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0월 22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지속사업으로 9개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2024년 추진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매월 보훈단체 운영비 및 보훈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억 8,600여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900여만 원 감소하였으며 예산 주요 감소 사유는 참전유공자 지급대상자 감소 그리고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급대상자 감소입니다.
1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미추홀종합복지관 등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2024년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및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분기별 운영비 지원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5년 주요 기능보강 사업으로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은 차량 구입,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식당 입구 방수공사 및 외벽 세척,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공유주방 설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31억 1,6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00여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 부분은 복지관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일부 상승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20쪽,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미추홀구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노인 복지증진, 자활 지원 등 복지 지원을 시행합니다.
2024년 설 명절 위문 4,056명, 노인 보행기 지원 7명,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장학금을 50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증진 분야에 성인 보행기 지원 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2025년에는 요구도가 더 있는 지팡이, 가정 내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추가로 지원토록 사업 변경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6,400여만 원입니다.
22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사업입니다.
2024년 9월 23일 현재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3,118세대에 33억 500만원, SOS 긴급복지사업은 150세대에 1억 5,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기가정 세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억 5,400만원입니다.
24쪽,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민ㆍ관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지속사업으로 명예의 전당 및 공유복지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2024년 8월 말 현재 86건의 명패를 등재하였고 공유복지 플랫폼은 627건의 서비스를 등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입니다.
26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지속사업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빈곤을 예방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9월 현재 360세대 499명에 대해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214대에 대해 5,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서는 2,051명에 대한 가정방문, 지역사회 연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가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5,600여만 원입니다.
29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및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합니다. 2024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6,228건의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1인 가구 조사는 1만 5,765가구 중 7,049가구의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4년 중간부터 시작했던 신규사업으로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지원 사업은 315가구에 월 8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공간 나눔터도 3개 복지관에서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도 복지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여만 원입니다.
32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천희망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중 30개 자활사업단, 지자체 사업에 743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8억 4,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취업성과금은 취업자 13명에 대해 8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활사업단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127억 2,200여만 원입니다.
내년 사업 중 변동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탈수급을 하는 분들에게 시비로 인센티브 지원을 했던 희망잡(job)아 사업이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인 자활 성공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변동됩니다.
34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총 9개의 통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월평균 1,336명에 대해 25억 6,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7억 1,300여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9,600여만 원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2025년부터 희망키움통장 등 4건의 통장사업이 폐지되고 일부 사업의 예산이 간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 부족분은 2025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 진행할 예정입니다.
3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발굴지원으로 보편적 지역복지를 실현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정서발달사업 등 총 13개 사업 추진으로 월평균 1,513명에 대해 18억 1,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18명에 대하여 1억 5,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사업 추진예정입니다. 소요예산 26억 7,700여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해서 2억 5,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24년 7월부터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추진하던 심리치료사업 등을 정리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장규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보면 15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이 있어요. 여기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올해부터 나갔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장규철 그런데 제가 민원 하나 받았었는데 이분들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누락이 됐던 분들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연락을 그분들한테 했는데 고령이잖아요, 그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전화번호도 누락이 되고 어떻게 잘못됐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게 한 7∼8개월 지난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아셨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왔길래 제가 그럼 동사무소로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신청을 하셔라 그랬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1월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소급을 안 해 주냐, 해 주냐 그거를 또 따지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소급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소급은 안 되고요.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명단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훈지청에서 명단을 통보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 확보했던 명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기존에도 여러 차례 걸쳐서 안내문을 발송했고요. 또 동에다도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9월 정도에 보훈처에서 또 100명 이상이 되는 분들을 명단을 추가 받아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어차피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는데 보니까 물론 우리가 홍보도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있으면 고령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데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홍보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추가로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0쪽 보시면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많이 늘은 것도 문제겠지만 예산이 주는 것도 뭔가 사업이 축소가 됐다든가 이래서 아마 예산이 준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가장 큰 이유는 한 1억 2,500여만 원 감소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상반기 때 위원님들한테 개별보고를 드렸었는데 미추홀지역자활센터가 장소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주안3동 옛 사무소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하려고 그 예산을 1억원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나중에 보니까 문서창고에 너무 균열이 심해서 그 부분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1억 정도가 공사비를 쓰지 못 하게 돼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쪽으로 안 가면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곳에 교육장이 사무실과 약간 단차를 두고 3층, 2층 이렇게 있는데요. 그 회의실이랑 교육장이 계약기간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기간까지는 그곳에 상주하고 1년 후쯤 새로운 장소로 가보려고 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1쪽 보시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에서 여기도 보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안이 배 정도 는 것 같아요. 물론 그닥 많은 예산은 아닌데 그 사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2024년 본예산 대비해서 5,400만원 정도 증가했고요. 증가사유의 첫 번째는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를 저희가 운영합니다. 그런데 2024년 본예산에 시에서 시비를 12개월 치를 수립하지 않고 6개월 치만 수립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25년에 100%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한 1,824만 6,000원 정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2024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예방사업을 해서 페이지 30쪽에 보시면 상단에 생활형태 개선 등 안부확인사업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본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는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로 증액이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계획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올해 중간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됐었고 제가 별도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보다는 중간에 제가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활 부분에서 인센티브 사업 자체가 변경되는 것 그런 정도입니다, 아직은.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뭐 새로 무슨 사업한다고 해서 다시 내려오거나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202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ㆍ25 사변이 언제 일어났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 부분 저희가 작년 예산 보고할 때 김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어 가지고 그 다음 다음…
○위원장 김태계 그러니까 6ㆍ25 사변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1950년.
○위원장 김태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ㆍ25 참전용사가 65세가 안 된 분도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렇죠? 하여튼 다른 위원님도 수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조례도 그렇고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조례 부분도 검토해 보고요. 이 부분은 다시 확실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25년 주요예산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주민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계급여는 월평균 1만 4,916세대 810억 6,072만 5,000원을 지원했고 해산ㆍ장제급여는 637명에 5억 5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급여 6,592만원, 정부양곡관리비 월평균 1만 1,662세대 3억 2,574만 4,000원, 쓰레기봉투 월평균 1만 3,739세대 2억 5,017만 6,000원, 어르신 틀니 71명 997만 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주민 생활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85억 8,206만 7,000원입니다.
4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등록 장애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저소득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월평균 1,089세대 1억 1,766만 6,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7,857만 5,000원입니다.
51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고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은 7,090명 2억 3,011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장애인보조기기 등은 5,690명 8억 4,776만 3,000원을 지원, 재가의료급여 협력의료기관 협약을 세움요양병원 외 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8,223만 9,000원입니다.
53쪽입니다.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입니다.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월평균 55세대 2억 4,122만 1,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억 6,097만 3,000원입니다.
55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등 24개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적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소득ㆍ재산 등의 적정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조사 및 결정 6,821건, 기초ㆍ장애인연금, 차상위 신청자 조사 및 결정 1만 6,139건, 신규 대상자 통합조사 사례회의 36회 612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조사로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0만원입니다.
57쪽입니다.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복지급여 연계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24개 복지사업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소득ㆍ재산 정보와 인적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고 갱신된 자료와 본인 신고 내용 및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 자격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변동사항 정비 8만 4,195건,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8,101건, 월별 확인, 재학조사, 금융ㆍ인적 조사 1만 3,028건, 알림집 1,784부를 배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격 변동 발생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7쪽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서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를 더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저희가 뭐 방송에서도 계속 뉴스에서도 나오고 하는 얘기가 국가재정도 안 좋다, 그래서 어디 뭐 많이 삭감되는 예산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론 재정이 좋아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확대하는 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같이 재정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안 내려가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번에 고교 무상 교육도 뭐 99% 삭감했느니 이런 삭감되는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확대를 해 가지고 그리고 100% 이게 국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비가 38억이나 들어가요. 예산이 원체 많다 보니까 매칭비율로 조금만 가도 우리가 예산이,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지금 정부 기조가 국민기초 어려운 분들은 좀 두텁게 보장을 하자 이런 기조이고 연 중위소득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뭐 7% 이상 올랐고요. 이번에도 1인 기준 7.34%, 4인 기준 6.42% 오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고 또 생계급여 기준도 완화를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상자도 늘고. 그러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대신에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사람한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자 이런 의미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립의 효과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다 보니 예산은 이렇게 늘고 있지만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정부 지원 없이도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자립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도 조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지, 저희 자체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여쭤본 거는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탈수급자가 되려는 의지나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퍼주기만 하니까 아시다시피 탈수급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수급자가 되려고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심지어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수급자 할 수 있어. 이혼하고 따로 살아.” 이런 식의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제도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건의를 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이거는 공무원들이 건의를 해야지, 일반사람들이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도 동감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2024년도보다 ’25년도에 본예산이 한 200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정락재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 계속 퍼주지 말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초생활 기금을 타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거기서 탈수급자로 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일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금액보다 더 증액이 돼서 통장에서 들어오면 그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또 들어오는 액수가 일정하다면 모르지만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게 많은데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 주자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물론 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혹시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도 사실 복지급여 적기 지원하는 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탈수급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위원님들 생각에 동의를 하고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으로 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위원 양정희 물론 정책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립도가 어렵다 보니까 복지로 나가는 게 67% 거의 70% 가까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수는 많이 안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가 진짜 어려운 데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 들으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제가 일단 그거는 그렇고.
48페이지 의료급여 완전ㆍ부분틀니, 완전? 완전이 무슨 뜻이에요? 완전 그다음에 부분틀니 등록 시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는데 임플란트도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임플란트는 보건소 쪽…
○위원 양정희 아, 보건소 소관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양정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51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하셨잖아요. 1,210명이라고 해 놨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간사 황숙경 장기입원, 다빈도외래.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그 후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조치는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게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라든지 또는 장기입원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고 있으니 이런 분들 가서 말씀을 드려요. 이런이런 사항이 있어서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적격 입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병원 투어를 다니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서 권고한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권고를 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뒤에 52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유지비라는 게 무슨 내용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건강생활유지비라는 건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해서 한 달에 6,000원씩 저희가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 이걸로 지원을 해라.
○간사 황숙경 2,000원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6,000원.
○간사 황숙경 6,000원?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그래서 이거는 건강생활유지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나중에 이걸 안 쓰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잔액이 남을 것 아니에요. 다음연도 4월에 이 잔액을 다 계좌에 넣어드려요. 이 부분입니다.
○간사 황숙경 아, 다시 환급을 받는 게 아니라 안 쓰신 분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안 쓰신 분.
○간사 황숙경 그러면 6,000원씩 하면 1년 안 쓰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그 돈이 모인 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우리 구에서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은 우리가 권한이 없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상위법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공을 들이면 선별하는 데는 바른길로 선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우리가 법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상위법이니까 해 드릴 수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 같으면 자녀가 소득이 높으면 절대 안 해 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해 준단 말이에요. 자녀가 포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변동된 것 있나요? 자녀가 소득이 높아도 지금은 해 주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해 주지 않는다든지 우리가 변동된 것 있냐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25년도에 부양의무자 소득이랑 재산기준이 상향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계속 상향이 됐던 건데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이고요. 일반재산이 9억. 거기서 내년에는 연소득이 1억 3,000 그다음에 일반재산이 12억까지.
○위원 배상록 아니, 그런데 자녀가 모시지 않는다 하지 않았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변동이 있는 게 있느냐 얘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아,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 배상록 그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모시고 안 모시고 상관이 아니라 부모 그다음에 자녀, 배우자 이렇게 해서 소득을 봤을 때 그 소득이 지금 말씀드린 그 기준 이상이면 당연히 부양의무자로…
○위원 배상록 의무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했잖아요, 포기를 받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포기를 받고 생활보장 심의를 거쳐서 이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다음에 의결이 나면 보장을 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변함은 없고요.
○위원 배상록 변함이 없다 이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배상록 그런 데서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녀가 소득이 충분하고 생활력이 충분히 여유가 되는데 우리가 돈을 걷어서 그분의 부모를 우리가 모시는 꼴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따지면. 그렇잖아요.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자기 부모는 자기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 뭔가 국가법도 변동이 돼서 그 사람한테 징수를 한다든지 의무조항 뭐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되는 거 아닌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지금 그렇게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해서 도와드리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추징도 합니다, 위원님. 그런 분들은 우리가 먼저 도와드리고 선도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녀분들한테 추징을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속권이라든지 집행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는. 없는데 자기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부모를 모시지 않은 데도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안타깝잖아요, 굶어 계시니까. 그래서 도울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 국가에서 이거는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초수급자 전체지원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노령 때문에도 있을 거예요. 전체 국민의 노령화가 돼가니까 수급을 받을 수뿐이 없는 분이 자꾸 증가되니까 그럴 수뿐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별하는 데 우리 과에서 최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중앙에도 뭔가 부모를 나 몰라라 한다든지 그럴 때는 뭔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도록 전부 다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국가에서 시킨 대로만 해 버리면 맨날 그대로 갈 수뿐이 없잖아요. 뭔가 우리 과에서도 봤을 때 안타까운 거 이런 거는 중앙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서 자꾸 변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맨 우리는 변화가 없이 그냥 요건만 되면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별에, 아까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꾸 증액이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는 아까도 노령화도 있지만 선별에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8페이지 향후 계획을 보면 기초생활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장 내용이 증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예산이 증가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중위소득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인 가구가 7.34% 그러니까 생계급여가 1인 가구가 71만 3,000원에서 76만 5,000원, 5만 2,000원 정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7.34% 오르니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오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 기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아무튼 과장님, 우리가 보면 부정수급자가… 지금 부정수급자는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는 사실 소득ㆍ재산이라든지 변동사항들을 본인들이 사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저희가 그동안 나갔던 돈들을 환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뭐 이렇게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신규자들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보장비용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환수조치는 안 된 곳도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힘들게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서 저희한테 체납액을 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개월까지 나눠가지고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계속 꾸준히 내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계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올해도 그렇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현황은 63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포함 9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참여 가능한 시장형ㆍ취업알선형과 65세 이상 참여 가능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19개 사업, 8,386개의 일자리로 사업비는 362억입니다.
71쪽,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ㆍ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안부 지원 및 맞춤돌봄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서비스,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게 안전보호 물품을 지원하며 노인의 달 10월에 경로행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7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연 10만원의 효드림 복지카드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98억입니다.
73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3개소, 노인대학 한곳에서 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65개의 경로당에서 여가문화보급사업 및 건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인천형 스마트경로당 구축으로 우리 구 13개소를 지정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화상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에 다가가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40억 7,000만원입니다.
76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총 165개소 5,000여 명의 회원으로 경로당 지원내용은 운영비, 연료비 등 최일선 여가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시설 설비 및 운영에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5년도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방형 경로당 1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실태조사를 통해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없거나 희망하지 않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25년도 도래한 재계약에 123개소로 축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2억 3,000만원입니다.
79쪽, 어르신과 종사자가 함께 웃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에게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 및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의료복지, 노인재가 및 장기요양시설은 총 279개소입니다. ’25년 12월 도래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에 따라서 기준일 180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하여 ’25년 6월부터 심사 준비에 도래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6억 8,000만원입니다.
8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등 생활안정사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총 125명을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연 1회 개최하는 장애인일자리 박람회 행사를 통해 구인ㆍ구직 장을 마련하는 것과 인식개선의 이중적 효과를 도모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160억 4,900만원입니다.
83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건강상태와 가구 환경에 따라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24년도 960명을 지원하였으며 제공기관은 7개소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개별, 1:1그룹 주간활동서비스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실 확보의 어려움과 수행기관을 찾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5년도에도 열심히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5억 3,000만원입니다.
85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된 거주환경과 재활과 자립을 돕고 경쟁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거주시설 1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3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가 있으며 내실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도모코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이 편안하고 투명성 있는 시설 운영이 되도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8억입니다.
87쪽,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시설의 사회적 이해 촉진과 설치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강력한 법적 규제를 지도하고 집행하여 사회적 인식과 장애인 편의 증진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궁금한 게 좀 많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9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우리가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인일자리사업은 2007년도에 저희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만들었고요. 본격적인 거는 8년 그리고 그 이전에는 공익형 사업의 모형인 환경지킴이사업이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때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었나요, 그 당시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때는 사실상 환경지킴이가 동별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고요. 50∼60명 정도? 그러니까 초기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시범으로 저희 인천시가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먼저 시행을 했었고 그게 확대됐었는데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제 기억에 한 50∼60명? 한 20년 전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시작할 때는 참 좋은 취지로 해 가지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 한다고 했을 건데 지금 이렇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자리를 줄이려고 그랬는데 많이 부딪히셨죠? 여기저기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제는 이게 완전히 저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뭐든지 그래. 처음에는 우리가 저기 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나중에 무슨 단체가 커지거나 이러면 위해단체가 돼요. 요구하고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겁박들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 예로 보면 우리 경로당도 그래요. 혹시 경로당… 우리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없어서 폐원하거나 이런 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있다가 그냥 뭐 사이도 안 좋으니까 싸웠다가 여기 가서 또 자기네들끼리 몇 명 모여 갖고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나온 경로당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는 분리해서 나올 정도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서 뭐 새로 지어드린다든가 이거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 주안2동에만 경로당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동에 경로당이 다섯 군데씩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또 경로당 오시는 분들 보면 다 거동이 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어르신 프로그램에 40억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에 한 20억 이렇게 되거든요. 혹시 경로당을 통합하면 예산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을 것 같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경로당의 특성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동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이 일단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요양서비스가 아닌 건강하신 분들이 여가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기동력이 사실상 그 주변에서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게 됩니다. 경로당을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통폐합을 하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문화센터나 복지관처럼 가실 수 있는 이용하실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복지관과 문화센터만으로도 과부하에 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도 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이용 어르신들이 많아져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요구사항이 더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로잔치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사실상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한테 대한 투자는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 고생하신 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 우리 구에서 무슨 행사 하나요? 없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투자보다는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그런 게 너무 없어요. 제가 의원하고 있지만 여기저기 행사라고 찾아다녀 봐도 어린이들에 대한 행사는 없어.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도 이렇게 모았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한 동네에 5개씩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개나 3개 정도로 묶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 여기저기 너무 주장들도 강하시긴 한데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갖춰서 모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구 같은 경우 특성상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구 소유 경로당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어주지는, 저희는 안 하고 있고요. 없어지면서 주변에 아파트에 조성되어야 하는 노유자시설로 그 경로당에 대해서 그 경로당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반지역에 살고 계시지만, 아파트의 거주자는 아니시지만 저희가 통폐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얼마 전에 주안3동 경로당 또 신축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거기는 저희가 부지를 받았습니다. 대체부지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도화1동 도곡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저희가 대체해서 요구를 하시긴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까지 앞으로 멀리 보고 정리해 나가는 추세에 그 옆에 생긴 아파트 경로당 거기에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폭적으로 그렇게 직접 이사까지 해 드리고 적극적으로 해서 잘 화합해서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였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노령연금 얼마 지금 받고 있나요? 얼마 주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는 수령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락재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개인적으로 받는 건 한 30만원 대로 받고 있는데요. 그거를 획일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처럼 조사를 해서 이분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가진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저기가 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벌이 자체가 없고 집은 갖고 있어요. 뭐 대개 집들은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재산은 얼마 정도 돼야 그걸 못 받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집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안 해 드리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본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공제라는 게 주택 같은 경우는 1억 3,500 정도를 기본공제해 드리고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2,000만원까지 예비비, 의료비라든가 기타 등등 사용하실 것들을 한 2,000 정도를 빼고 4%를 연간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어르신들이 만약에 일을 하고 있다, 경비 일을 한다든가 어디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그 소득을 100% 잡는 건 아니고요. 또 기본공제에다가 나머지 금액 중에 70%만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주 굉장히 어느 정도 넉넉하지 않으시면 거의 다 보장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못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금융재산이라든가 그런 그러니까 소득으로 초과되는 경우는 많지는… 일반, 일반적인 소득 근로소득이라든가 이런 걸로 초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자동차 기준이 또 있고요. 대형승용이라든가 그런 경우 이런 것들로 해서 제외되거나 공무원이라든가 직역연금을 받고 계시는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연금 이런 거 받고 계신 분들은 또 제외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인 중에 못 받는 분들은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못 받는데 옆집 사람은 받아. 그러면 저 집도 돈 많은데 받고 있고 자기는 못 받는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금융자산 많으신가 보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배가 아프신지 저 여편네는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실예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70%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국가에서 정하는데 저희 구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76%? 75.7% 정도 받고…
○위원 정락재 몇 살부터 나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65세부터 신청은 가능하신데요. 생일 도래하기 두 달 전부터 저희가 동에서 안내가 나갑니다, 신청하실 수 있도록.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왜냐하면 조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저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노인일자리사업비가 2024년보다 ’25년도에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은 65세 이상부터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사업 같은 경우는 60세부터 신청은 가능하시고요. 공익형만 65세인데 여기서 수치상 저희가 자료 낸 상태에서는 좀 적어보이는데요. 이게 내시가 되기 전에, 예산 내시 되기 전에 해서 올해 수준으로 했는데 ’24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가 반납금액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올해 그러니까 ’24년도 9,133자리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구비가 구비 매칭을 못 해서 8,368자리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국비와 시비 한 20억 넘는 금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포함돼 있어서 예산편성액이 382억이 조금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 사용은 이 금액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시 되기 전이어서 ’25년도에 362억으로 쓰기는 했는데 저희가 실 집행이 올해 362억 정도 수준으로 집행이 될 예정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내시 된 것 최근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한 23억은 또 반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우리 교육받는 분은 며칠씩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또 안 되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20억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줄었나 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박스 밑에 보면 경로당 개ㆍ보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현재 선정된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내년도 지금 할 것은 아니고요. 3억 2,000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ㆍ보수 발생할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아직 선정이 되지는 않은 것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러니까 보면 자잘하게 개ㆍ보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뭐가 고장이 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환경정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그거 아니더라도 너무 낙후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개ㆍ보수가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금액이 좀 많이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 맨날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경로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현장에 가보면 과장님도 현장에 나와계시고 지금 21개동에 대해서 구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각 동마다 어르신들 인원수가 틀린데 금액에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차등을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듣기로는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먼저 몇 명을 할 것인지 그래서 보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줬다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올해도 그렇게 해서 차등해서 지원하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각 동… 저희는 4개동이지만 그래도 우리 미추홀구에서 최고의 인원을 갖고 있는 용현5동, 학익1동이 제일 크거든요, 다른 동에 비해서 인원수가. 그런데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그 작은 예산 가지고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인원은 많은데 또 혜택이 골고루 가야지만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분은 초청을 받고 어느 분은 초청을 못 받고 그러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21개동에 예산이 지원됐을 것 아닙니까? 용현5동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한 상태고. 그러면 지원한 내역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진구 그리고 74쪽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인천형 스마트경로당 구축 지원이 있어요. 13개소 구축을 한다고 했어요. 어느 동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 스마트경로당을 우리가… 개방형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경로당 구축 지원은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개방형 경로당은.
○위원 김진구 그거는 알고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경로당만 쓰는 게 아니라 지역의 같은.
○위원 김진구 그렇죠, 어린이라든가 주민들도 같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런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는 거고요. 스마트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입니다. 시 단위에서는 100개 경로당을 먼저 선정해서 그중에 저희가 13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그러니까 TV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일일이 인력이 순회하면서 찾아뵙고 하려면 아무래도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TV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해서 거기서 동시에 화면, 저희들 왜 줌으로 화면으로 회의하듯이 줌으로 동영상으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해서 같이 함께 움직이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될 예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기존에 있는 저 정도의 TV 갖고는 많은 어르신들이 보면서 하기에는 불편하시니까 그런 장비들 그런 것들이 아마 시에서 지원될 예정에 있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은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져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시비로 100%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시비…
○위원 김진구 100%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시비 100%입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시비로 내려오다가 차후에는 구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것도 13개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경로당이 할 것인지 왜냐하면 경로당도 크기가 다 틀려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은 범위가 커가지고 정말 우리 의회 여기 상임위 정도의 경로당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경로당이. 그런데 또 어느 동에 가보면 정말 앉을 자리도 없이 그렇게 좁은 데도 있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먼저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신청을 받아서요. 시에서 다 일일이 현장방문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곳으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렇게 해야지만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구축이 된다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미리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70쪽에 보시면 요즘 보면 노인인구는 점점 느는데 관련된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70쪽,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계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원장 김태계 그러니까 노인인구는 점점 느는데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감소가 왜 됐는지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소라기보다 저희가 구비 매칭을 못 해서 국비와 시비 반납하는 금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24년도 예산이 액수가 크게 잡혀 있고요.
○위원장 김태계 아, 반납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구비가 너무 부족해서 매칭을 못 하고 있어서 ’25년도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 보면 작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관련해서 장관상을 받았잖아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장 김태계 올해는 그런 수상내역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올해는 최우수 그러니까 작년 거 평가해서 최우수 받았습니다. 최우수 받았는데 저희가 이게 단점입니다. 구비로 매칭을 못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하라고 하는 일자리 수를 다 채우지 못해서 앞으로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잘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잔치 예산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각 동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초대를 받지 못하면 불평등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꼭 있어요, 동네에 보면. 그럴 바에는 그렇게 잔치로 집행해서 초대할 사람만 하고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동에서 직접 전체 어르신들한테 뭔가 보내드리든지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불평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잔치를 하면서 초대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초대를 해야지, 한다고 그러면. 초대 받는 분은 어떤 분이고 못 받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일단 전체적으로 노인들에게 선물이나 이런 것들 배부하는 건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면 잔치도 다 하면 다 초대를 해야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행사를 주최하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행사의 규모에 맞춰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초대인원을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게 불평등하다는 거죠. 그거는 차별이 분명히 되는 거잖아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잘 아는 사람만 또 동네에서 좀 앞장서는 분들만 초대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는 아니고요. 자체계획 수립해서 동에서 예를 들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쿠폰을 발급해서 초대장을 발급해서 온다든가 이렇게 규모를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안 하려면 안 하고 한다고 하면 다 해야 됩니다.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해 드려야 맞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꼭 하고도 욕을 먹죠, 불평등하니까. 과장님, 우리가 그렇게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잔소리 안 하겠냐고요. 그건 좀 모순점이 있더라하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고요.
경로당 활성화 때문에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내년에 2025년도에 우리 경로당 확충계획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경로당 새로 짓는 거는 없습니다. 새로 짓는 거는 없고요. 예를 들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에 개ㆍ보수라든가 이렇게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내년에 만약에 우리 구의원들이라든지 국회의원, 구청장 이런 분이 어디 하나 짓자고 또 그러면 짓게 될 것 아니겠어요? 선출직들이니까, 지역 생각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는 수요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지역에 꼭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열댓 분이 모여서 해 달라 그러면 해 주게 돼 있어요. 다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는 어느 정도 어르신들 수가 너무 많은데 경로당이 그 지역에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고려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경로당을 필요로 할 곳이…
○위원 배상록 국ㆍ시비라든지 얼마 내려 보내면서 하자 그러면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압력인데 지금 있는 걸 없애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없앨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자꾸 없애는 방향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과장님은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다하더라도 그거 있는 것 하나 축소하면 과장님 대단히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건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항상 드렸어요. 경로당을 지금 경로당 우리 지원 나가는 예산 이런 것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되면 소규모지만 문화센터로 경로당을 폐쇄를 하고 문화센터로 권역별로 만들어 나가자, 동네에. 동네에 5개가 아니라 아까 5개 말씀을 하셨지만 6개, 7개 있는 데도 있잖아요. 경로당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경로당에서 활동하는 분하고 복지관, 문화센터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달라요. 건강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문화센터를 권역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적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출생률이 저조하니까 어린이집 우리가 폐원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거를 구에서 잘 매입하는 방법을 하든지 해서 오히려 예산을 집중시켜서 문화센터를… 그거 어르신들 그게 도와드리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위원님 저도 같은 바람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뭔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드려야 우리 건강도 도움이 되고 건강강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데 경로당에서 그렇게 크게 어르신들한테 모여서 식사뿐이 더 하시냐고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금방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어르신들한테 계속해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더 우리가 뭔가 없애고 축소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전환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은 같더라도, 같은 예산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9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사업 대부분이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므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7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정책 확산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지역 정책에 참여하고 지역 돌봄과 안전을 구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에는 주민참여단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과 새로 위원을 정비하여 4개 분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25년에는 부서 간 협업과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구민참여단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100여만 원입니다.
99쪽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가정에 대한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추홀가족센터는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26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중이며 한부모복지시설 3개소 및 한부모가정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 및 시설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5억 7,800여만 원입니다.
참고로 가족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사업비가 축소되었는데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대한 사업이 교육 부분 대상자는 제외됨으로써 사업이 약간 축소가 되었고요. 자녀 멘토링 사업도 ’25년도에는 편성 제외되었습니다.
101쪽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일반지원시설과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성권익시설 8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 안심 택배 운영, 안심 지킴이집 운영을 통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시설 운영 및 시설 지도ㆍ점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1,500여만 원입니다.
소요예산 중 ’24년과 ’25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년 본예산 편성 시 시에서 내시를 70%에 대한 내시만 내려줬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요. ’25년은 전액 편성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시설로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상담,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분기별 지급과 시설 점검을 통해서 아동복지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8억 3,000여만 원입니다. 예산증가액은 인건비 상승률 반영과 아동 1인당 운영비 상승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중에 숭의지역아동센터가 ’24년 9월 폐업함으로써 14개소로 1개소 감소되었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은 지난 민간위탁 심사를 통해서 재단법인 인천 YMCA 청소년재단이 선정되어 9월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개소를 앞두고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9억 7,300여만 원입니다.
111쪽,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및 보호, 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를 위해 2인 1조로 당직조를 편성하여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쉼터 1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65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고 있는 실정이며 323건이 학대 판단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아동 조기 발굴 및 예방을 위해 구청, 교육지원청, 미추홀경찰서 등 실무자로 구성된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e아동행복지원사업,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인식개선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900여만 원입니다.
113쪽입니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아동 관리입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가정위탁, 입양, 시설 입소 아동 369명에 대하여 상담 및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양육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육사항 점검 622명, 면접교섭 모니터링 351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조기에 가정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도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전문성, 적시성 있는 보호조치 및 통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5,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동의 바른 성장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0∼12세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에 대한 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 아동은 287명이며 드림스타트 서비스 4개 분야 22개 프로그램에 871명이 참여하였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외부 자원과 연결하여 의료비, 장학금 등의 혜택으로 5,3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하고 통합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9,600여만 원입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 보니까 지금 현원이 30명이에요. 남성 분이 8명, 여성 분이 22명.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보니까 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많아요. 내가 어디 무슨 기관에 한번 갔더니 남자가 못 해 먹겠다고 남자가 다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 날라야 되면 다 남자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한 30명 있는데 남자가 한 2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맨날 무거운 거 드느라 힘들어 죽겠대. 우리 저기 보니까 팀장님도 남성분 한 분 계신데 힘드시겠네요, 무거운 거 들고 이러려면. 그냥 이건 여담으로 한 얘기고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대개 보면 노인장애인과랑 비교를 했을 때는 국비, 시비 비율에 비해서 우리 구비 비율이 많아요. 좀 많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가 일반 80대10대10인 것도 있고요. 50대25대25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일부에서는 본 임금 외 수당에 대한 부분 또 구비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가 조금 높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또 국ㆍ시비 별도로 지원이 되는 사업도 있고.
○위원 정락재 지금 지역아동센터 페이지 110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해 가지고 국비 8억 6,400 그다음에 시비 8억 5,100 그다음에 구비 8억 2,6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110쪽 한번 보시면.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그것도 국비랑 시비랑 구비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정락재 왜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매칭비율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매칭보조비율이 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운영비나 추가운영비, 인건비는 국비의 균형특별회계로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돼 있고 또 임금보전비 같은 경우는 또 시비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지원이 돼 왔기 때문에. 또 아동복지 복지점수나 건강검진비, 임금보전비 이런 부분은 또 시비 100%인 것도 있거든요,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전체예산을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통합해서 보면 원래 50대25대25 사업이 맞는데 시비랑 비율이 더 높거나 구비 부담도 일부 되기 때문에 이게 딱 50대25대25로 전체적으로 사업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 보면 매칭비율이 상당히 국비나 시비 비율이 높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유난히 우리 여성가족과 아이들에 대한 거에 대한 비율은 낮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 비율이 국비나 시비가 낮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닥 재정도 좋지 않은데 다른 거에서 형평성 있게 국비를 더 받든 시비를 더 달라고 그러든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아이들 거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매칭을 작게 주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또 부연설명 드리자면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또 100% 시에서 지원이 되고 지역아동센터는 원래는 공부방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가 법제화하면서 개인시설에 대한 복지시설로 들어온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조비율이 더 낮지 않았나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국ㆍ시비나 다른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건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것들은 더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 하다가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요.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노인대학, 경로당 해서 40억, 경로당에 쌀 뭐 난방비 해서 22억, 경로잔치 해서 1억 5,000.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드림스타트 4억 9,000, 마음이 아프죠. 제가 이거 보면서 아까 계산해 보면서 어쩜 이렇게 출생률 때문에 너무도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앞뒤 맞지 않는 정책들이… 제가 좀 가슴이 아픈데요. 저는 지금 미추홀구가족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혹시 미추홀구가족지원센터 홈피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황숙경 저희가 가족센터에 주는 운영비나 이런 게 예산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가족센터 운영비는 23억.
○간사 황숙경 23억.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다문화 뭐 프로그램 다 해서.
○간사 황숙경 여기서 가족센터랑 다문화지원센터랑 센터 1, 2가 나뉘는 거죠? 거기에 관한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간사 황숙경 다 해서 23억?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황숙경 충분히 일을 해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 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열악한 가정도 많고 사례관리 대상자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잘해왔었는데 올해에는 시설도 통합되고 해서 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입ㆍ퇴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좀 많이 퇴사를 했고 새로 뽑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제가 생각한 기준치보다는 성과가 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상근센터장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당부를 드렸었고요. 저희도 더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족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저는 과장님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미추홀구가족센터에는 우리 일반 미추홀구 구민 가정도 있지만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홈피를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한국어 초급 수업을 접수 중, 한국어 초급. 그 한국어 초급을 저희가 받나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받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황숙경 그런데 그거 한국말로 해 놨어요. 초급이라는 말을 그들이 과연 알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 홈피 부분에 대해서도 했고 이 정도의 예산을 가져가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저는 보이기 보다는 우리가 들어가서 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다문화센터는.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홈페이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112쪽 보면요. 구비로 하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동학대조사가 원래부터 관공서에서 했던 건 아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민간영역에서 하다가 그게 약간 시스템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자체로 업무가 넘어온 사항입니다. 아동학대조사 사업 추진이라는 말이 똑같은 거고요. 공공화로 넘어오다 보니까 틀 자체가 공공화라는 용어를 뒀고요. 여기 아동학대조사 사업 추진에는 저희가 캠페인비, 운영비, 차량운영비 다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사업비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현장점검 했어요. 이것도 미추홀구가족센터에서 아이돌봄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조금 의아해 했는데 종사자 수가 184명인데 이거를 내가 오늘 현재 급해서 아이돌보미를 신청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대기가,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종사자 수가 부족하다라고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종사자 수에 대한 부분은 해마다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양성을 통해서 충원을 하고 있고요. 또 양성된 그분들이 150시간 이상 교육도 받고 또 현장실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현장 투입은 어려운 상태이고요. 저희가 매칭이 한 95%는 아이돌봄서비스 매칭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월간으로 해서 상시로 신청하시는 부분은 가능한데 긴급돌봄 할 경우에는 또 순위를 따져서 맞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당장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간사 황숙경 모든 시 군ㆍ구가 똑같은 시스템인가요? 아이돌봄이 굴러가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전국이 다 똑같은.
○간사 황숙경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긴급한 상황인데 나도 급하고 여기 A도 급하고 B도 급해서 신청을 하는데 A는 맞벌이기 때문에 너 먼저 해 줄게. 그럼 이 사람은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도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부모가 돌볼 수 있는 상태에서는 부모가 돌봄이 되고요. 긴급이나 의료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매칭이 또 많은 날도 있고 유동적이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내년에는 아침에 6시부터 8시 뭐 8시부터 10시 이렇게 어려운 시간대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시간당 1,000원을 더 준다거나 또 36개월 이하의 영유아 아동을 60시간 이상 하는 돌보미에 대해서는 5만원의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식의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저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래서 출생률이 높아질 리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게 과장님이 아이를 키울 때는 우리는 그냥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너네도 해 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못 버틴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20대여서 내가 아이를 낳았어 이랬을 때 돌봄이 어떻게 지원되고…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도 존경하는 황숙경 위원님이 항상 애정 어린 조언을 주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새로운 제도나 수당을 만들 게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더 활용할 수 있고.
○간사 황숙경 맞아요, 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넓히는 부분도…
○간사 황숙경 좀 많이 건의하시고 했으면 좋겠고 미추홀구가족센터는 2025년은 정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22년부터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네요. 이분이 계속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6년까지 조금 그전에 했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주셨으면 여기다 부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다고는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볼 때마다 이 사업의 주체가 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그 예산은 전체 100% 구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별 사업은 뭐죠, 5대 목표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성친화도시사업은 여가부에서 하는데 지정은 하되 또 국비 지원은 안 되는 그런 사업이고 매년 이행과제는 또 평가를 받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가 없다 보니까 사업예산에 못 들이고 기존에 어차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안 됐어도 해야 될 위원회나 참여단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는 성 평등 기반 구축,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아니면 법제화되어 있느냐 이게 하나고.
하나는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를 얼마나 확대하느냐, 일자리나 이런 쪽에 정해져 있고 이건 전국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안정증진, 지역이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TF팀을 구성해서 경찰과 연합을 해서 어느 지역이 범죄환경의 우려가 있는지를 해서 돈이 많지는 않지만 400만원씩 해서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친화 돌봄환경 구축, 그래서 저희가 돌봄 노동자에 대한 아까 황숙경 위원님께서도 돌봄 말씀하셨는데 아이돌보미들이 아이를 돌봄으로써 많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힐링프로그램 많지는 않지만 500만원 예산으로 이분들의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지역활동 역량 강화해서 여성들이 저희는 구민참여단을 뽑아서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할 점이 무엇이고 그런 의견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닌데 효과를 많이 요구하는 거는 조금 지나친 그런 기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업을 볼 때마다 제가 이거를 조례를 제가 했는데 도대체 뭐가 딱히 떠오르는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항상 받게 돼서 제가 잠시 여쭤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딱 자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거를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는 주민참여단.
○위원 양정희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구성하고 모니터링하는 것.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과 범죄환경 개선사업, 올해는 400만원의 예산으로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무적인 게 미추홀경찰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6,000의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함께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주고 거기서 예산이나 집행이나 계약은 다 하시는데 문학동과 용현동에 대해서 추진은 같이 하기로 했고 아마 예산이 안 내려와서 계약이 조금 그런데 사업설명회를 갖고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도까지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경찰서에서 그 사업비를 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공모로 해서 다… 네.
○위원 양정희 그렇게 하는 사업이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적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역량을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 양정희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작은 데도 다 쓰지도 못 하고 지금 남아있기도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올해 안에 다 집행은 된다는 말씀이시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양정희 여기 보시면 경력단절… 이게 98페이지예요. 경력단절 여성전용 창업커뮤니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뭔지 설명을.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취지였거든요.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해서 재취업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가 비예산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커뮤니티 회원들을 모으고 각 군ㆍ구나 국가사업이나 아니면 일자리창출과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하는 데에 대한 교육을 연계ㆍ매칭을 하고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경력단절 여성들은 굉장히 일을 하고 싶은, 목마르게 지금 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했다든지 뭐를 했어도 거기에 대한 성과는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게 지속적으로 단기 고용촉진부처럼 길게 하는 수당은 아니니까 기존의 역량 중에서 자기가 또 배워서 일자리도 연계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배우고.
○위원 양정희 어쨌든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뭔가 그냥 딱 빛이 났으면 좋겠는데 항상 볼 때마다 안타깝고 그런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게 대표과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몇 해 전에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이게 제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보육정책과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23쪽부터 126쪽은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쪽, 아이사랑꿈터 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가족 중심 육아에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아이사랑꿈터는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8호점을 개소하였습니다. 아이사랑꿈터에서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 꿈터별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 찾아가는 어린이 꿈터교실을 부서 협조로 비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생학습관 2층에 아이사랑꿈터 9호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1,500여만 원으로 8호점과 9호점 개소로 전년 대비 1억 4,0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2쪽, 출산 지원 및 저출산 인식개선 활동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친출산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금은 ’24년 일몰사업이지만 ’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아와 출생 당시 미추홀구 거주 1년 미만 아동이 지원대상으로 15명 정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사 지원금은 1년 이상 거주한 1세에서 7세 아동에게 지원하며 올해는 23년생 아동에게 지급하였고 내년에는 24년생 아동을 신규 지원하여 2030년까지 매월 1,800명씩 대상자가 신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2억 5,900여만 원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천사 지원금이 4월 이후 시행되어 본예산이 전년 대비 50억 6,000여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35쪽,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보육료 및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가정양육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보육 지원의 형평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소통하는 지역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24억 9,000여만 원으로 2024년 내시가 부족하게 내려와 본예산 대비 11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137쪽,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내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의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95억 4,500여만 원으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39억 8,0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9쪽,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열린어린이집, 인천형,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확대하고 2025년 신규 공동주택에 5개의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1억 7,400여만 원으로 기능보강 어린이집 감소로 전년 대비 8,1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2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강화입니다.
단시간 및 긴급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시간제 보육 제공기간을 확대하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야간연장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등 특수보육을 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보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억 6,800여만 원으로 시간제 보육사업 및 장애아 전담교사 확충으로 작년 대비 2억 2,0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144쪽,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5년 이상 근무 중인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5일의 안식휴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5년 이상 근로자는 대부분 이용하여 ’25년에는 안식휴가 대상을 5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대상은 103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4쪽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일몰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내년에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출산장려금이 올해 일몰사업이긴 하지만 12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하는 대상 셋째아하고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아동에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11월에 미추홀구로 이사를 하였을 경우에 그게 대상이 내년 12월달에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 아동까지 포함해서 1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아, 여기서 그게 적용이 돼 가지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쭉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33쪽 보시면 올해 대비 오십몇억이 더 늘었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렇게 총예산이 늘면 우리 구비 부담도 매칭이니까 더 늘 거란 말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올해보다 훨씬 더 예산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가능하시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50억 늘어난 거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하고 천사 지원금 때문에 저희가 50억이 이번에 증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칭비율이 8대2이기 때문에 일단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에 기반을 해서 시행하는 거라는 저희가 여기서 예산이 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요. 아까 다른 노장과나 이런 데들 보니까 단위가 천몇백억 단위에요. 1,000억이 넘는 단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서 예산이 몇백억씩 늘어버리면 우리 구 매칭비율이 높아가니까 예산이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재정이 좋아서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는. 구비가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버리면 몇백억씩 늘어버리면 당연히 우리 구비도 분담률이 높아지는데 그런 게 다 감당이 되시는지. 그다음에 시비나 가내시들 다 받으신 건가요? 우리 사업하시는 거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가내시 다 받았고요. 그거 적용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거고 저희가 이번에 아무래도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쪼개서 예산이 많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도 국가사업으로 하려고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8대2에서 9대1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국가사업으로 인천시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자꾸 구로 밀고 그러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고교무상교육 같은 것도 원래는 교육부에서 다 일괄로 하던 거를 교부금으로 충당을 하라라고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시에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예산이 늘어서 구 매칭비율이 높아지니까 그게 다 감당이 되실까 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상은 들어요.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요. ’25년도에 아이사랑꿈터 9호점 시설 확충 장소가 정해진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평생학습관 2층에 예전에 공감 2층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사 황숙경 거기에 아이들 무슨 시설이 2층에 뭐가 있지 않았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 자리에 저희가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황숙경 거기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33평이요. 아니, 38평입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황숙경 38평?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황숙경 장소는 괜찮네요. 조금 더 넓었어도… 하긴 뭐 더 작은 곳도 있지만 그쪽은 위치나 그런 거는 잘 잡으신 것 같네요. 잘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이사랑 ’24년도 추진실적 보니까 5호점에서 엄마표 피아노교실을 했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황숙경 이 프로그램이 조금 궁금해서… 기존에 피아노를 체르니 30번까지 한 사람에 한해서 동요를 가르친다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인가요?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런 건 아니고요. 엄마랑 아이랑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간사 황숙경 아, 활동. 놀이.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25년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감사합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139쪽부터 141페이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의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100% 되는데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집행실적이 없는 거가 저희 미추홀구가 원아들에 대해서 잘 케어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혹시라도 발생했을 때 학대아동으로 선정하기까지는 기간이 오랜 시간 걸리는데 그 전에 사전에 저희가 먼저 개입을 해서 심리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으로 산정해 두고 대상자가 없으면 다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럼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혹시 있는지, 있다면 심리치료 지원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업 활성화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올해 발생한 건 4건입니다. 그런데 4건 중에서 3건은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고 1건은 진행 중인데 그거는 좀 더 진행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 사항도 심각한 아동학대는 아니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아동학대 대상이 발생을 한다면 저희가 빠르게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아동학대비가 있다는 걸 원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상자가 발생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2025년도 환경보전과 예산사업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7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현실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홍보ㆍ교육,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ㆍ지원, 세대별 에너지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미추홀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국현유치원 외 142개반 3,144명에 대해서 기후변화순회교육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5,812세대에 7,200여만 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관련 각종 캠페인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추홀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후 2025년 4월 중으로 환경부에 기본계획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관련 홍보 및 교육, 캠페인 등을 전 구민에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78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홍보, 교육,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감시 기능 강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배출사업장 대기ㆍ폐수 등 381개소가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사업장 92개소 점검하여 19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하였으며 12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오염종합대책 수립에 의거 감시 기능 강화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축소가 돼서 내년도 예산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63쪽,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 피해자 보상과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석면 비산 등 구민 건강 피해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의 결과 피해 인정 질병에 따라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한 가구당 최대 3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석면 피해 열여섯 분에게 2억 1,100만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6가구에 슬레이트 처리지원금 1,600만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올해에 비해 내년도 좀 증가 부분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악취 관리입니다.
도화 지방 및 기계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악취 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배출사업장 23개소 점검 및 악취시료 포집 28건이 있었으며 위반업체는 1개소로 사용중지명령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 요원의 감시 순찰활동을 14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악취관리지역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시와 민원 발생 지역에 악취모니터링 요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기간제 인건비 증가로 좀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69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관리ㆍ감독으로 깨끗한 대기질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85개소,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92개소, 공회전 제한지역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78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생활환경 민원신고 1,512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위반사업장 29건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3,160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10개소 1,222대를 점검하여 20대에 대하여 계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소음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형공사장은 상시 소음측정 설치 및 1사1도로 클린제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권고 예정입니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인천시 조례 개정 시행이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안내표지판 전면 교체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제작과 기간제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73쪽, 약수터 정비사업입니다.
약수터 수질 관리 및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히 이용할 수 있는 먹는 물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약수터는 총 3개소가 있으며 그간 실적으로는 매월 1회 수질검사와 그 결과를 홈페이지 및 현장에 게시하였으며 분기별로 주변 대청소 실시, 살균장치 소모품 교체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월 수질검사와 주변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연경산 약수터의 기존 태양광 패널 등의 잦은 고장으로 살균장치가 미작동되어 부적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 설비 등 일체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36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과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2만 3,854개와 공중화장실 11개소, 민간개방화장실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방역 및 소독 7회 실시하였으며 남자화장실에 대한 비상벨 47대를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수시로 비상벨, 안심스크린 점검 등을 실시하고 전문 방역ㆍ소독업체를 선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9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57쪽 보시면 2023년도 예산하고 2024년도 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거의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도는 예산안이 비슷해요. 그런데 2023년도 보시면 예산이 많이 됐다가 올해 많이 줄어들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23년에는 무슨 사업을 했길래 예산이 이렇게 많고 무슨 무슨 사업이 줄어서 예산이 이렇게 줄은 거죠, 올해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157쪽.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예산 보시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 부분은요.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2023년도에는 포함이 돼 있었고요. 지금 용역비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길래 이렇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한 1억 정도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1억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그래도 올해 예산하고 해도 1억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또 친환경 보일러가 일반인들도 1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올해는 일반인은 없어지고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예산만 확보가 돼 갖고요. 그 부분도 많이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1쪽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에서 예산안을 보면 ’23년도랑 해서 반 정도, 50% 정도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반쯤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도 ’23년에 무슨 사업이 또 따로 있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2023년도에는 저희가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한 8,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전에 자동차 공업사라든지 그런 소규모 배출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부담 10% 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 줬는데요. 이게 없어지고요. IoT라고 이제는 사물인터넷 방식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그때 어느 공업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많이들 신청들 하셨었죠, 그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신청하는 공업사마다 다 보조금 지급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녹색환경기술센터에다 기술지원도 하는데요. 거기에서 부적정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도 있었고 또 잘못 지급이 돼서 보조금을 회수한 상황도 좀 있었고요.
○위원 정락재 이게 어차피 우리 구비로 했던 사업은 아니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냥 사업들을 하다가 매몰되는 사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 아니면 반짝하다가 예산 있을 때는 사업을 하다가 또 예산 없으면 중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는 신중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남성화장실에도 안심벨을 설치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공중화장실법이 작년에 개정돼 갖고요. 개정 전에는 여성화장실에만 저희가 비상벨을 설치했는데요. 지금은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남자화장실도 비상벨을 설치하게끔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급한 일 있을 때 누르면 이게 어디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지구대하고 바로 연결이 돼 갖고요. 거기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게 벨 하나 설치하는 데도 작은 돈은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통신이 들어와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시스템 연결 부분이라든지 벨 자체는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드는데요. 지구대하고 그다음에 KT 통신회사하고 연결 그 시스템 부분이 돈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이게 그러면 40개 하셨다고 그랬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러니까 47개소를 한 게 아니고요. 한 화장실당 남자 대변칸이 2∼3개 정도 있거든요. 그게 다 해서 한 47개 정도.
○위원 정락재 47개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한 1,3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락재 47개 하는데 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계속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신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희가 기본요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요. 통신비는 한 달에 몇만 원 정도.
○위원 정락재 한 달에 몇만 원 정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래서 만약에 고장이 났다 하면 고장 수리비, 교체비 뭐 그런 것도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 향후 추진계획에서 조금 내려가서 보면 중간쯤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해 갖고 300대가 돼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거는 한정이 돼 있는, 300대로 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많이 지원… 이거 지원한 세대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예상만 하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올해는 240대 취약계층만 해당이 되고요. 내년에도 한 육…
○위원 양정희 취약계층만 해당돼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한테도 10만원 지원해 줬는데요. 그 부분을 없애고 취약계층한테 더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일반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지원이 안 되고 취약계층 뭐 한 자녀 부모라든지 장애인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위원 양정희 그러면 작년까지만 했을 때는 일반사람들 이거 설치, 보일러 교체할 때 20%?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1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 양정희 10만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양정희 20만원이 아니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거 한 5년 전에는 20만원 지원해 줬는데요. 1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어려운 가정에다 할 경우에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6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보일러가 얼마인데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보일러가 평수에 따라서 틀린데요. 6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60만원을 지원해 준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최대금액이 60만원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 그렇게 됐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양정희 어쨌든 그럼 올해부터는 일반가정에는 지원이 안 되겠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혜택이 안 됩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 페이지 177쪽인데요. 지금… 좀 궁금해요. 안내엽서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빌라는 매달 1만원, 2만원씩 모아서 이 정화조를 치우기 위해서 돈을 적립하는 빌라가 있고 오래된 빌라에는 관리자가 없는 빌라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정화조를 안 치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치우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1년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청소를 안 할 경우에는 역류 발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나 주택이라든지 청소를 안 하면 이게 역류가 되고 냄새가 난다는 걸 본인들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청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고요.
○간사 황숙경 그러면 안 하는 빌라는 없나요, 저희 구에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안 하는 빌라도 있다고 봐야겠죠.
○간사 황숙경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사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선, 독려를 한다든지 해서 청소를 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제가 엽서제작이랑 이런 게… 정화조 청소하시라고 안내엽서 보면 그전에 저도 빌라 살 때 보면 2층 아무 집에나 이렇게 넣어놓는단 말이죠, 그렇죠? 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무 때나 그냥 넣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관심 있는 빌라에서 대표를 정해서 하는 빌라들은 괜찮지만 이런 거… 그래서 분명히 안 치우고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그 뒤에 벌어지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거의 그런 데가 정화조가 깨져서 그다음에 역류해서 민원 발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가보면 거의 청소를 안 한 상태 그래서 저희가 기동반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해 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게까지 깨지고 청소를 안 한 데는 돈 받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데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본인들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면 어려울 텐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그냥 다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또 하나 약수터 정비사업에 대해서요. 옛날에 약수를 먹었던 이유는 산에서 내려오는 어떤 기도 있을 거고 거기에 살아있는 몸에 유익한 무기질이나 무생물들이 많을 거다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약수를 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한 게 살균을 하네요, 물을?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 살균장치가 하는 역할은 가정집에 정수기의 필터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필터하고 조금 방식은 틀린데요. 자외선살균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세균하고 분변성 대장균, 총대장균들을 사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정수기하고는 조금 방식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뭐 돈이야 어떻게 보면 얼마 아니지만 어떤 과에서는 이 정도 천몇백만 원 돈이 깎여서 힘들어하는 과도 있는데 과연 이거를 물이 그냥, 이 약수터를 제가 안 가 봤지만 그냥 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냥 이대로 놔두고 굳이 살균기나 뭔가를 이렇게 해서 이걸 드시는 분들이 보니까 이용객이 50명, 200명, 150명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물을 떠갖고 갈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의외로 많으십니다. 약수물을 떠서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고요. 지금 살균기 같은 경우에 어떤 장치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산이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에 대한 분변 그런 것 때문에 오염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중금속은 거의 나오지는 않고요. 거의 대장균 그 세균들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계속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약수터를 폐쇄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살균기를 설치하게 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24년 현재 보면 적합이 7회, 부적합이 1회 그러면 그때 그 상태에 따라서 약수는 물의 성분이 늘 변하니까 어떤 달은 적합했고 어떤 달은 부적합했고 이거를 표로 나타내 놓으신 거죠, 이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렇죠. 이게 연경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기 설비를 한다는 이유가 사실 거기가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태양광 패널을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무에 가려지고 하다 보니까 전기가 충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내년에 전기 설비를 해서 적합률이 높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게요. 요즘 제일 싼 게 물값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약수터를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지금 보니까 그래도 한 400∼500명 정도를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 보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연경산 그쪽이 인학약수터, 연경산약수터가 있는데요. 문학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노인분들이 많이 상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물로 취사도 하시고.
○간사 황숙경 드신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런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지금 약수터 물 살균하면 우리 수돗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돗물보다 그게 더 유익한 물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 궁금해져가지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요.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염소소독을 하기 때문에 약품 냄새가 날 수가 있고요.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선호하는 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양정희 약수물이 항상 넘쳐흘러 내려가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데 이게 갈수기 때는 조금 물량이 모자라고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물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유동적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정화조 청소하면 정화조 청소하는 비용 계산할 때 톤당 얼마 이렇게 이렇게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게 기본 750ℓ가 2만 1,060원이 되고요.
○위원 양정희 750ℓ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2만 1,060원 되고요. 그다음에 초과요금이 10ℓ당 1,600원씩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시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하고 황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약수터에 대해서 관내 약수터 중에서 음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된다고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지금 약수터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3개소가 있고요. 또 한 곳을 저희가 지정을 해 주기 위해서 1년 동안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일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내년에 지정을 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4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아, 지금 총 4개소로 보면 된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장 김태계 그리고 과장님, 161쪽에 보시면 민관합동점검 민간인 실비보상 60만원 그다음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50만원, 이 금액으로 1년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민간인 실비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관합동단속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나오실 때마다 4시간 정도 하시는데요. 2만 5,000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있는 게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 있다 보니 60만원 정도면 충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금액이 좀 적은데 1년간 쓰여지다 보니까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예산편성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숭의어린이도서관 1층이며 10월 말 개소입니다. 2024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본격적인 운영 예정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2025년 예산은 ’2024년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 인턴십 인건비 지원금액 5,500만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쾌적한 미추홀구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 처리, 구민의 편의 및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게는 올바른 수거, 안전ㆍ보건 협의체와 연계를 통해 현장점검 및 평가로 업체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2월 중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대행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예산은 318억 3,407만 9,000원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계속사업 환경공무관 및 학익적환장 운영입니다.
총 140명의 환경공무관으로 120명은 동 행정복지센터, 20명은 적환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노선과 무단 투기된 쓰레기, 노면 청소 등 환경공무관들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2025년에 쓰레기 감량화 사업추진에 따라 환경공무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예산은 118억 9,000만원입니다.
198페이지, 계속사업 미추(meet-you) 자원순환가게 운영입니다.
2025년 재활용품 다량 배출지 중점 발굴 및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예산은 3억 6,251만원입니다.
201페이지, 계속사업인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민간위탁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11월경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5억 2,200만원입니다.
204페이지, 계속사업 자원재활용 생태계 조성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통한 자원 선순환을 위해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도록 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예산은 1억 7,636만 6,000원입니다.
207페이지, 계속사업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로 깨끗한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개별수수료 부과로 쓰레기 감량효과를 볼 수 있는 RFID 기계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예산은 2억 9,036만 4,000원입니다.
209페이지, 계속사업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관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체의 지도ㆍ감독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94쪽 보시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안이 많이 늘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뭐 때문에 이렇게 예산안이 많이 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생활폐기물에서 일반쓰레기부터 재활용품, 음식물, 대형폐기물, 가정폐기물을 다 수집 운반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유류비 상승에 따라서 단가가 다 조정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송도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반입료나 이런 것도 기존보다 많이 오를 예정이고 음식물 처리와 송도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20%, 지금 10만 2,000원인데 12만 6,000원 정도 오르고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대행료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한 70억 이상 예산이 더 잡히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이게 인건비랑 유류비 상승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23년에서 ’24년도 3년 계약의 차수계약을 할 때 거의 동결을 시켰습니다. 올려줘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상 어렵기도 하는데 저희가 끝나면서 원가용역이 올해 끝났습니다. 그거 기준으로 해서 유류비나 잡재료비나 다른 인건비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97쪽 보시면 ’23년도에는 11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0억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은 118억 9,0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환경공무관 같은 경우에는 단체임금협상을 저희 공무원하고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을 거기서 한 3.1%쯤 오를 것 같고요. 사실은 퇴직금 부분에서도 퇴직하시는 분이 연도마다 틀릴 수도 있고 중간정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중간정산을 해 주는 수요조사를 해서 중간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년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금액이 좀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러면 내가 보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환경공무관 인건비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번에 카메라 구입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15대 구입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걸로 해서 혹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됐다는 게 있나요? 증명된 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직까지는 단속… 저희가 올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동형 CCTV나 휴대용 CCTV 저희가 15대 11개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걸로 무단투기 단속된 건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동이 편하고 관리가 편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샀으면 이게 잘되고 있는지 단속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폐비닐류 해 가지고 모으는 거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쓰레기양이 소각하거나 이런 양이 많이 줄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시범 운영할 때는 25톤 정도 수거를 했고 4월부터 10월까지 한 110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에서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실적에서는 조금 미비할 수 있지만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비닐수거량은 전 동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래서 재활용 수거나 이런 쪽에서도 도움이 점차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줄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폐비닐 수거를 환경공무관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동에도 남자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동에 행사만 있으면 다 환경공무관들이에요. 선거 때 되면 벽보 붙이러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에 무슨 행사한다고 하면 나르고 뭐 하는 것 다 환경공무관들이 하시더라고. 차로 실어 나르고 옮기고 이런 것들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안 해도 될 업무를 또 하나가 는 거예요, 폐비닐 수거까지.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위원 정락재 그러면 계속 동을 다 돌아다닐 것 아니에요, 샅샅이 다. 체제로,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단독주택이나 상가, 빌라 쪽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파트단지나 이런 쪽은 돌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주택가가 더 힘들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통장님들하고 환경공무관분들 같이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는 환경공무관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오만 일에 대한 동의 자질구레한 일들은 다 환경공무관들이 하더라. 그러니까 꼭 환경 이거 하는 일만 빼고도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우리가 일을 시키려면 뭔가 보상이라는 걸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공짜로 일 시키면 되겠어요? 뭔가 보상을 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마음대로 인건비를 올려주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라든가 이럴 때 예산 좀 더 저기하셔가지고 일 많이 하는 환경공무관들 사기진작 좀 시켜주시라는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폐비닐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수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무관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잘 이해가 안 가요.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생하시는 분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십사.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있잖아요. 저희도 꾸준히 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간사 황숙경 꾸준히 느는 대신 혹시 처음에는 수거대 설치를 원했다가 그게 또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못 보셨나요? 남동구는 제가 한번 갔더니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쓰는 거지? 빌라에서? 왜 저걸 안 쓰는 거지 해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통이지만 남동구는 위에 선반처럼 비를 안 맞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보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안 하고 그 위에 또 뭔가가 인형 버린 것들 쌓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치 받은 곳 한 번쯤은 검사?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분리수거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이용해서 분리수거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거를 양호, 미흡, 상태가 안 좋은 거를 불량으로 나눠서 올해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관리하고 있고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 지정이 필수라서 시니어클럽들이 청소나 관리해 주고 관리자 교육도 통해서 지금 재활용팀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남동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방치돼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거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것보다 훨씬 더 잘 사용하라고 위에 비 맞지 않는 그것까지 했는데도.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거기는 하우징까지 한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그래서. 그런데 왜 저걸 저렇게 안 쓰지 그러면서 문득 저희 구가 걱정이 됐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작년에도 많은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중점 관리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양 같은 것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모양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위원님들이 혹시 벤치마킹 가실 때 지방에 좋은 분리수거대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하나 물어본다는 걸 깜빡했네요. 의류수거함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의류수거함은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하고 상반기 안에 공개입찰을 해서 의류수거함은 저희가 정비를 해서 업자가 다 의류수거함까지 제작을 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연수구나 남동구처럼 그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 대수는 한 982대인데 대수도 좀 줄이고 권역별로도 관리를 다시 재정립하려고 저희가 관리지침은 만들었고 폐기물 그 조례 안에 의류수거함 관리에 관한 설치나 철거에 대한 근거까지 다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분기별로 의류수거함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거 개수 좀 줄여야 돼요. 여기 몇발자국 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색깔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공개입찰 하거나 이럴 때 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먼저 디자인이나 색깔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