는 비용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남구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없어서는 안되는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다음부터라도 이런 사항 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노력해 주세요. 예결위에서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의회나 상임위원회가 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항들은 그 부분에 대해 법정으로 따지면 2심재판 대법원에서 법정 심리를 따지는 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결위 하시는 위원님 차원에서도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충분한 명분없이 이것을 부활시키기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수조정 있을 부분인데 지금 삭감된 내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풀예산 부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어느 특정부서에서만 쓰고자 하는 부분 아니고 남구 전체에서 불요불급한 꼭 필요해서 갑자기 필요한 부분들 있을 때 그때그때 대처하고자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그런 부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11월 12월 남았는데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이란 얘기죠.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을수 있는 여건들은 어느 정도 남는다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이 갑자기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사용
○위원 이한형 갑자기라는 예를 들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때그때 각 실 과에서 행사가 있을수 있는 부분 있고 필요한 부분들 있을수 있기 때문에 예견돼 있는 부분이면 각 실 과에 그것을 확보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가 남을 것이란 예상을 하기 어려움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가면 계수조정 추경이
○위원 이한형 그건 알고있습니다. 큰 예산 아니고 단가가 1천만원 사항들이라서 저도 풀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위원중 한 사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렇지만 풀예산에 대해 존경하시는 예결위 계신 위원님들도 도대체 어디 쓰는거에 대해 불확실성에 대해 의아심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말씀도 맞아요. 불확실성이 명확성 사항으로 돼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남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부활된다하면 알뜰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한형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제가 판단했을때는 일반운영비는 어느 과목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여러가지 세부적 내용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홍보용으로 물품 구입하는 부분들 있을수 있고 포괄적부분들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됩니다. 특정부분보다 여러 가지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사 오진환 일반운영비도 추경에 올라왔죠. 작년도 예산 보면 불용된 금액이 많아요. 일반운영비는 추경 봤을떄 올해 1,200만원도 부족하다 했는데 2005년도 보면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 남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2,400만원 남아 못쓰고 올해 쓰다 1,200만원이 부족해 추경하고 이뿐만 아니에요 제가 볼때는 작년에 일반운영비 2,400만원 남고 올해는 1,200만원 올리고 국내여비 대행사업비 많아요. 남는 돈은 불용금액이 많이 부족한 것은 부족한데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일일이 얘기할수 없지만 앞으로 과장들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한 번 두 번 해보시는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보다 아시는게 많아요. 그러면 예산 세울때마다 어느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절약 판단했을 때 정확히 예산 편성해 쓰시면 되는데 자료가 많은데 일일이 말씀드릴수 없고 일반운영비 1,200만원 부족해 왔고 2005년도 쓴 것 보니까 2,400만원이 남았어요. 과다 계상해 남은 건지 모르겠지만 용역비라든가 자산물품취득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뭐 일반운영비 남았거든요. 그런 것 잘 편성해 쓰세요. 2005년도 돈 1천만원 부족하다 올라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1억 2억 부족해 올라오는 건 모르겠지만 본 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잘 편성해 요소에 적절하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5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약 1,200만원이 감소된 1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0.7%가 감소됐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에서 약 3천만원이 줄었는데 의원님들이 당초 23명분에 대해서 1년치를 계산했었는데 17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목별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5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는 기본급이 봉급 체계가 달라지는 바람에 줄어든 사항이고 연가보상비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재정이 안돼서 추가로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되는거고 일반운영비는 부족분 전부 계상한 사항되겠습니다. 여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각 상임위별 간사실 부의장실에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원수가 줄어듦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경정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사무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 현상일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해외비교시찰을 10월달에 가시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가실 분이 사무국장님이신데 공통업무추진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시찰갈 때 쓰이는 비용들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예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경기도나 성남시의회같은 경우 카드문제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식품가게라든가 해서 관세 없는데서 카드로 하는 그 비용으로 못쓰게 돼 있죠. 우리 의회는 역대 저도 신문지상에 많이 봤지만 사무국장님이 잘 진두지휘하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도 없는데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노파심으로 아마 상황에서 주어진 부분이 있을 때는 공통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사무국장님이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5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진환 자료를 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잘 예산을 편성하셔서 여비는 직원들이 업무를 다 사용하는 돈 아닙니까 넉넉히 세워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실효성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세요. 표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이게 2,500만원 추가 요구한 부분 말씀하신거죠. 2006년 당초예산에 원래 국비로 국비 1,680만원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구비를 같이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가 얼마 확보해야 한다는 확정내시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구비를 이만큼 부담하라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에 대한 구비 부담금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간사 오진환 본 위원은 다시한번 소견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과다 계상되는 부분 또 불용사유가 넘어온 금액 꼭 필요한 돈 보시면 아실거에요 앞으로 그런 것을 명백히 구분하셔서 정말로 일하는데 필요한 돈은 넉넉히 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돈은 욕심만 생겨 예산을 확보하려는 부분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요소 적절하게 꼭 필요할 데는 예산 편성해주시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절감해서 많은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삭감된 것 구정업무 수첩 부족분 200만원 그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분인데 10월 11월 12월밖에 안남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올해 것을 만드는게 아니고 내년 구정업무 수첩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내년 것을 미리 만들어야 배부하니까 내년 것을 만들기 위한건데 당초 1만원씩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우리가 여유분을 갖기위해
○위원 이한형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이 내년 것 만드는 구정업무 수첩을 미리 예산 책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래야 내년에 배부하니까요.
○위원 이한형 본예산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본예산에 확보하면
○위원 이한형 2006년도 수첩 부족분에 대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게 아니고 내년 수첩을 만들기 위해 올해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미리 만들어놔야 내년 1월부터 쓸수 있잖아요. 내년도 수첩을 만들기위한 예산입니다.
○위원 이한형 총예산이 얼마나 들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당초 1만원씩 계상해서 했었는데 우리가 신규자도 오고 전입자도 오고 이러다보니까 여유분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각 실 과 소별 각 동에
○위원 이한형 총무위원회할 때 그런 말씀 안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 부분에 대해 질의 안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삭감할 때 얘기해 주시면 본 위원도 제가 초선의원이라 미숙한지 모르지만 2006년도것 부족분이라 생각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 부분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위원 이한형 하여튼 가르쳐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백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이한형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증액부분이라 답변했거든요. 2006년 구정업무수첩 제작분 부족분이라 했는데 2007년도 제작분이라 답변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2007년도 수첩을 만드는 것인데 2006년도 예산을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2006년도 구정업무 수첩 제작에 대한 부족분해서 증액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혼돈시키는 답변을 해주시면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2007년도 수첩인데 잘못됐습니다.
○위원 백상현 잘못됐다 얘기해야죠.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도 헷갈리는 거에요. 총무위원회에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다시 2007년이라 하니까 나도 헷갈리는 거에요. 그럼 정정하는 거에요. 2007년도겁니다. 총 1,200만원이네 한 권당 1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헷갈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진환 구정업무수첩은 다이어리 말씀하는 겁니까? 네 제가 알기로 2007년도에 업무수첩이라는 것은 12월중에 이미 배포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 만약 삭감되면 힘듭니까? 제작하시기에.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힘들기보다 기존 배부했던 부분은 배부할수 있는데 저희가 200만원 증액한 부분은 올해 매년 그랬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직원 있고 새로 전입 오는 사람 있고 이런 경우 여유분이 없으니까 수첩을 나눠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각 실 과 소 여유분을 5권씩 두고 각 동의 경우 여유분을 5권씩 두려고 하는 부분이 통장자율회장 자생단체장들 일부에게 5권씩 여유분을 둬 배부할까 하고 이번에 제작했습니다.
○간사 오진환 이런 것 필요한 돈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예산이에요. 업무수첩을 한 두권 만드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만들어왔어요 1천부면 1천부 2천부면 2천부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본예산때 세워 하면 문제 없잖아요. 그런 예산은 한 두번 하는게 아니거든요. 몇 년 몇 십년을 구정수첩 만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예산 자체도 추경 올라온 것도 본 위원은 이해 안가지만 본예산에 편성하십시오. 2008년도 2009년도 증액해 만들고 본예산 세우세요.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말의 어획에 따라 틀린데 이게 부족분이 아니라 2007년도 추가분이죠? 기존에 있는 분들은 다 사항들이 주어지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한 추가분에 대해서 예비로 하시려는 부분이죠. 그러면 부족분이라 하니까 예산이 잘못 책정돼 부족된 사항들이 주어지니까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인식이 가거든요. 추가분이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신입 공무원들 시험봐 들어오는 분들 전입 전출있으면 약간의 여유분을 둬서 각 실 과에서 쓸 수 있는 용도는 저도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게 필요합니다. 이것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보니까 부족분인데 왜 그전에 예산 다 한건데 하느냐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에요. 다음에는 모르는 초선의원들을 위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3천만원 추경에 올렸는데 1천만원씩 삭감이 되었으니까 2천만원가지고 나머지 행사를 다 추진할수 있는건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풀예산 말씀하시는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설명할 기회 주셨는데 연말 안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있을수 있는 부분들에 예산 지출하지 못하는 부분 생길수 있으니까 꼭 확보해 주셨으면
○위원 임정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움 있거든요.
○위원 임정빈 몇 가지라도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앞으로 있을수 있는 부분중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한다든가 수당 나가는 부분 있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운영비를 우리가 써야 되고 여비같은 경우 10월달같은 경우 전국체전도 있고 그럴 때 어느 특정부서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풀예산에서 같이 여비 지급해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다시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첩제작분에 대해 만약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다른 예산에 풀예산에서 갖다 쓸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만약 수첩을 확보해 주시지 않는다면 다른 데서 갖다쓸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세워져있는 부분을 가지고 기 당초예산 확보할 때 배부처를 계획했던 그 배부처만 나갈수 있는 부분들이고 여유분을 만들지 않을뿐이지 다른데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태간 여유분을 만들지 않아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거나 통장님들이라든지 예비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못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책임이 위원들한테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금까지는 통장자율회장이라든가 단체장한테 배부되지 않았는데 제가 와서 생각해보건데 그런 분들까지 배부해 드리면 좋지 않겠나 부분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이니까 배부를 안한다해서 어떤 지장이 있을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신규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여유분이 있어서 배부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결정했을 때 비난이 의회쪽으로 오기 때문에 가능한한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심의할 때 집중력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간사 오진환 자산취득비 추가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75쪽 물품 및 자산취득비 본예산 안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게 본예산에 세웠으면 더 좋았을것인데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바람에 이번에 요구한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이중화시켜 전산의 어떤 부분들이 고장났을 때 빨리 대처할수 있기위해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미리 확보하지 못한 불찰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확보해서
○간사 오진환 제가 그 얘기하는 거에요. 이런 예산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돈이에요. 다른 걸 안하더라도 본예산 세워야 되는 거에요. 저는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성은 아니지만 이런 장비가 없으면 일하는데 불편하시고 필요한 돈이거든요. 본예산에 세워 다른 예산 절감되더라도 세워 집행해야 되는 거에요. 필요한 돈은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많이 검토했지만 본 위원 생각은 불필요한 것도 많고 네트워크 장비는 실지 업무상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 본예산때 강력하게 해서 예산 세워주셔야지 본예산에 못세워 추경에 올리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 이해합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필요한 돈은 잘 세워주시고 절감해도 되는 예산은 해서 요소 적절하게 항상 외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진짜 필요한 것 꼭 본예산때 세워 업무를 집행하셨으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9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83쪽 보면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수당 얼마정도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휘자 수당이 시간당 6만원해서 반주자 수당은 시간당 4만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시간당 6만원 4만원이면 상당히 큰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왔다갔다하는 시간도 있고
○위원 임정빈 여성합창단 한복 구입을 1,650만원 전액이 삭감된 상태죠. 급하게 구입해야 할 무슨 입장이 있습니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연초 연시에 합창단이 참여해야 할 행사 있거든요. 저희가 한복이 없기 때문에 레퍼토리 선정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거의 2002 2003 2004 2005 이때 한복 구입을 해주었거든요. 근데 유독 남구만 91년도 창단이래 아직까지 우리 예산으로 합창단 한복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합창단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생각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동안 행사때 한복을 전혀 안입고 하신 겁니까? 개인 것을 입고 하신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주로 드레스를 입고 하고 청바지에 티 한복이 필요한 노래가 있거든요 민요같은 것 그럴때는 위에만 걸치는 별도로 싼 것을 구입해 밑부분은 안되고 보기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꼭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4대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대때 다시 올라왔는데 4대때 본 위원이 알기로 1,350만원 예산이 올라왔던 거 같아요. 왜 갑자기 300만원이 늘어서 올라왔는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0월 이후에 상당히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그 이후 합창단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합창단 규모가 늘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숫자가 늘었군요. 전액 삭감됐으니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를
○위원 임정빈 조금 부활시킬 것도 아니고 해주면 해주고 빼면 다 뺴고 이런 상황인데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구 전체 예산중 합창단 단복 예산은 일개 소소한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은 본 위원 개인적 생각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창단 남구의 얼굴입니다. 그 분들이 행사할때는 어떤 일반인들이나 저희들이 참석해도 남구의 명예를 걸고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삭감됐죠. 실장님이 강력하게 하셔야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강력하게 했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간사 오진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 보면 많이 과다계상된 데 많은데 이런 것은 합창단이나 단복 이런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의 얼굴이에요. 저희들이 행사 참석했어도 복장이 통일된 복장으로서 행사하는 것 하고 복장이 일률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복장이라 봤을 때 차이는 엄격한 차이라 생각합니다. 남구의 얼굴입니다. 2007년도 예산때도 강력하게 하셔서 확실히 세워서 다 업무의 일관이라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감사합니다. 합창단이 남구를 위해서 보다 열심히 활동할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구에 들어와서 청원경찰 계시죠. 무전기 사용하는 것을 제가 못봤어요. 그런 것은 업무가 멀리 떨어져있으면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전기 검토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무전기를 내년 본예산에 청경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현재 청경사무실에 에어컨 선풍기라든지 무전기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진환 신경쓰셔야 해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없어서 안될 장비잖아요. 제가 무전기 검토해 봤는데 구입한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오래됐습니다.
○간사 오진환 제가 볼 때 6, 7년정도 된 것 같아요.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직원들 챙기지 못하는 거에요 검토하셔야 돼요. 보니까 구입한 연도가 오래됐고 장비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가는 장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는 없어서 안되고 해줘야 해요. 제가 볼 때 6대 정도 7대 정도 여유있게 금액도 쌉니다. 40만원 정도 가는데 이런 예산 아무 것도 아니에요. 실제 40만원 투자해 예산 세워 몇 억원 일을 할수 있는 거에요. 필수장비라 생각하거든요. 본예산에 검토하셨습니까? 이런 장비는 꼭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2014년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홍보탑 설치예산 35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거든요. OCA평가단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인천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주민 홍보사항이라든지 환경정리 경기장 확보 사항들을 현지 확인하는데 거기에 따라 남구 문학경기장도 방문하게 됩니다. 아시안게임 홍보 시찰단 방문과 더불어 저희 관내에 동양장사거리나 주안역앞에 꽃탑이나 홍보탑을 설치하려고 35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홍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아시안게임 유치 제가 볼 때 시에서 시장님께서 최우선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의 예산을 넉넉히 받아 하면 안될까요?
○총무과장 국규중 시에서도 사업단에서 홍보물이나 이런 사항들은 조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차량용 홍보 스티커라든지 유인물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충족하지 않아서 11월 12일부터 하면 시일이 없어요. 물론 시비부분도 5억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시에 요구할 사항이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일부 구에서 부담하는게
○간사 오진환 제가 볼 때 그래요 이런 부분은 구에서 우선적 사항이 아니고 사실 시 사업이에요. 아시안게임 유치는 시장님께서 항상 부르짖고 어디 가도 얘기하시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시에 건의해 예산 얼마든지 보조 받을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홍보탑 설치 시에서 설치하면 돼요. 각 구에도 배정해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삭감된게 350만원 이런 것은 남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계속 얘기해서 시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수 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동장님들 대신해 동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있죠 6,700만원을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2억3천만원을 매각했습니다. 6,700만원 매각은 뭐를 한 것이고 2억3천만원 매각한 차액은 왜 매각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구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재경부 소속의 재산을 우리구에서 위탁 관리하면서 국유지에 대해 저희가 매각 의뢰하게 되면 매각하는데 금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국유지를 점유하고 계신분한테 적극적 매입 유도해서 8월 31일까지 매각된 금액이 2억769만6천원으로 매각 수입이 있고 향후 잔여 금액은 8월 31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매각 예산 금액을 계상해서 총 2억3,300만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 수입은 우리구 재산이 아니에요. 공유지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매각을 많이 할수록 구 수입으로 오는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유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한테 매각 유도해서 우리구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진환 매각된 금액은 저희구로 다 들어오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 매각이 1억이다 하면 7천만원은 재경부로 보내고
○간사 오진환 30%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 활용하세요. 내년도 팔 것 검토하셔서 팔아 우리구 수입에 충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7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5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간사 오진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예산이 1억4,800만원정도 되는데 많이 증가가 됐어요. 증액이 4,900만원정도 된거죠? 1억4,800만원에서 145페이지 4,9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거의 공익요원이 3명 늘었고 혁신단체가 선정되면서 여러 가지 상사업비 받았습니다. 그거에 따라 실시간 민원통보시스템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주민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한 사항입니다.
○간사 오진환 내용을 보면 관서운영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예산이 부족해 올렸거든요. 근데 보면 국내여비는 부족해요. 부족해서 올리셨으니까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태간 오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5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경제지원과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있죠.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인데 재래시장에 계신분한테 상당히 곤욕을 치뤘어요. 전기료 그런거라면서요. 그때 충분히 설명을 안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도 설명을 한다고 총무위원회에 나갔다 깜박했습니다. 구체적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 이한형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증액시켜주려는 부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 삭감 내역에 대해 하실 말씀 있나 근데 그때는 아무 말씀 안하시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때는 삭감되는거에 대해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물어보지 않으셔서 저도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운영비가 재래시장에 있는 남구청장 소유로 돼있는 공중화장실 운영비입니다. 내용이 수도료 전기료 화장지 대금입니다. 정화조 청소비용 빗자루 문제도 있겠습니다. 6개가 있는데 월 평균 200만원 소요되고 화장실 1개소당 따지면 평균 33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1,639만원이 지출됐고 현재 예산은 2,040만원 서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10%가 일괄 감액되어있으므로 1,836만원이 사용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니까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36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으므로 꼭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재래시장 사항에 대해 요금을 안받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요금을 자율적 들어가면서 신기시장 예를 들면 돈을 내게 장치해놔서 내는 분도 있고 안내는 분도 있고 그 부분은 거기 재래시장 빗자루는 안사준 부분 있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자산이 돼서 지원해주는 부분인가요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관리도 자체적으로 시장상인회에서 돈을 조금씩 주고 관리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되나요? 번영회에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번영회가 영세한 사람들이 모여 번영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어도 5, 60만원은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못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30만원씩 주고 사람을
○위원 이한형 청소는 누가 하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번영회에서 자기네 회비 걷어서 주는 겁니까 구에서 전기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기료 수도료 화장지 대금 정화조청소비용 그 정도 사항이 되겠고 그 안에 내부 시설이 조금 되면 저희가 등이라든지
○위원 이한형 필수죠. 화장실하는데 전기료 그런 것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진환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깜박했다 또 화장실 이용요금 내는지 안내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쪽으로 대답하시면 제가 볼 때 약간 업무에 책임 성의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이고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55쪽 과태료 및 범칙금 과목난에 사업소득부분 2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입을 잡았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석유사업법 위반
○간사 오진환 그렇습니다. 2천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경정예산 1억을 잡아 8천만원 세입을 잡겠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 증가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관내 주유소에서 석유사업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 잘못 만들어진 석유를 팔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2천만원을 예산 세운 것은 전년도 2004년도 수입을 감안해서 예산 잡은 사항이고 그 부분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과 석유품질검사원에서 같이 합동으로 정보에 의해 소비자들의 고발에 의해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석유품질검사원에서 톨루엔이 몇% 섞였다 이런 기준을 검토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이 8천만원 더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입에 잡아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내년도 사업에는 1억보다 더 세외수입을 잡을수 있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평균적으로 2천만원 정도 세우고 있으니까 원래 발생하지 않아야 좋은 건데 신고에 의해 들어간 사항되겠으니까 그렇게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8천만원 잡혀있는 상태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미 들어와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오진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 세입이 8천만원 들어왔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2천만원 기준 두지 마시고 조금더 예산을 5천만원이든 세울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내년도 세입부분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많이 잡을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얼마를 세우겠다 말씀 못드리고
○간사 오진환 본 위원 생각은 2천만원 정도가 세입 예산에 서있으니까 올해 많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1억 정도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고 4천만원이고 범위가 폭이 좁으면 2천만원 정도 생각하는데 1억 정도 8천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와있으니까 다음에는 2천만원 정도 기준으로 두지 마시고 조금더 생각해 둘수 없냐 저는 이런 질문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추가로 질의할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경제지원과장님한테 로봇파워센터 사항에 대해 질의했는데 청장님한테 건의하셨나요?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 30날 세미나가 종합문화회관에서 국제회의장에서 있습니다. 거기서 그 내용이 들어오고 인천에 로봇산업을 일으킬수 있는 전략 비전 이런 사항을 세미나 하게 됩니다. 청장님께 모든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떤 식으로 보고드렸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보고사항은 경인방송을 사가지고 하는 방안은 그전에 보고드렸고 이쪽 컬쳐힐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문화공보실장님과 상의하신 부분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나가는 말로 한적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BTL 사업 문화공보실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로봇센터 사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문화공보실장한테 일단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하시는 부분에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계속적 채무로 남을수 있는 BTL사업에 대한 땅 매입비 사항들 상환받을수 있는 부분들이고 전체 부지의 4분의 3이나 5분의 4정도가 시유지고 시 차원에서 토지매입비에 대해 예산이 절감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ㆍ 로봇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부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줄고 앞으로 있을 제물포 역세권에 대한 차원에서라도 로봇타워센터는 반드시 남구에서 숭의동 근처 왜냐하면 남구청사에 대한 대치할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경제지원과나 모든 공무원분은 남구청이 용현동 군부대나 용현ㆍ학익지구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다 할수 있는 부분도 배제는 안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항들 결정됐을 때 안되는 부분 지역에 대해 로봇센터 사항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저는 옆에 계신 위원님들 사항들에 대해서 상의드린 부분도 있지만 제물포 역세권이랑 맞물리는 경제지역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용역사항들도 할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부채도 경감하고 시 차원에 대해 500억이라는 투자를 우리 남구에 유치하는데 경인방송쪽보다 BTL 사업에 대한 것과 부합되게 할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하는게 낫지 않나 제안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9월 30일 세미나 가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 청장님이랑 상의하시고 국장님이랑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낳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진환 전년도 해외시장개척단 공무수행여비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작년도 저희가 코트라에 주는 비용이 올해 추경 올리는 부분이 작년 3,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준해서 세웠는데 코트라에 주는 비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중에서 2천만원을 더 하는 내용이 작년도에는 두 군데만 갔습니다. 이번에는 오스트리아 두 군데 뉴질랜드 한 군데 해서 호주가 나라가 크다 보니까 호주를 두 군데 들르는 것으로 계획돼 증액해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해외시장 공무수행여비가 작년도 4명이 참석해서 300만원씩 1,200만원 정도가 돼 있던 걸로 알고 올해는 1,600만원해서 400만원 정도 더 추가 편성됐어요. 인원이 늘어 그렇습니까 방문지가 한 군데 늘어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방문지가 한 군데 더 늘어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해외시장 참가보조비 있죠 163쪽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조금전 설명드린 코트라에 저희가 해외시장 수요를 전부 코트라에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조사라든지 상담장을 설치하게 되면 통역비라든지 통역을 회사마다 한 명씩 세우게 되거든요.
○간사 오진환 해외시장개척단 꼭 해야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내수에는 한계가 있고 수출을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2천만원이 추가 늘은 것은 거기에 대한 자리에 대한 위탁금이 늘었다는 내용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코트라에 주는 사항이 되겠고 결국 같이 한 개소를 작년보다 더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꼭 해야 된다 수출이 열리고 남구에 경제가 살아나고 그런 뜻이죠. 그럼 코트라 말고 다른 쪽으로 생각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이 여비 2, 3천만원씩 지급할 정도면 다른 방법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예산 절감할 방안 있는지 좋은 방안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업계획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덜 가니까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9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진환 자산취득에서 방역용 차량을 구입하신다 알고있거든요. 저희 지역도 그렇고 다니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의원님 올해는 왜 소독 방역을 많이 안해주십니까 작년보다 올해 회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량 필수 차량이에요. 이번에 꼭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갑자기 한 대 정도 있으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방역은 차량 2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구입하는 거고 방역 차량을 6년간 사용하면 대체구입 되는데 현재 이 차는 11년째 사용하는 차입니다. 대체구입하는 실정입니다.
○간사 오진환 차량 감가상각 년월이 6년이다 이뜻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내구연한이
○간사 오진환 그러면 11년동안 두면 안되죠 빨리 빨리 교체하시든지 11년동안 놔뒀다는 것은 알면서 차가 깨끗하니까 쓸지 안쓸지 모르겠지만 대체하지 마시고 남구의 방역사업을 원활하게 하시려면 잘 검토하셔서 2007년도 본예산에서 2대가 되든 3대가 되든 활성화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일한다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야지 2대 있는지 2대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주민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올수 있는 얘기 일을 하면서 욕을 먹을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내년 여름부터 방역을 풍부하게 예산을 편성해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71쪽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나왔는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173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두가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17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당초 예산 세울때하고 나중에 익년도 예산이 확정될때하고 금액이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경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대상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저소득층에 대해 검진을 실시합니다. 암검진을 실시하면 거기에 따른 암검진에서 발견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위원 임정빈 전액 지원해주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전액은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몇 %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최대 300만원까지
○위원 임정빈 그 뒤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저소득층 얘기하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저희가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위원 임정빈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건지 전혀 모르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1쪽부터 4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서 400만원 고엽제 사무실설치 삭감이 들어왔습니다. 고엽제 단체나 그 분들에 대한 사무가 지방사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보훈단체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민간단체보조금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고엽제 전우회 남구지회는 올해 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사무 사항들에 대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일때는 이것은 왜 해주냐 할 때는 지방사무라고 하고 어떤 부분들이 주어질 때 제가 보기에 이 부분들은 명확히 국가사무입니다. 보훈처 사항들에 대해 혜택을 받는데 플러스로 해서 민간단체보조금인가요? 그 부분에서 800만원 나가는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연초 3월정도에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고엽제 사항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 충분히 기획감사실장이랑 논의하시고 의회에 넘기신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의회에서 통과되시리라 생각하고 넘기신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상당히 위원들 사항들에 대해 일단 의회로 넘겨 해보자 그런 밑바닥이 깔린 예산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국가 사무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보훈처나 그런 부분에대해 상의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상의한 바는 없고 보면 보훈처에서 최근에 공문이 왔습니다. 보훈단체 예산 지원을 많이 지원해 주십사하는 협조 공문이 왔거든요. 엄연히 따지면 국가 사무지만 그 분들도 남구 구민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요청을 많이 합니다. 국가 사항을 전혀 모른다 할수 없고 해서
○위원 이한형 저희들이 삭감 사항에 대해서 고엽제 우리나라를 위해 월남까지 가셔서 저도 멸공이나 방공을 나이는 어리지만 경험해봤습니다. 이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그렇지만 사용 용도들이 그 부분을 따지는 기준이거든요. 이 분들이 용현동에 있는 상이군경회 사무실에서 있으신 부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현재 용현3동 상이군경회관에서 15평 정도 규모의 무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나가라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작년 8월달부터 구청에 지속적으로
○위원 이한형 상이군경회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나가라고도 하고 고엽제에서도 거기 있는것보다 단독적 사무실을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속 검토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 부분에 대해 관련돼있는 재향군인회와도 상의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재향군인회와 상의 안했습니다. 옛날 시민회관 맞은편에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알기로 재향군인회 사항도 보훈처 사항이랑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제대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사항들이 막대한 23억 정도 예산을 국고 지원을 통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 하실 때 고엽제 분들 재향군인회분들 보훈처분들을 한 자리에 모이셔서 해결 방안이 없을 때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여건이 해줘야 되지 않냐 할 때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 이 예산에 대해 더 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엽제 사항들은. 지금 용현동 상이군경회 땅이 보훈처 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게 자산관리공사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상이군경회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보훈처 땅인줄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조사해본 바는 아닙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을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아닌 제대로 된 보훈 남구지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회관을 만들어서 보훈단체 한군데 입주할수 있게 하면 참 좋은데요 어렵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 대안방안으로 상이군경 자리에 있는 땅도 조사해 보시고 이게 국비로 이뤄질 부분은 아니지만 보훈처랑 상의도 하시고 지역 국회의원들해서 특별교부세해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해서 컨테이너박스가 아닌 보훈처 사항들 밀접하게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을 주무과장님이 해주셔야 해요. 이 분들 보훈회관 남구지회 정도를 만드셔야지 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나오신다는 거거든요.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셔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컨테이너박스해서 국가 사무냐 지방 사무냐를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가지고 논할때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 제가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드립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 분들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누가 되는 거에요. 의원 입장에서 국가 사무냐 지방 사무냐를 안따질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갈등의 소지를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하고 의회에 넘어와야 되지 않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의회에 예산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있었습니다. 1,400만원을 요청했는데 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린 불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설명드리면 사무실 지원이 도화3동에 있는 방축길 고가도로 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해병대 동구지회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이 있고 저희는 사무실 규모가 28평정도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실 직원이 8명 창고 주방 및 식당 회원휴게실 화장실 및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한 사항은 컨테이너 3개가 필요한데 32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960만원 소요가 되고 칸막이 9개 90만원 방화문 40만원 창호공사 40만원 문이 15만원 간판공사가 200만원 운반비 45만원 설치비 50만원해서 1,44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분들이 자체부담하는 건 얼마나 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현제 자체부담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400만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부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부활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소재가 남구는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남구하고 동구하고 경계입니다. 주소까지 안나왔는데 저희가 현지 확인했고 남구 동구 경계거든요. 남구 관할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에 대해서 추후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부분이고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들 행정부 사항이라든가 의회 사항에서 그 분들한테 정부 지원만 있습니다. 이런 사항가지고 이걸 해줘야 되느냐 안해줘야 되느냐 논란은 분명히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전에 제의했던 용현동 사항에 대한 상이군경회 자리에 대한 남구지부라는 표현이 맞는지 사항들은 공식적으로 따질 문제지만 그것을 땅 부분 연구하셔서 그 분들이 영구적으로 편안하게 활동할수 있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일전에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지회장님께서도 그 건물을 남구청에서 사서 회관을 만들어달라 한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렵고 신중하게 중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자체 구 예산으로 하기도 곤란할때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각계각층 계신 분들 만나서 보훈처 사항에 대해서 협조 받을 부분 받고 지역에 시 의원님들 국장님 계시고 이것은 청장님 사항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국장님 의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실무를 봐온 결과로는 의중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려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진환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는데 모든 예산은 규정에 맞게 활용되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혹시 질의 내용 이런 것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고엽제에서 어떤 걸 지원해달라 했을 때 타부서에서 질의해서 응답받은 자료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고엽제가 작년 8월달에 설립되고나서 지속적으로 청장님께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을 서 너군데 알선을 했었습니다. 근데
○간사 오진환 제가 묻는 것은 질의내용이나 규정을 확인해 보신게 있냐고요. 고엽제 사무실에 대해 민간보조해 달라 오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 조례는 아니지만 질의 내용을 질의해서 회신을 받아 규정을 받아보신게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나름대로 주무과에서 판단하고 윗분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이거든요.
○간사 오진환 질의 받은 내용을 검토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것은 없습니다.
○간사 오진환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지원하셔가지고 목적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엽제에 대한 민간보조 지원했을 때 어떤 명목을 세워 지원해주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구의 1년동안 행사가 무지 많아요. 그 사람들 지원해주실 때 남구지회장을 만나서 행사때 모든 안내라든가 이런 것 동의 받으세요. 관리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돈만 주고 내팽개쳐놓으면 여기는 더 달라고 할거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판단하셨으면 지원해 주시면서 협조를 받아서 2007년부터는 남구청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공식적 행사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안내문제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셨으면 행사 있으면 도움도 받고 이렇게 관리가 돼야지 돈만 주고 내팽개쳐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옳은 지적입니다. 고엽제랑 만나서 각종 행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미추홀복지관 사업 취지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주안5동에 소재해 있는데 거기에서 가정복지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여러 가지 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간사 오진환 공사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옥상있는데 옥상 보강공사를 했고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있습니다.
○간사 오진환 올해 공사한 금액은 없고요? 방염처리 금액으로 추가예산이 올라와서 돈도 제가 볼 때 얼마 안돼요. 공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100평짜리 공사하면서 많은돈 같으면 예산을 집행해 공사를 해야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행사하고 얘기해서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인데 얼마 안되는것까지 예산을 세워 한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법에 대한 테두리내에서 일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공사를 발주한 시행사에 협조를 받아서 서비스차원에서 같이 해주라 충분히 업무가 협의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은 돈까지 올라오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네 제 생각입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큰 공사할때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부분 해달라 할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2001년 설치된 기관입니다. 소방법이 개정돼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가 있는데 소방대상물은 방염을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소방서의 지적도 받았어요.
○간사 오진환 방염 뜻을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불을 예방하는 불이 났을 때 덜 타게 한다든가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진환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번지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늦게 번지게 하는게 방염이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1쪽부터 4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교육경비 지원 총액이 전년대비 어떻게 됩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이번에 8억 정도 지원하는데요 전년도것은 제가 안갖고 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42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죠 문화공보실에서 넘어온 것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네
○위원 이한형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항에 대해 질의할 건 아니고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진환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8억2천만원 지원되죠. 3천만원 더 지원해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있거든요. 내용 설명 부탁드릴까요.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이것은 교육경비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겁니다. 일단 국비로 운영하는데 우리 남구가 학산문화원이 됐습니다. 학산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어떤 내용을 추진하냐면 학산문화원에서 실업고등학교에 대한 미디어강사 강사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 국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천만원 서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하는 쪽에서 똑같이 50대 50 이것은 우리가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사 오진환 구비는 전혀 지원 안됩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이게 대응사업으로 3천만원 서는 겁니다.
○간사 오진환 대응사업으로 3천만원 예산 올라오고 이런 구체적인 것은 파악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 과장님들이 설명하시면 본 위원같은 경우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앞으로 예산 많이 주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심도있는 검토 과정에 의해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복지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59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71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각 동에서 잡병수거 청소과에서 하시나요? 순위 매겨 진행 사항 설명 들을수 있나요?
○청소과장 백현 청소과에 현재 잡병모으기를 하고있는데 그동안 잡병을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연간 잡병으로 예산을 절감하는게 2억8천만원 3억 가까이 됩니다. 금년부터 절감액의 최소한 1%라도 그분들의 음료수값이라도 할수 있게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포상금을 줬는데 그게 자칫 동간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예산만 충분히 세워진다면 동별로 골고루 인센티브를 지급할텐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순위를 매겨 해줄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한형 추경에 올렸는데 잘렸나요?
○청소과장 백현 반영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위를 매기신다고 하는 부분인데 거의 통장님들이 하는데 본인들 사항에 대해 순위를 매기다보니까 강압적 행동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청소과장님 인정하시나요?
○청소과장 백현 강압적이라기보다 숭의3동 동장으로 있으면서 저희 통장들하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숭의3동장으로 있을 때 통장이 11명이었는데 그중에서 10분 정도는 해야 된다 잡병모으기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낙후된 지역에 개발될수 있도록 예산을 그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했고 11분중에서 1분 정도가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얘기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이 부분에 호응하지만 일부 통장님들이 본인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수거업체에서 제발 잡병수거만큼은 해주지 말아라 3억정도가 자기네한테 가야 하는데 남구에서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니까 안해줬음 좋겠다 이런 부분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잘 알았습니다. 추경에 무인감시카메라 그 건이 5대 들어왔는데 25만원씩해서 125만원 어디 어디 설치합니까?
○청소과장 백현 설치가 아니라 유지비입니다.
○위원 이한형 무인감시카메라 구에 전체 몇 군데 설치돼 있죠?
○청소과장 백현 31대가 있는데 동에 나가있습니다. 동에 24개 있고 모형카메라 29대가 동에 있고 구에 2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29대면 동별로 따져 1.2대 정도 밖에 안됩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지역구같은 주안 2, 4동같은 경우도 의원들이 쌓아놓은 청소 수거하는 거 일이에요. 예산에 대해 더 많은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해서 청소행정할 때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청소과장님이 갖고계신가 여쭤보는 사항이거든요.
○청소과장 백현 이번 1회추경에 모형감시카메라 50대를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요 한 대 4만원 모형감시카메라. 실형보다 모형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위원 이한형 모형으로 해놓고 CCTV 작동중 그런 것 말씀하시는거죠
○청소과장 백현 실형하고 똑같습니다. 모형감시카메라가 단지 녹화만 되지 않을 뿐이지 형태는 실형하고 똑같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이걸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이게 모형인지 사항에 대해 감시카메라인지 주민들이 버리는 곳에 가서 무인카메라 사항들을 한번 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또 갖다버린다는 얘기죠. 그것은 주민들이 우리도 교통 차량하다 보면 어디는 단속할수 있는데인데 버스전용차선같은데 안되는 것 하는 것은 계속 차를 타기 때문에 압니다. 실수로 거기 지나갔는데도 고지서가 안오는 것으로 그런데 그 후속 장치로 하다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모형감시카메라를 한 군데에 1년 내내 달아놓는다든가 이러면 금방 들통이 나고 효과가 없습니다. 길게 달면 한달 3, 4주 이렇게 달아놓고 활용해야지 한 군데 장기간 설치해 놓으면 모형감시카메라라는게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수시로 취약 지역을 돌아가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내 취약지역이 270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해보고 청소과장님이랑 의논드려야 되겠지만 모형카메라 사항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느 시점에 한계가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을 잘 하는데가 우수 구청이다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모형카메라 사항도 수시 바꾸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대안 제시는 못합니다. 청소 행정 사항에 대해 뭐가 잘하고 그러는 부분 앞으로 지켜볼 사항이고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봉투제작 이번에 270만원 사항 더했는데 판매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청소과장 백현 이것은 공공용 봉투입니다. 공공용 봉투는 미화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각 동에서 미추골목 청결 봉사단에서 쓰고있는데 부족해서 270만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백현 공공용 봉투는 쓰는 분들이 환경미화원하고 각 동에 있는 미추골목 청결봉사단에서 쓰고 있습니다. 뒷골목을 청소하는데 자기가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 사서 치울수 없지 않습니까? 청소하는데 드는 봉투를 공공용봉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됐죠? 공공용쓰레기 봉투 사용 왜 증액이 됐다고 보시죠? 그 분들이 청소를 열심히 해서 증액된건가요
○청소과장 백현 단순히 그것만 비교하면 안되죠. 쓰레기 처리비용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얼마가 줄었는가 작년에 저희가 87억 줄었는데 금년도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4억6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교해야지
○위원 이한형 봉투를 남발해서 그러는 건 아니죠?
○청소과장 백현 네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475쪽 보면 시설비에 폐토사 침전물 설치공사 있죠. 현재 현장은 어디
○청소과장 백현 학익 적환장입니다.
○위원 백상현 설치하려면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백상현 내구연한같은 것
○청소과장 백현 이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토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도로변을 진공차가 청소합니다. 물을 뿌리면서 토사를 흡입하는데 그것을 적환장에 하차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물을 바로 하수구에 빠져 하수구로 배출돼 환경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부터는 제대로 적정하게 처리하자 해서 예산 1천만원 들여 그 부분을 설치하는 겁니다. 한번 설치하면 반 영구적으로 사용합니다.
○위원 백상현 처음 하는거죠?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백상현 침전물이 어디로
○청소과장 백현 폐토사를 재활용하는 업체로 가고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인천에 있어요?
○청소과장 백현 경기도에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가져가는 비용도
○청소과장 백현 폐토사 비용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톤당 2만3천원인데 기존에 9만6천원에 처리하던 것을 2만3천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전에 도로에서 수거한 것 그대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설치해서 걸러서 주는 거네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백상현 과거 단가하고 지금 단가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백현 2005년도까지는 일반생활폐기물로 해서 매립지로 갔습니다. 수거업자가. 지금은 처리업자가 가져가니까 재활용업체가 가져가니까 재활용하기 때문에 톤당 2만3천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침전물이 용량에 제한 없겠네요
○청소과장 백현 네 제한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폐토사해서 침전시켜 걸러내는 것은 모래 아니에요?
○청소과장 백현 모래입니다.
○위원 임정빈 모래가 지금 없어서 못파는 실정인데 걸른 모래 닦아 주면서 돈을 줘서
○청소과장 백현 닦아 주는게 아니라 차에서 하차하면 오물하고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 물이 진공차가 흡수하면서 물을 뿌리는 것하고 같이 섞여있습니다. 우리가 세척하는게 아니라 그것을 부려놓으면 자체에서 침출수가 나오는거죠. 그 침출수를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진환 오진환입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땅속에 묻으면 얼마만에 썩어 없어집니까?
○청소과장 백현 70년이상 걸립니다.
○간사 오진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나올때하고 안나올때하고 별 효과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쓰레기종량제봉투 구분해서 공병 플라스틱 종이류 하면 되는데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단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뜻밖에 없는거지 제가 알기로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얘기 듣기로 7년이면 썩어 없어진다 돼서 처음에는 좋은 방법이다 생각했는데 70년 걸리면 그것 쓰레기봉투 사용목적은 뭐 때문에 사용한다 보십니까?
○청소과장 백현 쓰레기봉투 제도가 도입된게 95년도인데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 배출자가 버리는만큼의 자기 부담을 하기 위해 종량제봉투를 도입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생분해 옥수수가루 만드는 친화경 있는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사용했는데 강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합니다 그건 실패한 봉투입니다.
○간사 오진환 쓰레기봉투 썩는 것으로 하려면 종이재질이나 이런 쪽으로 개발돼 봉투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종량제봉투는 상당히 썩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단지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쓰레기 버리는 만큼 세금 부과하면서 버리는 쪽으로 사용되는 거지 쓰레기를 분리해서 묻으면 썩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결국 쓰레기 치우는 부담율을 저희한테 일반인한테 부담시키기 위해 하는거다 그 내용이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대행료 저는 어느 업체가 7개 업체 부분적으로 잘 모르겠고 예산이 추경에 6천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2004년 2005년도 결산서를 놓고 질문하면 더 정확한데 그 자료를 보지 못해서 작년에 쓰레기 처리대행료 불용액이 얼마 되신지 혹시 아세요?
○청소과장 백현 작년거요? 작년 예산 총 89억입니다. 거기에서 87억을 집행하고 불용이 아니라 1억8천만원이 잔액인데 저희가 쓰레기를 감량해서 남긴 금액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6천만원 요구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31억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다보니까 29억을 본예산에 편성해줬고 추경에 6천만원을
○간사 오진환 과장님 알겠고 1억8천만원 남은 돈이 쓰레기를 감량해서 남았다 어떤 쪽으로 감량했냐 자료 가져오라면 가져올 자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네 있습니다.
○간사 오진환 작년에는 감량이 돼 1억8천만원 절감했는데 올해는 6천만원이 필요하다
○청소과장 백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작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32억입니다. 금년 6천만원하면 29억정도 됩니다. 한 3억 정도가 세이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오진환 저도 구체적 자료는 없었고 아우트라인에서 질문하는건데 올해는 다 갔어요. 올해 결산서 보고 예산 보고 2007년도 예산 검토하겠지만 더 줄여보세요.
○청소과장 백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8월말 기준해 4억6천만원 정도가 쓰레기비용에서 세이브가 됐습니다.
○간사 오진환 청소과나 모든 부서에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포상제도 제안제도 원가 절감한 포상 제도도 만들어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쓰레기를 비용 1억 줄였는데 2007년도 3억을 줄였어요 그럼 2억을 줄여준 것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 포상제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었으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청소과장 백현 그 제도는 청소과에서 만들게 아니라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만들어야 될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서 금년도에 포상금 200만원 받았습니다.
○간사 오진환 그런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2006년도 많이 줄였는데 2007년도 더 줄이셔서 우리구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해 공공요금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내역 있으시죠 어디 들어가는 부분이랑 모형감시카메라 구입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하실지 50대 구입하면 그것도 정해지셨나요?
○청소과장 백현 동별도 2대씩 배정해주고 구에서 2대를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시간이 한달 정도 걸리겠죠. 그정도 수준에서 모형감시카메라 구입해 설치하는 장소
○청소과장 백현 설치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위원 이한형 어디 설치해 달라고 오죠?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동사무소에 주면
○위원 이한형 청소과에는 어디 어디 설치된 파악한 자료는 있을거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예산사항하고 다른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견해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석명절맞이 지역마다 대청소겸 감시 요새 하죠? 대청소도 하고 무단투기 방지하기 위해 저녁에 단속하고 있죠 단속하고 계신 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백현 공무원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위원 백상현 요새 단속이란 개념은 좋은데 통장들 너무나 혹사시키는 개념이 아닌가 통장이란 직분 때문에 구에서 지침 내리면 동장과 직원 전체 지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말은 못해도 근데 그 업무 외에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뭔가 그 분들한테 사기 진작도 하고 솔선수범할수 있는 방향도 개선시켜 주면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 예우는 해주고 대우는 해줘야 된다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활동했으면 쓰레기 뒤져 하는데 냄새가 엄청나는데 목욕비라도 생각하는 방향을 가지고 지침서 일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 없잖아요. 포상제도 다른 건 있는데 그런 포상제는 없네요. 내년도에는 그런 발상 개선되는 발상이 돼야 하지 않는가 어느 지역은 통장이 과거에 인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 제도가 있으면 반장들도 솔선수범해 나올수 있으며 이해하고 활동을 같이 할수 있게 이런 제도가 병행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동장이야 직원들이 시키기도 어려워요. 저녁에 야식이라도 시킬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부탁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만 행정에 나은 지침도 될 수 있고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형식적 업무보다 실질적 업무가 진행이 돼야겠다 생각합니다. 용현2동에 있을 때 해봤습니다. 밤에 나가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사실 형식에 치우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인력 낭비고 시간적 그런거니까 아예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 무단투기하는거에 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한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시책에 맞게 해야지 공무원들 나와서 슬슬 돌면서 그것 별로 실효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식적 업무보다 한가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에 변화가 오는 이런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형식적인 것은 시간 낭비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쓰레기 대행업체하고 계약서하고 1년에 남구 쓰레기를 처리한 톤 처리비용 모든 자료를 저한테 자료 제출할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이번주 드리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시간을 넉넉히 잡으세요
○청소과장 백현 추석 지나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업무는 정확하게 이 업무를 집행하시면서 내일모레 밤새 하시면 되지만 괜히 공무원 직원한테 피해 주고싶지 않으니까 오늘 내일 될 문제가 아니니까 여유있게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그러면 추석 지나고 11일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들 해외연수가니까 11일 가능하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9월달 달력을 봐서 저희들 갔다오는 대로 정확히 해서 볼수 있게 제가 또 지금 처리하는 부분보다 더 싼 쪽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 있다면 과장님한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시면서 불법 투기자 찾아내죠. 수고 많이 하시는데 불법 투기자를 잡아 과태료 매기죠.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1년이면.
○청소과장 백현 금년도가 531건에 3,100만원 부과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 받으셨어요?
○청소과장 백현 이중에서 301건 1,700만원 징수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과태료 받은 돈은 어디 쓰시죠?
○청소과장 백현 세입으로 들어가죠.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1,700만원 과태료 받으셨다 나머지 못받은 1,400만원
○청소과장 백현 이 부분에 대해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만약에 못받는 경우도 있어요?
○청소과장 백현 주로 버리시는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생활이 어려운 그 분들이 버립니다. 그 분들이 버린거 적발되면 받기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는 못받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임정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태료에서 이의 제기한다 억울하다 못내겠다 할 경우 어떻게 하세요?
○청소과장 백현 이의를 받아들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기 때문에 오셔서 수긍을 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거기서도 서로간에 불복할 경우에
○청소과장 백현 거의다 버리는 분들이 수긍을 합니다. 이의 신청하러 오셔서 자기가 잘못했다 하고 가십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부 100% 해결했습니까? 한번도 서로간에 그런건 없고요?
○청소과장 백현 그런 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증거를 갖고 하기 때문에 증거가 뭐냐하면 그 집에서 나온 영수증이라든가 편지봉투라든가 약봉투라든가 이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기 버린거에 대해 시인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진환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쓰레기봉투에 담아 골목에 내놨는데 내가 보니까 이상한 봉투에 담아 있더라고요. 그것도 실어갑니까?
○청소과장 백현 이상한 봉투는 원래 종량제봉투에 버린 것만 저희가 수거하고 있는데 화요일 저녁부터 내놓는게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은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투명봉투에 각 가정에서 버리기 좋은 봉투에 담아 버리면 그것은 수거해갑니다.
○간사 오진환 재활용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일반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내놔야 실어가는데 거기 검정봉투 이상한 봉투에 담아 놨어요. 그것도 같이 수거해 가는지요
○청소과장 백현 아니요 그것은 수거해 가지 않고 놔뒀다 증거를 찾을수 없으면 계속 방치할수 없기 때문에 치워는 줍니다.
○간사 오진환 그럴 바에 아에 처음부터 실어가지.
○청소과장 백현 그건 안되죠.
○간사 오진환 이상한 봉투에 담긴 것은 근거가 없어요. 쓰레기 담는거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전신주 밑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걸 여쭙는 거에요
○청소과장 백현 무단투기쓰레기에 대해 바로 바로 치워주지 않고 최소한 1주일 정도 놔뒀다 동에서 치우면 그게 학익적환장으로 들어옵니다.
○간사 오진환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1주일 놔두면 썩는 냄새 엄청 납니다. 주민들 뭐라 그래요.
○청소과장 백현 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무단투기는 근절될수 없습니다. 무단투기는 공무원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인근 주민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간사 오진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남구 전체 문제고 더 나아가서 인천광역시 전체를 여쭙는 거에요. 그런 방법을 제가 볼때는 업무적으로 대답하시는데 그런건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놔뒀다 증거 못잡아 실효 없다면 아예 버리지 못하게 강력한 대책을 내놓든지 아니면 그런게 있으면 같이 실어가야지 쓰레기 썩는 냄새 나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가 대안점을 찾아보자는 쪽에서 말씀드린거죠 일주일 아니고 이주일 방치해 놓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 안합니까? 그런 무단투기를 못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내서 내년도에 방법을 해서 검토를 받아 예산해서 기본적 방침을 내세워야지 형식적 흘러가는건 별로 원치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위원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생과장님이 병가로 못나오시고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서면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고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은 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83쪽부터 4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간사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추가 예산 보면 2억3,900만원이 추가됐거든요. 485페이지 2억3,900만원에 대해서 왜 추가가 발생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가로등 4,076개 보안등 1만1,696개 있는데 공과금이 전기요금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부족분 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본 위원이 이해 안가는 부분이 1년에 가로등 보안등 증설이 많이 됩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이설이나 신설 있는데 수시로
○간사 오진환 저희 남구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어떤 틀이 있을겁니다. 지금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전기요금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겁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2억5천만원이고 보안등 전기요금 2억해서 2억3,900만원이 올라온 것이죠.
○건설과장 노삼용 지난번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구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1회 추경으로 넣었다고 지난 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오진환 전기요금이 연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런 것 본예산에 해야지 추가로 발생하면
○건설과장 노삼용 우리가 요구했는데 구 재정상 본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그렇다고
○간사 오진환 예산 안되면 전기세 안냅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됐잖아요.
○건설과장 노삼용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 2억5천만원 정도 요구한 예산안 아닙니까? 당초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했는데 구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돼서
○간사 오진환 저는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남구에 가로등 보안등 예산이 10억이다 지금 10억을 올렸는데 본예산 올렸는데 돈이 없어 8억밖에 안된거에요. 예를 들어 그럼 10억 있어야 전기요금 다 내는데 8억밖에 못받았어요. 2억이 부족하잖아요. 2억 부족분에 대해 추가경정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추가경정에서 안될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가산금까지 부과해야 되고 가정집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단전할수 있는거죠. 공공요금입니다.
○간사 오진환 작년에 불용액 얼마 남은지 아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작년 파악이 안됩니다.
○간사 오진환 작년에 남아 불용처리됐는데 올해 부족해서 올라오니까 제가 궁금해 여쭤본 겁니다. 2004년 2005년 예산대비 2006년해서 정확하게 하면 저도 자세히 질문드리겠는데 일단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하셔서 정확히 잘 집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483쪽 일반운영비에서 학익오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이것은 펌프장이 학익1동 689-12번지 동사무소앞에 설치돼 있는데 학익구획정리사업 완료후에 구역내 오수 우수가 있는데 바다로 분리해서 펌핑해서 전기요금 되겠습니다. 600만원에서 경정 200만원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강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가동을 적게 하는 바람에 전기요금이 남았습니다.
○위원 백상현 전기요금이 가산될수 있을텐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91쪽부터 4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491쪽 건축관련 업무 홍보지 제작 홍보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관련 업무 홍보지 제작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건축과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위반건축물이 지금까지 저희가 단속하면서 주민들 저항도 많이 받고 하는데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사유가 주민들이 법에 대한 무지입니다. 매스컴을 통해 합니다만 주민들 집에 직접 가가호호마다 들어갈수 있는 홍보지 제작을 해서 사전에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수 있도록 해야되겠다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홍보지 제작하면 금년 12월까지
○건축과장 김기문 금년중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상현 세대로 해도 10만부인데 홍보지는 대부분이 한번해서 홍보 모르거든요. 3분의 2는 안볼테고
○건축과장 김기문 홍보지를 10만부 만드는게 실제 계획 들어가면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만들어 금년도 다 쓰는게 아니고 여유있게 만들어서 내년에도 돌릴수 있고 내년에 모자라면 다시 예산을 세워
○위원 백상현 이왕 홍보하는 바에 법의 무지니까 법에 대한 홍보라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남구 주민만큼 법을 알고 지킨다는 계도 차원도 되고 예산은 첫 시행이니까 몰라도 충분하게 계획 세워 예산을 세워 주민들한테 확실한 홍보가 돼야 한다는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복사기 토너랑 복사기 드럼같은 경우 경정예산에서 제로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금년도 민원지적과에서 통합민원시스템으로 건축정보팀에 건축물 발급대장이 거기로 속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갖고있는 예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복사기 사항 그 부분만인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민원발급이라든가 민원제증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민원지적과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더 추가로 민원지적과에 경정예산에서 더 추가로 된 부분 없죠 그 사항 잘 모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법사항에 대해 한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건물이 10년전에 지었던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상가같은 것 짓다보면 주차장이 확보되는데 그때 당시에 허가를 어떻게 내줬는지 모르지만 주차장 용도로는 도저히 사용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 건축물이 많습니다. 구 도심권에 있는 남구같은 경우는. 그런 것 파악해보신 것 있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물 부설주차장보면 단속하고 있지만 건축과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교통과보다 법규적 부분은 건축과에서 더 잘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준공해줄 때 공무원들이 직접 준공검사하는게 아니고 건축사가 대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서류만 보고 보고서 보고 승인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주차장이 들어갈수 없는데 주차 돼 있고 언덕이 경사 차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주차장으로 못쓰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창고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교통과 사항에서 특별 단속으로 사항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교통과장님한테도 질의하겠지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기 애매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건축과장님이 건축법 사항 모순 아닌 모순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 연구해보신 사항 있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항상 그 부분에 대해 건축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한다고 해도 다같이 건축을 하고있으니까요. 건축사는 건축주가 고객이기 때문에 건축주나 건물주가 원하면 건축사가 허위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준공검사를 소홀히 해서 생기는건데
○위원 이한형 그게 남구가 구도심권이라 거의 2, 30년 상가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후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방안할수 있는 부분 제가 기능상 법적인 사항에 대해 부족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전문위원님과 존경하는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연구해보겠지만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많은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건축과 업무 소관 보니까 제가 몇 번 강조하는 내용인데 국내여비 있어요 국내여비면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접대비 이런 쪽으로 총괄적으로 일반업무추진비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상세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국내여비라 하면 어떤 과목인지 몰라 국내여비라 묶어놔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을 자료를 보니까 국내여비 과목이 다 부족해요 각 부서에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실 과 소별로 국내에서 업무차 출장 가기위해 필요한 여비인데 그 부분이 올해 원래 4시간 이상을 출장 갈 때 여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해까지 1일 1만원씩 주게 돼 있던 부분들이 1일 2만원씩으로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국내여비가 다 올랐을 겁니다. 각 부서가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1만원씩 주던 것을 1일 2만원씩 주게끔
○간사 오진환 제가 실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뭐냐하면 일반업무추진여비입니까? 출장 갈 때 주는 여비에요? 그렇지않으면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데 직원들이 사용하는 총괄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 출장갈 때 돈 1만원씩 가져가는 그 얘기냐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출장 다는 부분에 대한 여비죠.
○간사 오진환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 2007년도 예산부터 여비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결산서나 추가경정 올라온 것 보면 여비 남는데 하나도 없고 다 부족해요. 이 점 감안해서 직원들이 일할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여비가 부족해 못하는 것 보다 남더라도 일을 열심히 할수 있는 뒷받침해주는 것도 과장님들 실무진들이 해줄 바탕이 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며칠동안 검토해보니까 다른 건 증감되고 줄었다 할수있는데 국내여비가 전 실과에 다 부족해요. 2007년 예산편성하실 때 잘 감안하셔서 그 부분을 집중 검토해서 여유있게 일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91쪽 건축허가사전예고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허가사전예고제는 말 그대로 건축허가를 정식 신청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한테 여기 대형 건축물이 건축허가 납니다. 미리 알려서 앞으로 건축공사시 발생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 임정빈 주민들한테요. 안내표지판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건축과장 김기문 안내표지판 금년 72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도 70개 만들어놓은게 여분이 있어서 전반기 사용했습니다. 300만원 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안내표지판 한번 만들어놓으면 일회용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계속적으로 사용해보려고 했는데 표지판에 유성펜이라든가 혹은 다른 펜으로 썼을 때 다시 지우고 쓰게 되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인근 주민들한테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붙여서 알리는건데 시커멓게 되고 거기 줄이 있습니다. 칸이 그것까지 다 지워집니다. 안되겠다싶어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매년 예산이 이정도 들어가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내년에 이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4년도부터 남구가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 생각에는 매년 이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아예 재활용할수 있는 판을 만들어 쓰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과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내년도 어떤 목재판으로 할까 종이를 붙이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차라리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매년은 안들어가게 오히려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임정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97쪽부터 5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07쪽부터 5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510페이지 과오납금 피견인차량 과태료 미부과 환부료 있죠. 60대가 어떻게
○교통과장 윤인영 이건 추정치에요. 저희가 견인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때로는 잘못 견인되는게 있는데 일단 견인된 차량을 찾아올때는 돈을 내야 내주거든요. 그리고 이의신청했을 경우에
○위원 이한형 견인되는데 잘못된게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견인차량 업소에 연락하면 견인을 해갑니다. 그렇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일단 하는데 주정차 위반이 분명히 됐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교통과장 윤인영 이것은 추정치고 일단 선이 그어져있는데
○위원 이한형 추정치라는 말씀은 한 대도 안될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
○위원 이한형 발생하는 원인이 뭐에요?
○교통과장 윤인영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정차 금지선이 우리도 선을 그리다보면 애매한 구역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단속할 때 판단을 잘못해서 스티커를 붙였을 경우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주정차 단속하면서 주차단속 이런 사항에 대해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 미숙하게 하는 게 60대 되는 거에요 전년도 몇 건 됐었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전년도것은 제가 파악해 보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추정치고 한 대도 안나갈수 있는데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60대는 실수로 인해서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비근한 예로 남동구 의회건 사항 있어요. 특정 고위 간부님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런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오납이 처리된다는 것도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많아 60대로 하신건 아닌지
○교통과장 윤인영 그것은 아니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추정치 물량에 대해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죠.
○위원 이한형 제가 보기에 진짜 필요한 예산 아닌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윤인영 견인료는 들어왔던 것이 도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추정치라는게
○교통과장 윤인영 예산이 없으면 바로 환불해줘야 될 경우 환불을 못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한형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뤘겠지만 도저히 추경에 올라온게 용납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은 돈이지만 180만원이라는 돈이 다른 실 과에서 엄청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여건에 있을수 있습니다. 추정치 60대로 인해 180만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엄청난 돈으로 인해 그 부분에 대해 혜택을 못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로 처리가 되면
○교통과장 윤인영 이것은 본인들이 냈던 돈을 되찾아가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60대라는 사항들을 추정치라 말씀하지 마시고 미확정적이라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몇 대 정도 됐죠?
○교통과장 윤인영 따로 서면으로
○위원 이한형 팀장님 어디 계세요.... 실무과장님이 하고 계신데 나가계시면 되겠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팀장은 해외 선진지 시찰 나가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래도 관련된 팀장님들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님이 옆에서 보좌할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의회에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팀장님 기다리면서 위원이 답변받게 돼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과오납금 진짜 필요하세요?
○교통과장 윤인영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직원들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우선입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전년도를 봐야 경정이 가능한지 아닌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과하게 했던 부분 있으면 과장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건축과 사항이랑 맞물려 같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있는데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윤인영 부설주차팀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위원 이한형 건축과에 질의도 했지만 주차장 사항도 아닌데 공무원들이 허가사항들 해서 한 부분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말씀하는 사항도 많겠지만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못쓰는 주차장도 주차장으로 남겨놓게 하는 부분들이 난지 아니면 법률적 법적 조치를 취해 그분들이 좀더 확충을 한다든가 용도 변경을 해서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들 법적 걸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강구해서 대책들을 하시는 부분 무자비 사항으로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 과장님이 면밀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런 거에 대해서 시정이 바로 가능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점포로 용도변경을 해 세를 놓은게 있어요. 이런 경우 세 들어온 사람의 임대기간 만료기간까지는 저희가 기다렸다가 시정하는 것으로 서류 받아놓고 있고 현장에 저도 많이 나가봤습니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 전혀 차를 댈수 없는 공간인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를 대고 재보면 2.3미터에 5.5미터 내지 6미터를 확보해야 돼요. 근데 좁은 공간에 하다보니까 2.3미터가 실제 안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차량 폭을 보면 1미터70정도기 때문에 빠듯하게 들어갈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줄자로 재서 거기에서 10센티 20센티 부족하더라도 일단 주차선을 긋고 주차장으로 제대로 쓸수있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 전혀 불가능할 경우 바로 옆에 주차장 대체부지를 확보하게
○위원 이한형 법적으로 그것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교통과장 윤인영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있으면 안되고
○위원 이한형 주차장법들을 뒤져보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조금 애매모호한게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그럽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인해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10년동안 본인들은 공공연하게 단속없이 주차장이라는 명목하에 슈퍼하시는데는 창고로 사용하고 하다 갑자기 단속하는게 문제입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일차적으로 끝날게 아니고 우리구같은 경우에는 팀이 신설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법사항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위원 이한형 바로 과태료 나가나요?
○교통과장 윤인영 바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일차 시정경고하고 본인들이 와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간을 최대한 우리가 할애해줍니다. 그렇게하고 약속을 안지켰을 경우 다섯 번에 걸쳐 이행강제금 나가고 그 다음에 고발이 들어가는데
○위원 이한형 최근 3년간 주차장 이 건과 같은 단속 현황 있으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이 분들 민원사항을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일단 전국적일수 있어요. 특히 남구는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더하고 재개발이 빨리 빨리 움직여서 다 해결될 부분이겠지만 재개발 사항이 많은 남구 차원에서 재개발 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6, 7년 걸릴수 있고 10년 걸릴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잘 진행될수 있기 까지는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보류사항으로 가는게 본 위원은 합당한건 아니겠지만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1차 조사하고 지금 2단계 조사 들어갔는데 1단계 조사때 600여건이 시정명령 떨어졌거든요. 의외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고질 민원보다 순순히 시정에 응하는 민원이 현재 상태로서 더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모니터 요원 어떻게 운영합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현재 무보수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통모니터 요원들이 들어갈수 있는 싸이트가 있어요. 교통혼잡지역이라든가 각종 시설물 이런거에 대해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인터넷에 올려주시면 저희 담당 직원이 매일 인터넷 확인해서 그 분들한테 답변주고 시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 고치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진환 부상품은 뭐 지급하는지
○교통과장 윤인영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게 상품권인데 그 분들 활동하고 있어도 아무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위촉사항 20매라는 것은 추가 인원을 더 모집해서 활동할 때 위촉장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 제보자에게 5천원권 상품권을 구입해 이 분들 수고하는데 따른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간사 오진환 행정모니터 요원들이 올리는 건수에 대해 지급하신다는 거죠. 몇 명이라고 했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18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사 오진환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교통과장님 직속이 아닌데 저뿐만 아니라 남구에 총체적으로 관련된 것 같은데 주차관리요원 있죠? 라인 그어놓고 주차요금 받는 아줌마 아저씨들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도 문제되는게 뭐냐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부분이 많아요. 이건 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관리공단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이사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아침에 나오시면 아줌마들이 집합을 하는데 앉아 미팅할 그런데도 없고 제 개인적 소견은 부분적 교통초소를 하나 만들어주면 점심식사도 할수 있고 앉아있다 저도 차 뺄 때 누르면 아줌마가 와서 요금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 겨울입니다. 우리가 그 분들 급여는 지급하지만 그 사람들도 편하게 더 관리를 잘하고 더 업무에 효율적 능률을 올리리면 교통초소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겨울에 대비해주고 이랬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 그렇지 못하면 모여있는 중간 부분에 하나 만들어주시든지 사무실 15평정도 임대를 해서 복리적 차원에서 차도 마시고 교대로 점심시간 도시락 먹고 나가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앉아있다 저같은 경우 요금 내려고 차가지고 나가고 하는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건의드리는 거에요.
○교통과장 윤인영 현재 부스 설치 요청이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요청 들어와있는 상태거든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할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관리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몰라요. 저희들 지나다니면 아줌마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실제 피부로 와닿고 현실에 느껴지는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 하나 해결해줌으로써 구가 발전되고 좋은 평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줄 것은 진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빨리 해주고 보이지 않는 현실적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절약할수 있다는 거에요.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업무 협조를 보냈는데 세월 흐른 다음에 진행해 주지 마시고 개인적 부스를 하나 만들어 주든지 큰 규모로 만들어주든지 주차관리요원이 아침에 와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미팅도 하고 점심때 도시락 식사도 할수 있고 저희들도 밥 먹으러 가잖아요 점심시간때. 똑같아요 사람은. 복리적 차원에서 하나 하나 해결해줘야 저희들도 보람있고 아니면 사무실 하나 얻어서 해주시든지 대책을 올라와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할 때 반영하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13쪽부터 5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평소 제가 존경하는 박영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 사항들이 있어서 방독면 전체 일인 일가구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안돼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구비 시비갖고 구비도 하는거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2005년도까지인가 일인 일가구로 국가시책사항으로 발표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10개년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아마도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방독면이 일인 전체 몇 개 정도 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1만6천여개밖에 안됩니다.
○위원 이한형 참 문제입니다. 방독면 사항들이 구입한 연도가 언제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91년도인가 됩니다. 그 전에 폐기할 부분 있으면 얼마전 작년도 폐기한 부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방독면 쓰시면 화생방이 왔다 안전하다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착용상태에서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당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2004년도인가 방독면에 대해 업체 사항에 대해 SBS인가 KBS에서 아마 방영을 해서 거의 사용은 할수 없는 방독면으로 판명된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엄청난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안계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91년도 구입했다 하면 아마 업체가 본인이 파악하기 선창인가 신창일 겁니다. 업체 선정된 이유 해서 방독면 상황에 대해 그렇지만 우리가 평화를 주장하는 남북통일도 중요하지만 비상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은 질타할 부분은 아니니까 방독면에 대해 일단 있는 것만이라도 잘 점검하셔서 화생방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일제 점검할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무용지물일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본 결과 저는 전에 국회에서 일할 때 방독면을 가지고 질의를 한번 써본적 있습니다. 그때 거의 40%라는 효과도 못한 그게 업체에서 내려와서 구 군으로 온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방독면 재점검하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올라온 방독면도 그 차원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전에 1만개 이하 있던 부분들은 91년도 구입한 사항이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91년도 이후부터 구입하기 시작했죠.
○위원 이한형 재난관리에도 신경쓰시지만 남북이 갈라져있는 현실에서 을지훈련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등한시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쉬고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그 부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하신 박영기 과장님 신경써주셔서 방독면에 대해 철저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19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노태간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입니다. 제가 아까 못물어본게 있어서 청사건립 유치금
○총무과장 국규중 그건 재산회계과 소관입니다.
○위원 임정빈 재산회계과장님, 청사건립 유치금이 2005년도에 하나도 유치 안됐다 그랬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2005년도에 25억중에서 15억 그래서 지금 97억4천만원정도가 돼 있는데 원금이 90억 이자가 7억4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금년도는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금년도도 현실적으로 재정 압박 요인이 와서 어떤 측면에서 하나도 적립이 안돼서 추경을 하면서 재원 확보가 되면 가능한한 청사 적립금이 적립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직은 전혀 안돼있는 상태고. 청사 짓는데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예상은 부지 매입까지 하게 되면 7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800억 그럼 몇 년을 해야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관리기금이 매년 25억씩 하다 최근 들어와 50억 50억 61억해서 319억을 저희들이 청사관리기금에서 확보하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 사항은 맥시멈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166억까지 받을수 있고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건립비의 3분의 1이 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요 정확하게 30% 돼도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전체적 780억 정도는 나름대로 시간이 조금만 가게 되면 가능치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30%는 시비로 받을수 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순수건축비의 30% 토지매입비라든지 행정비용에 들어가는 비용 빼고 순수건축비의 30%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예비비요 추경 522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안 41.4%에서 증감사항들이 27.25인데 많이 예비비 됐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예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위원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예비비 총괄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앞에 총괄부분은 뒤에 특별회계를 총괄해서 놓은 부분인데 비중이 큰 부분이 많이 줄은 부분이 교통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552쪽입니다. 나중에 결산하니까 그만큼 많이 줄어든
○위원 이한형 교통특별회계로 갔기 때문에 많이 줄은 거라고 파악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줄은 겁니다. 결산을 하니까 이만큼 줄어서
○위원 이한형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사항 답변 재산회계과장님이죠. 총괄로 하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순세계잉여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 많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지난해 133억 금년도 96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3억이 줄었죠.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알기로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1순위에 쓰이는게 채무상환입니다. 채무상환하는 부분에 대해 몇% 정도 하셨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작년에 실제로 많이 못했고 3억3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빚을 갚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액수중에서 순세계잉여금 대비 몇% 정도 되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3% 정도 되는거죠.
○위원 이한형 일반적으로 예산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사항들은 지방채나 채무의 상환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정도는 지적할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장님 나오시라 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지방 재정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도 어느때는 부끄러울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상황이 돼야 하지 않나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세심하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간사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차입금 부분은 어디서 담당하시나 523쪽 보면 품목별 성질별 보면 311란에 차입금 이자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특별회계가 지금 하는게 교통과하고 의료복지하고 도시정비과
○간사 오진환 총괄이기 때문에 한번 여쭙고싶은데 특별회계 부분에 차입금 이자가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교통과장 윤인영 뭐냐하면 저희가 주안2동에 주차장 하나 완화차선문제로 해서 취소된 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했던 건데 사업 자체가 취소되니까 반납하면서 발생한 이자 차입금에 대한 겁니다.
○간사 오진환 사업이 취소돼서 예산을 반납하는 이자라는 뜻입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저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18억3천만원 지방채 발행한게 있거든요. 그게 연리 4%정도 이자를 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7,200만원은 이자를 다 지급한 겁니까? 아 8,300만원
○교통과장 윤인영 그렇죠.
○간사 오진환 8,300만원이면 금액이 상당해요. 4% 따지면 8,300만원 이자 준다면 4% 주신다 하면 상당한 금액이 돼요 몇 십억 되는게 아니에요.
○교통과장 윤인영 교통과뿐이 아니고 지방채 발행이 교통과만 해도 18억3천만원
○간사 오진환 저는 기업에만 차입금이 있는줄 알았는데 구에도 차입금이 있어서 차입금은 어떤 부분에 차입금이 와서 거기에 어떤 부분에 대한 차입 이자가 나가냐 그걸 여쭙고싶어서
○교통과장 윤인영 지방채 발행분에 대한 이자에요.
○간사 오진환 취소됐으면 예산을
○교통과장 윤인영 그것은 따로 있어요. 5억 반납한 거에 대한 이자 전체적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입니다.
○간사 오진환 제가 볼 때 이자가 8,300만원 정도 가니까 차입금이 제가 볼 때 100억이 넘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교통과뿐이 아니고
○간사 오진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쭙고 싶어서 이자를 필요 외 경비로 8,300만원이면 연리 4% 따진다면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지방채를 100억 이상 발행해 이자를 8,300만원씩 다른 부분해서 방법 모색해서 부채를 갚아서 이자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듣고싶어 질문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67쪽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 구정업무수첩 제작부족분 2백만원 부활, 69쪽 기획감사실소관 시책업무추진 일반운영비 POOL부족분 1천만원 부활, 69쪽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POOL부족분 1천만원 부활, 83쪽 문화공보실 소관 여성합창단 한복구입비 1,650만원 부활, 116쪽 총무과 소관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홍보탑 설치비 350만원 부활, 159쪽 경제지원과 소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부족분 360만원 부활, 37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고엽제사무실 설치비 4백만원 부활.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2쪽 재산회계과 소관 청사전기실 고주파필터 설치비 1천만원 삭감.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 보건소 소관 민원실 환경개선 지역의료보건계획 시행 상사업비 1,164만원 삭감, 191쪽 보건소 소관 민원대기번호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상사업비 436만원 삭감, 510쪽 교통과 소관 피견인차량 과태료 미부과 환부료 120만원 삭감.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문화공보실 소관 주안5동 배드민턴장 보수공사비 100만원 증액,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의료사업비 상사업비 1,100만원 증액, 보건소 소관 선진지 해외비교연수 상사업비 500만원 증액, 복지평생교육과 아동상담사업비 지원 660만원 증액, 총 2,36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노 태 간 오 진 환 이 봉 락 정 근 창 이 한 형 임 정 빈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21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 장 허 섭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