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동 주민센터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의 201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선출되신 분 안 계신가요? 동장님 대표, 회장님이요.
변함없이 그러시네요.
그런데 다만 동장님들이 업무추진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모아진 것은 없나요?
잘 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편에서 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 상으로 따로 다 올려드리기는 했으나 형편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조정해야 할 필요성들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과 기획실과 우리 동 센터에 계시는 동장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동장님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있으세요? 네. 그러면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나 그런 건 없이 그냥 어떤 이름이나 사인을 혼용해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고 정확히 하도록 말씀은 드렸습니다.
여기 만든 자료에는 서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 처리결과에는 사인으로 한다고 하셔서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 행정감사에서 얘기한 게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인이 됐든... 서명은 본인이 자기 이름을 쓰는 거고 사인은 이름을 써도 되는데 자기 특유, 개인의 특유성을 나타내는 게 사인이에요.
문제가 뭐냐 하면 사인을 하든 서명을 하든 상관없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이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1월달 사인이 다르고 2월달 사인이 다르고 3월달 사인이 달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자기 것이라고 봅니까?
내 것을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떻게 그걸 주느냐고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관성 있는 사인을 하도록.
그러면 서명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사인을 한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요?
서명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뭔지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요.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서명을 하도록 그렇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동장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이나 다른 기관들도 다 보니까 서명이 중복... 이중, 삼중 이렇게 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문학동이 해당됐는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문학동은 공통 지적사항으로 우리 동은 ‘해당 없음’, 이렇게 왔어요.
여기가 주요 대상지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동장님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학동에 제일 문제가 많아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그때도 봤고 지금도 봤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을 갖다가 답변을 주신 게, 국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동도 다 이렇게 하시나요? 안 그렇죠, 다른 동은?
문학동만 내가 볼 때는 특별히 그러신 것 같아.
이게 본인들이 지적사항이 딱 된 것을 전혀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냥 ‘해당 없음’ 이렇게 보내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일괄적으로.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의회를 상당히 무시한다고 할까?
상당히 의회를 경시한다고 할까? 이런 행태는 제가 볼 때는 지양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문학동장님 잘 좀 어떻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동장님들 바쁘시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동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동장님들이 이거 일선에서 서명부까지 다 확인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밑에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이 해 주시면 검토 정도는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공통 지적사항으로 우리 동은 해당 없음, 상당히 무성의한 답변이라는 말이에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동장님들 출석하는 날인데 다른 연락을 저도 문학동장님께는 못 받았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화2ㆍ3동도 있고 학익2동도 있고 등...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석유 난로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우려돼서 추후에 시정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결과를 내셨어요.
그런데 학익2동 같은 경우는 지금 결과에 ‘시정 완료’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 냉난방기 구입으로 해서 55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과돼서... 아마 그래서 시정완료로 된 것 같고요.
숭의2동이나 도화2ㆍ3동 같은 경우는 아직 추진 중이에요.
어떠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 중에서 세 대는 올 6월과 7월까지 내구연한이 종료되게 돼 있고 두 대는 종료가 됐습니다.
올해 예산을 올리니까 내구연한이 종료되면 교체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올해 지나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고 올해는 예산을 안 올리게 된 겁니다.
일단 요구는 하셨습니까?
왜 도화2ㆍ3동은 요구조차도 안 하셨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조기 준공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참고 지내면...
그러면 여기에 ‘계속 추진 중’으로 답을 주셨어요, 도화2ㆍ3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치사항을 그냥 단순히 추진 중으로 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총괄 부서와도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기조실과 저희가 할 건데 지금 숭의2동 같은 경우도 회의할 때마다 그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었고 불편사항 중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신 분들이 지적을...
앉으세요, 동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지적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예산조차도 세워주지 않은 상황이고 숭의2동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2대는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고 3대는 6월, 7월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조차 추경에 세우겠다라는 건데 저는 자꾸 추경을 이러한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림을 해 나가는 데 부득이 본 예산에서 다루지 못했던 어떠한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해야지, 자꾸 예산 축소의 범위를 가지고 가고 있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또 해서 가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조실이다 보니까 우리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기조실이니까.
또 따로... 그래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까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숭의2동장님, 더 어려움이 없도록 이건 추진이 되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안호 위원님이나 김재동 위원님이 단순한 것 같은 지적이지만 상당히 우리 각 동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제보가 되고 있어요.
문제는 과거의 제왕적... 이렇게 자꾸 동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동장님이나 동을 인사로만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지금 권위적 리더십이 아니라 수평적 리더십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우리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정년도 얼마 안 남고 대충 눈치나 보고 이러니까 각 단체에서도 좀 동장님을 무시하고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한테 이렇게 옆으로 내밀어서 얘기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합니까?
인사로 바꿨으면 며칠 있다 바꾸고 뭐 이렇게 망신주기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동장님들은 각자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30여 년 이상 동장을 해 오신 분들이 왜 이런 동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가 각자 좀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 남구... 보기 싫은 사람도 좋은 사람도 각자의 인격으로 특히 개개인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잘 받아주셔서 동을 잘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관련된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이 저희 과는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두 건입니다.
문영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질문은 일상적인 생활 민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루트로 생활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이 어려운 경우 옴부즈만제도 및 각종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해와 설득 및 주민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우선 생활 민원의 우선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보면 새올접수라든지 구술민원, 110정부콜센터, 120콜센터, 옴부즈만 이런 식으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해결이 어렵고 다자 간의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이런 것은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간담회 개최 실적으로 내용은 남부초교 주변 통학로 정비를 위한 지역 주민 및 학부모와의 대화를 실시해서 지난 12월에 남부초교 북측 이면도로에 보행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 및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서 또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 주민간담회를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토론의 자리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장 동 방문은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대면하여 구정 현안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서 사소한 질문이나 건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건의를 우리가 수렴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주민과 토론할 수 있는 주민간담회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도화2ㆍ3동의 지역 현안에 관한 주민간담회는 동 방문 시 한 게 아니고 따로 도화2ㆍ3동 주변 재개발과 관련해서 작년 7월 29일날 대림산업, 인천도시공사, 구 관계자 및 주민 60여 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사업설명 등 개발에 따른 이해와 설득 및 주민 건의를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저희 과는 8건으로서 3건이 공통사항이고 5건이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첫번째,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가 부서와 기관별, 직종에 차이가 많은데 정확하고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매년 기간제근로자 운영 지침을 통해 준수하고 있습니다.
구비 사업의 경우 생활임금 일급 5만 7,600원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달하고 있으며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전문직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등의 경우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 보조금 사용 지침에 의거하여 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두번째,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감사자료가 누락되고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음.
또한 같은 자료도 내용이 상이하게 작성되고 변동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지 감사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 수렴 사례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연계 예산편성 반영 현황 작성 시 총무과 관련은 총무과 관련 내용이 누락되지 않고 또한 감사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세번째, 조금 전에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관성 있는 사인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이 일관되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되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부서 전 직원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금 이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네번째,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명칭 변경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음. 세밀하게 검토하여 구 명칭 변경으로 인해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 및 선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다섯번째, 으뜸통장 선발과 관련하여 동별로 1명씩 선발하는 것은 규모가 큰 동에 불리한 면이 있음.
40통 이상인 동은 2명씩 선발하는 것으로 바꿀 예정이지만 기준이 너무 높아 해당되는 동이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을 낮추는 것을 검토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서도 나타났다시피 금년부터는 40개통 이상이 넘는 동은 으뜸통장을 두 명씩 선발하도록 동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너무 또 해당되는 동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검토해서 확대할 것인지,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여섯번째, 용정초등학교 폐교 건으로 인해 인근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민센터, 통장 등과 협조하여 위장전입을 방지하도록 조치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 및 각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용정초등학교 폐교 건과 관련하여 관할 지역 통장들과의 협조를 통한 거주사실 확인 철저 및 지속적인 위장전입 방지를 조치하라는 공문을 2016년 12월 27일날 공문을 시행해서 현재 철저하게 위장전입을 방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일곱번째, 21개동 전체적으로 반장 결원이 너무 많으니 인센티브 등 결원을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 군ㆍ구 우수사례 등을 조사해서 인센티브 등 유인방안을 마련하고 각 동별로 결원 감소를 위한 자체적인 모집 홍보토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지적사항 열덟번째, 전자파, 방사능 등 새로운 경향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조정, 갈등조정 등의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집합교육을 실시해 본 적도 있었고 협상력을 높이는 협상력 증강 교육도 실시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사전 공지 및 구민 의견 수렴에 철저를 기해서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교육 강화 및 교육 및 협상능력 향상 과정, 집합교육 등 많은 직원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가 맨 첫 쪽입니다.
일반현황이 7쪽이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건입니다.
첫번째, 11쪽입니다.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스스로 참여하고 공유하는 즐거운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자기 개발 등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로 행정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를 연간 운영하고 있고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지원에도, 또한 공무원 취미 동호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지원하고 있으며 직원 격려 계획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콘도를 이용해서 직원 콘도이용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체육주간행사나 체육의 날 행사 지원에 연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휴가제도(연가, 특별휴가), 유연근무제 등 활용을 적극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은 총 19억 3,9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1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인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서 2017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개를 미리 지금 했습니다.
승진인원, 전보기준, 인사시기 등 인사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인사시기를 가능한 한 정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인사는 2월, 보충인사는 7월 정도에.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보직제를 지금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전문보직제를 위한 직원들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서 입체형 역량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실적, 능력 중심의 공정한 근무평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무ㆍ기피 업무의 담당을 우대하고 선호부서 상호간 전보 및 재전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인사로서는 장애인, 임신, 다자녀(3명이상) 공무원을 우대하고 공무원들에게는 희망보직 반영이라든지 편의물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인정받는 조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격무ㆍ기피 업무 담당 인사를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격무ㆍ기피 업무 21개과, 29개 업무입니다.
주요내용은 격무ㆍ기피업무 1년 이상 근무 후 1개월 단위로 실적가점을 최대 0.6점까지 부여하도록 하고 2년 이상 근무자 희망 보직 부여, 모범공무원 및 국내외 선진지 시찰 우선 선발 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8년에 적용할 2017년 격무ㆍ기피업무 재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기근속대상 공무원 국외견학으로서 대상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재직기간 28년 이상 희망자 중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재직기간, 연령, 남구 근무기간 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범, 친절 공무원 및 주요 성과유공자 맞춤형 비교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100여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50명, 공무원가족 50명 해서 100여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개별ㆍ단체여행 실시 및 여행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우수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 업무보고에도 없었던 내용으로서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1억원을 세워주신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목적은 선진행정 경험을 통한 견문을 확대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제적 감각과 안목 배양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추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구정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4급 이하 전 공무원으로서 팀별, 시기는 올해의 정책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자율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기간은 6일에서 8일 정도로 주는 것으로 하고, 기본 원칙이.
인원은 4～6명으로 한 개 팀을 구성하도록 해서 총 50명 이내를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4～6명 이내의 팀을 구성해서 과제선정 및 연수계획 제출, 해외선진지 견학대상자 선발 대회 개최를 할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우수팀 선정ㆍ연구과제 관련 국가 해외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액은 등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계획이고 상한액은 권역별로 아시아권, 유럽권, 미국권, 아메리카권 등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은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자부담이 발생된다면 그건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직원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공문을 내보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쪽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구정 비전 공유 및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조직 활성화와 창의력 향상을 위한 소양(힐링)교육을 확대하고 실무, 현장과의 연계교육 강화로 토론식ㆍ체험식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인천시 인재개발원 등의 각 분야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위탁 훈련 역시 내실화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및 시책교육으로서는 신규공무원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체험교육, 찾아가는 내스타일 힐링교육, 영화의 이해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자기경쟁력 강화교육, 시책ㆍ구정 주요사업 관련 각종 직무 및 직원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지역발전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산학협력 학과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와... 계약학과라는 게 지금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계약학과를 지금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목은 지역경제 발전방향이나 공공경제 발전방향에 대해서 인천대학교와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안 하던 교육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소통 행정 수행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이 동 방문해서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의 일인데요.
작년에는 4월부터 7월까지 장기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문영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종 문제가 됐을 때 그 지역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수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현안사업 주민토론회 개최도 수시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통장 개개인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장의 사기 진작을 통해서 열정적인 업무 수행과 신명나는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으뜸 통장 표창, 업무추진 우수 통장 선진지 시찰, 워크숍, 한마음대회, 구정홍보를 위한 통 게시판 설치, 통장자녀 장학급 지급 등 다양한 용역을 통해서 통장들의 사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및 활동실적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 동ㆍ하계 방학 등을 활용한 동 주민센터별 청소년 야간방범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추진으로 지역 안전에 대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기준은 저희가 마련한 상태고 자율방범대가 잘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도 상ㆍ하반기로 실시할 계획이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상ㆍ하반기로 야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학기간 중에는 청소년 야간방범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자치구 명칭변경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제가 수시로 많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지난번 8일날 간담회 때 설명드린 내용 이 외의, 그 이후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8일날 설명드렸을 때 5개가 저희가 선정했고요.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셨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응모건수는 기록하지 않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 맞습니다.
5건에 대해서 저희가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1, 2위를 가지고 다시 17만 3,000여 세대의 우편으로 발송해서 저희가 어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회수해서 그 의견이 집약된 1등을 한 구를 명칭으로 확정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8일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두 개가 압축이 되면 위원님들도 어느 게 좋다 말씀을 많이 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어디 구나 어디 군이나 대한민국에서는 자치단체가 명칭을 바꿔본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명칭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기록물을 정보로 활용하는 기록관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기록물 매뉴얼을 운영하고 기록물에 대한 고정관념 개선을 통한 기록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추진을 위해서 2016년도에 발생된 기록물을 2월달까지 정리하고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등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평가해서 폐기하고 비전자 기록물을 이관하는 등 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정부3ㆍ0 추진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구민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제적ㆍ능동적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정정보공개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해서는 원문정보 공개를 모니터링 해 보고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 공개 운영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공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3.0 추진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한데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기록물 정보를 활용하는 기록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기록관이 한 분이 계신데 추가로 더 선임하거나...
아니면 기록관이 힘들어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기록물 연구사로 정원도 하나 확보된 상태고요.
하반기쯤에는 시험을 거쳐서 이 연구사는 또 시험을 거쳐서 들어와야 하거든요.
시험을 거쳐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되고요.
지금 현재의 저희 기록관 운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기록관 운영하고 있는 현재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잘하고 있고 정규직이 보강이 되면 현재까지는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옴부즈만 구성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요구했었는데... 민원인 자체가 처리가 부드럽게 처리가 되면 괜찮은데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감사관님에게 모아서 옴부즈만에 넘겨서 일괄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었거든요.
총무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런 것도 물론 옴부즈만께 자문을 구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지역 현장에서 해결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서 옴부즈만과 의논할 것은 의논하고 지역 현안에서 주민들과 합의해서 해결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해결하면 되겠죠.
그런데 불용의약품이 보건소나 약국의 불용의약품을 반납하거나 폐기물 처리하는데...
이 동 주민센터에서도 반납할 수 있는 조그마한 통이라도 만들어서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애로점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눈과 피부로 느꼈는데 민원실 자체가 엄청 일이 많더라고요.
눈코 뜰 새 없이 화장실 가지도 못할 만큼의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 한번 다시 되짚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애로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과도 한참 머리를 맞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피해자가 20여 분 정도 살고 계세요.
어제 그쪽에서 다녀가시기는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아마 그분들에게 사무실 임대나 그 비용으로 연 650만원을 지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삶의 질 향상을 일반 우리 구민들과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나 아니면 애로점이 무엇인지도 저희들이 한번 김재동 위원님과 머리를 맞대봤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를 같이 의견을 조율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총무과 부서이기 때문에 폭넓게 구민들의 사항을 관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서가 지금 우리 총무과가 맞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제강점기 피해자가 모인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는 시에서 명단을 받은 것에 의해서 두 분을 관리하면서 매월 또 분기별 지원하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여기서는 못 드리겠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인적 사항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무엇인지를 해야 할 것으로... 제 일인지 아니면 다른 쪽의 일인지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배제한 나머지 부분들이, 물론 잘 살고 잘 먹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보조가 필요 없겠지만 그나마 삶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찾아가는 구민서비스로 좀 확인을 먼저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김재동 위원님과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6번이고요. 59쪽이네요.
용정초등학교 폐교 건으로 인해서 위장 전입 방지를... 지금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권고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완료라고 조치결과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가 그때 지적사항을 받고 민원여권과와 합의도 하고 또 동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동향이 있으니 전입신고를 받을 때나 이럴 때는 위장전입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한다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거대상이 되는 곳이 숭의4동과 숭의1ㆍ3동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쓴 거고요.
이걸 그렇다고 이 이후에 위장전입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건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주민 등록 일제 조사기간이라고 매년 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기간 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걸 지금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동별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또 뭐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입학 당시에만 위장전입 시켜놓고 이렇지 않습니까?
일제조사 기간에는 이게 좀, 그때 조사하는 것은 이 취지와는 부합한 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창 아이들이 입학하기 위해서 전입을 하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게 우리의 지자체, 남구에서라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장님들께 더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숭의4동이 좀 집중적으로 돼서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그게 동사무소에 신고가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더 당부드리는 게 향후에도 이런 것들은 꼭 여기에 한해서가 아니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큰 틀에서 또 나가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좀 더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 동에다가 얘기해서 하게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숭의4동 자체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하시잖아요.
우리 공무원 전체 다인가요? 계약직공무원들도 다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런데 ‘다’라는 개념은 우리 900여 공직자 ‘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대상이 되었을 때.
일부... 전문이라고 해야 하나?
전문 자격을 가지고 들어오니까요.
물론 밑에... 어쨌든 팀장급 이상 계약직하시는 분들은 행정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 절차를.
예를 들어 어디 단체나 이런 회의 같은 데 지원 나가서 그분들이 서포트를 해 주는 게 최소한 성원이 된 회의를 진행해 줘야 하는데 성원도 안 된 회의를 성원된 것처럼 하는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전문직으로서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그분들이 유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뽑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행정 절차를 잘 인식을 못 해서 이게 되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직, 그래도 일정 팀장 급 이상 정도는 교육을 해서 행정 절차에 미비가 없도록 이러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저희도 앞으로 계약직, 소위 말하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전문직이라고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행정절차법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로 구 명칭 때문에도 그렇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지금 통장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한 두 개 정도가 나왔죠, 내용은 다르지만.
그리고 업무 중에서도 어쨌든 이분들을 이렇게 업무가 잘 수행되도록 지원사업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좀 실질적으로 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로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어떤 통은 굉장히 아파트만 되어 있어서 조금 일하기가 수월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렇게 한 곳에 딱 모여 있는 어떤 통을 가진 통장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개인주택들이 많은 곳에 언덕에 있는, 굉장히 좀 떨어진 곳에 있는 통까지를 다 하나의 구역으로 갖고 계신 통장님들이 계세요.
아마 애로사항들이 조금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급격하게... 말씀드리면 SK나 도화동 쪽, 주안1동 쪽, 숭의1ㆍ3동, 2동 쪽... 여기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늘어나면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지금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재 선거구를 지금 저희가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표 대비해서.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638명, 그렇게 막 늘리다 보면 650명, 660명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이건 분명히.
통 당 또 월 20만원씩 보수도 줘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안에 어느 정도는 정리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할지는 지금부터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표구를 정비하다 보니까 한 투표구가 6,0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남구 새 이름 갖기 운동했잖아요, 남구 명칭변경.
그거 하면서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과 4층에서 세미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통합 동 있잖아요ㆍ 용현1ㆍ4동, 도화2ㆍ3동, 숭의1ㆍ3동에 대한 통합 동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그 명칭을 그냥 쓰고 있잖아요.
그걸 언젠가는 명칭을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주민들도 보면 용현1ㆍ4동...
용현14동... 1ㆍ4까지 있는 동, 외부에서 보면 용현1ㆍ4동, 그러니까 1 점 4동도 아니고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이름을, 통합을 어렵더라도 후세대... 앞으로를 봐서라도 한번은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 동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기 때문에.
그게 언젠가는 우리가 손을 대야 할 일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엊그제 주민자치위원회도 가서 얘기했더니 위원님들도 그 얘기를 공감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이름이 하나로 통합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금 문학동 동장님이 출석하신 관계로 바로 문학동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행사가 있어서 자치위원들과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시간이 확 간 것을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적하신 것 주민자치위원 회의록 그거.
동장님이 하신 거예요? 전 동장님이 하신 거예요?
12월 20일날 채택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월달에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걸 동장님이 안 하신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공통사항이라는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엊그저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통사항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로서는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인을 하더라도 자세히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그런 관련해서 동에다가 제대로 하게끔 지시를 하겠습니다.
문학동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인데 문학동에서 ‘해당 없음’ 이렇게 처리결과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이건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전혀 공무 업무를 하시면서 너무 성의없이 한 그런 태도가 있어서 제가 이제.
당연히 동장님이 출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까 사과는 하셨지만 잘못된 행정이고.
물론 동장님이 그쪽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직 동장님시니까 동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하는데... 이 회의록에 보면 사인이 어쨌든 중구난방이에요. 문학동 게 제일 커요, 지금.
거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이 나온 건데 그 동에서 해당이 없다고 해 버리니까 저희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사인하면서 자기 칸이 아니고 다른 칸에 사인을 한 거죠. 자기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에다가.
한 분이 실수로 했는데 그건 하나의 실수고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번에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또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에 사인을 했는데 그걸 또 인원에 체크를 했어요, 15명으로.
원래 14명이 참석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일부 써놨어요.
그러면 그것도 시정을 해 놓아야 해요.
거기에 이거 잘못됐습니다 해서 도장을 동장님이 찍든 팀장님이 찍든 수정해서 해 놓아야지... 아니, 공문서를 갖다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 놓는다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사인이 문학동 것을 보면 1월, 2월, 3월달 다르다니까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이 김재동인데 1월달은 김재동, 2월달은 김, 3월달은 영어로 KIM 이렇게 써놓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참석수당을 주는데 이걸 어떻게 일관성 있다고 보느냐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처리결과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시정,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요. 우리 동은 해당 없다, 전혀 살피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없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동장님 이게 아니라고는 해도 어쨌든 최종 책임자는 동장님이시잖아요. 팀장님이 했든 누가 보냈든 보내왔는데 우리 동은 해당 없음, 의회에서 지적을 하거나 말거나 너희들끼리 떠들어라, 우리는 해당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물론 동장님이 새로 오셔서 중간에 착오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면 최소한 동장님들은 한번 검토해 주셔서...
동장님 보실 때도 이렇게 보냈으면 진짜 해당이 없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셨어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동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문학동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동해서 없다고 하고 오늘 출석도 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커진 거니까 동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하는 거라고 하시니까 신경을 좀 잘 써주셔서 다시 이런 과오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문서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2017년도 1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도 했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안전관리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도 구정질문 추진사항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별사항으로 말씀드려서 가능한한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대한 간략하게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 네번째입니다.
동 주민센터와 각 부서에 소화기 비치가 안 되어 협조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 20일 다 확인한 바 적정 이상 없이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사항은 내용이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번 사항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아 만일 발생하게 되면 지적하신 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번 사항과 8번 사항은 업무보고 사항에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난예방 사업 및 응급복구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정 사용하고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등 재난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특정 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 및 가입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년에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풍수해보험 가입을 주민들에게 독려해서 스스로 대비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5월 중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범죄 없는 구민, 안전 인프라 구축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올해 30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아울러서 30대 이후에 IP 비상벨 설치도 중점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각종 2016년, 2017년 AI뿐만 아니라 지진 등으로 재난환경의 변화를 맞았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사이버교육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되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4항에서 동 주민센터 소화기 비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아니면 자체적으로 동에서 이렇게 구입했습니까?
그 다음에 CCTV 건 통합관제센터 방범벨 있지 않습니까? 38쪽.
올해도 CCTV 건과 방범벨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산 현황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방범벨에 대해서만.
올해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느 부서든 간에 구청장님이나 이렇게 얘기해서 방범벨 국비 확보를 못 했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수고하시고 그쪽에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염화칼슘을 대량 구입하셨죠?
행정국장님 이하 동장님들이 비상대기를 하느라 많이 수고들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염화칼슘이 적체량이 많이 남아 보존되어 있을 텐데 그 관리 부분은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작년 2016년도에 비해서 3배 이상이 더 많이 소요됐었습니다.
올해 사용량이 357톤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쓰셨다니까 괜찮은데 불용처리된 염화칼슘들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올해 염화칼슘에 대한 예산을 잘 좀 봐서 무더기로 사는 것도 좋지만 조정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있는데요.
E등급 나온 게 어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지만 작년에 D등급이 35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안1동인 운암 연립을 철거해서 4개가 줄어서 31개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연도가 가면 갈수록 노후화되니까 증가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등급이 높은 것들이요.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자체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것 하는 거죠?
상반기와 하반기 일제조사와 같은 것을 상반기, 하반기, 일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지난번에 주안5동 사무소 뒤에 건물 하나 철거하는데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철거를 하는데 그 옆에 담벼락이 무너져서 이렇게 막 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요, 구청에서?
단지 저희는 총괄 부서고 건축 분야에 대한 시설물은 건축과가 해당 부서가 되겠죠.
철거하는 건물이 넘어진 게 아니고 그 옆에 담벼락이 무너지는 바람에 인도를 다 폐쇄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다행히 제가 가봤더니 큰 문제는 사고도 안 생기고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여기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거죠? 안전관리 쪽에서?
아까 유중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신문기사로 남구청이 염화칼슘 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난 것은 보셨죠?
그런데 없는 건 아니고 있기는 있었는데... 그 사항을 설명해 달라면 설명해 드리고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제설함이 있습니다.
제설함이 있으면 제설함 위에 염화칼슘을 쌓아놓잖아요.
왜? 동 주민들이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 항상 비축해 놓은 것을 위에서만 쓰고 밑에만 쌓여 있으니까 몇 년 동안 쓰지 않는 게 한두 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굳어서 딱딱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 다 제거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다 제거해서 이제는 그렇게 딱딱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상황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하신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가 부서와 기관별 직종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 정확하고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재산회계과에서는 부서 특성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및 인천광역시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지침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와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 감사자료가 누락되고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으며 변동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을 해 왔으며 향후에도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 날인에 일관성이 없고 동일인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아 회의 참석 여부를 분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위원회 등 참석부를 확인한 결과 서명 불일치한 내역이 없었고 향후에도 위원회 등 개최 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참석여부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83쪽,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업체와 감리업체가 동일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 바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업체와 감리업체 선정 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에 대한 공정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쪽,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업체의 균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정업체와의 계약이 중복되지 않게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 22명, 현원이 20명입니다.
다음 52쪽,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포함 토지 분 총 2,709필지에 108만 9,987㎡이고 건물 분은 201필지에 10만 6,99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현황은 총 111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남구청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에 추진할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업무는 매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서 자금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대ㆍ내외 신뢰도 제고에 목적을 두고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쪽, 공사정보실명제를 추진함으로써 1,000만원 이상 공사 준공 시 준공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구 홈페이지 내 행정동별로 공사정보를 게시하겠습니다.
59쪽, 그간의 추진실적은 계약이 1,027건에 309억 3,200만원이고 지출이 2만 1,397건에 3,57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투명한 회계업무 운영,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에 1,500만원으로 총 6,000만 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재산의 효용성 증대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 재산과 행정 재산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고 추진계획으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실태조사 결과를 10월에 정비를 마치고 나머지는 일상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업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도화2ㆍ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하1층, 지하4층으로 총 2,500㎡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7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예비인증을 통과하고 17년 5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치고 17년 6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8억 5,400만원으로 2015년에 10억 6,600만원과 2016년에 67억 8,900만원을 모두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용현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4블럭의 1,000㎡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5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공급계획 및 분양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에 따른 계약금과 설계비를 확보하여 설계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고 예비인증,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여 2018년 1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억 8,300만원으로 2017년도에 25억, 2018년도에 나머지 55억 8,3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 공용차량을 교체하고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체 대상은 소형화물차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과 배차용 승용차량의 신규 구입으로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원입니다.
다음 67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 소요예산은 6억 4,671만원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다음 68쪽, 종합민원청사 GHP시스템 냉ㆍ난방기 교체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4,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이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종합민원청사 1개동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이면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재산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용현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 준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보면 아직 아파트도 다 안 짓고 용마루 현재 상태가 좀 진행이 더딘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그 땅에 대한 분양 가격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땅 매입 금액과 설계비를 반영해서 바로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8년도에 설계 완료하고 착공 들어가고 2019년도에 준공인데 지금 우리가 2017년도 벌써 2월달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게 가능한가 해서 저는 의구심에 주민들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또 예산 문제도 그렇지만 진행상황이 더딘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 예산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땅 매입에 대한 돈을 다 완료한 다음에 설계공모를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땅을 사는 것과 동시에 바로 설계 공모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몇 달 좀 단축하고 그게 끝나면 저희가 다른 행정 절차, 부의심사 같은 그런 것 다 끝내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끝내고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내년 1월에 착공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 청사에 관심이 많잖아요.
매번 물어보는데 현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고 자꾸 그것을 질의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차질 없이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기영미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한상준
숭의2동장전영범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오경환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주효노
주안4동장조재성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