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0일 (목)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연설의 건
4.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5.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6.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수현 의원)
1.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현 의원 외 4인 제안)
3. 구정연설의 건
4.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미추홀구청장제출)
5.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미추홀구청장제출)
6.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92회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1일 박수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락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이선용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장규철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 이수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김태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법 지원 조례안, 양정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배상록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및 대체공간 확보 촉구 결의안, 총 의원 발의 11건과 지난 11월 4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 지난 11월 18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난 11월 19일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26건의 의안을 접수, 본회의 및 소관 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수현 의원)
오늘은 제가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어통역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는 단순히 수어통역사만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문제로 고통받는 청각ㆍ언어장애인들에게 수어통역, 상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현재 10개 자치구 전역에 수어통역센터가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부 중심의 파견 통역사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의 기본권, 정보접근권, 생존권, 의사소통권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은 ’25년 2월 기준으로 2만 9,922명에 달하며, 미추홀구는 5,220명으로 인천광역시 10개 군ㆍ구 가운데 부평구, 남동구에 이어 세 번째로 청각ㆍ언어장애인이 많은 자치구입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수십만 명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는 서울, 경기와 달리 지자체 단위의 수어통역센터가 단 1곳도 없는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31개 시ㆍ군과 전국 대부분 수어통역센터가 2024년 기준 206개소, 약 91%가 설치되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공공서비스 이용과 일상생활에서 통역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 인천의 청각ㆍ언어장애인은 행정, 의료, 법률, 교육 등 모든 공공 영역에서 수어 통역의 공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의 불균형과 차별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은 자치구별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기본권, 의사소통권, 정보접근권을 보장받고 있으나, 인천에 오면 이와 같은 기본권 등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설치의 기본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제정을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발생되어질 우려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민원 확대와 예산 부담일 것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설치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것이고, 설치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센터 설치 요구의 확대는 민원으로 이어질 것이고 담당 부서나 담당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면 맞닥뜨려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우리는 마련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수어통역센터는 17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에서 수어통역센터를 설치할 경우 인천시에서는 50대50의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 수어통역센터 설치 시 50에 대한 매칭 금액은 대략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자치구에 부담스럽다면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에 민원이든 예산이든 어떠한 어려움이 도래된다면 누군가는 아니 우리는 움직였어야만 합니다. 부담해야 할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부담스럽다면 직접 인천시와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의원을 통해 17억에 대한 예산을 자치구에 분산시켜 수어통역센터를 자치구에 권역별이라도 예산 분산을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시 조례 개정 등의 요구를 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어통역센터 설치를 위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미추홀구는 수봉산페스티벌에 연예인 비용으로 9,000만원, 없던 행사인 임시체육시설 개장식을 추경에 만들어 3,000만원의 연예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없던 사업과 예산을 만드는 유능한 집행부와 공무원들입니다. 이러한 행사성 예산은 1억에 가까운 예산은 아주 쉽게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어통역센터 설치에 부담해야 할 1억 2,000만원의 예산 마련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미추홀구도 선도적 모습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센터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 그것이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허공에 헛된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0분)
292회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회기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현 의원 외 4인 제안)
(10시 21분)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과장, 지소장,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의 건
(10시 23분)
이영훈 구청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성과와 2026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에 관한 구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선8기 4년차의 여정을 1,6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성실히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44만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8기 마지막 구정연설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라는 슬로건 아래 구도심의 한계를 넘어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도시 미추홀구에서 구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에서 뛰는 구청장으로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시개발, 생활환경 개선, 복지, 교통망 확충 등 구민 삶과 직결된 현안에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숙원사업들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미추홀구는 쉼 없는 변화의 길 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미국발 관세 위기, 내수회복 지연,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사회적 분열 등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새로운 일상이 되는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2025년은 구민 여러분과 함께 꿋꿋하게 걸어온 한 해였으며 구민과 함께 변화의 토대를 다진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금 우리 미추홀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구민과 함께 이룬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행정 혁신과 신뢰 회복입니다. 우리 구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미래형 행정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 등 구정목표에 부합하고 국ㆍ시비 등 외부 재원의 비율이 높은 양질의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올해에만 16건의 공모사업으로 총 22억원 이상의 외부 재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디씨알이와의 신청사 건립 협약을 통해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 5,750.78㎡ 규모의 미추홀구 신청사 설계 종료 후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올 12월에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6월에 지상 5층 연면적 3,600㎡ 규모의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하고 12월에는 지상 4층 연면적 2,000여㎡ 규모의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안 활성화 대통령 표창, 정보공개 대통령 표창, 전국 기초단체장 정보공개 및 공약 이행평가 우수등급, 국정시책 군구평가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3억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 및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방과 도시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상습 침수지역을 집중 정비하고 하수시설물 관리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이번 집중호우 시 대규모 주택ㆍ상가 침수 0건을 기록,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겨울철 제설제 1,018톤을 투입하여 설해 대책의 성공적 수행과 더불어 제설 전진기지 신설 등으로 대응력을 강화하였으며 범죄발생 우려 지역에 방범용 CCTV 54개소 95대를 신규 설치하고 28개소 57대의 CCTV 성능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경관특화 시범사업으로 국ㆍ시비 16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주안역 남광장 경관개선사업 및 승학산 안심전통마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내에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숲속을 걷는 트리탑트레일 형태의 보행 및 전망시설로 인천 도심과 서해의 석양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탄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천시 주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평가 2위, 지적측량 경진대회 우수상, 녹색도시 우수사례 기후대응 도시숲 분야 산림청장상, 옥외광고물 업무추진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셋째, 민생경제 활력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300여 명의 취업을 연계하고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101명에게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신기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남부종합시장 등 6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공영주차장 조성, 소방시설 정비, 캐노피 설치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스마트 안전 전통시장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 전통시장 8개소 및 골목형 상점가 3개소에 IOT 기반 화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넷째, 보편적 교육ㆍ문화 확충입니다. 무상교육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금년 89개교 3만 7,000여 명의 학생에게 약 55억 4,000만원의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하고 28개 학교 6,000여 명의 학생에게 약 3억 8,000만원의 무상교복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교육 스마트화 추진에 3억 6,000만원을 편성, 관내 초ㆍ중ㆍ고 52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이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여 연내 공사에 착수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난 9월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내 주식회사 디씨알이와의 협약을 통해 임시체육시설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대통령 표창, 국가보훈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와 보육입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저출산 대응에 기여했습니다.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중심으로 총 9,000여 세대 1만 3,000여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400여 개의 노인일자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주안3동에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을 개소하고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하는 놀이공간인 아이사랑꿈터는 올해 4만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12월에는 9호점이 추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1,400여 명에게 총 6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평가대상, 혈액사업 유공 표창,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기관 장관 표창, 주거복지대상 2년 연속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신생아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 지원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입니다. 폐기물 감량 목표 달성 초과달성 및 전문 인프라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를 2.3%로 초과 달성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특히 인천 최초로 시행된 폐비닐 전용봉투제는 9개월간 266톤의 폐비닐을 수거하고 8,000여만 원의 예산 절감 및 온실가스 719톤 감축 효과를 거두며 선도적인 환경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미추홀구 ESG센터를 조성하여 1,341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자원순환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산시 등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지역사회 ESG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개최된 전국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미추홀구형 ESG 자원순환모델이 종합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있는 성과가 있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의 우수한 행정 역량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고 협력해 주신 미추홀구의회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전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과 의원 여러분, 2026년에도 내수 회복 지원과 경기 둔화의 장기화가 이어지며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 재정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필수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가속화는 생산인구 감소와 동시에 복지수요 및 비용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지며 지방재정에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악조건 속에서 우리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미래 대비 혁신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문제점을 찾지 말고 해결책을 찾으라라는 미국의 기업가 헨리 포드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구민에게 호소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국ㆍ시비 확보를 위한 치열한 노력과 더불어 재정효율성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중앙정부 공모를 통한 사업비 확보와 국회의원, 시의원과의 협의채널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문제를 논의, 해결해 가고 있으며, 세외수입 분야의 세원 관리 강화를 통해 누수되는 세원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담당분야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26년 구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하고 안전한 미래도시 미추홀을 실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활성화 및 사회안전망에 최우선으로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1조 1,532억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767억원 대비 7.11%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5대 운영 방향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변화의 중심 미추홀구 분야에 3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원도심 개발에 가속도를 붙이겠습니다. 용현4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비룡큰둥지 등 거점시설 준공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에 설치되는 커뮤니티센터와 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낙후된 시설 개선과 함께 문화, 복지, 복합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신청사 배치 계획에 따라 상반기 중 청소년수련관 및 운동장을 우선 철거하여 부지 정비를 마치고 본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2028년도 건축공사 완료, ’29년도까지 주변 부대시설 정비를 완료하여 미추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미추홀구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교통망 개선에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IC와 도화IC 구간 지하도로 건설사업은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될 예정으로 사업진행에 필요한 합리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도화초 등 4개소의 지중화사업 준공과 인천비즈니스고 일원 지중화사업을 정상 착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소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9억원을 편성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용현ㆍ학익구역 3개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현ㆍ학익1블록은 학익역 신설공사가 본격 착공되고 분양 완료와 2개 단지 3,187세대의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이 외에도 9,238개의 신규 분양이 추가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디씨알이의 1,200여억 원의 공공기여에 따라 학익동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부지 내 1만 2,000여㎡ 규모로 공연장, 수영장, 체육관 등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28년 준공을 목표로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은 여가와 문화가 어우러진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핵심단계로 문화시설과 공원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올해 6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도로개설공사의 준공을 목표로 주요 공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ㆍ운영에 66억원을 편성하여 용현1ㆍ4동 재난위험시설 일원 100명과 주안4동 빈집밀집구역 118면에 대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주안7동 남부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문제 해결과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여 22개소 54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린파킹사업에 1억원을 편성, 14개소 15면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골목길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억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등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산업의 활력 회복을 이끌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도 힘써 남부종합시장 CCTV 설치 등 4개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여 시장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고 소상공인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작은 가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활경제 회복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고용 안정 측면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 목표 1만 5,365명 달성에 집중하고 일자리 활성화, 청년활동 지원 등에 48억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생복지로 남녀노소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따뜻한 동행 미추홀구 분야에 8,3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의 가치를 복지정책 전반에 담아 구민의 삶을 더욱 촘촘하고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ㆍ운영하고 신축비 5억원을 포함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등 34억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복지 증진과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모급여와 보육료 등 949억원, 첫만남이용권과 천사지원금 119억원을 지원하고 아이사랑꿈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양육 공백 없는 촘촘한 돌봄 체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신규 설치,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530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방과후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도 구축하겠습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6억원을 편성하고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하는 등 통합돌봄이 미추홀구의 새로운 복지 표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지역사회의 서비스 투자, 일상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강화에 292억원을 편성하여 복지 미추홀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발맞추어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호하고자 전년 대비 약 11% 증액한 1,4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단 한 분의 구민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후의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창의적 인재 육성과 젊은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고자 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 분야에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 청년 지원을 통해 구민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무상교육의 확대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덜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88개교 3만 5,000여 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28개교 5,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제공하고자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은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학익동 소재 옛 평생학습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내년 1월 연면적 1,218㎡ 규모의 미추홀구청소년센터로 새롭게 문을 엽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시설 관리에도 힘써 청소년들의 자율활동 거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의 열정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도록 전 세대가 함께 배우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구민에게 열린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고 찾아가는 학산콜강좌 등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상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배우는 참여형 학습도시 미추홀구를 실현하겠습니다.
북스타트 및 도서관 특화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여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함께하는 독서문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책을 통한 배움과 나눔이 일상이 되는 책 읽는 미추홀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풍요로운 삶 속에 구민이 안정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건강과 안전지킴이 미추홀구 분야에 9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함께 챙기겠습니다.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AI 맞춤형 운동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스마트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대비 체계를 강화하여 저지대 주택 침수 방지시설 및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제설재 및 설해자재 구매 등 6억원을 편성함으로써 기후 위기에도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노후카메라 성능 개선에 34억원을 편성하여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건강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열린학교 지원사업 등 생활체육 증진사업에 72억원을 편성하고 특히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체육시설 개방을 본격 추진하여 금년 우리 구와 인천대학교 간 협약을 토대로 축구장 1면과 농구장 2면을 개방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체육 공간 확충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쾌적한 미추홀구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519억원을 편성하고 구민 주도형 취약지 관리체계 구축 및 동별 생활폐기물 2% 감량 목표관리제를 지속 실시하여 자원순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공원 정비, 학교 숲 조성 및 가로수 수형 관리 등에 61억원을 편성하고 특히 학익동 산 120번지 일원 등산로 정비와 도시농업공원 내 유아숲 체험원 조성에 3억원을 편성하여 농업과 숲 체험이 어우러진 전인교육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임신부터 양육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야외활동 여건을 강화하겠습니다. 총 6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산모의 건강을 살피고 감염병 관리, 금연사업,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 등 건강 분야에 187억원을 편성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25억원, 자살예방사업 등 정신건강 증진에 23억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마음까지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디서나 구민 눈높이에 맞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구민과 공감하는 미추홀구 분야에 1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과의 소통 및 공감 행정을 강화하여 행정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쌍방향 홍보시스템 구축에 6억원을 편성하여 모바일 구정소식지 나이스미추 전면 개편과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확대하고 시민리포터 및 눈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구민이 직접 구정소식을 전달하고 참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구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자치 활성화에 12억원, 마을공동체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3억원을 편성하여 제도 정비와 실질적인 지원, 다양한 참여동기 부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형 마을활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고유의 특색을 가진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문화욕구 충족을 도모하겠습니다. 테마공연, 문화시설 운영에 31억원을 편성하여 구민 생활권 중심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추홀구 미디어문화축제, 주민자치 어울마당, 음식문화 한마당, 나이스 미추마켓 등에 6억원을 편성하여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4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25년 우리는 구민 여러분께 약속을 지켜내며 전국적인 평가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26년은 그 성과를 발판 삼아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며 더 미래지향적인 미추홀구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변화가 필요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고 그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쌓여 오늘의 미추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미추홀구의 변화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추홀구가 더 살기 좋고 더 안전하며 누구나 살고싶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구민과 함께 더욱 밝은 미추홀구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은 민선8기의 마무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사업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과 전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미추홀구청장제출)
5.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미추홀구청장제출)
6.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6분)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설명드릴 순서는 2026년도 재정운용 여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당초예산안 부속서류와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6년도 재정 운용 여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누적된 고물가ㆍ고금리 영향이 여전히 소비, 건설 등 내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세 분야에서는 불안정한 세수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내수 회복 및 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 세출전망입니다. 신혼ㆍ출산 가구 지원 확대, 아동ㆍ양육수당 등 저출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원비와 청년정책, 공공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부정책 추진으로 이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이 꾸준히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쪽입니다. 지방재정운용 기본 뱡향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의 전략적ㆍ합리적 활용으로 주민 안전, 복지, 지역경제 등 주민 체감형 사업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6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2026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1,532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1조 767억 900만원 대비 765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 1,287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1조 395억 6,100만원 대비 892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4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371억 4,800만원 대비 126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92억 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억 3,0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138억 2,000만원입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조 1,287억 7,0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957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957억 6,000만원 대비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26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417억 6,500만원 대비 8억 5,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97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300억 200만원 대비 2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3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72억 1,100만원 대비 1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24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24억 5,300만원 대비 4,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7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218억 1,800만원 대비 19억 3,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436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1,353억 5,300만원 대비 83억 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953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7,219억 6,400만원 대비 733억 8,5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은 275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229억원 대비 46억 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쪽,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81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454억원 8,500만원 대비 126억 7,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0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56억 1,600만원 대비 3억 9,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65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52억 7,500만원 대비 12억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5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115억 2,400만원 대비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413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415억 8,900만원 대비 2억 6,800만원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8,329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7,683억 9,600만원 대비 645억 1,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의 73.79%를 차지합니다.
보건 분야는 300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231억 3,400만원 대비 68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 9,900만원 대비 1억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28억 7,600만원 대비 20억 3,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0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80억 2,600만원 대비 19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2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132억 300만원 대비 10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7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21억 3,500만원 대비 16억 5,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159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112억 300만원 대비 47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8쪽부터 3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44억 5,800만원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92억 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억 3,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138억 2,000만원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세출내역은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142쪽까지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부속서류로 첨부할 사항 23가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기금운용계획,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은 별도의 책자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목록 중 43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전체 세입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12.26%이며,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의 전체 세입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비율로 27.09%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72.35%이며 일반회계의 자체사업 비율은 22.06%, 보조사업 비율은 77.94%가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전체 예산의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10.11%이고, 일반회계 예비비 비율은 0.34%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63.46%입니다.
143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건의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상 세입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공용청사건립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액과 성립전 경비 사용예산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으며, 독정이로 일원 도로구조개선공사 등 시설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2,655억 5,900만원으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1조 2,222억 3,400만원 대비 433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 2,218억 3,200만원으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1조 1,785억 7,700만원 대비 432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37억 2,700만원으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436억 5,700만원 대비 7,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쪽과 6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주요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16억원, 지난 연도 수입 4억 9,300만원 등 총 20억 9,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용청사건립기금 전입금을 포함한 기타수입 126억 3,300만원 증액, 징수교부금수입 3억 6,600만원 증액, 재산매각수입 50억 9,200만원 감액 등 총 87억 5,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석바위공원 정비공사 4억원, 모리포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억원 등 총 12억 4,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독정이로 일원 구조개선공사 7억 8,000만원, 수봉공원 물놀이장 정비사업 6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21억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부모급여 사업, 생계급여 사업 등 내시변경으로 283억 5,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6,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35억 2,300만원 증액, 기타직보수 2억 5,000만원 감액, 공무직 근로자 보수 4억 4,500만원 증액 등 총 36억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연말, 사업 종료에 따른 일반운영비 5억 8,800만원, 여비 9,700만원 등 총 7억 4,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69억 2,500만원, 부모급여 사업 59억 8,1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6억 8,900만원 등 총 270억 4,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쪽, 자본지출은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21억원, 독정이로 일원 도로구조개선공사 7억 8,000만원, 수봉공원 물놀이장 정비사업 6억원 등 총 57억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75억 8,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7,100만원 증액, 주안3동 청사 활용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총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2억 3,000만원 감액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11쪽과 12쪽의 세출총괄과 주요 세입ㆍ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11건의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6년부터 ’30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우리 구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 운용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거시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신축 아파트의 대규모 공급이 이어지고 있어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구 노인인구 비율은 21.1%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통합돌봄, 치매관리 등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력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6쪽,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각종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관련사무의 증가가 예상되며 공약사항 등 주요시책 추진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 인력과 국가자살예방대책에 따른 자살예방전담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공원과 녹지과 증가됨에 따라 관리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8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 지방 인력 관리 지침에 따라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조직 및 인력 운용에 적정성 검토를 위해 매년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조직 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비효율적인 기구ㆍ인력을 정비하여 행정 및 주민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조직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연도별 증감내역입니다. 2026년부터 ’30년까지 총 39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올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26년 8명의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15명을 감축 재배치하여 신규 수요에 대응하고 16명은 순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총 정원은 1,222명이며 2030년까지 현 정원의 1.3%인 16명을 증원하여 1,238명 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보고서 15쪽부터 49쪽까지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6년 우리 구 기준 인건비는 순계세입 1조 2,006억 7,900만원 대비 1,143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순계세입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연도 기간 중 인건비 추계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26년부터 ’30년까지 추가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6년부터 ’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마련하였지만 매년 말 통보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에 따라 인력운용계획은 일정 부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5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양정희 의원님과 이선용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1시 15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8. 휴회의 건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68인
구청장이영훈
부구청장김을수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의회사무국장최인희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반지형
숭의4동장이주원
용현1ㆍ4동장김영희
용현2동장이미숙
용현3동장신상일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박영미
도화1동장홍영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1동장하금희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윤경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김동원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강무희
주안8동장김선숙
관교동장김은영
문학동장조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