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박문여중ㆍ고등학교 송도국제도시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안
2.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박문여중ㆍ고등학교 송도국제도시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16인발의)
2.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3.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최백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화6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6월 29일에는 임경임 의원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4일에는 문영미 의원 외 1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박문여중ㆍ고등학교 송도국제도시이전반대를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박문여중ㆍ고등학교 송도국제도시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16인발의)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문여중ㆍ고등학교 송도국제도시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여중ㆍ고등학교 송도국제신도시 이전반대를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문여중ㆍ고등학교 송도 국제신도시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문영미 의원 외 16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지역사회 균등발전을 위해 박문여중ㆍ고등학교 송도신도시 이전에 관한 모든 행정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구도심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의 내용중 문맥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문여중ㆍ고등학교 송도국제도시 이전반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그러면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5일부터 6월 13일까지 남구의회 김금용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금융기관임원 등 4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서부속서류, 결산검사보고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의 단위는 1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사항으로 예산현액 3,244억 8,122만원중전년도이월금 111억 3,522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3,132억 4,6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280억 37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85억 8,05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94억2,328만원으로서 전액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36억 6,431만원, 사고이월 23억 6,692만원, 계속비이월 3,93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9억 4,520만원이 포함하며 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4억 75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155억 9,918만원중 전년도이월금 102억 9,185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3,053억 73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즉 세입결산액은 3,184억 1,266만원이며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은 2,926억 556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58억 710만원으로서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17억 5,186만원, 사고이월 21억 6,692만원, 계속비이월 3,93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 1,62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3,277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로 예산현액 88억 8,205만원중 전년도이월금 9억4,374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79억 3,867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5억 9,11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억 7,49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6억1,618만원으로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9억 1,245만원, 사고이월 2천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2,89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7,475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입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132억 4,600만원, 세입예산현액은 3,244억 8,122만원, 징수결정액은 3,837억 5,820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280억 379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총괄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액 3,132억 4,600만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 112억 3,52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244억 8,122만원이며 지출액은 2,985억 8,051만원입니다.
19쪽부터 274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5쪽부터 292쪽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다음은 293쪽 예비비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1,697만원이며 지출은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로 재해복구비 지급등 16건에 12억 3,17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2,525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645만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38건에 174억 2,215만원으로서 명시이월 25건에 150억 1,589만원, 사고이월 12건에 23억 6,692만원이며 계속비이월 1건 3,994만원입니다.
다음은 323쪽 기금결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남구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256억 4,065만원, 수납액은 19억 4,235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8,729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266억 9,571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74억 2,440만원으로 당해 연도 적립액은 6억 9,716만원, 사용액은 없으며 181억 2,156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7쪽 채권현재액의 결산내용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28억 4,916만원에서 6억 9,829만원이 발생되고 3억 7,284만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1억 7,461만원입니다.
회계별로 2011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27억1,280만원, 특별회계 879만원, 기금은 4억5,302만원입니다.
다음은 363쪽 채무결산내용입니다.
우리구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94억 86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63억 540만원이 소멸되어 2011년도말 현재액은 231억 320만원입니다.
369쪽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과 373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남구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잠시후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7월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은 2012년도 지방세 수입 추계에 따른 추가 계상, 세외수입은 도시개발사업 이행보증금 수입 45억 삭감과 2011년도 회계결산에 따라 지방교부세 추가계상과 재원조정교부금삭감 93억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조정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는 구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을 예산절감 삭감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에 추가내시분 등 변경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의 총 예산안 규모는 3,165억4,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143억5,800만원보다 21억8,300만원 증액으로 0.6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101억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70억5,600만원보다 30억6,900만원 증액으로 1.0%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64억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3억100만원보다 8억8,600만원 감액으로 11.14%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주차장특별회계가 55억4,400만원으로 당초예산 65억1천만원보다 9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억3,100만원으로 당초예산 4억7,200만원보다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억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1,800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3쪽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8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등록면허세 6억원, 주민세 3,900만원, 지방소득세 1억7,600만원, 지난년도 지방세수입이 7,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여권발급수수료 500만원, 도로굴착부담금 1억원, 도시개발사업이행보증금 45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억8,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시세징수교부금 1억4,4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2억3,300만원, 구금고출연금 7,500만원, 경관육교 유지관리비 6천만원, 지난 연도 세외수입 2억6,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35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 18억8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1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93억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2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5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수는 직원급여 인상분으로 공공수목과 보수인상미반영 등 17억5,100만원을 증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5시간을 줄여 2억7,1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족액을 계상하여 4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비는 각종사업추진을 위한 물건비와 경상경비로 20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사무관리비 10억3,100만원과 만4세아 무상보육료 13억1,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만5세아 무상보육료 13억9천만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18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9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된 사업을 보면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건립 8억원과 하수도정비 및 준설공사 7억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4억5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은 도로굴착비 2억원과 관교근린공원 토지매입비 4억5천만원,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위탁수수료 5억4,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6억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 등 11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3쪽까지의 특별회계 부분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주안7동 청사부지 매입등 4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역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7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8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최백규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손 일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임경임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예정인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29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2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유 재 호 임 정 빈 손 일 배 상 록 최 백 규 이 안 호 배 세 식
이 영 훈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문 영 미 임 경 임 이 태 형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56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영 민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 의 보건지소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백 민 숙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류 제 범
도 화 1 동 장 이 윤 호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허 한 정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