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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4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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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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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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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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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예산안 규모 분석ㆍ검토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3쪽까지 표이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당초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그중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액은 0.1% 증가했고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액은 15.9% 증가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 과 중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등 3개 과는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으로 인해 증감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반면에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등 3개 과는 세입변동이 적게 나타나고 있고 건설교통국은 건설과의  지방교부세와 도시관리과의 재원조정교부금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증액되었는 바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결국 국시비가 증액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 변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구는 대부분 국시비등 의존재원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자주재정 확충방안을 전 주민의 관심속에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5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 증감규모로 볼 때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는 각각 11억원과 6억4,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평생학습과는 14억여원이 증액되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앞의 세입예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라 부득이 증감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경우는 건설과 예산중 17억원이 증액된 바 이는 하수도 정비공사비 12억원을 교부세로 받아 시행하는 것이 주 요인이고 도시관리과 예산중 17억여원이 증액되는 요인도 전선류 지중화사업비와 간판사업비 12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고 경관사업비 2억원을 시비로 받은 것이 주요인입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는 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증액된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9천만원을 전출하는 것이 주 요인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히 우리 남구는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국시비 등 과 매칭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매칭되는 사업들중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및 관련조례에 적합한지 등을 관심있게 짚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08년 당초예산 의회삭감 및 금번 추경 재요구액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당초예산 승인시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중 20건에 대해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의를 거쳐 7억256만4천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만 이중에 일부는 부득이 금번 추경에 재요구되어 있는 바 이 예산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과장들의 상세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재심사를 거쳐주민들의 삶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금번 추경에 승인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1억542만3천원이 감액되어 2.5%가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와 매칭되는 사업이므로 전반적으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예산서 242쪽에 신규로 계상된 미추홀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5천만원과 246쪽 금번 추경에 감액요구한 활동보조사업 활동보조인 교육비 1,594만8천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248쪽에 신규로 계상된 사회복지기금 1억2천만원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8년 당초 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나 우리구 재정형편상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억4,481만7천원이 감액되어 1.1%가 감소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도 대부분 국시비와 매칭되거나 순수보조사업이므로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만 예산서 257쪽 노년시대 신문 정기구독비가 신규로 계상된 바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258쪽 분회경로당여가공간 조성공사비 2,400만원, 그리고 262쪽 경로식당 및 화장실 보수비 증액분 7천만원, 265쪽 아동복지시설 쓰레기봉투 구입비 1백만원, 269쪽 청소년합창단 정기공연비 1,710만원, 같은 쪽 청소년 선호시설 장비보강비 868만7천원 등에 대해 증액 및 신규계상 사유설명이 요구되고 270쪽부터 271쪽에 걸쳐 계상된 공립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예산 증액분 9억9,875만원에 대해서 내부적 증감요인과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고 끝으로 271쪽 보육시설 재직종사자 인센티브 제공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바 금번 추경에 또 다시 증액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4억338만8천원이 증액되어 71.3%가 증가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일부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자체부담 사업으로서 280쪽에 동자율방범대원 활동장비구입비는 업무소관이 경찰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같은 쪽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혁신워크숍 증액 1,500만원은 이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81쪽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지원비 증액분 2천만원은 당초에 삭감승인된 바 있으므로 전국 유사기관 등을 벤치마킹해 본 후 부득이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 신중히 집행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282쪽 학교교육관련경비 증액분 5억4,400만원도 당초에 감액승인된 점과 교육사업이 국가사업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우리 구로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같은 쪽 아카데미 운영비와 평생학습강좌 운영비는 당초에 삭감승인된 바 있으나 재요구된 것으로 볼 때 부득이 필요경비로 여겨지므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3,227만5천원이 증액되어 0.3% 증가했습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중 대부분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만 289쪽과 290쪽에 해외시장개척단경비는 당초예산에 삭감승인된 바 있으나 금번 추경에 재차 요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부득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그 필요성을 충분히 들어 보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해 주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2,870만6천원이 증액되어 7.8%가 증가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3,240만원이 증액되어 0.2%가 증가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7억5,330만원이 증액되어 50.9%가 증가했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304쪽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 304쪽 하단과 305쪽 상단은 남구관내 전체적 도로시설물과 가로등 보안등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족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특별교부세성립전경비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2,191만2천원이 증액되어 2.8% 증가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7억8,925만7천원이 증액되어 24.2%가 증가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중 314쪽 전선류지중화사업비 7억원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5억5백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315쪽 경관형성사업비 3억원은 주안역 남광장 경관조성사업으로서 본 시설의 실용성 및 시민여론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재정을 신중히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317쪽에 신규로 계상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비 1억5천만원과 318쪽에 주안7동 1457-5번지 쉼터조성비 2억2,200만원이 갑자기 감액된 것을 비롯하여 쉼터조성사업비가 당초예산이 승인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전체적으로 가감조정된 것에 대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나머지 319쪽과 320쪽의 예산이 금번 추경에 가감조정된 것은 산림청 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와 구비를 조정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2,928만원이 증액되어 0.9%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2억2,621만2천원이 증액되어 17.9%가 증가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입니다. 1억2,603만원이 증액되어 8.6%가 증가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억5,490만5천원이 증액되어 10.9%가 증가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도 전체적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337쪽 재난관리기금 1억8,897만5천원은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나 우리구 재정형편상 추경에 요구된 것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2억7,588만7천원이 증액되어 16.9%가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14억2,598만원과 당초예산에서 받지 못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금번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371쪽 숭의2동 169-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설치사업비 1억6,412만2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사유설명이 요구되고 375쪽 주정차 금지계도 이미지 제작설치비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사업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 이렇게 다 계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교통국 공직자들은일단 가셨다가 시간 맞춰서 오시는게 어떠신가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건설교통국 공직자들은 일단 가셨다가 시간 맞춰서 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20여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 11억5백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7억5천여만원, 지역혁신사업 1억5천여만원,  장애인사업에서 3억5천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국시비 구비부담 비율이 당초 80대 10대 10에서 90대 7대 3으로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구비부담액이 기정 26억3,900여만원이었으나 예산이 7억6,100여만원으로 18억7,800여만원이 부담액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사업이 사업별로 세분화 편성되었으며 지역혁신사업도 사업별로 세분화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 235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248쪽 1억2천에 사회복지기금 본예산에 이게 서 있지 않았었는데 물론 전문위원님 설명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예산이 없어서 세우고 안세우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구 사회복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웠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제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내부거래에 의해서 다시 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시다시피 저희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충원하는데 저희는 당초에 본예산에다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예산편성 사정상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거 기금의 중요성으로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예산팀에다 이건 본예산에 세워줘야 된다고 왜 강력히 말씀 안하시고 1억2천을 갖다가 이렇게 추경에 세웠다는 게 제가 너무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재정형편상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11억원이 감액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국고부담 아까 모두에서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국비, 시비, 구비부담율이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국고부담율이 증액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일부 큰 시도단위, 자치단체를 감액했습니다. 우리구에 비하면 한 7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감액된 부분은 차후에 다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국고부담율이 증액이 되니까 일단 분담할 때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일단 쓰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위원 박광현  그리고 242쪽에 시설비요, 미추홀복지관 기능보강 이것은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금 저희 아시다시피 미추홀복지관이 사업도 많이 하는데 장소가 많이 협소합니다. 제가 잠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미추홀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4개 분회 51개 사업에서 13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어르신대학, 고전무용,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이런 게 12개 이상이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현재 대강당하고 3층 소강당 2군데 밖에 없어요. 특히 모자라는 것은 탁구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가 봤더니 장소가 없어 가지고 복도에서 계단 막고서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미추홀복지관에 증축문제 이런 것까지 검토해 봤지만 그런 건 안되고 기계실 옆에 빈 공간으로 방치돼 있는 창고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하면 타당성을 해 보니까 문이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을 만들려면 지하를 파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장소를 공간을 만들 어 갖고 탁구교실이라든가 동아리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고자 이번에 기능보강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꼭 그렇게까지 탁구교실을 5천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실용성이 있어요? 136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 더 지금 탁구교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탁구교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위원 박광현  장소가 없으면 안하면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원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도에다  차려 갖고
○위원 박광현  탁구대가 몇 개가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거기 한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방과후교실 그것은 또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대강당하고 소강당하고 거기서 하고 있고요, 탁구교실이나 운동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창고가 있어요, 빈 창고. 방치돼 있는 창고, 그것을 개보수해서 거기다가 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현  창고마다 다 개보수를 하면 정말 기능을 써야 될 창고는 어디다가 또 쓰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 창고는 그런 물품 많이 쌓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창고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해가 안되네요. 창고 했으면 웬만큼 많은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거기를 프로그램에 갔는데 그렇게 여유있는 창고가 있고 그렇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보일러실 옆에 있는 것인데요.
○위원 박광현  현장 가봐야 되겠는데... 그냥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 과장님 얘기만 듣고서는 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현장 가보셔서
○위원 박광현  그리고 사회복지관도 그렇지, 136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꾸 하기만 하면 뭘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이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시다시피 구민회관, 이런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게 모이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할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무리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너무 할려고 해서 오버가 되지 않나 염려스럽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아는데요, 이번에 이것을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5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그것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5천만원에 포함되는 것은 대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벽면이 있어요, 벽면이 가로막혀 있어 가지고 주변에 환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그 벽면을 헐어가지고 강당을 만들면 장소도 넓어지고 환기도 잘 되고 그것도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현  왜냐 하면 복지관 같은 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만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우리 각 동 주민자치센터 보면 각 동이 열악해요. 프로그램을 더 늘리고 싶고 뭐 해도 자리도 없고 각 동사무소에 지하실창고를 하나를 할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말이에요. 지금 기능적인 우리 각 동에서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데에 자꾸 늘려만 주면 뭘 합니까? 각 동에 하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게 다 동사무소 쪽으로 가서 자치프로그램이 더 활성화가 되어서 주민의 만족감이 나는 느껴져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자치센터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수혈을 못하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사회복지관 특성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는 애들부터 노인까지 전부 여기 오셔서 교육도 받고 자기 특기생활도 하고 이런 공간이 전문성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주변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교육도 받고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말씀이 아까와 똑같으니까요, 좀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다음 기회에 할망정 제가 한 번 들러 보겠습니다. 가서 꼭 필요로 한다면 5천만원 올라온 예산을 세워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무리까지 해 가면서 가뜩이나 예산도 열악한데 여기에다가 투입을 하느니 아예 각동 자치프로그램에서도 못하고 있는 판인데 이런데에 더 하느니 한 번 둘러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에는 기본방향을 확고하게 해 놓고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이런 복지시설을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게 좋은 것인가 여러 군데에 분산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정책을 세워 놓고 해야 되겠다. 지금 미추홀복지관에 51개 사업에 136개 프로그램이 많은 프로그램이 1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배치하는게 좋은 것인지, 이 프로그램을 좀 아꼈다가 예산을 아꼈다가 다른 데에 또 배치해서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정책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실무자 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학익동에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주안5동에 있는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위탁을 준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희 구소유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짧게 하시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테마종류도 이런 항목은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게 나을 것 같다. 그럴 땐 과감하게 주민자치센터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 탁구교실 같은 것은 물론 미추홀복지관 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민들 체력단련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종목이 낫지 않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런데 저도 동자치센터에서도 근무해 보았지만 자치센터에서 가시는 분들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성향이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에게 맞는 시설에 가셔가지고 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준다고 봤을 때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위원장대리 이봉락  예산이 많으면 한 군데에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주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하층하고 2층 대강당 보수공사인데요, 지하층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미추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하에는 식당 있고 지금 하는데는 물건 적체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보수해 가지고 사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게 문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를 파야 됩니다, 그 앞에서
○위원 박주일  그래서 문을 밖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들어가는 문을 만들기 위해서, 뒤쪽에서 들어가는 문을.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거죠, 그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주일  지하는 몇 평 정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50평 정도 됩니다.
○위원 박주일  될 수 있는 대로 지하쪽은 활용해 봐야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바깥쪽으로 문을 내다 보니까 예산이
○위원 박주일  그리고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내실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쪽은 유심히 해서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서 좀 줄이고 확실히 하도록 해요, 보면 갓난애기부터 노인까지 다 사용하면서 지금 무슨 사고가 날지도 모릅니다. 가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감안해서 하시기 바라고 학익동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 부분을 좀 세밀히 하세요. 안된데는 좀 활성화하도록 지시해서 유도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은 너무 과욕하지 말고 좀 내실화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관 5천 예산에 투입되어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계세요? 어느어느 지역에 어느어느 공사에 뭐가 얼마 투입된다는 내용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미추홀복지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에 입구만드는 게 4,500 정도 되고 또 대강당에서 벽면트는 것 그게 한 500 정도 됩니다. 나가서 검토해 봤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하입구만 만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하입구하고 내부시설도 하고 이러는게 그 정도 드는데요, 많이 드는 이유가 문을 만들기 위해서 뒤쪽에다가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박주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지하에다 뭘 해 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들어가려고 해요. 공기도 그렇고 별로 좋지 않잖아요, 여름같은 때 습기가 많이 차고 그래서 잘 사용을 안할려고 하는게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거기다가 증축도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 복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마련해 주면 그분들이 특기생활을 즐길수 있으니까...
○위원 임정빈  어쨌든 판단 잘해 주셔서 해 주시고 247쪽에 보면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해서 1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에 시비, 국시비로 해서 지역재활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사항을 올린게 있는데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 왔고 1억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각복지관이라든가 남구장애인복지관 이런데 저희가 올린게 있는데 그것에 1억 정도가 삭감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알겠습니다. 244쪽에도 보편성 아동투자바우처에 대해서 3억5천500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게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이라고 해서 당초 기정액이 7억7,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역사회복지혁신사업이 2가지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지역혁신사업하고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나누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나누어 놓은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247쪽에 민간경상보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 구에 있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24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시에서 위탁주어가지고 뇌병변하고 시각장애인에다가 위탁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 단체들 안에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저희가 위탁을 주어가지고 시에서 위탁주어가지고
○위원 문영미  네,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래서 1급장애인에 대해서 수발하는 것 있잖아요, 신변 뭐 이런 것, 심부름하든가 이런 것을 한달에 30시간 해서 120시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은 내용이 조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게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국고보조하고 시보조하고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시간을 적게 주어 가지고 그 보전을 시에서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국고보조금 인정시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당초에 시에서 판단했던 것을 시에서 연장시간을 적게 줘도 충분히 국고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국고보조가 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활동보조서비스지원이라고 또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6억8천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활동보조인서비스와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연계됩니다.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하고 여기는 시비, 구비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가정복지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459억7,380만9천원입니다. 2008년 당초예산 470억4,214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2.27%인 10억6,8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248억5,660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254억9,965만8천원 대비 6억4,305만3천원으로 2.5%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으로는 성매매피해 지원시설운영, 기초노령연금,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아동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등이 국시비 내시보조금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52쪽 시비보조금은 11억1,120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215억3,749만1천원 대비 4억2,528만7천원으로 약 1.9%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은 국시비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사업과 같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세출예산액은 584억5,480만7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590억9,962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4,48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54쪽 여성복지증진은 11억6,158만9천원, 본예산 11억5,929만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29만7천원 증액되었으며 255쪽 건전가정 육성은 16억5,223만8천원으로 본예산 13억7,9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으로 본예산 대비 2억7,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7쪽 노인복지증진은 276억376만원이며 본예산 259억1,344만9천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인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운영비, 문학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비, 경로교통수당 등으로 본예산 대비 16억9,03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4쪽 아동복지증진은 68억6,298만4천원, 본예산 83억5,478만5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9,18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향진원 기능보강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수에 따라서 저희가 파악한 대로 전문교사를 2명 내지 3명 편성을 시에다 올렸으나 시에서 일괄조정이 되어서 일부삭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 청소년육성 및 보호는 2억5,011만1천원, 본예산 2억2,432만4천원으로 청소년합창단복 제작하고 청소년 선호시설 장비보강 등으로 해서 본예산 2,578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270쪽 마지막 정책사업인 영유아 복지증진으로 208억8,023만5천원이며 본예산 220억2,414만6천원으로 중앙에서 시도간 물량조정으로 해서 본예산 대비 11억4,39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8년도 1차 추경예산 총괄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 251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62쪽에 보시면 경로식당 및 화장실보수해서 6,900 정도가 예산이 서 있거든요. 보수해야 할 곳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하루이용객이 적으면 6백명, 많으면 8백명 정도 되는데 경로식당 주방시설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드나들기가 불편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로식당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방시설을 한 쪽으로 설치하고 식사할 때만 지하층의 공간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식사한 이후에 빈 공간을 칸막이를 설치해서 거기서 소회의실용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것을 아마 검토를 신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시간 외에도 이동칸막이를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소회의실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산은 5,238만원을 저희가 한번 견적을 내어 봤고 화장실은 96년 5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때 건축을 했는데 한번도 화장실을 보수를 안했습니다. 화장실 아마 위원님도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700만원 정도 들여서 소변기를 교체하고 자동센서도 부착해야 되고 굉장히 냄새가 그것을 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지하에다가 식당도 다시 수리하고 화장실을 한 쪽으로 빼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화장실이 아니고요, 지하식당은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을 한 쪽으로 주방시설을 하고 음식먹는 그 자리를 이동식 칸막이를 해서 밥을 안먹을 때는 각종 프로그램에 활용할까 해서 저희가 검토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날이 노인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요구를 하고 저희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회의실 정도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빈 시간에 식사 외의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숭의 4동 경로당 있죠? 그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숭의 4동은 우리가 보수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 보수를 할려고
○위원 임정빈  그것도 신청한지 꽤 오래 되었는데 3,4년 되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에서 예산이 빨리 내려 오지가 않아서 내려 오면 즉시 할려고
○위원 임정빈  그거 금년도에 꼭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263쪽에 보시면 경로수당이 14억1,700이 증액되었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 사항은 시에서 당초에 경로 교통수당에 대해서 8개구 2개군을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이외에 수당을 안타시는 분들, 교통수당을 매월 지급해 줬는데 이 관계를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3가지 안으로 수렴을 의견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 노인을, 기초노령연금수당을 안타시는 전 노인을 다 드릴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 정도 잘 사는 노인들은 안주고 나머지 어르신들한테 교통수당 주는 방안, 또 그리고 전체 교통수당을 안주는 방안 이렇게 해서 3가지 안을 8개구 2개군한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저희가 잘 사는 20%를 안주게 되면 작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노인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일일이 20% 이상 각종 재산을 다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안주는 쪽으로 해서 했는데 7개 구는 기초노령수당 안타는 노인들은 다 주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이 됐고요, 저희 구하고 2개 군은 20% 제하고 주는 것으로 의견을 시에다 냈는데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초노령연금 안타는 분들은 올해에 한해서만, 내년도는 교통수당이 없어지고요, 올해에 한해서만 다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다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위원 생각은 기초연금제도를 작년부터 실시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작년에 접수는 받고 올해 연초부터 70세 이상만 1월부터 6월까지 하고요, 7월부터는 65세 이상
○위원 임정빈  연금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에 교통수당은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억이 늘어났거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줄어야 맞는데 늘어났어,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1월달부터 6월까지는 70세 이상만 기초노령연금을 주었기 때문에 65세부터 교통수당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65세부터 69세 다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인원수가 좀 많아졌고요, 65세 이상 이제 7월달부터 나가면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통수당이 지금 부족합니다. 연말까지는... 더 세워야 되는
○위원 임정빈  금년까지만 이렇게 한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내년에는 교통수당을 다 없앤다고...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정복지과만이 해당되는게 아니라 지난 번 본예산에 각 상임위에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일단은 설명을 듣고 검토하고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회의에서까지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다시 추경에 지금 예산을 다시 올리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들께서 감안하셔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7쪽을 보시면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노년시대 신문정기구독 해 놓았고 지난 본예산에 예산을 70만원 정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3백만원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70만원 세웠고 지금 추경에 300만원 세운 이유가 또 있을 것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예산계상을 잘못했다든지 노년신문을 보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이것은 노년시대신문이 굉장히 각종 정보라든가 어르신들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시사, 정치, 건강에 유익한 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만원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노인회에서 구독을 했는데 매달 월례회를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월례회의를 합니다. 이 노년시대 신문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많다. 우리도 같이 보게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했는데 이것은 주 1회 발행이 됩니다. 노년시대신문은 그래서 저희가 120개소 경로당에다가 6개월치만 한번 해 보자. 해서 6개월치가 2만5천원이거든요. 120개소 경로당에 부득이 올렸는데 경로당 회장님들이 노년시대 각종 시사프로그램이라든가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다고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고민 끝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위원 우옥란   노인정의 실태를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에요. 노인정을 가 보면 사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듣고 알아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해 줘요. 그런데 과연 이마만큼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한번 가 보세요. 이게 몇 부나 노인정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 10부를 주면 1부를 볼까 이런 정도의 실태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 보여준 이 신문의 내용이 어떤지 이건 저도 잘 모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따져보세요. 3백만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게 노인들에게 이런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노인정에 노인인력들이 정말 이 신문을 효율적으로 볼 것인가 그것을 한번 시험삼아 한번 해 보시는 게 이게 예산이 올라와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거기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1년치를 다 안세우고 한 번 6개월치만 세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여가 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4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때 이 노년시대 신문도 강조해서 이것을 다 돌려볼 수 있도록 한 번 홍보를 할 것이고 한 번 6개월치만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해 봐서 저희가 나중에
○위원 우옥란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1가지 아쉬운 것은 신문을 좀더 이런 신문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본다는게 좀 그래서... 그랬더라면 더욱 이해를 도울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죄송합니다. 미리 좀 갖다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 우옥란  잘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8쪽을 보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은 경로당 여가공간 조성공사가 있어요. 그것은 왜 본예산에 못세우셨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연초에 구청장님하고 간부들하고 각 동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안8동은 베란다를 확장해서 어르신들이 여유있게 공간을 조금만 해 달라는 것하고 2개소 공간은 경인경로당하고 송내경로당이 있는데 경인경로당은 옥상에서 어르신들이 탁구를 칩니다. 한여름에 햇빛이 쨍쨍하고 비가 오고 그러면 탁구를 못친다고 자바라 천막을 쳐서 탁구를 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칸막이를 하면 항측에 걸립니다. 그래서 탁구장 칠때만 자바라 천막으로 해서 걷었다 하는 것을 5백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송내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주안4동에 2층 경로당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공부방이 있는데 거기 청소년공부방 올라가다 보면 비가 오면 다 비를 맞게 되어 있어요. 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하고 입구에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베란다에서 라면을 끓여먹을 때 거기 공간이 한겨울에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해 주려고 5백만원 세운 것이고 주안8동은 베란다를 확장해 달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청장님이 연두순시 방문할 때 주민들하고 어르신들이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에 마지막 271페이지 보세요. 민간경상보조해서 본예산에 1억2,240만원에 대해서 보육종사자 인센티브를 지난 번에 해서 본예산에 해 주었는데 이것 또 추가로 더한 것인가요? 이유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보다 구립은 다 평가인증이 되어 있는데 민간가정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은 인센티브를 주자 해서 저희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는데 올해 조금 평가인증 받은 데가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430명에서 586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인증 안받은 데는 2만원 해주고 평가인증 한데는 4만원 해 줘서 다 평가인증에 관심을 갖고 꼭 할 수 있도록 차등을 주었기 때문에 조금 평가인증한 데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서 일반보육시설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평가인증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 우옥란  증액된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공공시설과 일반과의 격차때문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것 같은데 잘 하신 것 같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이것은 그렇게... 고맙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께요. 270쪽에 보육시설문제 확인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내가 사정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작년 사업에 숭의2동, 용현3동은 지금 설계가 들어 간 상태이고 지금 올해 사업이 주안4동하고 주안5동, 주안6동, 이렇게 올해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건축설계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작년 것은 설계가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숭의2동하고 용현3동은 지금 설계에 들어 가서 설계 끝나면 건축을 시작할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층 건물 짓고 한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웃집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때문에 그래요. 지금 5층으로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아직 건축설계에서 지금 저희하고 계속 설계사, 재산회계과에서 입찰된 설계사한테 저희하고 자주 의견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는 5층으로 했는데 거기를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거기가 민원소지가 좀 있으면 4층으로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하고 있거든요.
○위원 임정빈  어제 팀장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대화도 해 봤는데 5층으로 해서 올리는 것하고 면적을 좁히는 것하고 4층이나 3층으로 해서 면적을 넓히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주민피해가 작으냐, 민원인도 어떤게 더 좋겠냐 이렇게까지 물어보기도 했는데 사실 70여평이라고 했죠. 거기에다 4층, 5층 짓는다는게 무리는 무리에요. 주차장을 이웃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민원인이 주차장 자리에다 그것을 지으라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저희가 건축과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는 상업지역이라 건물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무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지금 검토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저희가 최대한으로 설계사하고 해서 4층으로 할 것인지 5층으로 할 것인지 이것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설계가 나오면 저도 좀 보여주고 민원인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 당신 어떤게 좋겠느냐 우리가 돈이 있어서 그 집을 사면 상관없는데 지금 사지 못할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인 말도 맞아요. 앞에다 5층 지어 놓고 뒤에다 또 5층인가 6층인가 빌라가 있어. 자기 집만 고립이 되어 버린다 그 말이야, 그 말도 맞긴 맞아요.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했을 적에 그 집이 피해가 덜 가나 그것을 연구해서 하자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거기가 상업지역이라서 저희가 지금 주안6동 사업도 거기도 상업지역인데 거기도 보면 숭의동이랑 비슷하게 그런 건데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숭의2동은 거기가 조금 민원이 한 분이 옆 집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숭의동 대다수 주민들은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굉장히 좋게 하는데 한 집만 하고 있는데
○위원 임정빈  그 집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최대한으로 설계를 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270쪽에 청소년위원회가 있거든요. 270쪽 행사운영비에 청소년참여위원회워크샵 이 부분이 일반운영비에서 들어가지 않고 이번에 새로 추경에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생각하신 것인지 기존에는 제가 이것을 행사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위원회가 22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관내에 청소년 해서...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회의만 하고 했는데 올해는 청소년위원회위원들이 한번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토론도 해 보고 워크숍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 대학수능이 끝나고 12월에 워크샵을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 보고 같이 토론도 해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문영미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생들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22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계속 활동하면서 운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잘 몰라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작년에는 캠페인을 좀 많이 했습니다. 5월달에 청소년위원들이 어린이날하고 가정의 달해서 그림그리기 할 때도 봉사활동을 했고 그리고 담배 안피우기 여러 가지 캠페인 전개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방학동안에 유해업소를 같이 저희하고 단속도 해 보자 그런 활동을 계속 합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가인증 보육시설, 말씀하셨는데요, 개소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보육교사한테 주는 인센티브거든요. 평가인증 보육시설 교사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위원 문영미  평가인증 보육교사한테 주는 인센티브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저희 구립은 빼고요, 민간하고 가정에
○위원 문영미  개소수가 얼마나 그러면 더, 앞으로 계속 늘리려고 생각하시는 건데 작년까지가 몇 군데였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작년까지가 저희가 올해 33군데 정도... 잠깐만요, 27군데요. 통과시설이. 그리고 올해는 33개까지 올리고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269쪽 청소년합창단 운영 1,700만원 증액되었는데 합창단복이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합창단복이 창단할 때 1개만 했습니다. 저희 청소년합창단이 대외적으로 찬조출연이 많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한 7회 정도 각종 큰 행사에 가서 찬조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가정의 달이라든가 시에서 큰 행사 있을 때 저희 청소년하고 연관된 행사에는 우리 청소년합창단을 찬조출연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사격대회때에도 찬조출연을 하고 작년에 행사때도 했는데 공연복이 1벌밖에 없으니까 1벌 가지고 2006년도에 창단되었는데 2008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복을 1벌을 더 산뜻하게 해서 우리 남구위상을 높이고 내년에도 2009엑스포 해서 청소년의 활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올해 합창단복이
○위원 박주일  당초에는 480만원 잡았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추경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이런 것은 앞으로 당초예산에 많은 것을 잡고 보충할 때 추경에 해야 되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것은 되었는데요,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하다보니까 서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254쪽에 우리 본예산에 먼저 삭감이 한 8백만원 된 부분인데 6백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꼭 해야 할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254쪽에 여성사회교육장 강사수당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양재반이 있습니다. 양재기능사를 우리가 많이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 박주일  먼저는 삭감된 부분은 뭐 해서 뭘 증액시켰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몇 가지 프로그램 종류를 많이 했었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2가지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없게끔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득이 올린 것은 저희가 작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양재기술을 배워서 창업을 4명 정도 했거든요. 가정에서 하시는 분, 가게 얻어서 하시는 분, 그래서 굉장히 창업에 여성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정도 될려면 계속 기능사 정도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재교실에 투입할려고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박주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후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86억4,069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86억7,210만원 대비 3,140만1천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감소된 주요 사유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2개 사업에 시비보조금이 감액내시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8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세출예산은 99억9,610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99억6,383만3천원보다 3,227만5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220만2천원이 감액된 반면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개척단 9,100만원, 물가 안정 등 소비자홍보물 제작비 340만원 등이 증액된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안 287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네,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에는 특별한 것은 없지만 가장 큰 게 하나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도대체 왜 이 시장개척단에 대한 이 부분이 본예산에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 사업에 불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올리셨는지, 어떤 다른 보완계획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꼭 필요성에 대한 어떤 이유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설득력 있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실적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당초예산때 설명이 미흡해서 다시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시장개척단 부분은 우리 남구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에 총 544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이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타구에 중소기업 지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으로 약 2008년도에 3억8천만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시장개척단 2회를 비롯해서 약 9개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고 부평구같은 경우도 3억, 시장개척단이 2회입니다, 1년에. 그리고 서구같은 경우가 2억3천 정도 해서 거기도 역시 1년에 2회 시장개척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우리 남구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 이 시장개척단 부분을 제하고 나면 거의 전무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44개 기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원이 미흡한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을 다루는 심사과정에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그동안 시장개척단은 2000년부터 7년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사실 미흡한 부분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동안 어떤 실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던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드립니다.
다만 2006년도 호주갔던 시장개척단 거기에는 지금 현재 약 7억5천 정도의 수출실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구주를 다녀왔는데 현재 1억2천 정도의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단, 제가 이해를 잠깐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시장개척단이 지역별로 가면서 상당히 편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제가 남구에 오기 전에 시기업지원과 수출지원팀장을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일본같은 경우에는 부품소재를 갖고 나가면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또 미주지역 같은 경우는 자동차부품을 갖고 가면 거의 성공을 하고 옵니다. 또 남미지역 같은 경우는 종합백화점 형식입니다. 잡화류부터 시작해서 기계류, 정보통신까지 다 가능합니다. 동남아쪽은 IT쪽이 가능합니다. 단, 유럽쪽은 어떤 것을 갖고 나가도 상당히 실적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가 가는 시장개척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쪽은 기계설비, 국제기계설비를 갖고 나가면 상당히 성과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 러시아 국제기계박람회를 처음 한 번 나가 봤습니다. 그때부터 러시아는 반드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를 제가 돕고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하나 저희가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상담회를 갖다 보면 다른 지역의 상담회를 갖고자 할 때는 인천의 지역업체중에 5,60개 업체가 상담할려고 신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동 아프리카쪽은 약 100개 업체 이상이 상담을 하겠다고 옵니다.
가장 수출상담회가 성황이 되는 것이 바로 중동,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저희가 그래서이번에 잡은 부분도 중동, 아프리카쪽으로 잡고 있고 단, 지금 중동쪽에 10월 18일부터 약 2주간 예정으로 카라반 대상축제라고 지금 중동지역에 가장 큰 축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우리 정부에 현재 지금 외교목표가 자원외교이지 않습니까? 자원확보라든지 관광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한국우수상품 및 관광상품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시장개척단도 그때 좀 맞추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고 있는 10월중에 시장개척단이 중동, 아프리카, 이집트, 케냐, 요르단쪽은 대상축제하고도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들을 만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저희가 544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중동, 아프리카쪽에 유망품목이 뭔가를 코트라쪽에 요청해서 한 번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하고 연결된 업체가 과연 몇 개인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10개 업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10개 업체를 좀더 전화콘텍을 해서 약 20개 업체가 중동, 아프리카쪽에는 시장개척단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의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우옥란  네, 과장님께서 시에 계셨고 여러 가지 부품, IT나 이런 부분과 지역별 편차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정말 지역경제과의 가장 중요한 사업을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키고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자료를 내주셨어야 돼요. 지금 2006년도에 호주에서 갔다 온게 7억5천 수출했고 그전에 것1억2천이었는데 지금 200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중간에 빠졌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렇게 삭감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을 다른 취지에서 다시 또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전부 깔아주셔서 정말 이건 꼭 우리가 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도 사업비가 9,100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냥 설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은 예산을 정말 추가하기 위한 이해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계획적으로 해서 내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아,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자료를 사전에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우옥란  네, 그랬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의 가장 큰 예산인데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정말 지역경제과가 중추적인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메리트가 지금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이어지는데 여기를 한번 어떻게 해서 해 보겠다 그러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 달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다 깔아주셔서 그렇게 하시면 아, 이번엔 진짜 할려고 하는구나 이런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좀 해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트라하고 협약,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코트라쪽에다 요청합니다. 코트라 쪽에서는 전 지자체에 계획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1년 계획을 짜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일단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통보가 되면 그때는 익년도가 되겠죠. 그때는 지자체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전에 시장조사서부터 시작해서 바이어상담 그 다음에 상담장 임차, 이런 부분들을 코트라쪽에다 요청을 하는데 그 관계는 지금 저희 남구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직 협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코트라하고 협약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바이어들을 모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미리 몇 년 계약하는게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당해 연도 것을 합니다. 단, 전년도에 그 지역에 대한 코트라 전체 계획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해외시찰단이 간다고 해도 코트라 쪽에서 어느 나라를 지정해 주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거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거기에 맞는 기업주들을 데리고 가야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업체 110개 업체에 대해서 전화콘텍을 해서 20개 업체가 지금 현재 긍정적인 의사를 반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을 맞춰서 잘 가야 성과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호주에 7억2천 정도 실적이 있었다 그러고 또 한 나라가 있었죠? 두 나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호주 뉴질랜드쪽인데요. 호주쪽에만 현재 수출이 뚫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호주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예산은 9,700 아마 똑같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7,200 들어갔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가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 반가운 소리에요. 그런데 그 실적 올릴 중소기업에서 남구구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정도는 파악해 보셨어요?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다보니까 일손이 딸려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나 그런 건 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IT나 R&D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사실 고용창출 효과는 굴뚝산업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IT쪽이나 R&D쪽은 그게 고용없는 성장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R&D하고 연관된 그런 중소기업들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전 생각하고요, 또 중소기업들이 사실 해외판로를 개척하고자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척단은 시같은 경우는 1년에 3회에서 4회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개척단을 시에서 운영할 때 중소기업들이 시장개척단을 가는 이유는 물론 자기네들이 상품을 팔기 위한 부분이 최초 목적이 되겠지만 그것에 반해서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이 시라는 지방정부라는 공신력을  등에 업고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들 상담을 할 때에도 지자체가 와서 시장개척단 했다 그러면 한 기업체만을 보는게 아니고 그 지방정부라는 공신력을 보고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 정도는 위원님들도 알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몇 년 동안 쭉 오면서 점점 가면서 실적이 올라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소기업도 그만큼 부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기업체에서 10개 업체에서, 20개 업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남구 젊은이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게 나올 줄 알고 물어봤는데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더욱 더 우리 위원님들도 그 정도로 수출에 과목이 넓다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모든 지자제에서 도움이 서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ㆍ그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도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지역경제과에 해외파견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지역 모든 상황이 경제살리기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구도 해외시장파견단 이 사업에 우리 남구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난 번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리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남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룰 거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비를 잘좀 해 주시고 저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3억9,650만원으로 0. 17%를 차지합니다. 다른 사업은 우리구 재정상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신규사업 3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체납부동산 압류비용 77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12월 세외수입 감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193건에 대해서 증지비 4천원씩 됩니다. 그래서 77만2천원 요구하게 되어 있고 같은 쪽 배출업소 지도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입니다. 우리가 2개조로 해서 2인1조씩 4명이 나갑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1대밖에 없어서 1대를 더 요청한 것이고 다음은 294쪽에 그린후드존 유도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2008년 3월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올해 시범사업으로 우리 용현초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안내 유도안내판입니다. 3개소를 지역으로 해서 3개소를 설치할 것으로서 3백만원을 저희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환경위생과 소관예산안 293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59억3,150만원 대비 2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증가요인은 2007년도 청소행정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관련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240만원이 증가된 163억9,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비가 6,250만원, 구비가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사업비가 2천만원과 시비 확보에 따른 양심거울 구입비 250만원, 그리고 구비는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예산안 297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이 된 것 축하드리고 상사업비 2천만원 받았는데 어떤 쪽으로 갈 계획이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저희 그동안 2007년도 쓰레기전쟁하면서 고생한 24개 동직원하고 저희 직원, 타실과 해서 한 20명 정도 국외여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주일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상사업비를 받으면 한 20% 정도를 갖다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게 있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그런게 없어졌어요. 이 부분도 한 20% 해서 전자복사기 구입을 한다든가 이러고 나머지가 가는게 참 유익한 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사실은 거의 한 2,30% 정도 물품을 사야 되는데 저희 전직원 고생한 직원들 다 데리고 가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청장님한테 예산편성할 때 선처좀 부탁한다. 해서 이번에는 그냥 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주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298쪽에 지난 번에 양심거울 구입에 관한 부분인데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번부터 계속 과장님께 얘기를 드렸고 삭감됐던 부분이었는데요, 정말 절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권후자  네, 청소행정 부분에 있어서 홍보예산은 사실은 써도 써도 한도 없고 끝도 없는데 이것은 각 지자체에 특수사례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를 전격적으로 10개 시군구에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는 무궁무진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우리구가 이것을 실적이 저조했다든가 이러한 이유를 달아서 설치를 안한다라고 하면 그건 논리가 좀 안맞고 그리고 양심거울을 설치했을 때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한테 홍보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CCTV라든가 홍보용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수하게 많이 해야만이 우리 청소행정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한다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때 본예산때도 문영미 위원님이 우려했던 것은 예산이 적든 많든간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면 하나마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것을 세우는 것이 주민들한테 홍보의 효과도 있고 해서 세입은 이미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쨌든 청소행정을 작년 쓰레기와의 전쟁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도 많으셨고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셨고 노력이 많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정말 쓰레기를 선진적인 부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보면 감시감독 정도 내지는 사후처리의 정도 이런 식으로만 저희가 예산을 사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주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책정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바란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 또 그렇게 생각하실텐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이 없으신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타구의 사례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셨겠지만 타구의 여러 가지 사례, 모범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 한번 씩 보셨을텐데 어떤 것이 그중에 가장 효과가 있었고 다른 구의 사례에서 우수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래도 양심거울이 최고더라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희는 합리적으로 듣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거울 지금 현재 충남 제천시가 양심거울을 설치를 했고요, 인천에는 동구청에서 양심거울을 설치했고 서울 광진구, 대구 중구 이렇게 해서 지자체마다 전파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호소력이 있는 그런 류의 홍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청소과에서 획기적인 아이템을 창출해서 홍보의 효과를 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에는 동감이 가지만 이러한 일부분에서라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양심에 호소를 한다든지 끊임없이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이 가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할텐데 거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이거는  구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끊임없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밑에다가 문구에다가 양심에 호소하는 안내사항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심거울의 밑에 쓰레기 쌓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요.
○위원 문영미  과장님,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말 쓰레기를 자기 집앞에 잘 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들을 설치해 주거나 아니면 정말 한 사람을 더 배치해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곳에 대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꼈을 때 청소행정을 고민하시면서 좀더 장기적이고 다른 구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어디도 사용하고 있더라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로 이 주민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좀더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점들을 찾아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요청이라고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특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양심거울 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우수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표창까지 받으셨다는데 물론 표창까지 받기까지는 청에서 청소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청소행정에 대한 협조, 청소에 대한 의식수준도 상당히 높은 관계로 인해서 우수구청으로 표창받았다고 생각되죠?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러면 우리 타구보다 지역주민들이 의식수준이 인천에서 제일 높은 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을 뭉개가면서 양심거울을 갖다 놓아야 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심거울을 어느 어느 곳에다가 갖다 놓을 것입니까? 그 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런 문제 생각 안해 보셨어요? 남구청 앞에다 한 번 갖다놔 보시겠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이거는 양심거울 설치는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씩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과장님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수긍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굳이 계속 몇 번씩 올린다는 것은 싸우자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그게 아니고 시비로 내려준 사업이고
○위원장대리 이봉락  아무리 시비로 내려주고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기본자세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저희도 끊임없이 그 사람들한테
○위원장대리 이봉락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홍보, 홍보 하시는데 만약에 양심거울을 설치했다고 칩시다. 관리부실이 되어 가지고 그 거울이 예를 들어서 먼지가 쌓여 가지고 거울이 안보인다. 또 어떻게 해서 깨져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남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 거울 갖다가 남구청 앞에다 갖다 놓을 판이에요. 그런 일이 안생길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위원장대리 이봉락  보나마나 뻔한 것이에요. 자, 보십시다. 가시다가 설치해 놓았는데 그 거울이 깨졌다, 먼지가 비오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유리도 비 한번 오고 나면 요즘 황사 문제로 인해서 앞이 안보이잖아요. 도로에 갖다 놓았을 때 골목에 갖다 놓았을 때 비오고 먼지 내려가지고 거울이 엉망인데 동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닦을 것입니까? 깨지면 바로 그 다음 날 갈아끼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깊게 생각하시고 예산도 올리고 위원님들도 설득을 하고 해야지, 전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고집을 피우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양심거울이 청소과에서 대두가 되는데 지금 양심거울자체가 지금 가정에 쓰는 거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커브길 같은데 교통, 그런 거울입니까, 어떤 거울이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약간 둥그런 모습으로 해서
○위원 박광현  지금 교통 코너에서 유리가 아니고 반사경 그런 것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그런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청소과에서 할려고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우수 청소구에서 왜 하시느냐 하는데 지금 각 동에 아주 쓰레기 우범지역이 있죠? 그런데에다가 설치할려고 하시는 것이죠? 아주 말 안듣고 그런데에 해 놓으려고... 가정집 앞이나 그런데에 놓는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박광현  그럼 지금 이게 보면 몇 개 안 되는데 24개 동에 다 취약지구만 놓을 것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박광현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기 지금 현재 남구가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공가가 많죠? 상당히 아마 각 동별로 공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가가 거의 쓰레기투기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가 보면 울타리 안에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쌓여서 밖으로 흘러나오기 직전까지 와 있는데 밖으로 흘러나온 것 어제 동장하고 가다가 치운 적도 있어요.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 대책을 세워 본 적이 있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우리 구에 있어요. 도화동이라든가 숭의동, 주안6동쪽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주,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에 대해서 청결명령을 하라고 동장님들도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요.
○위원 임정빈  그걸 가지고 백날 해도 안되더라고... 나도 이번에 이런 말씀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제가 그 광경을 목격해서 동장하고 같이 나가서 밖에 보기 싫은 것은 치웠어요. 치웠는데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24개동 파악해서 저희가 한번 자체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먼저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2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팀장이 전보되었습니다.
먼저 새로 전보되어 온 교육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현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79쪽입니다.
손쉽게 정보접근과 독서문화를 공유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현동에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특별교부금이 5억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33억7,237만원으로 본예산 19억6,934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338만8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단체지원의 내실화추진사업등 동자율방범대 야간방범 순찰에 따른 활동장비구입비를 4백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애로 사항 및 토론을 통해 주민자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혁신워크숍에 필요한 예산액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가꾸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동네 가꾸기사업은 시설비로 시비 2천만원, 구비 4천만원을 포함하여 6천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성격 등을 감안해서 사무관리비 350만원, 주안4동 석바위 축전등 그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2천만원, 나머지 3,650만원은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 지원사업비는 시비와 구비 50대 50의 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자인정사업, 홍보사업, 교육사업, 동자원봉사단 운영등 지역과 하나 되는 플러스운동등 각종 시책사업을 위한 사업비이며 본예산 편성시 구비삭감 부분에 대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으로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밑반찬 지원시설인 주안2동 여성사회교육장이 낡고 협소하여 이전이 불가피해서 교통과에서 구입한 숭의 동 169-11번지 외 건물일부를 구입해서 여성자원활동센터의 밑반찬사업시설로 활용하고자 그 이전에 따른 이전비 1백만원과 이전공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52개교중에 교육비 신청액에 대한 부족분 2억을 계상하였고 부동산교부세중 지역교육부문 교부기준 항목신설로 인해서 초등방과후 영어체험센터 확충과 보육교육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필수사업비 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남구아카데미 운영비 2천만원과 평생학습강좌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예산사항으로서 학나래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부족분 1,110만원과 도서관 자원활동과 실비보상을 위한 예산부족분 480만원, 독서문화의 정착 및 어린이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선발대 개최평가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운영요원 인건비로 489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1,600만원, 작은 도서관 자원활동과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조성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장서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현동 작은도서관 조성비 5억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용현동 경로당 건물을 증축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남구여성자원활동센터 사업장 이전에 따른 건물 및 토지매입으로 1억6,412만원을 계상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예산안 279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과장님, 총무위원회 가셔서 답변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데요. 여기서도 애좀 쓰십시오. 280쪽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장비구입이라고 했어요.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자율방범대가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모자라든지 안전띠라든지 경광봉 이런 게 100만원 밖에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전체 그게 많이 모자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구입해서 각 동에 자율방범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각 동에 제대로 운영이 돼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4월에 주에 한번 씩 계속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밤에
○위원 박광현  나가서 보니까 어때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일부는 그날 모임이 있어 가지고 못한 데가 한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본위원이 지금 방범활동 하는 것 보면 새마을단체라든가 거기 일부는 활동력이 있을까, 그 이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장비를 계속 우리가 사줬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작년에는 안사줬고 전년도에는 일부 사용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사주고 그랬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적은 액수지만 거기에다가 그렇게 투자할, 아예 지금 보니까 작은 도서관 같은 것, 학나래도서관 같은 것, 지금 어린이들이 책이 모자라고 하는데 그런데에 예산을, 나는 그런 게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봐요, 4백만원, 5백만원이면 그 많은 책을 해서 어린애 자라는 애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구입하는게 낫지, 장비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마 단체에서 지금 방범순찰을 도는 단체에서는 아마 보조금 받는데에서 장비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지금 해준 것은 야식비의 2분의 1의 62%를 지원해 줬고 장비 사는 것은 못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야식비의 일부보상을 한 것을 가지고 부족한 장비를 사는 단체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광현  그건 일부 그렇다는 것이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어느 단체에서 활동력이 있는 단체들은 보면 자체장비들을 자기네들 우리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자기네가 보조금 받는 그 장비를 그쪽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보조금 갖고. 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필히 사줘야 되느냐 그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자체기금으로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많은 단체에서 그동안 사서 쓰던게 노후되고 그래서 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볼 때는 일부에서나 요구했겠지 다 요구는 안했을 거에요. 그리고 짱짱짱 선발대회가 뭐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이 9월이나 10월경에 저희가 키드짱 해서 독서를 계속 해 온 도서관을 이용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독서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은품을 구입
○위원 박광현  이게 몇 해째 하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아동들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아동요, 학나래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식으로 작년 12월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9월이나 10월경에 독서주간에 이 대회를 한 번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볼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것 다 들어 왔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독서책이 지금 학나래같은 데는 터무니 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본예산에 6천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그것을 도서를 하기 위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워져 있는 5천만원은 용현동 작은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책을 사기 위해서
○위원 박광현  용현동은 어디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용현1동 경로당 2,3층에다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왔습니다.
○위원 박광현  낙후가 되어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위원 박광현  하여튼 낙후된데에 어린이들한테... 이번에 칭찬해드릴께요.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감사합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가서 성과좀 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열심히 설명했습니다만 결과는...
○위원 임정빈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 그 부분과 연계가 되는 것인데 280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혁신워크숍 해서 실비보상금 1,500 편성됐죠? 우리 위원님이나 구민들이 충분히 이해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 워크숍은 저희가 지난 번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역량강화교육비도 세워주셨지만 저희 남구가 사실은 주민자치가 굉장히 침체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워크숍을 해서 교육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토론도 하고 분임토의도 하면서 결집을 해서 이분들을 계속 마인드제고를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할려고 합니다. 1박2일로 잡았고 100명 정도 각 동별로 자치위원 3명, 실무자 1명 해서 4명 정도, 그래서 24개 동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는 주민자치가 스스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미 주민자치시대가 10년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계속 동에 의지해서 간다기 보다는 스스로 주민자치를 해야 할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을 전문 강사를 모시고 교육도 하면서 워크숍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강사비도 포함된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임정빈  하시면 주로 어느 시기에 하실 건데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게 확보가 되면 5,6월에 할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순회강연하는 것을 5월부터 6월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난 다음에 교육성과도 볼 겸 끝난 다음으로 잡고 워크숍을 해 볼까 합니다.
○위원 임정빈  주민자치위원장만 가는줄 알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주민자치위원도
○위원 임정빈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각 동 담당자, 저희 구 담당,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이 주민자치를 지도해 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도 들어야 저희들도 계속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보다 동에서 주민자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정빈  행사 자체는 좋은 행사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원장들 거기에서 많이 거론이 된 이야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분들도 거론했고요, 저희들도 각 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아니면 타구도 비교해 봐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구는 좀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더라고요.
○위원 임정빈  타구에 있습니까, 이 사항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4,400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생학습 사무관리비가 3,000이 있고요, 학나래도서관운영비가 1,1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3가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먼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가 당초에 5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각 지난 번에 각 학교에 예산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48개 학교와 유치원 30개소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15억6,5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15억6,500만원이 신청이 됐고 이분들 사항을 보니까 진짜 굉장히 학교급식시설이라든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도 사실 2억을 올려서 7억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학교급식 큰 데는 엄청 많이 1억을 요청한 데도 있고 얘기를 들어 보면 그 부분이 1억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을 합쳐서 그 정도로 있어야지 또 제대로 학생들을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있고 또 그중에는 한 2천 정도를 해서 작은 시설을 해서 주민한테도 공유를 하면서 자체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구를 비교해 봤더니 타구하고도 너무 적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쪽 학교에 제대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나라도 공사를 제대로 해서 학교나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려면 적어도 2억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상정을 했고 그 밑에 3억4,400은 어제 조례 개정할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에서 부동산교부세가 내려 왔는데 워낙 학교가 열악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의 20%는 무조건 교육재원으로 투자를 하라, 특히 영어체험센터하고 보육교육지원에 투자를 하라는게 %가 딱 나와 가지고 이게 금액이 저희 구에서는 3억4,400이 배정이 되고 이것말고도 4월에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왔지만 저희가 7억5천 정도를 더 교육지원에 쓸 수 있게끔 계속 내려오는데 이 학교 영어체험센터를 지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영어체험센터 3곳, 보육하고 교육지원에 6개 학교를 개소 수까지 지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것과 지역현안, 학교현안이 필요한 데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총 3억4,400이 내려 왔고 학나래도서관에 아까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3층이 일반열람실로 하고 저희가 3월부터 도서대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게 저희가 그거 하면서 예산이 대출회원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사업이 늘어나면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5월부터 쓸 예산을 감안해서 추가로 더 올린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운영비?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도서를 운영하는
○위원 임정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해가 안가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학나래도서관에 운영하면서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도서대출을 하려면 회원증도 만들어줘야 되고 각종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282쪽에 지금 지난 번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남구 아카데미 운영과 평생학습 강좌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데 아까도 잠시 언급이 되었지만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절박함을 타당성이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근거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미리 사전에 자료나 근거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간에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된 뒤에 올해부터 실질적인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같이 좀 새롭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인시켜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먼저 제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남구 과가 새로 설치가 되면서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평생학습 강좌운영비 조차도 저희가 반영을 못했던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반성이 많이 되고 저희가 사실 2006년 10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작년 한 해 동안은 남구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학술용역해서 계획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가 세우기 위한 학술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큰 것을 하면서 금년부터는 좀 저희가 남구주민을 위해서 강좌를 활발하게 운영해서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강좌를 받는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옆에 연수구라든지 부평구는 이미 벌써 2년 전부터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고 연수구같은 경우는 금년에 이미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많은 주민이 강좌를 운영하면서 반응이 좋은데 저희 구는 사실 구자체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남구에서도 남구주민을 위해서 저명한 사회 경제 이런 분야에저명한 인사를 모셔다가 정말 남구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강좌를 운영해서 활성화를 시켜 보고자 해서 남구아카데미 운영과 평생학습강좌는 저희가 강사를 모셔놓고 초청을 해서 하는 강좌도 있고 찾아가서 평생학습강좌를 하고 또 주민이 나는 뭐를 한 번 듣고 싶다, 그룹을 지어서 제안을 해주면 그런 제안을 받아서 강좌도 운영할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강좌를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우리 남구에 와서 좋은 강좌를 듣고 가서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평생학습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남구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12월까지 운영을 월 2회 정도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되어서는 물론 항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한번의 워크숍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다른 예산으로 잡힐것이 아니라 지금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케이스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같이 접목시켜 가지고 이 부분들을 더 키워 나갈 생각 또는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예산이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들어 가서 기본적으로 매달은 아니더라도 2달에 1번 정도라도 지속적인 강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목 때문에 그렇고 전체로 봤을 때에는 주민자치위원의 워크숍, 감화교육 이런 게 다 평생학습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예산 목때문에 분리가 된 것이지 전체 보면 평생학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주민자치위원의 마인드를 바꾸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5월부터 6월까지 12주간 계속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계획프로그램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것은 어쨌든 내부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들이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고 워크숍도 원활하게 1번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에 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주시고 평생학습이라는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연관해서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혁신워크숍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두 사람이 의식이 개혁이 될 사항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 25명이면 25명 전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1박2일 나가서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위원도 동별로 월례회의를 할 때에 시간을 2,30분 가량 배정받아서 거기에서 강사가 봐서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전체를 놓고 그 동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추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을 병행해서 할려고 합니다. 올해.
○위원장대리 이봉락  올해부터 하실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몇 개 동을 묶어서 하루에 2시간씩 해서 계속
○위원장대리 이봉락  별도로 시간내서 오라면 부담되니까 각 동별로 월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동도 있습니다만 안 되는 동은 모여서 동네 얘기나 하다가 현안사항 한두 가지 얘기하다가 이런 입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할 겸 주민자치위원도 함양시키고 주민자치센터에 끝까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 청에서 나와서 지도해야 되겠다. 지도하는 방법이 회의때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강좌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를 소개도 하고 열의를 가지고 주민자치회의를 참석하면서 모여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우리 동네 이렇게 해보겠다는 역량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청에서 리드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안인데요, 저희가 월례회의 일자를 파악해서 그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질의하실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280쪽에 보면 아까 박광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자율방범대활동에 대해서 1백만원밖에 안세워졌어요, 당초 본예산에. 그런데 본예산을 세울 때는 1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그의 4배나 되는 것을 다시 추경에 세웠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에서 어떤 상황파악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불시에 자율방범대가 늘어나서 어떻게 됐다든지 그런 어떤 여건이 발생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듣고 싶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이 예산은 당초에 5백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상정한 사항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1백만원을 가지고 구입해서 할려고 계산을 해 봤더니 도저히 1백만원 갖고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단체가 38개인데 경광봉하고 엑스자안전띠하고 도저히 예산이 1백만원 갖고는 지출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도로 5백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다면 자율방범대 소관이 우리 구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처가 따로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자율방범대 예산은 저희가 세우게끔 예산지침에도 되어 있고 이게 물론 방범대마다 경찰서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데도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쪽에는 예산이 없고 저희 지방자치 구의 예산지침에 보면 저희 구에 야식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자율방범대의 운영비에다 세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반영을 하고 전 해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 안하고 2,3년에 한 번씩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제가 있는 동에도 파출소와 연계해서 동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는데 이분들이 그냥 도는 것하고 경찰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는 것하고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찰하고 가다가 어떤 불량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는 바로 지구대하고 연결해서 연락만 해 줘도 경찰이 가서 그것을 해체를 시키고 이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설명을 듣고 저희가 보니까
○위원장대리 이봉락  예산사항은 경찰청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물론 경찰에서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찰서에는
○위원장대리 이봉락  이분들이 월례회의 할 때에는 지구대에서 나오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 방범대가 지구대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활동하는 방범대가 있고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방범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지역사회 그 지역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바퀴 돌아서 많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 우리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보면 어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조례도 저희가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을 통과를 했는데 부동산 교부세로 인해서 지역교육비가 20% 내에서 다시 해서 신설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 와서 영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체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돼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어체험센터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영어체험센터 확충에 대한 부분들이 센터가 다 있는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언어선택을 이렇게 했다고 보고요, 중앙에서는 저희 초등학교가 있으면 거점별로 초등학교에 우선은 3군데를 지정해서 거점해서 방과후학습을 예를 들어서 숭의초등학교에다가 영어체험센터, 학교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이 일단, 하나 세워 놓고 근처 용정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이쪽에 가까운 학교의 학생들이 와서 오후에 영어체험을 할 수 있게끔.
○위원 우옥란  그 센터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게 해서 개소당 중앙에서 예산을 2억5,200으로 잡는데 2억5,200을 지원해서 시설 설치하는 비용하고 운영비, 그것까지 다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라는게
○위원 우옥란  권역별 섹터를 지정해 주겠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우옥란  맨 마지막에 284쪽에 보면 밑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러면 여성자원센터 사업장을 마련해 준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게 한 쪽에 사업장이 없어서 그러다가 이번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주안2동 부곡경로당 2층에 조금 했는데 그분들이 비가 올 때에도 천막 저희가 임시로, 하도 천막이 없어서 천막을 쳐주는 그것도 설치해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없이 매주 1회 밑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마침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샀는데 거기 조그만 건물이 쓸만해서 저희가 그 금액만큼만 주차장특별회계로 돈을 이전을 시키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특별히 이전시켜서 내부에서 해서 쓰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그냥 쓸 수는 없답니다, 그게 특별회계 돈으로 샀기 때문에
○위원 우옥란  잘 하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밑반찬 만드시는 분들이 늘 장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04쪽에 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17억5,330만원으로서 예산액이 51억9,573만3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니까 좋네요. 그러면 건설과 소관예산안 303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봉락  본 위원이 잠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 유지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전번에 연말에 용현2동에 유원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 사이에 도로를 노면보수작업을 포장을 새로 했는데 3개월이 안가서 일부분이 면적이 큰 부분이 파손이 됐다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백정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3개월도 안 돼서 노면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좀 비난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한 것을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일이 생기면 원인분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공을 잘못한 것인지 시공사측에서 신경을 안썼는지 원인분석에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앞으로는 재발이 안 되도록 예산보수하는데 우리가 한 것입니까, 시공사측에서 하자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시공사하자로 발생되었는데요. 겨울철 시공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예산이 돈이 들어가는 것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남구의 행정에 대해서 평가절하 당한다.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파손이 생기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행정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시공을 한 업소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응찰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벌칙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재사항이라든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저희 청에서 시행한게 아니고 유관기관에서 시행한 것인데 그것도 굴착복구감독권한도 있기 때문에 굴착복구 감독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또 보수작업 해 놓은 상태도 보니까 진짜 무성의하게 해 놓았어요. 깨끗하게 도로포장을 다 해 놓았는데 석달만에 파손된 것도 그렇지만 다시 보수한 상태도 표면이 매끄럽게 하면 되는데 불룩 나오게 해서 작업이 진짜 성의없이 해 놓았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나가서 일본까지 예를 안들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공사하다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포장이라도 깨끗하게 잘해 놓았구나. 이런 인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같은 맥락인데요, 업무보고때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어차피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공사하는데 인허가 받아야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받아야 됩니다.
○위원 임정빈  굴착복구 다 받아야죠. 지금 가보면 정신없이 각 동 다 파 놓았거든요. 전부 확인 안하신 것이죠? 하셨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확인한게 그 정도라면 잘 못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한번 나가 보세요. 나가 보시면 아까 이봉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복구과정이 얼마 정도나 부실하게 했느냐 하면 아스콘 덩어리가 그냥 굴러다니고 차 몇 번 지나다니면 다 파헤쳐집니다. 응고가 안 되는 거야.
○건설과장 백정기   겨울철 시공된 것은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됩니다.
○위원 임정빈  응고가 안되고 다 비만 오면 흩어져 버리고 차가 지나다니면 파손된다 말이죠. 그런 과정. 그리고 문제가 되는게 수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금일 작업을 했어. 2,3일도 안지나서 그 옆에 또 파요. 이것은 어디서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한 번 팠을 때 주변을 다같이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 멀다 하고 그 옆에 또 파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건설과장 백정기  파는 주체가 아마 다릅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교통도 통제되죠. 그 작업으로 인해서. 또 맨홀작업도 제대로 안 해 놓죠. 과장님 모시고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사진도 찍어 놨어. 한번 나와 보세요. 수도 공사 마무리한 과정을 나와 보시고서 수도 공사업체에 재공사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잘못된 것은 재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건축과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310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건축심의위원회심의수당, 공동주택분쟁위원회심의수당에 대해서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재정여건으로 삭감된 부족예산을 금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모니터 구입사항은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온라인상 건축도면 검토등이 부적합하여 동시스템 사양에 맞는 컴퓨터라든가 모니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예산안 309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도시관리과장 안상윤입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60억5,521만원이고 예산액은 74억442만9천원으로 13억4,921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인하대후문 전선류지중화사업과 미추홀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특별교부금 12억5백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과 주안역남광장 야간경관사업 2억원등 시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편성은 기정액 73억8,458만6천원이며 금회 1회 추경액 17억8,925만7천원이 증액편성하여 예산액은 91억7,3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전선류지중화사업 특별교부금 7억원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특별교부금 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주안역남광장 자전거보관소 제작설치 545만6천원, 주안역남광장내 상징조형물등 야간경관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으며 학익1동 401번지 도천담길에 위치한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전요구한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게시대 이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익4거리에서 용현4거리 약 2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광고물 중점정비구역 지정사업중 행정대집행비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었어야 하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2,100만원에 대한 대집행비를 예산증감없이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수봉공원 놀이동산 철거공사는 1,846평 규모로 놀이기구 14종과 건물 13동에 대하여 79년부터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2008년 금년도 7월 5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비 5억9,622만원중 시비50%와 구비 50% 부담액중 구비부담액 부족액 2,821만원을 추경반영 편성한 사항이며  시설부대비 또한 같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관내 어린이공원 36개소중 시급한 지역 10개소에 대하여 연차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심각한 지역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1개소당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시설 수시정비공사는 조성된 어린이공원 36개소와 근린공원 7개소에 대해 주민요구사항 및 파수지 복구에 필요한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시설 관리공사는 쉼터가 우리가 69개소, 녹지대 53개소, 가로수가 1만5천본, 수벽이 18.6킬로에 대해 전지, 병충해방제, 제초, 초화식재 등 유지관리 등에 소요 되는 사업비로 작년도에는 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어 부족분 1억7천만원중 우선 7천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담장허물기사업은 관교동 풍림아파트 담장 90미터에 대해서 담장은 허물고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1,100만원이 추가 시비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에서 319쪽까지 생활권 쉼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권쉼터조성사업은 기정 4억3천만원으로 예산의 증감없이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신기4거리, 주안7동 1457-5번지 92평과 주안3동 869-12번지 60평, 도화제물포광장 3개소 등 쉼터조성에 4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조성코자 하였으나 주안7동1457-5번지는 시체비지로 그동안 무상사용 협의와 또 인천시 체비지 특별매각 및 관리방향에 따라 토지매입없이 조성이 가능하여서 이 사업비중 2억2,200만원을 감하고 또한 도화동 제물포북광장 또는 역세권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 5천만원을 감 조정하여 총 2억7,200만원으로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주안1동 공고 앞 폐가부지 82평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8,200만원과 쉼터조성비 1억5,800만원, 실시설계비 700만원을 편성하고 아울러 주안3동 869-12번지에 쉼터조성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하고 관교동쉼터조성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권쉼터조성사업비는 예산의 증감없이 조정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중간에 녹색 산림지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청 국비내시액 변경에 따른 보조비율로 예산 감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예산안 313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316쪽에 놀이동산철거인데 시설물은 누구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이것은 1,846평인데 설치시기가 77년도부터 79년도 5월까지 설치해서 79년도 6월에 우리에게 기부채납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철거비용만 5억9,600만원 정도 드는 거에요?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철거 및 산림복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거기에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나오는 돈이 많겠네요. 전부 철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실질적으로 철을 기부채납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들은 지금 위탁하고 있는 분들이 철거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기존철물은 그 사람들이 다 철거하고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네, 기계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철거하고.
○위원 박주일  나머지 부분 철거하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철거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비 등이 좀 많이 들어가죠.
○위원 박주일  318쪽 주안7동 내용은 어느 정도 아는데 개별계약가에서 체비지를 갖다가 매각을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시에서 당초에는 체비지를 매각할려고 계획은 수립했었는데 이것 자체가 특별관리방안에 따라서 심사랄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매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협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위원 박주일  무료로 사용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 땅 자체가 요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체비지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한 것이라고. 그러면 매입해서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 저희들이 필요해 가지고 매각할 때에는 가격이 아주 상승되거든. 지금도 공시지가의 몇 배를 받을 수 있는 땅이라고, 그 자리는. 그러면 될 수 있는대로 매입하면 남구의 미래에 좋은데 그런 방법으로 매입을 하지, 반납을 해, 예산을.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반납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주일  반납은 아닌데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쓰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이것은
○위원 박주일  매입할 방법이 있으면 매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하자고 구에 저가 건의를 한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더 생각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 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고 1가지 저희들이 본예산에 초화구입비가 900 잡혀 있죠? 솔직히 저희들이 우리 지방도 가 보고 다른 구도 가보지만 보면 남구에는 초화들이 꽃이 별로 없어요. 동장님들이 서구에 가서 찌꺼기 얻어 가지고 좀 심고 이런 형편입니다. 녹지과에서 좀 신경써 가지고 초화를 재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주민들이 깨끗하게 남구도 꽃도 많이 피고 보기가 좋더라, 도시관리가 잘 됐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보세요.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 동장님들이 시에 사정해 가지고 얻어오는 것 보면 꽃도 꽃도 아니에요, 저가 남동구쪽으로 가 보면 아주 초화가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동네에 찌꺼기 갖다 심어놨다고. 900만원 일부밖에 안심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초화재배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봄만 되면 각 동에 배분도 해 주고 또 아파트에도 서비스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315쪽에 올바른 광고물 관리에서 시설비로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전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 번에 저희가 다 예산 세워드리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전설치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우리가 남구에 현수막게시대가 54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인하공전 앞에 장미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천담길인데요, 여기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담과 붙어있어 가지고 깃대가. 거기 게시대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도난위험도 많이 있고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기간 스페이스가 좀 있습니다. 인도가 넓어가지고 사각지역이라, 그것을 앞으로 좀 당겨서 설치해 달라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복명을 하고 올해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316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서에 보니까 용남공원에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새로 나무도 심으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우리가 34개소를 전체를 한 번 둘러보니까 2002년도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학익동 이런데는 괜찮은데 그 이전에 한 것이 심각한 지역이 한 10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용남공원도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녹지까지 해서.
○위원 문영미  제가 볼 때에는 나무 수목식재하는 제일 적당한 시기가 언제이죠?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식목일도 좀 늦다고 그러죠, 온난화 현상 때문에... 가장 바른 시기는 3월 정도가 가장 좋거든요, 3월에서 4월 초.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실시설계랄지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2달 정도 되기 때문에 늦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셨으면 미리 기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새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고 나무들을 심어도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시기가 늦어지기도 하고 또 심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나무심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시기를 잘 파악하셔서 미리 예산에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저도 여러 군데 놀이터를 다녀봤지만 용남보다는 동화놀이터가 굉장히 낙후되고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거기가 지금 2순위로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거기가 더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용남이 먼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동화같은 데에는 2순위인데 거기는 2억2천 정도가 들어갈 예산이 추경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해서 2순위에 넣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그것은 올해 안에는 안 되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올해 2회 추경에 요구할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추경에서 용남, 동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관교, 두리, 사미, 미니, 그 다음 해 신년, 주안, 새싹, 보람, 나리 해가지고 10개를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아무튼 정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미리 좀 계획을 세우셔서 기정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시기가 늦는다면 기술적으로도 크라우드 카바랄지 증산억제제랄지 이런 것을 해서 기술적으로 방법이 있으니까요, 하자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모델링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놀이터나 공원에 죽어 있는 나무들에 대한 관리감독, 이 부분도 올해 정리하셨다라고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네, 지금 정기하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1년에 2회 하자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하자를 또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자기간이 5월 중순까지 하는 것으로 다
○위원 문영미  다 파악하고 계신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나중에 같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업무보고때 드려야 될 말씀인데 우리 의회사무실 뒤에 담장없애기 사업 하는 것 있죠? 바로 의회 뒤에. 거기에 가 보시면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 하자 보수로 인해서 죽은 것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행이네, 그렇지 않아도 지나다니면서 안 되겠다 다녔고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화분 있죠, 화분 이런 것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 아주 보기 싫게 꽃을 키우고 그러고 있어요. 그것은 구의원들이 가서 치워라 하기가 그렇더라고... 직원 누구 한 분 나가셔서 거기다 놓으면 안 된다고 치워 달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317쪽에 보면 공원시설 수시정비공사가 지난 번에 1억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삭감도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이번에 또 이런게 올라왔어요. 이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수시정비비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시급한 지역, 예를 들어서 상수관이 파손됐다든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배드민턴장이 경계라인이 돌출됐다든가 아니면 급박한 지역에 쓰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정빈  1억씩이나 세워 줬는데 또 쓰지도 않고 1억을 또 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그것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하나도 못해요, 그거 없으면.
○위원 임정빈  그러면 지금까지 발생된 부분, 파악된 부분 혹시 알고 계신대로 얘기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준 것 가지고 수봉공원에 방송설비공사, 그거 지금 아침에 나가면 운동하고 그러는데 방송이 다 고장났어요. 그것은 한 5백만원 들어갔고 숭의로터리가 조성된지 오래되다 보니까 가동도 안돼요, 다 오래 돼 가지고 방수 누수돼 가지고
○위원 임정빈  숭의로터리?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숭의로터리 분수대. 그게 한 2천만원 들어가고 또 수봉공원 올라가는데 오수관이 파손됐어요, 줄줄 새요. 그게 한 22미터 되는데 그게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화어린이공원이 형편없어요, 우선 그거라도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 그것하고 재넘이공원에 가보면 조성은 안 돼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건 쇄석 정도 깔아 줘서 주차하는게 좋겠다. 그 정도해서 그게 한 3천만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울러서 궁도장 보면 운동기구가 너무 노후됐죠, 거기에 한 8백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삼호공원에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 맨날 포장해 달라고 맨날 민원 들어옵니다. 그거 한 3,200 해서 1원도 없어요. 햇님어린이공원 거기 보시면 파고라 위에 비가 새거든요. 그거 지금 당장  폴리카버네이트로 해 드리고 또 메쉬휀스가 다 고장나 있어요, 6군데인가 4백만원 돈 1원도 없습니다. 최소한도 35개, 40개 관리할려면 최소한 5억 정도는 세워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도 각 동에서 요구해도 이것 없으면 하나도 못해요, 꼼짝없이.
○위원 임정빈  그런데 왜 애초에 4억, 5억을 세우지 1억을 세우고 또 추경에 1억 세우고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제가 온 지 두 달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애초에 더 세워가지고 하지, 조금씩 세워가지고 모자라고... 그럼 지금 1억은 다 썼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다 썼어요, 지금.
○위원 임정빈  그러면 궁도장에 옆에 그거 전부 수선했어요?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지금 발주가 되어 가지고 계약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찰을 해야 되니까 공고기간 있죠, 계약기간 있죠, 설계기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다 쓴 것이에요. 물론 놔두면 연말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위원 임정빈  3년, 4년 됐어요. 이거 신청한지가... 4년도 더 됐습니다. 내가 왜 물어보는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담당팀장님 어디 계세요? 이거 이름 모르는데 이렇게 당기는 거 뭐에요,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공원관리담당 박세철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할려고 그랬는데 거기 아침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점심에 오시는 분들 있고 저녁 다 틀려요. 제가 한 4,50명을 만나 뵜는데 말씀들이 다 틀리니까 이분들은 철거하자, 저분들은 왜 철거하냐고 그러고 우리가 돈들여서 이거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있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저희 구의 돈을 들여서 된 시설이 아닙니다. 거기 사람들이 십시일반 거두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놔두고 그 옆에다가 지금 현 상태 거기가 역기가 5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30킬로짜리, 여기는 40킬로짜리 자기 몸에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설하는 것은 기계조달식으로 해서 역기는 하나지만 40킬로, 50킬로, 100킬로까지 다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여기다 놔 들이고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고 나서 이것만 하고 예전 방식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 하나씩 뜯어내야 되죠.  
○위원 임정빈  그거 당기는 건 그대로 놔두고
○공원관리담당 박세철  그 부분을 치우려고 했더니 실제로 가 보시면 그 부분에 가장 많은 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을 다시 깎아서 만들기로 이야기 안했어요, 지난 번에?
○공원관리담당 박세철  저희도 철공소도 가서 철공소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것을 좀 하나 만들 수 있느냐 했더니 한 500 달라고 그게 기성품이나 있으면 편한데...
○위원 임정빈  그러면 비가림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공원관리담당 박세철  비가림은 그분들은 역기가 5개가 있으면 그 위에 창을 씌워 달라는 것이죠. 비가 와도 운동할 수 있게끔
○위원 임정빈  그것은 안하기로 했고?
○공원관리담당 박세철  네.
○위원 임정빈  어쨌든 그것이라도 발주중이라니까 다행스럽게 여기겠고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전 2가지만 하겠습니다. 318쪽을 보시면 도화동 제물포북광장 쉼터조성 예산을 5천만원 세웠다가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추경에 다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해서 세워 두는 부분들인데 한 국에서 과가 지금 한 국 안에 속해 있으면서 서로 업무연계가 돼 있지 않아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건지 제물포역세권 재생사업은 벌써 꽤 됐죠. 그런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다시 추경에 삭감하고 이런다는 것은 좀 업무연계라든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닌게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짚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제물포 역세권이 내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완성이 될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제가 온지 2달밖에 안 됐지만 일정한 쉼터의 기준이라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사실 5천만원 정도 화분 몇 개 사다 놓고 나무 몇 개 심어놓은 것 밖에 안돼요. 알다시피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주안역 남광장인데 한 1,600평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준공할 때 한 880평 됩니다. 이것하는데 9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 뭐 할 거냐 제대로 된 작품도 안되고 돈만 낭비되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쓰자 그래서 이것이 시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에다가 승인을 다 받았어요. 전부 다 올려서 타당성 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 줘서 다 내려온 사항이고 여기에 아까도 보상비도 2억4,800은 국고보조 특별교부금 이것도 행정안전부까지 협의를 다 끝났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랬어요, 좀 그런 업무 연계가 잘 되어서 세웠다가 버렸다, 세웠다 버렸다 이러는 것보다는 정말 이게 예산이라는게 집행부에서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이러는 부분을 번복해서 자꾸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319쪽을 보시면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전문가이시죠? 임업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산림보호강화사업에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인부임으로 잡혀있는 부분들이 산림청 예산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서 보조금도 다 변경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그런데 산림청예산이 변경된 것을 언제 아셨나요?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우리가 본예산이 보통 11월달이 되죠? 되고 나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데 국과에서 변경되면 예산이 제가 시에 있어 봐도 한 2번 정도 변경이 돼요. 일반내시액을 산림청에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시의회가 빨리 되면 먼저 통과가 되죠. 그러면 국회에서 감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계수조정을 하죠. 계수조정 해서 내시액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럼 그대로 해서 또 보조비율대로 그대로 감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시비가 10%, 구비가 20%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어디나 마찬가지로 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언제쯤 그것을 통고 받으셨나요? 변경됐다는 것을.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정확한 것은 제가...
○녹지관리팀직원 최영주  저희가 산림병해충에 대해서는 1월 21일자로 받았고요, 아까는 산림보호가 맞고요, 1월 21일요. 산림병해충은 저희가 3월 7일날 받았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그래서 부득이 이런 사업들이 축소가 되는데 전문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애초에 우리가 산림청의 예산지원의 폭이 넓혀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축소가 되면서 사업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부임에서 소나무 가지 무슨 병이 있었을 때 우리 사람을 투입해서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산불, 산림보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에 혹시 지장을 초래하거나 우리가 남구에서 계획한 그런 것에 차질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네, 위원님 말씀 맞죠. 많으면 좋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4명을 고용할 것을 지금은 예산이 감 돼서 3명을 고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이 사람을 이용해서 산불예방을 한다든가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달에 80만원 정도 주고 기간제를 고용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들은 산림면적에 기준해서 국가에서 정합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한 75만평 정도 돼요. 남구산림이 전부 다 공원이지만 75만평이기 때문에 산림면적에 준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산림면적에 의해서 기존에 우리 계획 세웠던 것보다 축소가 되어도 그 면적에 의해서 주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산림이라는 것이 요즘 정말 투자의 가치가 높은 것을 산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리를 소홀히 하는 어떤 여지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책은 없으신가요?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공익요원이나 그밖의 아니면 공공근로나 이런 분야를 더 투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사업비가 이렇게 줄었으니까 다른 대안을 확보해 주시는게 좋으실 것 같네요.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어린이공원이 그걸 뭐라 그러나 파고라. 그 지금 하는게 지붕이 8년째 해 주십사 했는데 여지껏 안되네요. 그것도 어린이공원 시설인데. 가서 뙤약볕, 태양으로 인해서 도저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아마 다니시면서 보셨을 거에요. 그거 뭐 해 놓으나 마나지, 그거 뭐에요, 플라스틱이에요? 붙이는 것. 그것을 해 놓아가지고 태양이 직사광선 쐬어 가지고 밑에 사람이 앉아 있지 못하는 것 그거 아예 지붕이 없으면 더 시원하기나 할텐데, 아예 뜯어버리든지 그거 새로운 것을 해 주든지, 지금 7,8년동안 그것 해 주십사 했어도 우리 과에서나 팀에서 보면 예산 없습니다. 하는데 7,8년동안 제 능력도 있는건지...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검토해서
○위원 박광현  그것좀... 지금 우리 문학에 7개 공원에 3개 공원이 지금 그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만 3개 공원만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요즘 그런데 많이 위에 아스팔트 싱글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요즘  폴리재질로도 많이 해요. 밑에 등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서 그걸 막기도 하는데 원래 파고라의 기능은 야외에서 있기 때문에 비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민들이 오시면 장기두고 바둑두다 보니까 비도 안새게 할려고 자꾸 해달라는데 원래 조경시설물의 취지자체는 햇빛이 투과되고 비가 오면 비가 내려오고 그런 형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수주민들이 원하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특이하게 공원이 큰데가 그걸 해 놓았더라고. 그런데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에요, 거기가 다. 3개 공원이. 모이는 장소라 이번에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요,
○위원 박광현  많이 들어 갈 예산도 아니더라고. 하도 공원이 낙후가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못미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민원사항이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대후문가에 담장허물기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그것 자체는 제가 오기 전에 2005년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단기사업과 장기사업으로 나눠가지고 단기사업으로서는 인하대후문 주변에 2.5킬로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인하대 750미터에 대해서 셋백을 해서 공원화사업을 하고 바로 건너편에 10미터 셋백해서 재개발할 때 셋백해서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정문부분이죠?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네.
○위원장대리 이봉락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후문가의 담장. 인하대정문이 아니고 후문가에 정문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후문가에다 후문가 담장을 헐어서 인하대후문가의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중화사업도 하고 담장도 허물어가지고 거기다가 소공원이라든지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상가를 활성화시키자는 뜻이거든요. 인하대학의 앞쪽에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뒤쪽에는 건물이 커 가지고 스페이스가 별로 없던데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후문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크고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번 업무보고 받을때도 용도를 좀 변경시켜 가지고 추진하자.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예산 자체가
○위원장대리 이봉락  예산도 예산이지만 학교측과 타협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우리가 예산만 투입하면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투입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생각은 그래도 인천의 대표적인 학교이고 정문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앞에 750미터만 해도 한 15억 정도 들어가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앞부분은 오히려 안해도 되고요, 후문가 담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정문에 담장을 얘기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말하는 것은 후문가의 담장을 헐자는 것입니다. 용현4동에 인하대후문가 상점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송도신도시로 일부 이전하는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용현4동에서 인하대후문가가 상권이 축소된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이것은 꼭 반영을 시켜가지고 추진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신경좀 써주시기 바라고 용현3동에 쌍우물쉼터 절개지 공사하고 있죠? 용현3동 3통에. 용현시장 초입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거기 민원사항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일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 나름대로 화좀 내고 그랬는데 그게 한 431평이고 보상비까지 합쳐서 한 25억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936% 돼요. 1대 1 구배면 45% 인데 어마어마한 절개지입니다.  사실 쉼터조성할 그런 지역이 아닌데 일부 체육시설 놓고 한창 공사하는데 일부 인접주민들 너무 이기적인 발상으로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그것과 관계된 지역주민들한테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부 쉼터조성 시장쪽으로 앞부분에 있는 주택가에 일부주민들은 담장을 헐어가지고 새로 깨끗하게 벽돌로 예쁘게 세워주고 또 한 집은 그것을 안세워줬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그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이봉락  잠깐 제 말 들어보세요. 지역주민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이왕 세우려면 어쨌든간에 개인부담을 시키든지 안그러면 해주려면 똑같이 해 줘 가지고 공평하게 해 줘야 되겠고 미관상으로도 깨끗하게 나오다가 중간에 그 집만 구옥 그대로 담장 그대로 페인트칠도 안한 낡은 대로 그대로 놔두니까 25억 들여가지고 공사하고도 미관상 안좋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기가 담장부분은 우리 측량을 해 보니까 거기가 한 50센티 떨어져서 우리 경계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다른 질문하실 분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약 2,928만원이 증액된 32억4,0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새로 증액되는 내용으로서는 도시계획입안공고료가 440만원, 주거환경개선하면서 일반수용비 300만원, 저희가 개발사업하면서 홍보영상비등 제작비 1천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제안하면서 주민의견청취 공고료 1,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소관 예산안 323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 323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의 개발사업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많은 물의를 빚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이 많아서 저번에 추진위원회 했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그 다음에 최종 준공을 하는데 중간중간마다 주민다툼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발췌를 잘해서 다툼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영상을 담아서 통보하게 되면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주 기획을 잘해서 해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문영미 위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제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담아서 이번에 할까 합니다.
○위원 우옥란  너무 좋은 사업을 뒤늦게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좀 더 일찍 그랬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 KBS인가 어디서 보니까 SK사업에 대한 부분들 지역주민간의 지분쪼개기 과정들 여러 가지가 막 있어서 사업이 중단이 된다. 이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이거 중단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미리 있었더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홍보물을 잘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동영상으로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사업이 반납되었다고 방송에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방송은 지금 위원님도 많이 보셨습니다만 저희들이 SK도시관리사업 관련해서는 SK가 저희한테 제안한게 아니고 조합에다 하나의 일개 개인으로서의 조합 가칭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포기한다고 제출한 사항은 없고 향후 조합에서 판단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한꺼번에 간단히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1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건비를 상정했고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사업 소요 예산은 당초예산액이 75억4,462만2천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2억7,588만7천원이 증가된 당초예산보다 약 16.9%가 증가된 88억2,0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10억7,695만5천원이 늘어났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3,961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숭의2동 169-11번지 내 공영주차장 토지 일부를 평생교육과에서 사용하여 일반회계전입금 1억9,472만2,000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도 당초예산 66억5,382만5천원에서 12억998만7천원이 증가한 당초예산보다 18.1%가 증가한 78억6,3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숭의2동 169-11번지 내 공영주차장조성을 위해 매입한  토지 일부를 평생교육과에서 사용하여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나누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위탁사업비중 주차요원에 대한 기관성과금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편성했고요, 아울러 시비보조금 반환금 3,961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 327쪽과 주차장특별회계 371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아까 무기계약근로자가 그 이전에는 그러면 중앙어린이교통공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죠?
○위원장대리 이봉락  1일 근로자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랬는데 이번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이렇게 전환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1명 가지고는 전환을 할 수 없고요, 3명을 쓰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9개월씩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정수책정을 무기계약을 1명을 책정해 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크게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문영미  그럼 이분은 그곳에서 계속 일하셨던 분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아직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되겠죠.
○위원 문영미  기존에 계신 분도 포함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공개경쟁채용을 하게 되면 대상이 되면...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냥 그러면 교통행정과 말고도 국장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신 분이 또 있으신가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있습니다. 자료보면 3월 3일자로 있는데요, 많습니다.  
단순노무원으로 해서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인부도 있고 현장공사작업등 현장인부도 있고요, 현장지도단속 감시현장 인부도 있고 의료급여관리사도 있고 도로보수원도 있고 환경미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371쪽에 그린 파킹사업에 대한 홍보물제작을 또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전에도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물론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그러면 설계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또 다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을 넣으신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올해 처음 홍보물제작인데요, 그린 파킹 사업에 대한 홍보는 다양해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스미추나 동사무소 반상회 석상에 반상회보나 여러 가지 다양한데요, 그린 파킹 사업만 별도로 세부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단도 별도로 제작해서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작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도 있고요, 예산도 있고요, 금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해서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작년에 이월된 6억6천은 우리가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금년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는데 예산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라올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안올라와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지역에 금연구역으로 표지판이라든지 보도에다가 표식을 해 줘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그런 게 어느 정도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스쿨존 지역에 금연구역이라는 일본 가서 보니까 아주 표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큰 예산이 안들어 가면서도 스쿨존 지역에서만큼은 금연할 수 있도록 또 담배꽁초를 막 버리고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식판, 보도에다가 표식을 하는 것을 조금 씩 한 번에 많은 예산은 재정상 어렵더라도 필요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스쿨존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보다도 점차적으로 세워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예산은 일반회계 6억3,238만6천원과 주차장특별회계 9억5,668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예산으로 버스승강장 정비요금 15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4,800만원, 버스승강장 이설공사 318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270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예산서 375쪽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39%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전한 주차장 질서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주차장 주정차금지계도 이미지제작설치 2,200만원과 견인차량보관소 점용료 620만원과 전광판 등 장비보강사업비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예산안 331쪽과 주차장특별회계 37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어디에 계시다 오셨죠?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주안1동에 있다 왔습니다.
○위원 박광현  교통과가 고통과라면서요? 힘들죠? 긴장을 푸세요.
저는 예산문제와 달리 우리 직원들한테 기운을 주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문 앞에 보면 교통민원과인가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주차단속팀입니다.
○위원 박광현  항상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제가 6년동안 보면서 하루에 한 번씩 멱살을 잡히는 것 같더라고... 그동안에 과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셨지만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쪽은 아무래도 민원인과 직접 상대니까 우리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상관들이 더 다독거려주고 하면 주차단속하는데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들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무슨 죄가 있는지 멱살 잡히고 욕먹고 다 귀한 집 자식들인데 상관들이 직원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늘 업무보고때나 얘기나오는 것인데 꼭 주차단속 차량뒤에는 항상 견인차가 따라 붙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한번 끌려가 봤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주차단속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요원들이 하고요, 견인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 박광현  그게 같이 따라 붙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저도 현장에 같이 차량에 단속차량에 탑승을 해서 2,3차례 나갔었는데 잘 못봤었는데 단속에 당하셔서 견인되신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 박광현  아니, 내 자신도 그것을 당했다니까요... 어이가 없어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한 2,3분이에요. 바로 와서 들어가는데 은행에서 보면서 어어, 난 직원들이 붙이니까 봤는데 바로 갖다 밑에다 대는데 어이 없어, 야, 이게 나만 그런가 해서 내가 유심히 그것을 보고 아침 7시면 우리 문학로 10미터 도로에 7시면 나와서 하시는데 꼭 견인차량이 붙는 것 그것은 좀 자제해 줘야 돼요. 주차난으로 인해서 어디 댈 데가 없어서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일찍 나와서 출근하겠다고 거기다 대고 딱지까지 붙였는데 그것도 속상한데 견인까지 하면 진짜 큰 불이익이거든요. 그런 것은 따라붙지 않는, 아마 연결이 되는 모양이에요. 무전기로 연락이 되는지 연락이 되는 것 같아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위원 박광현  그렇지 않으면 주차단속팀이 몇 시에는 우리가 어디로 나간다. 그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애...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늘 단속팀이 시간이 아주 정확히 일정하지는 않지만 식사후 다시 또 나가고 오전 오후 나가는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에
○위원 박광현  그래서 주차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견인차까지 같이 따라 붙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구민들이 거기 또 하나의 피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입니다. 331쪽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이렇게 해 가지고 신설이 6개소에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위원 임정빈  6개소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지금 주안5동쪽에 연초에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지역이 2개소이고 최근에 버스승강장 신설한 지역이 있습니다. 숭의2동 인천병원 앞에요. 융창빌딩인가요, 그 앞에 그런 지역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중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이 노후해 가지고 보수가 불가능한 곳을 교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갖다 놓으면 치워 달라고 하는게 바로 이거에요. 치워달라고 자기 상가 안보인다고 치워달라고 이래서 참 해달라는 사람 따로, 치워달라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해서 사실 곤란한 민원을 우리 위원들도 많이 있고 아마 구청도 그럴 것입니다.
처음에 이쪽에 갖다 놓을 적에 주변 사시는 분들하고 잘 타협해서 이동하지 않게 한 번 놓으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지난 번에 숭의교회 행사때문에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 업무하고는 별 관계는 안 되는 얘기지만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우리 지역에 한 3천명이라는 인원이 우리 지역에 와서 묵고 있어. 하루 저녁 정도 묵고 있는데 교회차원에서는 상당히 큰행사인데 3천명이 하루 이틀을 묵고 있다면 그분들이 묵어가면서 쏟아내는 돈, 그 부가가치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때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데 그런 행사는 사실 구청차원에서도 유치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될 수 있으면 우리 남구에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차량단속이 심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 구청장까지 보고가 되고 이랬는데 저희가 생각은 만약에 그런 제안이 교회나 무슨 사업체측에서 들어 왔을 때에는 구청측에서도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미리. 뭐냐 하면 차를 아무데나 댔다고 해서 딱지 떼는 것보다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차가 많이 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운동장 같은 데를 이용하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내자를 두게 해서 이렇게 미리 계도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딱지 떼어 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 말야, 아, 인천 갔더니 더군다나 남구 거기 갔더니 딱지 떼고 왔다.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그런 폐단이 없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께요. 그게 어떤 행사냐 하면 충청도 이북으로는 다 옵니다. 교회장로님들, 목사님들, 안수목사님들 다 모이기 때문에거의 남한 일대 거의 다 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런데 남구 이미지가 그런 데에서 딱지 끊는 것 때문에 안좋게 나가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미리 계도하자. 딱지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처리 어떻게 하셨어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 그런 큰 행사가 있어 가지고 교통에 혼잡이 생겼을 때는 딱지 떼는 것보다도 계도를 해서 차를 빨리 빼도록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기분이 상해서 가는 것보다도 빨리 계도를 해서 다른 데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배치하는 대로 노력해 주시고 딱지 떼는 것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행사로 인해서 주차관련 협조공문이 저희한테 오면 발송한 부서에서는 공문 하나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역에서는 불법주차해도 괜찮은 거구나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자체단속요원 각 기관마다 행사할 때마다 저희 단속요원이 거기 가서 단속을 정리해 줄 수는 없고요, 자체 교회면 교회, 단체면 단체, 자체적으로
○위원장대리 이봉락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라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네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또 나름대로 행사에 올 때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주차단속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네요. 331쪽을 봐 주세요.
아까도 임정빈 위원님께서 신설교체에 대한 부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이설공사에 보면 318만원 정도 보면 내용을 설명해 놓았는데 신설도로에 임의로 설치한 버스승강장 이설작업, 이렇게 해 놓았어요. 저도 이거 민원을 민원인이 있어서 그래서 확인한 그런 사항이고 또 이 버스승강장을 이전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부분인데 도로가 신설되면서 임의로 설치됐다는 것은 우리 구하고 어떤 연계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버스승강장은 도로에 1개 시설물을 갖기 때문에요, 도로 신설하면서 같이 가로등하고 버스승강장하고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사항은 용현5동 신창아파트 앞쪽에 있는 2개소인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그쪽이 신창아파트쪽은 주민들이 있고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필요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 저도 현지확인해 보고 특별하게 그 지역에 그것이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보다 더 필요한 지역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우옥란  저도 현장을 봤어요. 1곳을 이전하는데 드는 돈이 100여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옹진군청과 신창아파트 윤성아파트 사이에 있는데 버스정거장의 위치가 좀 변경이 돼요. 그것을 해서 어디로 보내 달라는게 아니라 그것을 조금 앞쪽으로 한 200미터든 앞쪽으로 좀 해 줘야 버스 서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나가서 확인해 봐주시고 만약에 이런데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이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버스승강장을 세워 주시는게 옳을 것 같아요. 애초에 도로 신설되고 그냥  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세웠는데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장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 가 보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고자 하는게 아니라 그 앞에 쭉 나가서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하기 편한 버스승강장 이용하기 편한 장소로 옮겨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화물자동차 주박차단속여비 이게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반영액이 30만원. 여기서 지금 화물자동차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용현5동 용현여중 입구 우성아파트로 해서 용현여중으로 쭉 가는 곳에 화물자동차를 세워 놔서 밤중에 화물자동차 밑에 여학생이 잡혀서 들어 가서 곤역을 치룬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 주박차 단속을 안해 줘서 피해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하는데 이런 비용들을 삭감해도 되겠는지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화물자동차 주박차여비는 그 아래쪽에 보면 일반여비로 하고요, 주박차하면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수당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한 계획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중복으로 인한 삭감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관계없는 것인가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월 2회이상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아주 강력한 제지수단이 없나요? 그래서 아주 곤욕을 치뤘거든요. 정말 그 부모들 보면 대단해요.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잘 좀 처리가 되어서 이 예산이 저는 일반여비하고 해서 중복으로 되어서 삭감이 됐다고 하지만 이런데에 경비가 들어가는게 얼마나 더 부과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단속을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요, 맨 마지막에 375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주정차금지계도 이미지 제작설치 횡단보도 지주에다가 부착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2,200만원 100개를 해서 어디다가 부착하실 것인지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지금 이것은 경인로하고 인주로에 100개소에다가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  지주에다가 일정한 정지선 기초질서와 관련된 문구를 삽입해서 부착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우옥란  이것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2,200만원이 투입되어서 하는 부분들인데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주정차금지구역을 황색실선을 그어 놓고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노면에다가 표시해 놓아도 단속이 되어서 들어오면 못봤다고 항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지역에는 언제든지 보면 아, 이 지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도 하고 스스로 단속되기 전에 주차안하고 이동할 수 있게끔 홍보차원으로 많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우옥란  글쎄 좋은 효과가 있을지 여기 보면 한 쪽은 기초질서, 한 쪽은 횡단보도 주정차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개면 하나에 얼마 22만원. 한 개 22만원.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싸나요? 뭘로 했는데 이게 지주에다가 갖다가 둥그렇게 붙여 주는 것 같은데 이게 22만원씩이나 100개를 하는 소요비용이 드나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이것은 야광으로 해서 크기가 2미터에 80 정도로 하고 그냥 야간에도 환하게 볼 수 있게끔 야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보시는 것과는 조금 단가가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취약지역에 가로등에 보면 CCTV단속중이라는 그런 남구청에 로고를 새겨서 많이 부착했었는데 지금 하는 부분은 주로 횡단보도를 좌우해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고휘도 반사지라고 그래서 대충 견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미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홍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잘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네, 잘 알겠고요, 혹시 횡단보도가 있고 이래서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교통질서 여기 보면 기초질서라고 그랬는데 횡단보도 없는데서 횡단을 하고 이러는게 인천이 아주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무단횡단을 하고 이러는 부분,  그런데 기초질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도 그렇지만 주정차금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효과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 이렇게 투입을 하고 효과가 얼마나 늘 것인가 의문이기는 하지만 많이 검토하고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한 말씀 여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정빈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불법광고물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소재가 뭘로 되어 있는지. 어떤 것을 보면 광고물 부착을 해도 스스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어느 소재인지 모르겠어요. 단가가 많이 비싸거든, 우리가 볼 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2개 들어가는 건데 고휘도 반사지라고 그래서
○위원 임정빈  그런 효과는 아니고 단순히 광고효과만 내기 위한 것이죠? 야광 그렇게 해서. 만약 여기에다가 불법광고물을 자꾸 많이 붙였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고... 여기다가.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이 부착물 위에다가 또 붙일 때
○위원 임정빈  그렇죠. 못붙이게 뭘로 하느냐고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저희들이 그 소재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만약 그런 소재라면 코팅할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코팅을 해서라도 다른 광고물이 부착이 안 되도록 그런 재질을 사용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할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것은 자신있게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문제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횡단보도에 설치하다보면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광고 물부착이 안 되도록 코팅하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은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고요, 광고물 붙여도 자동으로 떨어지는 뭐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확인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해외공무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사항도 없고 또 예결위에서 다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는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인사만 하자」는 위원 있음)
○민방위담당 박중환  과장님이 오늘까지 해외연수기간중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것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미추홀복지관 기능보강 5천만원, 가정복지과 노년시대신문 정기구독 3백만원,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혁신워크숍 1,500만원, 교통민원과 주정차금지계도 이미지 제작설치 1,100만원 등 총 4건에 7,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문영미 위원님과 박광현 위원님, 그리고 본위원이 참석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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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6인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