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 주민센터ㆍ자치안전행정국(총무과)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평생학습관ㆍ자치안전행정국(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3월 14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217쪽,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7,668만원이 증가된 47억 3,081만원으로 1.6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5쪽 - 학익1동 장애인 경사로 및 난간 정비공사 1,400만원, 예산안 201쪽 - 주안2동 청사 배관 교체 및 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원, 예산안 209쪽 - 주안7동 청사 전기공사 300만원, 예산안 213쪽 - 주안8동 북카페 화장실 방수공사 3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73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셔서 첫 업무를 보시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1년 반 동안 청사 배관 교체하고 화장실 보수공사를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그 동에 계시면서 왜 이걸 본예산으로 올리지 않고 추경으로 올리셨나요?
저희 청사가 ’93년도 건물인데 이번 겨울에 한파가 전례 없이 굉장히 추워서 노후된 수도배관이 누수가 됐다가 이번에 동파가 됐습니다, 2월 초에.
그래서 그 부분이, 노후된 배관 자체에서 계속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도배관이 3층까지 이렇게 화장실 부분 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3층의 화장실 세면대 하단 부위도 역시 수도배관이 겉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계속 부식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인지 화장실이 잘 막히고 또 환기가 제대로 안 돼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동파된 지하1층의 수도배관 터질 때도 임시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3층까지 연결된 배관을 전체적으로 보고 교체를 하면서, 화장실을 뜯다 보니까 3층의 타일 일부 보수된 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본의 아니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배관이 오래돼서 물이 빠져나가거나 잘 안 빠져나간다는 그것도 답변이 좀 궁색하고.
오래돼서, 또한 유례없이 한파가 왔었고 하기 때문에 교체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부지가 일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항상 고여 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난간 보수공사할 때 주차장 바닥면도 이를테면 덧씌우기 같을 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고려 안 하신 금액입니까, 1,400만원에?
혹시 누락이 됐다면 이왕에 추경 세우는 거니까 좀 더 확실히 해서 하려고 했었죠.
이번에 동에 부임하셔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주안7동 주민센터의 전기 설비용량이 몇 킬로와트입니까, 계약 용량이?
아시다시피 주안7동 건물이 상당히 노후돼서 전기선이라든지 모든 게 굉장히 낡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다 손보려고, 200만원은 전기시설에 대한 거고 또 차단기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200만원 정도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아직 출석을 안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동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그리고 관교동, 문학동 5개동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동 청사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
그랬는데 마치 제가 동장님들한테 어떤 업체를 추천해서 건축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개를 했다든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부구청장님은 언제쯤 오시나요?
용현5동장님.
지금 한상준 숭의1ㆍ3동장님과 오경환 용현5동장님은 오늘 좀 사정상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배세식 위원님이 급하게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하셨고 지금 부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사실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 심의위원회인데 그것을 심의하기 이전에 배세식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쨌든 관련해서 예산안 올라온 것들이 보수공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부구청장님 출석까지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배세식 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을 좀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정례회 때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제가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이렇게 5개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018년 예산안을 다뤄야 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잘 살펴보니까 예산안에 동 청사 유지보수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을 다니면서 시설물을 점검하면서 왜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공을 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 반영해서 곧 공사를 시행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 공사 관련해서 유지관리 시공하는 업체하고 결탁이 돼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퇴직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너무 의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또 오해를 받나 보다 이런 것도 하면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불과 2주 전에는 제가 제 지역구에서 또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한테.
왜 우리 동의 청사도 열악하고 그런데 우리 동을 좀 잘 챙겨주지 우리 동 챙기지도 않으면서 타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을 쭉 살펴보니까 이건 좀 있으면 6월 13일날 지방선거가 또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런 것을 어떤 의혹이 있다면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부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동 직원이 어떤 업무 처리하는 과정이 좀 미숙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발생됐던, 질의했던 그 내용이 그 당사자한테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구청장님이 출석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신 적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 부구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부구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께서 의견 요청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다 회계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고 보통은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특혜를 주거나 또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저희 회계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동장들이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공사 시행 시에 더 지방제정법과 회계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겁니다.
저는 누구한테도 청탁을 의뢰한 적도 없고 추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심지어 제 지역구인 주안3, 7, 8동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선거 때 되면 얼마나 흑색선전이 많이 나옵니까?
하지 않은 말도 했다고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을 계수조정까지 해야 합니다.
빠르게 질의해 주시고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5,944만원이 증가된 755억 3,920만원으로 0.0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5쪽 - 입체형 역량평가 OS 업그레이드 695만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1,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야식비 부분이 1,000만원 요구 편성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4,000만원 정도 야식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인상분을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야식비 지원을 5,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당연히, 왜냐하면.
그러면 활동대원들의 야식비가 적은 인원한테 지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는 내용을 몰랐었기 때문에, 올해 1월 초에 왔으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야식비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들은 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지역에서 이분들이 봉사를 하시면서 여기서 받는 거는 행정적 지원이라는 게 단순히 야식비 정도를 받는 건데 그것도 모든 대원들이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건데.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야식비 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투명성 있게 해라라는 의미에서 각서를 징구하는 거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지방보조금도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그런 이행각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건 야식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하고 조금 개념은 틀립니다만 하여튼 조례상에 야식비를 지원할 때는 지방보조금 조례에 준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강제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자율방범대가 활동해 오시고 자율적인 활동을 하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지역에 큰 공헌을 하시는데 사실 격려 차원에서 야식비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야식비 신청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지급하기 전에 청구할 때 그 각서를 반드시 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물론 100% 잘 하시고는 계십니다만 일부에서 그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이 안 되는데 야식비만 신청해서 이렇게 수급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서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와 협조를 잘해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너무 적은 야식비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또 더 커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커버하고자 1,000만원 인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방보조금을 받는 곳들은 다 이렇게 각서를 씁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저희가 볼 때 1개 방범대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 많이 받으시면 300만원 정도 받으시는 건데.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보조금 내에 그렇게 하라고 이게 지침으로 있으니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건 야식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더 자율방범대와 우리 총무과와.
이행 각서 상의 어감이 좀 강한 부분들은 깨끗하게 정리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지금 추경에 와서 당연히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149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260만원이 감소된 16억 7,048만원으로 0.16%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30만원이 증가된 26억 7,330만원으로 0.01%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8쪽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26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49쪽 - 말라리아 퇴치방역 인부임 7개월분 852만원 감액, 말라리아 퇴치방역 인부임 5개월분 1,000만원,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홍보물 등 602만원, 말라리아 방역약품 1,0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말라리아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60% 범위 내에서만 하라고 해서 그 나머지 40% 정도를 홍보비하고 진단 키트비로 전환을 시키고요. 인건비 부족분에 관련된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로 매칭한 1,000만원을 대체한 사항입니다.
지방비로만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약품 구입비는 7,600만원 정도가 별도로 구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연내에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요하겠습니다.
이 건은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것도 내시가 변경돼서 확정내시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우지 못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비로 검토를 했었는데 1차 추경에는 세입이 좀 적어서 반영을 못 하고요. 이후에 추경이 있을 경우에 한 번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결정할 때 금액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타 사업에 반영하는 관계로 심장충격기는 삭감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들이 오래돼서 사실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보건소를 교체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구비를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어져야 될 거 같고요, 조속히.
그러나 추경이 이번에 있으면 상당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이게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57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8억 682만원이 증가된 96억 4,719만원으로 9.13%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9억 5,785만원이 증가된 133억 4,967만원으로 7.7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4쪽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소모품 구입 및 홍보비 2,143만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의료용 소모품 등 구입 468만원, 예산안 156쪽 - 육아용품 지원 2억 3,040만원 전액 삭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억 3,117만원,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 3,757만원 감액, 예산안 157쪽 -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12억 8,0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억 7,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치매주간, 학익동에 있는 건가요?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와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기존에 저희가 있던 주간보호센터를 2009년도까지 노인복지, 기존의 주간보호센터는 사실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인복지시설인 치매 전담형 공립 주간보호센터로 시설로 변경을 하라는, 전환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학익동에 있는 그 시설이 안전의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2개를 전부 전환을.
2019년까지 2개 센터를 전부 전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이 설명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2월 15일자로 예산이 이게 확정내시로 편성된 걸 받다 보니까 급하게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신축 관련된 부분으로 예산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1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비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이 늦게,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넣었던 사항이고요.
차후에 이것을 저희가 매입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익 돌봄의 집 자체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송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전환하라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 저희가 지금 전환하는 것은 공립, 개인이 아니고 공립 노인복지시설인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가 5%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인천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이번 기회에 정부 치매정책에 맞추어서 치매 전담을 하는 공립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156쪽에 육아용품 지원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종료됐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일단 작년에 이게 2017년도 3회 정리추경에 급하게, 이게 시비 100% 사업이고요.
시에서 급하게 정리추경에 작년에 예산 편성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 저소득층에게 기저귀하고 목욕용품 등을 해서 38만 4,000원 지원했던 사항인데 올해 시에서 출산보육과에서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3쪽,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720만원이 증가된 9억 5,665만원으로 0.76%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2,180만원이 증가된 31억 2,496만원으로 0.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2쪽 -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1,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61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줄넘기로 한 걸로 아는데?
시범단만.
재작년 건 제가 기억이 희미하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1년 단위로 이거 승인을 다시 합니까?
줄넘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회장이 바뀌면 다시 승인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자료에 그 부분도 언제 개최를 했고, 대회를 했고 그때 당시 회장은 누구며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겠죠? 설명이 되려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7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762만원이 증가된 3억 2,763만원으로 2.3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7쪽부터 89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28억 9,441만원이 증가된 1,197억 9,441만원으로 2.48%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2억 6,480만원이 증가된 157억 2,622만원으로 1.71%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7쪽 -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8억 9,441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8쪽 - 특허등록비 260만원,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260만원, 열린혁신 역량강화 직원 교육 2,700만원, 준모드시 장애아동 교육시설 지원 사업 1,900만원, 내부평가단 역량 강화 교육 741만원, 예산안 89쪽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억 3,90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87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준모드시 장애아동 교육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난 2월달에 준모드시 의회에서 방문단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자기 준모드시에 장애인 아동 교육시설이 세 군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1,9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실 리모델링, 이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교육용 교구를 마련하는 데 그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요청이.
88쪽에 직무발명 등록보상금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중에서 3,000만원 정도는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3,000만원.
아, 2,700만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인원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225명이 1박 2일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등록보상금과 관련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저희 직원 중에서 노면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을 구획하는 그런 거 1건하고 또 교차로 내에 차량을 감지해서 불이 켜지는 이런 것을 직원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특허청에다가 특허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기계를 발명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차로 내에 차량 감지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부분에서 차량이 먼저 진입을 하면 반대편 직각에서 오는 차량이 그 불빛을 보고 차량이 진입을 하는구나,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사항을 그 불빛을 보고 교차로에 차가 진입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나가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시스템의 그런 특허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를 요청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포상금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사항은 포상금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고 그거는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하는 사항은 별도고요.
이거는 저희가 직원이 특허를 개발해서 등록하는 비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3쪽부터 95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3,849만원이 증가된 1억 9,617만원으로 24.42%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5,177만원이 증가된 27억 8,933만원으로 1.8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4쪽 -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330만원, 예산안 95쪽 - 사립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 1,800만원, 공공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 2,000만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670만원,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쪽,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책지도 제작하고 연계 문화행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비조합, 아직 발굴도 되지 않은 조그마한 서점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역의 서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점이 있다라고 축제를 하는 건지.
작가와의 대화도 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 지역서점이, 이제 좀 서점 활성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서점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건을, 주변 찻집을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 좀 이렇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좀 큰 구에 속해서 6개동 정도밖에 못 해요. 아니, 5개동에다가 우리 구 연합회 그렇게밖에 못 하고 나머지 16개동은 못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나머지 16개동도 구비를 투입해서 똑같이 아카데미를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6개 해 주는 게 그래도 가장 많은 편입니다.
강사비하고 수용비가 약간 조금 있습니다.
물론 아카데미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촉을 받을 때 사전에 이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규 위촉되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그냥 위촉되는 분도 있고 내용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이걸 꼭 각 21개동을 동별로 다...
시 예산이 자기네가 여섯 번만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방법을 찾으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역량 강화의 아카데미일 텐데.
어쨌든 시에서 일단 주관을 한 거지만 우리 구 예산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면 교육내용은 각 동마다 하니까.
시비가 만약에 없더라도 우리 구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9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2,144만원이 증가된 32억 836만원으로 0.6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9쪽 - 아날로그 영상자료 디지털 변환 1,944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9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3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00만원이 증가된 2억 4,840만원으로 0.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감사실 소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팀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팀제 개편이 있어서 팀장님 소개를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팀장을 하시던 김선미 팀장께서 감사팀장으로 오셨습니다.
다음은 남구 노조위원장도 역임하셨던 기획조정실에 근무하시던 장승아 팀장이 인권센터장으로 3월 5일자 인사발령 나서 왔습니다.
이준천 인권조사팀장께서는 조사팀장을 맡게 되셨는데 인재개발원 교육 중이라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하실 일이 올해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12쪽,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361만원이 증가된 7억 4,154만원으로 16.24%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9,648만원이 증가된 154억 7,455만원으로 1.2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8쪽 - 남구 마을학교형 교육공동체 지원사업(성립전) 5,000만원 증액,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성립전) 1,200만원,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직원 직무연수 및 벤치마킹 여비(성립전) 450만원, 예산안 109쪽 - (주민참여예산)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성립전) 2,504만원 증액, 청소년인생설계학교(성립전) 1,000만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8,64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제도권 학교 내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멘토라든지 다양한 경험 계층들을 그런 기관에 위탁해서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진로지원 사업이긴 한데.
우리가 선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그 기관은?
그런데 그중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험을 가진 기관들을 우리가 공모해서 보조금으로, 공모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사업 단체를 지정하고 거기에서 민간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10쪽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330만원이 요구됐는데 설명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개정에 의해서 어떻게 리모델링, 어떤 게 좀 변경된 겁니까?
그 6층 건물에 화장실이 있는데 남자화장실에 칸막이가 없고 변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요즘은 화장실에 여러 가지 규격을 정해야 되는데 칸막이를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6개 화장실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이미 돼 있는 데는 안 하는데 거기가 화장실이 좀 좁더라고요.
어떠한 개정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108쪽에 남구 마을학교형 교육공동체 지원사업에 지금 더 추가로 요청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방과 후 교실은 전부 온마을교실 선정이 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1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4,270만원이 증가된 4억 927만원으로 11.65%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9억 3,243만원이 증가된 54억 345만원으로 20.8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0쪽 - 자율방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1,000만원, 전통시장 말하는 소화기 구입 및 소화기함 설치 1,505만원, 예산안 121쪽 - 방범용 CCTV 성능개선 1억 7,000만원, 블랙박스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구축 7억 5,000만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4,2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1쪽에 방독면 보급 전액 삭감인데 이유가 뭐죠?
과장님, 120쪽에 자율방재단 사무실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죠?
작년에 우기 때 자율방재단 봉사단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은 복잡한데 그들 나름대로 471명에 대한 회의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이 없어서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보면 설치를 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법 조항에도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무실이 없다가 이번에 저희가 우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빈집 공가를 활용해서 여기 사무실을 최근에 얻었던 사항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와 그다음에 창고에 들어가는 구호물품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서 1,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사항인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비를 전액 반납하고 특별교부세로 곧 내려올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5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5,839만원이 증가된 14억 8,776만원으로 4.0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5쪽 - 본관동 저압케이블 및 분전반 교체공사 설계용역 1,039만원, 2청사 저압케이블 증설 공사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2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3월 5일자 팀장님 변동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호 회계팀장입니다.
김미경 재산경영팀장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관동 저압케이블하고 분전반 교체공사 건이 있는데 분전반 9개면 상당히 많은 건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조금 다른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2동 주민센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LH에서 조성원가가, 분양단가가 확정되면 저희가 그냥 매입 계약하는 것으로 동장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문서로도 보내고 우리가 지금 땅값까지 이렇게 어렵게 다 확보를 했는데 다른 행정절차 진행을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한 번 더.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소규모 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공공청사를 주려고 했던 거기는 면적도 반듯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소규모 공원으로 그거는 LH에서 좀 감안하라고 해서 그 위치는 변경 안 된 거는 저희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애쓰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프로그램 진행도 그렇고 용현2동 주민들은 어쨌든 신 청사를 기대하면서 계속 인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을 빨리 조속히 없애줬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언제 완공하고, 계획을 하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9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6,122만원이 증가된 34억 1,565만원으로 1.8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9쪽 -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 3,000만원, 학산문화원 3층 내부공사 2,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2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문화원 3층 내부공사를 하실 계획이신가 보네요?
면적이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같이 있죠?
학산문화원장님은, 그동안에 원장님실은 어디에 있었어요?
사실 문화공간이 좁아서 책상도 없었고 외부 벤치마킹 오고 하면 앉아서 설명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산소극장하고 학산문화원하고는 한 건물에 있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산문화원 2층 헬스장의 배관이 동파가 되고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생겼네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거는?
그래서 계속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공사가 시급해서 이번 추경에 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 담보기간 내에 혹시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주로 생활문화센터 위주로 4층에 관련된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관공사까지는 사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주로 4층 학산소극장이 많이 보강되고 보수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좀 더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인건비도 다 올라가고 음식이나 다른 것도 다 올라가는데 왜 이거만 그대로죠?
유중형 위원님께서 지금 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200만원보다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 맞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우려되는 게 이렇게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을 지금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강사비도 들어갈 수 있겠고 등등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동아리로 하는 것들에서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걸 문화예술 쪽으로 와서 동아리 지원 사업에서 또 예산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간에 15개를 더 늘리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약간 편법적인 방식들을 찾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과장님?
그래서 전 단체는 어렵고 이 중에 반 정도 해서, 50% 해서 15개 동아리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총괄 명칭이 뭡니까, 이게?
여기는 뭐는 없고, 그냥 층마다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층마다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저는 그게 예전에 생활문화센터, 학산소극장, 학산 뭐 있었잖아요?
그 건물의 총체적인 명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학산문화원의 관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체력단련실은 국비 받아서 2016년 공사를 시행할 때 사실 여기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물은 같이 학산문화원에 있지만 실제적인 관리는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청소용역을 하기 위한 어떤 일용직근무자가 있다든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35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1,650만원이 증가된 750억 3,350만원으로 0.16%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2,656만원이 증가된 7억 7,135만원으로 19.6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4쪽 - 개별주택가격 인부임 3,392만원 증액, 개별주택가격 일반수용비 8,257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기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사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우GM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폐쇄 조치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GM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우리 인천시 단체장님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선 구매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 700만원 정도를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9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204만원이 증가된 8억 176만원으로 0.2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3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44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55만원이 증가된 3억 6,578만원으로 0.15%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175만원이 증가된 7억 2,481만원으로 1.6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4쪽 - 종합민원실 공기청정기 구입 1,018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43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3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안4동에서 민원여권과로 발령받은 오경란 가족관계등록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2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유호근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호관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김태복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양형식
주안4동장조재성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류창우
주안8동장신호식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