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 의회사무국, 총무국, 사회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8분 개의)
○의사운영팀장 전용관 의사운영팀장 전용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8월 30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관기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남동우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이상 아홉 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봉휘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0시 31분)
○위원장직무대행 조봉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박성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봉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광식 위원님께서 박성화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성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박성화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박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화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보다도 의정활동을 오래하신 분도 계시고 또 동료분도 계시는데 미비하고 부족한 본인을 제10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유성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유성준 위원님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성준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유성준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유성준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인사말씀 해주시죠.
○간사 유성준 고맙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제104회 임시회 추경 예산결산특위에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것은 없지만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하여 간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51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세입ㆍ세출총괄부분과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동사무소, 사회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직제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입ㆍ세출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성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63쪽에 동행정 종합평가 상 사업비 그것 좀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주민자치과
○위원 조봉휘 아, 35쪽에요,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금은 어느 단체를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 사안은 그 뒤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내에 전산개발비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홈페이지 개발,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요, 의제21 거기에 각 분과별로 위원님들이 대학교수님들도 많고 인적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총괄조정위원회때에 홈페이지를 위탁하는 것보다도 일단 자체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또 연초에 각 분과위원회 특히 문학산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문학산 등산로폭 줄이기 사업에 상당히 비용이 부족함이 나타났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충당코자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네,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35쪽에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기정 6천만원에서 지금 600만원이 추가돼서 6,600만원으로 돼 있죠? 지금 기정에 예산 세운 것, 얼마나 사용하고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저희가 총 7,500 세워 있는데요, 그중에 실천협의회 홈페이지 개발 1,200하고 저희가 발대식, 그러니까 이 계획수립해서 할 때 1,500을 저희 자체 집행하고 나머지는 의제21로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용 내역은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사용하고 난 사용잔액이 얼마 남아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안은 의제21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4천 집행하고 2천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배관기 기정 6천 세운 것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4천 정도 집행하고 2천 정도 남은 것으로
○위원 배관기 그러면 모자라는 600은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모자라는 것은 문학산 등산로폭 줄이기 부족금은 시 의제21에서 700 지원해 가지고 사업비는 충당했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물 설치비로 3군데에 이쪽 연경산쪽에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문학산 살리기 붐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그래서 홈페이지 개발비 600을 절감해서 이쪽으로 과목 변경해서 의제21 운영비로 전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추경예산을 가만히 보니까 본예산때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다시 전용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물론 그런 말씀도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한참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였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이 안나왔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의견수렴된 것을 총괄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수렴하다 보니까 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이 정도 절감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쪽 부족금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수렴이 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안에 이쪽 예산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의제21 홈페이지 개발비를 600을 절감하고 이쪽 부족한 사업금으로 600을 더 충당해서 이 사업추진의 원활성을 기하고자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네, 김광식 위원입니다. 37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부족분이 2,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 사안은 지난 번에 제가 103회때인가 위원님들께 추경에 반영할 사업을 업무보고때 필히 보고하도록 그렇게 의회쪽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시설공단 업무보고할 때 소규모 굴착복구사업비가 연말까지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이 정도인데 연초에 반영이 됐던 예산규모로는 연말까지 추진하기가 어렵다. 소규모 굴착복구사업비는 가로 세로 한 1미터 규모 파손이 있을 때에
○위원 김광식 이 내용이 소규모 굴착공사 사업비라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거기 기자재 필요한 재료 구입비로 그때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시설공단의 건의사항을 이번에 반영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시설공단 연말까지 주민불편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운영실태가 적자라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항은 작년도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도로굴착복구라든지 보안등 신설 그런 것은 다 제하고 이번에 다시 태어나는 의미로 연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청사유지관리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광고물 게시대 이용하는 광고물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작년 11월 22일로 기억되는데 시설공단 위탁 추진사업 발굴보고회를 저희가 자체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법적으로 민간마찰,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이건 도입가능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 연초부터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어느 정도인지는 금년 말까지 되면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지금 설치된 공영주차장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연말까지 그 사업만 해도 1,500 정도 우리가 이익이 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 외 사업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수지타산하기는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저희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공단 입장에서는 주민불편해소라든지 공익을 위주로 하는 사업에 많이 치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주민들의 공익 편의를 위해서 활동하고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구상해서 적자가 안나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시 주차관리가 시에서 구로 이관한다고 그러는데 언론상에는 대폭적으로 이관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렬됐는가 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래서 시에서 기존에 맡고 있던 주차시설 위탁은 그쪽 노조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로 위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요, 다만 관리 안했던 주차공간, 그런 것을 구로 위임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자체 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소규모로 해서 나중에 여건이 형성이 되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주차시설도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정식적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지금 정규직, 일용직 해서 한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작년보다 많은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계약직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건 각 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인, 청사유지에 필요한 청소인부, 그러한 분들이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이 늘었기 때문에 한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적자보다는 이익이 나는 것을 해야 되지, 계속 적자로 간다면 이거 고려해 볼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각 전국에 보니까 새로 시설공단이 생기는 곳들, 잘못된 부분도 많고 다시 폐지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최대한 적자가 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더군다나 예산도 아주 부족한데 저희 남구에서 계속 적자를 메꾸면 문제가 되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 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 공무원이 몇 명인가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몇 명인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시오.
○위원 조봉휘 36페이지에 프린터기가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2000년도 구입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감사실은 내구연한이 보통 3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구연한보다도 저희 기획감사실이 총괄 취합부서이고 또 회의소집이라든지 유인 횟수가 많다 보니까 이 수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 조봉휘 다 교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조봉휘 그런데 환경위생과나 경제지원과 같은데는 프린터기 보통 한 50만원대 올라왔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저희가 말씀드려가지고 대당 30만원씩 60만원 자진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렇죠? 그 밑에 칼라프린터도 보통 30만원대이고, 가격 차이가 왜 각 부서마다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칼라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 조봉휘 교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건 신규구입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자체 보고회라든지 영상보고하면서 칼라로 전부 하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업무보고할 때도 프린트 할 때 칼라로 하는데 저가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질이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화질의 정밀을 요하는 그런 칼라프린트가 가능한 기종으로 구입코자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 조봉휘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프린터나 칼라프린터나 또 유사한 컴퓨터라든가 기종을 되도록 고급이고 중급이고 하급이고간에 기종을 맞춰주었으면 고장이나 수리때 폐기를 시키더라도 부속품을 써서 내구연한을 주장할 게 아니라 좀더 오래 쓸 수 있는 방안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번에 각 동이라든가 각 과에서 카메라가 우후죽순격으로 가격이 달라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비품들을 구입할 때는 기준을 맞춰서 중이면 중, 가격은 얼마다 통일된 예산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는 기종이 다를 수가 있는 게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출력하는 것은 상당한 고가,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해주셔 되고, 왜 그러냐하면 칼라프린터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획감사실 내지 정보홍보실, 업무특성이 있는 그런 부서것은 좀 인정을 해주시고 그 외에 일상적인 업무를 쓰는 데에는
○위원 조봉휘 네, 그 외를 말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오늘 사회문화산업국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쪽은 다 가서 본연의 일을 보게 하고 사회문화산업국까지만 여기에 계시게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총무위원회 소관만 계시고 사회문화산업국은 오후에 할 테니까 그때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46쪽에 보면 물품취득비에 ATM 장비구입 2억5천짜리가 있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것이 장비 하나에 2억5천입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 장비를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비는 동사무소하고 보건소에 설치할 장비인데요, 현재 구청에 네트워크 속도가 2메가바이트인데, 동사무소는 512킬로바이트로 4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터넷을 사용할려면 상당히 느려지기 때문에 속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인터넷 이 장비를 하지 않고 일반가정에서 하는 인터넷, 접속해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두루넷인가 이런 것을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가입해서 쓰는 게 더 안맞아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고요, 행정망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위원 배관기 이번에 ATM 장비라는 것은 인터넷, 이것도 다 속도가 빨라지고 보건소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거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46쪽 자산물품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150만원으로 돼 있는데, 물론 정보홍보실에서는 전문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는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해서 장비를 갖고 계시죠? 카메라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1대가 부족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없고요, 신규장비인데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느라고 물품구입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디지털 카메라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것이라니까... 아날로그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카메라를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카메라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용도가요, 뭐냐면 남구 홈페이지 사진 활영하는 이미지를 하기 위한 카메라인데 여기에 장비가 없고 다른 데서 홍보팀에 있는 카메라를 갖다 쓰거든요. 이것을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카메라가 정보홍보실에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보홍보실에 디지털 카메라가 지금 이거 구입하는 것 외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몇 대나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카메라가 기종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위원 김광식 디지털 카메라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디지털 카메라가 1대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왜냐면 지금 현재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된 것이 기능이 좀 떨어지고 새롭게 각 부서마다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또 정보홍보실은 특별히 모든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한 카메라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카메라를 1대 새로 구한다고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몇 대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1대 있다고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1대가 더 필요해서 올리는 겁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용도가 다른 게 필요합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정보홍보실에 카메라가 모두 몇 대나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일반 정카메라, 기능이 다른 거죠. 우리 행사용 촬영하는 카메라가 3대 있고, 디지털 카메라가 1대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홍보용 카메라가 3대, 디지털 카메라가 1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위원 김광식 그럼 현재 3대 있는 부분은 내구연한 같은 거나 다 된 겁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종마다 내구연한이 조금씩 다른데요.
○위원 김광식 우리 구에서 내구연한 지난 것 폐기처분하는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지금 7년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까지 기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의미가 자꾸 퇴색해지는 부분이 자꾸 새로운 장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다른 팀하고 틀려서 정보홍보실이니까 사진기를 가지고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장비가 충분히 고려되고 좋은 것으로 써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전혀 없었다면 때늦은 감이 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한 50만원짜리 카메라가 1대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네, 이쪽에 보면 칼라프린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1대 660만원짜리면 기능이 어때요? 그리고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 칼라프린터기는요, 남구 홈페이지 자료를 생성하고 팝업창 제작에 필요한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럼 최상급이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김광식 위원이 지금 디지털 카메라 질의하셨는데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아주 세밀한 것을 촬영하는 기능을 가져야 됩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홈페이지에다 게재하기 때문에 일반용은 좀 화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각 과에서 쓰는 그런 기능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디지털 카메라가 지금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124만원짜리가 아주 최상인줄로 설명을 들었는데 더 이상이 있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3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인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56쪽 해외공무여비 있잖아요? 그거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국외여비는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3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저희들이 3천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2만6,3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중앙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도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는 계획이 있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저희 의전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57쪽에 대회의실 내부공사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3천만원 삭감했죠? 이 내부공사 문제인데, 이 주민자치과 질문 끝나고 나면 저하고 대회의실에 한 번 같이 가보시자고요. 그래서 거기 비가 새면 수리를 해야 되니까 저하고 같이 가서 확인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회의실은 남구의 얼굴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91년도 도화동 청사에서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그 당시에 설치해 놓았던 회의실이 지금까지 쭉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남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비가 새고 있습니다. 또한 벽면에 물이 스며듦으로써 벽체라든가 또 단상에 지금 스크린도 고장이 나 있고 역시 그쪽에 모든 현판,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고장나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또 단상에 깔아놓은 카펫이라든가 사무집기들이 저희들이 각종 행사할 때 보면 탁자로 돼 있어 가지고 모양새가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 남구의 얼굴인 회의실을 이번에 단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현장확인을 하자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러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54쪽에 최하단에 보면 방독면 구입비 해서 나오는데 이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건 국고보조 나온 내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8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구입 부족분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지금 방독면 보급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각 행정관서에, 동사무소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하고 구비, 시비가 또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비도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방독면을 구입할려고 이번에 요청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우리 구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은 방독면이 개인적으로 다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우리 공무원을 줄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남구 구민을 주기 위해서 구입한 겁니다.
○위원 김광식 아니 그건 아는데요, 방독면이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다 하나씩 배치가 돼 있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배치가 안돼 있고 물론 우리 구에서 한 527개를 보관하고 있고 지금 동에는 1만3,382개를 24개동에 인구비례해서 거기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구입할려고 예산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유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방독면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앞에서 리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고 또한 유사시 방독면이 필요한 개인 주민들이 많고 그러는데 방독면은 어디서 구입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조달청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야 조달청에서 구입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할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홍보가 잘 되어서, 예를 들어서 반상회 회보나 남구 회보에다가 기록좀 해놓으면 개인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가끔 그런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개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든가 그럴 때 방독면이 꼭 필요한데 일반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54쪽 바로 위에 보면 통대장 교육비 해서 남았는데, 교육을 하는데 이런 게 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통대장님들 교육을 하면 중식비로 해서 5,000원씩 주는데 지난 번에 집행을 하고 좀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63페이지에 보면 동행정 종합평가 상 사업비, 어떤 부분에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동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하는 동은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분야별로 평가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우수동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상 사업비 차원으로 이렇고, 인센티브를 줄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청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동에서는 만약 상사업비를 타게 되면 우선 동행정 환경분야라든가 또 수상했던 분야에 대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부분이 잘 됐다 그러면 그 동에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또 선진도시에 가서 주민자치센터,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가서 현장을 보고 또 와서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실 겁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나눠먹기 식으로 나중에 돌아간다는 인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절대 아닙니다.
○위원 조봉휘 또 어느 한 동만 계속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을 저희들이 분야별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나눠먹기식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아니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고, 그 밑에 삭감된 부분, 종합평가 공무원 포상. 450만원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것도 지금 종합평가 상 사업비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 조봉휘 전자의 것은 동 기관이고 후자의 것은 개인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직원을 포상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 조봉휘 1개 동에 6명씩만 계상해도 24개 동 15명이다. 한 3개 동 갈 수 있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62쪽에, 저는 사회도시위원이라 잘 몰라 그러는데 공무원 부조급여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건 연금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 직계존속이나 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조의금으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부조네요. 구청장님이 드리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다 예를 들어서 회비를 내면 거기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회비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은 24개동에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현재 저희 남구에 48개대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24개 동에 48개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런데 야식비가 70만원밖에 부족 안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야식비는 매번 올 때마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 5회,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3회, 하루 나올 때 1인당 라면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2,500원 가격을 정해 가지고 연 5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돼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요청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3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쪽에 자동차 연료절감기라고 한 대당 40만원인데 어떻게 사용하고 얼마나 절감되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그랬던 건데요, 연료절감율이 15% 내지 20% 절감이 되고 또 매연이 감소된다 해서 지금 서울에 강남구청이나 한국통신에서 기 사용하고 있고 거기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5대입니다. 그중에서 시범적으로 3대 정도 놔 볼려고 예산에 이번에 올렸던 겁니다.
○위원 박주일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왔는데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강남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보다 더 큰 구청이나 큰 기관에서 효과를 본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위원 박주일 제가 묻는 뜻은 아주 효과가 있으면 저도 하나 해보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1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24일, 25일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각 동에 물이 많이 찼어요. 또 열악한 동네 보면 하수정화조 넘어 가지고 그러는데 제일 이번에 취약지가 어느 동입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가 건설과에서 통보받기로는 주안8동에 동양장쪽하고요, 그리고 도화2동쪽하고 용현동쪽에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19개 동을 3일에 걸쳐서 침수된 지역을 살균소독을 오전, 오후 나눠서 해주고 밤에는 야간연막소독을 다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더군다나 추석도 임박해졌는데 피해를 너무 많이 봐서 가재도구라든가 전자제품 다 못쓰게 됐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인원도 적고 한데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보건소에서는 비상대책기구라는 미명아래 정말 이번에 피해가 많이 난 동에 지역에서는 최대한 많이 방역을 했으면 합니다. 또한 방역이 종류가 제가 보기에는 2가지인 것 같은데 연막이 있고 분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역이 잘 되고 하는 부분이 그런 지역에서는 연막말고 분무가 더 효과적이라면서요?
○보건소장 전평환 살균하는 것은 분무소독이 좋고요, 유해해충은 연막이 좋습니다.
○위원 김광식 주민들이 문제는 연막같은 경우는 표시가 나서 잘 알아요. 금방 여기 했다고 그러는데 살균 분무같은 것은 표시가 안나니까 하고 갔는데도 주민들이 안한 것처럼 느낀다고요. 그러면 효율성이 없어요. 소장님께서는 팀장이나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통장이나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이 지역에 방역을 한다라고 하면 지역주민도 좋고 방역하시는 분도 좋고 이중효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금방 했는데도 안했다 그러는 거에요. 분무다 보니까... 그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소독을 하고 오면 왜 우리 집까지 안뿌려 주느냐, 이 지역만 해주고 왜 우리 지역은 안해 주느냐는 전화를 많이 받았었고 그때마다 우리가 시간 나는대로 다 끝나고 나서도 그 지역을 방역소독 해주곤 했는데요, 저희가 운전기사가 세 사람 있어요. 그리고 방역차량이 두 대가 있다 보니까 우리 24개 동 전체동을 커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금년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인원을 좀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더 많이 구석구석 소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또한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구간 경계조정에서 현안이 많이 되는 숭의동 109번지라든가 도화3동 이런 데가 취약지인데 서비스 할 것이라고는 그런 것뿐이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라도 해줘야 주민들이 좋아하고 혜택이라도 오고 하니까 차후에라도 신경을 각별히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네, 예전에도 그쪽은 집중적으로 많이 해주곤 했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도 저희가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독감예방접종을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가 원래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정으로 하고 있었다가 3일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홍보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독감예방접종 문의로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한 10일 전에 보건복지부하고 독감백신 제조회사하고 계약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면 그 절차가 좀 기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9월 1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어제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기간을 잡았고요, 또한 대상 인원은 3만2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료접종 같은 경우에는 3,600원을 받고요, 무료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날짜를 동별로 정해 가지고 내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신문보도도 어제 자료를 줬고 동에도 홍보도 했고 하여튼 다각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럼 3만2천명분 확보하면 남구에는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물론 무료접종이나 유료접종이나 사실은 수요는 충족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독감이라는 것은 0세에서부터 생존할 수 있는 나이까지 맞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예산상 지금 무료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유료는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9천만원을 확보했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보건소장님, 예산 삭감 부분이 안올라 왔네요. 사실 예산이 많은 부서인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느 때보다도 소장님이 부임하면서 지역방역을 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의원님들께도 오늘 몇 시에 소독하러 나갑니다. 이렇게 통보도 해주고 정말 그런 부분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또 시비보조가 많은 부서에서 추경이 삭감부분이 없었다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남 칭찬에 정말 인색한 사람인데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남구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딱 한가지만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고 본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보건행정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때 한 번 보건소에 갔는데 주사를 맞을려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렸더라고. 그냥 케케 냄새가 나고 땀냄새, 노인내 냄새 나는 것을 볼 때 자체 뭐랄까, 중이 제 머리를 못깎는다고 할까 자체는 부족한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보건소는 구민의 얼굴인데 자체 정화에도 신경을 써주고 냄새나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여기 예산부서에 실장님 나오셨네. 본예산에는 감안해서 그런 예산좀 늘려서 얼굴 찌푸리고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경과는 관계없지만 본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기획실장님 가능하죠?
○보건소장 전평환 내년도에도 많이 구입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3쪽부터 324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302쪽 목에 보면 기금전출금 있죠? 이게 자체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우리 구 사업입니다.
○위원 남동우 자체사업으로 기정에 5천만원, 경정에 7,100인데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30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국민기초수급자 자활교육실시, 이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것도 자체사업비입니다.
○위원 남동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302쪽 사회복지기금 부족분하고 303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기금이 2003년도 5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여기에 나온 부족분은 홀몸노인이나 보호노인등에게 추석절이나 연말연시에 위문독려해 주는 사항입니다. 회원수에 맞게끔 사실상 지금까지는 8,000원 정도
○위원 남동우 회원이 어떤 분들이 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어려운 홀몸 노인들
○위원 남동우 대충 몇 명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홀몸노인이 1,335세대이고 그리고 보훈단체가 1,145세대입니다.
○위원 남동우 이렇게 하면 세대별로 얼마 정도씩 추석이나 명절 때 선물로 나가는 거에요? 한 세대당.
○사회복지과장 허섭 구정때도 한 8,000원 상당 구입해서 주다 보니까 물품이 상당히 열악하고 일단 위문을 하는데 있어서도 받는 분들이 상당히 좀 그래서 인상해서 그래도 좋은 위문품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기금에 올렸습니다.
○위원 남동우 장애인 그게 1,145세대하고 이게 1,335세대이면 2,470세대가 되는데 여기 8,000원씩이면 약 2천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 5천만원이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니 그건 당초에 5천만원 서 있는 기금은요, 그 분야만 서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분야, 지금 말씀드린 설, 추석, 연말연시 위문하는 홀몸노인, 보훈단체 위문 외에 장학금 분야에서 2,300만원이 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노인복지분야로 해갖고 2천만원이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 분야에 다 포함해서 5천만원을 세웠는데 장애인 세대 뭐 이런데 추석선물 줄라고 하니까 지금 한 2천만원이 더 있어야 8,000원 정도씩 돌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걸 못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남동우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사회복지과장 허섭 8,000원 정도 상당해서 위문품을 해드리는데요, 이게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 남동우 전년도에 한 8,000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는데 올해는
○사회복지과장 허섭 올해는 1만2,000원 상당의
○위원 남동우 이게 돈이 모자란다. 지금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알았습니다. 그리고 303쪽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좀
○사회복지과장 허섭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는 여기 국민기초수급자자활교육인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에는 수급자 자활쪽에 사실상 이게 매년 행사를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강사를 사실상 우리가 외래강사를 초빙해 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에 강사를 초빙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참석하시는 분들 한 400명 상당해서 간식비 등 해서 23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또 자활활성화제라 해서 자활수급자들, 거기에 따른 자활할 수 있는 공연, 또 우수자활자에 대해서는 10명 정도를 일단 받아서 그분들한테 표창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도합 34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이게 지금 추경에 340만원 예산 상정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남동우 국민기초수급자자활교육실시는 1년에 몇 번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원래 상ㆍ하반기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전에는 강사 없이 공무원들이 그냥 교육시켰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닙니다. 자활후견기관장이나 그런 좀 시설에 장을 초빙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 남동우 그런 분들은 강사료 지급 안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강사료 지급을 못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다 전체 340만원인데 올해는 강사를 초빙해서 내실있는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렇게 당초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여기 수급자들의 간식비까지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인데
○위원 남동우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이런 교육도 내실있게 할려면 이런 사업을 하시고,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이런 것 갖출려고 하면 아예 사업하지 마시고, 내실있게 할려면 거기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린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교육을 시킬려면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해서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네, 김기환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직장보육시설 교재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남구청 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에요, 아니면 전체 다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남구청 어린이집에 한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환 다음에 314페이지 지금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독거노인,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이 많습니다. 특히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 보면 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증감이 된 것 같아요. 또 하나 3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동상담사업비 지원부족분, 14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이 6,600만원. 이게 다 구비로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왜 구비로 들어가야 될까요? 특히 6,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314쪽에 민간경상보조 아동상담사업비 지원부족분은 이게 당초에 매년 돈 1천만원 해가지고 사실상 거의 상담비쪽으로 해서 사실상 예산이 소요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나름대로 그 자체적으로 1천만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자체적인 예산하고 합쳐서 운영을 해왔던 사항인데 현재 상담할 수 있는 운영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자체 수급하기가 어렵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금 추가로 1,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기환 상담하는 교사는 그대로인데 상담수당이 적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찾는 동안에 다음 과부터는 말이에요, 팀장님들이 대기하든지 해가지고 그 과 할 때는 바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지금 준비됐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여기 있습니다. 2003년도 아동상담사업비 현황이 지금 자체적으로 세출이 한 4,500 정도의 나름대로 자체계획이 서 있는데요, 인건비는 1,800만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 보육아동들이 학교에 가서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상담을 해줘가지고 모든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길러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외래강사가 또 1,400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위원 김기환 그 밑에 것 설명해 보시죠. 어떤 처우개선해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은 사실상 공립하고 민간시설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상당히 급여가 차이가 있습니다. 국공립 교사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처우를 받고 있는데, 민간시설 교사들은 50만원, 60만원도 안되는 그런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있는 교사에 수당쪽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처우를 구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실상 민간보육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도해 줄 수 있고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몇 개 단체입니까, 그럼? 지원해 주고 싶은 데가...
○사회복지과장 허섭 우리가 지금 민간시설만 120개 정도입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120개 단체의 교사가
○사회복지과장 허섭 민간시설 교사가 550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기환 지원을 해줄려면 한이 없이 부족하겠네요,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렇죠, 왜냐면 한도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위원 김기환 내용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부분 있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나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나 또는 그 사람들이 받는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많은데도 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에 3천만원 더 증액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김기환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구에서 도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소방도로를 내고 싶다 그러면 구에서 내고 싶은 것을 시에서 뭐라 그러냐면 먼저 구예산을 짜고 난 다음에 보태서 해라,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에 부족하다는 게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수리하고자 하는 부분에.
○사회복지과장 허섭 우리 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시설관리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왜냐면 국공립에 대해서는 구소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우리가 일단 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주고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건전육성 해가지고 이번에 500만원 올라온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이게 뭐냐면 결식아동
○위원 박광현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게 여기 남구청 어린이집 교재구입, 남구청 어린이집 프린터 구입,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봐서는 지금 각 학교에 보면 우리 초등학교가 남구에 한 40여개 있죠? 그러면 한 학교에 보면 지금 가정불화, 모든 이 조건 해서 아이들이 지금 결식하는 데가 많아요. 한 학교에 보면 3,40명씩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5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이거죠. 어린이집 그런 것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구입비보다 우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지금 한창 예민한 아이들한테 더 좋은 환경과 그런 데 도움을 줘야지, 겨우 500만원 올려놓고 다른 데는 프린터다, 교재다, 저는 이게 걸맞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본예산이나 이럴 때는 어린이집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그런 쪽으로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방향이 제대로 가게끔 보호차원에서 그런 데로다가 치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질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알았습니다. 이건 추가분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7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329페이지 보면 맨 밑에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연예술행사 지원이 500만원인데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추가에요, 아니면 새로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이건 본예산 세우셨을 때 자르셔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위원 김기환 꼭 해야 될 행사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김기환 그 밑에 보면 마임축제 있죠?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그 예산은 저희가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자부담으로 해서 1억원 정도는 본인들이 자부담 하고 우리가 2천만원을 하면서 같이 주관해 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구의 행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구하고 클라임 마임협회하고 같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위원 김기환 그 밑에 보면 문화원 창립행사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문화원 창립행사는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문화원 행사를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이 창립행사지원비가 5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가 3개월에서 10월달 발족 예정해서 90만원,
○위원 김기환 잠깐만요, 10월달 발족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10월달 발족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용현4동 동사무소 3층인가 4층에 만들어지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시설은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는 임차를 내서 하는데 여기 임차비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건 이미 준비위원회에서 1인당 이사분들이 500만원씩을 내서 지금 한 30명 정도 영입해서 임차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용현4동 4층인가 거기다 문화원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문화원 소공연장을 같이 집어넣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용현4동 청사가 10월달에 다 준공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건 위원님들께서 예결위하고 본회의에서 해주시면 지금 착공을 하면 저희 생각은 내년 7월달이나 8월달에 준공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임차를 내서 문화원을 지금 발족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 이사들이 낸 기부금 가지고 일단 발족을 하고 용현4동 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때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사무실 운영비라는 것은 지금 임시사무실을 쓰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여긴 지금 30만원씩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사무실에서 물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 잡비용입니다. 저희가 임차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사분들이 낸 돈 가지고 임차비를 다 내는 것으로 자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준공이 다 된 다음에 문화원이 구성이 되어도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장점은 여태까지 못했는데 그것도 못참느냐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발족을 해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국비에서 1천만원, 시비에서 5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500만원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국고보조금을 좀 10월달에 발족을 안하면 따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족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남구 사진작가 작품 전시회 있죠? 작년에는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작년에는 한 400만원 정도 저희가 임의보조금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80만원을 30% 절감하면 120만원이 삭감돼서 280만원 하다보니까 사진전시회를 좀 자체부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하기에 어렵다 해서 저희가 임의보조금에서 280을 여기 내용에 있습니다만 삭감을 하고 그리고 600만원에서 행사지원비로 해서 저희가 자체 부담금하고 저희 600만원하고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김기환 전시회 위주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사진전시회입니다. 사진전시회를 하는데 그런 비용들중에서 저희가 사진을 과거에 이렇게 책자를 만들면 지질도 나쁘고 선명도도 사실 사진이라는 게 좀 선명해야 되는데 좀 하다 보니까 지질도 높이고 선명도라든지 그래도 좀 품위있게 과거보다는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게 전시회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전시한다든가 전에 보면 무슨 수봉공원 올라가는데 문화회관인가 거기를 빌려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전시하는 거야 아무 장소나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인쇄물 만드는데 드는 그러한 지원비로 느껴지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전시회 비용입니다. 이 600만원은.
○위원 김기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CD 제작 말씀하셨어요? 여성합창단 대외홍보용 CD 제작 있죠. 보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800만원 전액 삭감인데 어떤 것 제작하시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CD 내용중 저희가 구민의 노래를 넣고 합창단에서 봐서 괜찮은 곡목들을 선정해서 그동안 저희가 91년도 창단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서 행사에 많이 치중했거든요. 이번에는 이것을 만들어서 동에도 배부해주고 위원님들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해서 사기도 진작시킬겸 저희가 합창단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CD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 남동우 여성합창단이 지금 몇 명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43명 됩니다. 지휘자 반주자는 2명이고 각 1명씩 해서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수봉공원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2시간동안 10시부터 12시까지 주 2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지휘자나 이런 분들 월 얼마씩 지급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 분들은 지휘자는 한번에 8만원씩 해서 주 2회 해서 8회해서 64만원, 반주자는 7만원씩해서 8회해서 7곱하기 8해서 56만원해서 120만원 정도가
○위원 남동우 지금 지휘자한테 그렇게 지급이 되고 여성합창단원들한테 유니폼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이런 것 일괄적으로 지급하는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매년 지급하는건 아니고 과거 4, 5년전에 단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선 합창단 CD를 해줘서 그 분들한테 사기도 진작시키고 활동을 좀더
○위원 남동우 단원들이 교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유니폼은 거기에 맞게 새로 제작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4, 5년 됐습니다만 단복을 딱 40명이면 40개 하는게 아니라 42, 43개 해놔서 나가는 사람은 반납하고 새로 오는 사람은 거기에서 맞게 약간 손질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CD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를 하시는 거에요? 몇 개 정도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1000개 정도 제작
○위원 남동우 이걸 어디에 홍보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배부처는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각종 산하단체나 기관 이런데를 위주로 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위원 남동우 하려면 1000개 가지고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구청 사정도 어렵고 한데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CD 제작 이게 꼭 하셔야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제 생각은 작년 본예산에서 열심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만 삭감하셨는데 이번에는 문화체육과가 예산 삭감하면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 타겟인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계속 문화체육과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제 자신이 무능한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해 드렸는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님 생각에 CD 제작해서 홍보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800만원 큰 예산은 아닌데 800만원 들여 CD 제작해서 홍보를 하면 합창단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홍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런 부분이 크죠.
○위원 남동우 알았습니다. 그리고 329쪽 남구 마임축제라고 명했는데 마임축제가 어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마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임은 무언극이라 하든지 어릿광대 아니면 익살꾼 아니면 광대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옛날에 추송웅씨가 하던 무언극 판토마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익살을 소재로 해서 하는 연극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전에도 이런 축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지금 클라운마임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이번 추경에 처음 시도해 보는거죠. 이런 것 한번도 안해봤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안했는데 지금 주5일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남구에서는 문화 시설 자체가 정말 빈약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구 구민들은 그냥 문화는 도외시해야 되느냐 얘기도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 쉽게 얘기하면 종자 역할을 할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그런
○위원 남동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해보시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어떤 개발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 현상으로 본위원 생각하고 329쪽 행사지원비 인하대 후문가 축제 그게 100만원인데 축제 지원하는데 모자라서 100만원만 추경에 올린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과거에 2000년도나 2001년도에는 저희가 400만원씩 각각 지원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축제 지원이 본예산에 하나도 안됐던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예
○위원 남동우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100만원만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남동우 근데 인하대 후문가 축제라고 하는데 후문가 축제는 무슨 의미로 명명했는지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말 그대로
○위원 남동우 무슨 축제 이렇게 명이 돼야 되는데 후문가 축제 후문에 무슨 축제를 한다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인하대는 보통 축제를 하면 비룡축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하는거고 후문가 축제는 상가사람들보다 대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하고 상가에서 후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지원이 100만원이죠. 전년도나 작년도 보시면 2030거리 축제 이런 행사 하셨잖아요. 그런건 전액 삭감되고 했는데 왜 이것은 지원해주는 이유가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만 2030 거리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 갖고 있고 이번에 인하대 후문가만 한 것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자부담하고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가 400만원씩 줬지만 이번에 100만원 정도라고 구청에서 후원을 해서 상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하려고
○위원 남동우 그 내용은 알겠는데 축제 지원 100만원 해봐야 그것 하면 뭐해요? 하지 말고 내년도 행사할 때 4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그렇게 지원을 해주든지 100만원 지원해주면 뭐할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와주면 뒤에 후문가쪽 상가가 활성화되는 쪽이니까 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려면 전년도 400만원씩 지원해 줬잖아요. 해줬다 이번에 100만원 한다 전에는 400만원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100만원뿐이 안해주느냐 이렇게 얘기 나올수 있잖아요 100만원 차라리 해주지 말지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제 생각은 작년에는 전혀 안해줬거든요. 조금이라도 우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래도 100만원이라도 해서
○위원 남동우 상인들이 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상인들이 후원하고 학생들이 공연하거든요.
○위원 남동우 100만원 해줘도 거기서 얘기 안하겠어요? 전에 400만원씩 해주다 100만원 해주면 욕이나 얻어먹지 그것 해주려고 예산 올리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작년에 전혀 안해줬기 때문에 100만원이라도 해서 활성화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남동우 행사지원비 사진작가 작품 전시회 김기환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진작가 작품 이게 매년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매년 해왔습니다.
○위원 남동우 근데 우리 구에서 전년도에 얼마 지원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전년도에 400만원 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근데 올해 600만원 했는데 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해주는 내용 설명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330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280만원이 잘려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320만원을 더 증액하게 되는건데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주던 것을 저희가 행사지원비로 해서 320만원 그러니까 600만원이죠. 그걸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돈 가지고는 지질이나 사진의 선명도라든지
○위원 남동우 그건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됐고 300만원 가지고 안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결국 280만원에서 20만원 더 올려주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 20만원 증액하는 결과가 되는 것 보다 제가 볼 때 이왕 해주시는 것 해주셔서 어차피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 드릴텐데 받아보시고 이게 이래서 그때 당시 돈을 더 달라고 그랬구나 그런걸 느끼실수 있고 예산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전에 400만원 주다 280만원 주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30% 삭감한거죠.
○위원 남동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남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31쪽 보시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120만원이 잡혀있는데 계수조정 결과 보면 60만원 잡혀있어요. 120만원짜리 한 대 사려고 했던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원래는 2대를 사려고 해서 다른 과보다 그래도 가격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과같은 경우 35만원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과는 세부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위원님들이 보기에. 예를 들어 77쪽이나 58쪽 보면 비품구입이다 하면 여기보면 문화원 집기구입 몽땅 350이에요 뭔지 몰라요 그 자체가. 쇼파 하나 100만원짜리 있을 수 있고 5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과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류가 됐을 때는 위원님들이 보고 빨리빨리 파악이 돼요. 350만원 뭘 샀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거기서는 다 올라와서 과에서는 알고 있을수 있지만 그러한 식의 비교와 카메라 정보홍보실 150만원짜리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왜? 거기는 컴퓨터 연결해야 되니까 동영상도 해야 되니까 이해가 갑니다. 120만원짜리 우리가 1대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이게 2대다 꼭 2대가 필요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럼 1대 갖고 했을 때 불편할 것 아닙니까? 무슨 부서 무슨 부서가 필요하다 무슨 팀이 필요하다 했을 때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문화산업팀이 생깁니다만 그쪽에서 노래방하고 게임방 이런데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 1대가 필요하고 그다음 체육시설 특히 저희가 체육시설 관장하는게 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체육시설에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인허가 나갈 때 실질적으로 찍어서 그런 것으로 2대 했던 겁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김기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과 별도로 동떨어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생강씨정려문 이정표 설치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용현3동 용현2동입니다만 신화탕 맞은편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있는데 위원님도 질문하시지만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조차 몰라서 저희가 입구에 이윤생강씨정려문은 여기서부터 100m에 들어가면 있다는 것을 신화탕 앞쪽에 세워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김은호 화백의 유명한 화가는 왜 신경을 안써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미당 김은호 화백이 지금 시립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고 토요일 4시에 상륙작전기념관에서 특별강연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려해보고 쭉 검토해서 과연 그때 당시 임금의 존함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도 많이 그렸습니다만 일단한번 저희가 더 검증을 거쳐서 그 내용을 보면 시 홈페이지하고 구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만 김은호 화백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도 가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특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을 대할수 있는 계기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문화재 참 좋습니다. 저도 문화재를 사랑하고 항상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지금 각 구에 보면 자기 구 역사박물관들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도 남구라는 자체는 어느 구보다 역사가 있고 어느 구보다 활성화가 된 자리가 잡힌 구인데 남구만은 역사박물관이 없어요. 남구가 어떻게 생겼으며 그런 자료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걸 충분히 해서 저희가 문화원이 발족하면 나름대로 문화원에도 기능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역사적인 유물이나 유래나 모든게 거의 집중되다시피 하거든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구 쉽게 얘기하면 남구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직이든 전문위원을 둬서 추진해야 될 부분 있고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더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구가 인천의 문화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거치고 인하대에 인하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을 더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위원 박광현 아니죠. 자꾸만 인하대 박물관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문화원보다도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해 역사박물관이 우선이라고 봐요. 문화원보다도. 구민이 인하대박물관에 뭐가 있는지 가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자체 남구 역사박물관이 있다 하면 구민들이 거기 신경써요. 그러나 인하대박물관 하면 인하대 자체 박물관으로 생각하지 인천에 대한 자료 그런 생각은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하고 별개지만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그런데 치중을 두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산을 세우면 확실하게 밀어주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339～3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관기 341페이지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사 1학교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것은 학생들한테 환경심을 고취시켜 주기위해서 5개 기업체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한 학교당 40명해서 5개 학교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늘 푸른 환경교실이라는 이름으로 7월 18일날 자매결연을 구청 대회의실에서 결연사업을 갖고요. 9월 17일날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기업체로 자매결연한 기업체에서 아이들을 초청해서 기업체마다 환경교육을 시켰고,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이벤트 사업을 하는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행사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위원 배관기 기정예산 323만원 했었는데 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번에 600만원 추가된게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전체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로 안내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학교는 신청을 받습니다. 5개 학교가 신청해서 이번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7월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기업체 대표 모여서 자매결연식으로 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7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기환 35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적환장 얘기하는건 어디 있는 적환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학익동 적환장입니다.
○위원 김기환 지하수 사용해서 쓰는건데 시설이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동안 살수차, 진공청소차 같은 것이 도로청소를 하고 있는데 물이 없어서 제일제당 그쪽에 나오는 물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위원 김기환 상수도로 했던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일부는 상수도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는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기환 다음 목재파쇄기 설치가 있는데요. 원래 학익동 적환장에 하나는 있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지금 50마력짜리 수동이 있는데요. 수동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집어 넣다 보면 돌도 섞여 들어가서 이빨도 빠져서 잘 부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위생이 열악하고 여름에 쓰레기를 손으로 집고 올리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능률도 안 오르는거 같고요. 자동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 돌리면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목재파쇄기를 설치해서 목재부분만 파쇄 시켜서 처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형폐기물 버리면 거기서 처리해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아닙니다. 24개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은 삼원환경이라고해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고요. 딱지가 붙은게 아니고, 그냥 굴러다니는 못쓰는거 동사무소 쪽에서 24개 동에서 차로 갖고 와서 배니어합판 같은거 못 쓰는 목재
○위원 김기환 그것을 거기서 치리하는데 부족하다
○청소과장 김만기 네. 목재파쇄기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목재만 하는게 아니고 각종 쓰레기가 다 분쇄가 됩니다.
○위원 김기환 결국 학익동 적환장을 활성화 시켜서 쓰레기 치우는데 활용하겠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쓰레기 부분에 대한 것이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파는 것은 줄어들고 대신에 무단투기 하는건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부분과 비슷해 지는건데 무슨 뜻이냐면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버리면 계속 치워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버리는거 같고, 그러면 이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단속만 한다고 되는건 아닌거 같아요.
○청소과장 김만기 위원님 말씀한신 대로 단속을 강화하면서 홍보내지는 열린남구라든가 제가 또 직접적으로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비디오 상영도 하고, 각종 전단지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루아침에 주민들 의식이 변화되는게 쉽지 않더라고요. 무인단속을 병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한건당 5만원내지 1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확산되는거 같습니다. 차라리 봉투를 사서 쓰는게 낫지 5만원, 10만원 내는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해요.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재파쇄기가 그전에 있던 것은 10년이 넘었어요? 아니면 기능이 약하다든지
○청소과장 김만기 8년 됐습니다.
○위원 김기환 치울 수 있는 톤수는?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50마력 짜리 수동인데요.
○위원 김기환 어쨌든 부족하다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현저히 부족합니다.
○위원 김기환 태우기도 하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소각로는 있는데요. 다이옥신 문제도 있어서 현재는 소각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광현 349쪽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이건 뭡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각 동사무소에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청소 2% 줄이기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반카메라를 찍다보니까 현상해야 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디지털 카메라는 찍어서 바로 컴퓨터로 뽑아 내는 거고요.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동사무소에 지난 동장회의를 청장님과 했더니 동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다용도로 필요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현재 각 동사무소에 카메라가 비치돼 있잖습니까. 각 동에 행정감사 나가보면 1년 내내 동사무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서 새로 교체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요.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현상료도 많이 들고, 사진 필름을 가지고 찍게 되면 선명한 부분도 부족해서 디지털로 최신형으로 나오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위원 박광현 동사무소에서 활용하는게 그게 아니잖습니까. 어디에 부착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카메라를
○청소과장 김만기 이 카메라는 무인감시 카메라가 아니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사진기입니다. 이것은 부착하는게 아니고요. 사진기입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착각했습니다. 직원들이 청소담당 1명하고 기사 1명만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그 동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 있다고 다니고, 없다고 안 다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공익요원도 같이 다니고요. 청소담당 직원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고, 같이 다니면서 쓰고, 동사무소 행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청소과에 각 동에서 무단단속해서 적발이 돼서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실질적으로 무인감시 카메라로 하는 많이 없고요. 현재 8월 30일 현재 총 1,576건에 1억1,136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박광현 포상금으로 여기서 나갈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지요.
○위원 박광현 외부인이 잡는 것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실질적으로 외부인이 잡은 것이 더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다면 이런거 하나 해 놓으면 다 할 수 있나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럼요. 직원들이 할 수 있으니까 도음이 많이 되지요.
○위원 박광현 아무래도 카메라가 있으므로 해서 능률적으로 더 될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유성준 민원발생이 제일 많은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목재파쇄기 노래 하기 싫은데 송구스럽습니다. 아까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면 352쪽 보면 목재파쇄기는 설치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가동설치 했을 때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전문 장비 사용, 기술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고용해서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현재 인원은 안돼 있고요. 환경미화원 5명이 배치돼 있거든요. 각 동 1명이 있는데 만약 자동시스템을 설치해서 꼭 요원이 필요하다 하면 검토해서 하는데 해야될지 안 해야 될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유성준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좋은데 인명을 중시해야 되고 안전사고는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그런 분이 장비를 가동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사후에라도 어떤 안전사고 유발시에 실질적으로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 장비를 구입하셔서 설치 운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집고 넘어 갈 수 있도록 차후에 어떤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357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동우 360쪽 기타보상금 있지요. 여기 유기동물처리 보상 부족분 해서 500만원 추경 예산 세웠는데 1년 동안 유기동물이 개나 이런 것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1/4분기 23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남동우 예산이 그때 있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당초 300만원 있었습니다.
○위원 남동우 부족분이 5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위원 남동우 우리 시조례에 ‘군수ㆍ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돌아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조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위탁보호를 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 300만원만 세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작년까지는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동물을 관리를 안 하고 병든 개들을 버리는 실정입니다.
○위원 남동우 보관료가 얼마 됐다고 했지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1/4분기까지 230만원 들었고요. 2/4분기 29두에 2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위원 남동우 200만원 들었으면 지금 현재 300만원 본예산을 세웠을 때 430만원 들었는데 130만원 부족한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것만 부족한게 아니고요. 1/4분기에 전체 예산액 300만원 가지고 15두를 처리하는데 236만9,000원 들었거든요. 남은게 63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2/4분기에 29두를 처리했는데 처리비용이 206만8,000원 이었습니다. 이건 지출도 못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한번씩 지출을 하거든요.
○위원 남동우 지출 못한 금액이 얼마예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전체가 206만8,000원입니다. 3/4분때는 16두가 있었습니다. 3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9월말까지니까요. 이건 10월 초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200만원 정도 4/4분기에 처리됩니다.
○위원 남동우 결론적으로는 외상을 지고 있는데 전액 다 삭감돼서 계수조정 결과 전액 다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하면 과장님 개인 돈으로 줘야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외상을 지고 있다니까 적절하게 처리가 되야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광현 아까 29두, 13두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1/4분기에 15마리 했고요. 2/4분기에 29마리 처리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뭘 처리했다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개입니다.
○위원 박광현 개가 죽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길바닥에 교통사고 나서 즉사한 것도 있고요. 차에 치어서 절뚝거리며 다니는 것도 있고요. 또 병들어서 어린이들을 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위원 박광현 병들어서 어린이들을 무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건데 차에 치어서 죽는 것은 소각장에 가서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소각하는데도 돈을 주고 합니다.
○위원 박광현 마리당 얼마씩 줍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포획해서 잡아서 동물병원에 갖다주고, 병들었으면 치료해야 되고, 보관료, 사료 음식료, 소생기미가 없으면 안락사 시키는 비용,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는 비용 다 들어 갑니다.
○위원 박광현 사람 죽는거 보다 더 들어가는데요. 화장장에 가면 사람도 그렇게 안 드는데 몇 만원이면 되는데 개 하나 죽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요? 듣기도 그렇고, 애매하네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시행하시는 건데. 개 한 마리 이건 말도 안 나오고, 애매해서 남동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숫자도 보니까 엄청난데요. 큰 개 같으면 잡아다가 먹지요. 조그만 애완견 같은데 애매하네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애완견도 있고, ○개 보신탕 용도 있습니다. 큰 길에서 교통사고 나서 개가 죽으면 환경미화원들이 가져 갔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 과 업무가 잡다한게 많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박 성 화 유 성 준 배 관 기 조 봉 휘 김 기 환 김 광 식 남 동 우 박 주 일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21인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의 회 사 묵 국 장 선 왕 명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