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8일 (목)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9.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및 대체공간 확보 촉구 결의안
20.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2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채택의 건
23.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진구 의원)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5인 발의)
4.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9.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및 대체공간 확보 촉구 결의안(배상록 의원 외 2인 발의)
20.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채택의 건
23.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행정위원회 11건, 복지건설위원회 11건, 총 25건의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1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건의 보고의 건을 보고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각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구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진구 의원)
먼저 오늘 이렇게 제292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경애 의장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각종 개발사업의 소음과 분진 속에서도 묵묵히 생활해 온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체육공간인 학익동 고가하부 옥골테니스장의 철거 위기와 이를 대하는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행정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골테니스장은 지난 2016년 미추홀구청 내 테니스장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로 조성되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고가하부라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난 9년간 6개 클럽, 180여 명의 동호인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가꿔온 소중한 생활체육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방음터널 공사로 인해 이 테니스장이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 소음 저감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의 필요성은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여준 행정당국의 태도입니다.
첫째, 주민을 볼모로 한 핑퐁 행정을 멈춰야 합니다. 지난 4월 주민들은 테니스장 철거 소식을 듣고 구청을 찾았습니다. 당시 담당부서는 “도시개발사업은 시청 소관이니 구청은 권한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인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청은 다시 “해당 부지는 구청 소관”이라며 민원을 미추홀구로 이첩했습니다.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은 관공서를 오가는 동안 시와 구는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입니까?
둘째, 원상복구에 대해 집행부의 불확실한 태도는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무조건적인 공사 반대가 절대 아닙니다. 공사 기간 중이라도 사용이 어렵다면 공사가 끝난 후 다시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원상복구 여부는 2년 뒤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한국도로공사와 시행사의 입장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금 확답할 수 없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2년 뒤에 지금의 담당공무원도 관계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안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연한 검토가 아니라 원상복구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이를 위한 구청의 적극적인 중재의 노력입니다.
옥골테니스장은 고가하부에 위치하여 자연적인 그늘이 형성되고 주거지와 떨어져 있어 소음 민원도 없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구청에서는 대안으로 제시한 용현동 임시체육시설이 있지만 최근 3년간 단 3건이라는 처참한 이용률이 접근성 문제와 실내의 한계가 있어 옥골테니스장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역할은 규정상 어렵다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한국도로공사 및 ㈜디씨알이와 즉각적인 협의테이블을 마련해 주십시오. 방음벽 설치 공사 후 해당 부지를 다시 주민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협약이나 확약을 이끌어내 주십시오.
둘째, 공사기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할 임시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공사 완료 후 옥골테니스장으로써의 복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십시오.
테니스장 하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운동 공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주민들이 공사 완료 후 다시 그 자리에서 웃으며 땀 흘릴 수 있도록 미추홀구 주민들을 위해 옥골테니스장 존치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구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8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9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의 제한과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대한 휴가일수 확대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생일휴가 신설을 통해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들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 충실히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1건, 보류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의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의 기금의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금 조성 규모는 2026년도 수입액 17억 8,074만원, 지출액 45억 7,382만원, 2026년 말 조성액 194억 3,894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 조례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전부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락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예비군 지역대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그 외 명칭 변경 등을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선용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체계적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높이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으로 인해 기존 청소년수련관을 철거하고 대체시설로 임시 이전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선용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 중장년층의 고용 촉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기된 단체장 명칭을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비치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9.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및 대체공간 확보 촉구 결의안(배상록 의원 외 2인 발의)
20.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0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태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부족한 정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정비업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정비 재원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위탁ㆍ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용 부담을 줄이고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전문적인 관리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ㆍ운영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 및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및 대체공간 확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중 기존 주차공간과 쉼터가 철거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체공간 확보 대책을 촉구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2026년이 제5기 계획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서로 도우며 함께 잘사는 미추홀구라는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및 대체공간 확보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및 대체공간 확보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채택의 건
(10시 29분)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자료를 검토하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를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1건, 권고 62건, 총 63건을 지적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예산 연말 집중 집행을 지양, 위원회의 대면회의 원칙 준수 등 총 47건, 동별 세부내역으로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관리 철저, 관내 지역 상품 우선구매 권고 등 총 16건입니다.
부서 및 기관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비치된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구정 전반을 되짚어 보고 각 부서의 전반적인 사업추진과 성과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날카로운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능이 중복되거나 형식적인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내실화하는 등 3건의 부서 공통사항과 소규모도로 굴착공사 후 포장 복구 미흡에 대한 철저한 확인 등 주의사항 5건, 난립한 지주형 시설물의 통합 설치 등 시정사항 2건, 사업추진 및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의 권고사항 31건으로 총 38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고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1분)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9일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총 3일간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이 구민의 안정과 복지 향상, 지역경제 회복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며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사업,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증액은 바르게살기운동미추홀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등 6건 1억 2,47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감액은 의회자치법규집 제작 등 12건 1억 2,478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일 이수현 의원님 외 네 분께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수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2025년 11월 19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사업, 과다하게 편성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바르게살기미추홀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등 2건 총 960만원, 일반회계 세출 감액 의회자치법규집 제작 등 12건 총 1억 2,478만원이며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수현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일부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부분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제3항에 의거 2025년 미추홀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의석에 배부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29일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의정요구자료 작성 등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4.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9.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및 대체공간 확보 촉구 결의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2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2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채택의 건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23.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장규철 이수현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청가의원수 1인
전경애
○출석공무원수 48인
구청장이영훈
부구청장김을수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의회사무국장최인희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