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한형 의원 외 5인 발의)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1시 31분 개의)
지난 7월 21일 이한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8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8월 18일에는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19일에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여의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주안10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20일에는 백상현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자전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이한형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현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우옥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독도 수호 결의안, 남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34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제153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로부터 9월 12일까지 11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한형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35분)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5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8년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특화사업추진단장, 각 실ㆍ과장 각 동장 등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한형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1시 37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의 징수목표액 조정과 교부세 및 교부금의 추가 계상,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계획변경 사업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재원화하였고 국ㆍ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필수사업비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06억6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2,316억8,300만원보다 189억2,300만원의 증액으로 8.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406억9천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2,219억1,500만원보다 187억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9억1,6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97억6,800만원보다 1억4,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8억2천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과는 변동이 없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7억8,7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6억3,900만원보다 1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406억9천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대비 8.5%가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244억1,5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244억4,400만원보다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면허세의 감소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338억6,1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295억6,500만원보다 42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는 수수료수입 7천만원, 이자수입 5억6천만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억8,8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반납 이월금 21억2,700만원, 잡수입 5,100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2억4,3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32억원보다 60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부동산교부세 59억9,300만원, 수봉공원 현충시설 정비 5천만원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94억4,8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대비 36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신기남부종합시장 주차장 건설 10억원, 미추홀길 시범가로 조성 1억2천만원,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9억원, 남구보훈회관 건립 9억원, 학익동 37번지 도로개설공사 7억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1,092억2,2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1,043억7,800만원보다 48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유가보조 6억2천만원, 보편형 아동 투자바우처 1억1천만원, 보육료 8억3,400만원, 민간영아 보조 2억100만원, 고용촉진사업 1억원, 기타 변경 내시 5억2,100만원의 각각 증액으로 총 23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방범용 CCTV 설치 7억6천만원, 보육료 12억6,300만원, 민간영아 보조 3억100만원, 경로교통수당 1억5,800만원, 공중화장실 선진화사업 1억6천만원, 민간종사자 인건비 1억6천만원, 노인요양시설 1억4,700만원, 보육아동지원 1억2,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지원 9억700만원 감액, 기타 변경 내시 2억9천만원 증액 등 총 24억5,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채는 추가 발행이 없어 1회추경 예산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세입 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 공공행정비가 221억3천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166억3,200만원보다 54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청사건립기금 20억원, 국ㆍ시비보조 반환금 21억2,700만원, 관교동 씨티은행 임대료 9억원 등이 계상된 결과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2억4,9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14억3,600만원보다 8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방범용 CCTV 설치 7억6천만원 등이 계상된 결과입니다.
교육 분야는 19억2,5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15억2,300만원보다 4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학교 교육경비 3억2,600만원이 계상된 결과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3억7,4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37억1,700만원보다 6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2억3천만원, 학익체육관 보수공사 1억4,400만원, 용정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보수 1억7,600만원 등이 계상된 결과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36억8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121억3,800만원보다 14억7천만원이증액되었으며 쓰레기 수거대행료 8억4,400만원, 공중화장실 선진화사업 3억2천만원, 종량제 봉투 제작 1억8천만원 등이 계상된 결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51억4,9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1,002억9,900만원보다 48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 유가보조 6억2천만원 증액, 저소득층 보육료지원14억9천만원 증액, 경로교통수당 8억5천만원 증액, 공립보육시설 기능 보강 3억9,200만원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50억6,2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48억3,300만원보다 2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억2,4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보다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로는 113억6,6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92억9,700만원보다 20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기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10억4,500만원,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부지 매입 4억3,5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5억원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9억2,3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43억8천만원보다 15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학익동 37번지 도로개설공사 7억원, 인천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3억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굴착복구비 3억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38억6,4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125억4천만원보다 1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으로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9억9,900만원, 1구1특화 가로거리 조성사업 1억2천만원, 가로시설물 경관사업 1억원 등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예비비와 기타 부분은 546억1,6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보다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쪽 재원별 세부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 내역 및 기능별 주요 내용에 포함된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예산안 규모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99억1,6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97억6,800만원보다 1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4,800만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세부 내역은 13쪽부터 15쪽까지 회계별 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 자료로 학익체육관 보수공사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잠시후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49분)
본 건에 대해서는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해 주신 문영미 의원님, 노태간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정근창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50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기신 의원님과 계정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1시 52분)
금번 전체 회기 일정에 따라 9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유야 어찌되었든 남구 구민께 원활한 의회상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죄를 올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아픔을 드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의 표시를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많은 고심을 하면서 42만 구민을 위해서라면 또한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본 의원이 사회도시위원장직을 사퇴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회도시위원장을 사퇴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회의 파행됐던 지난 임시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마지막으로 후반기 의회가 개원되고 여러 가지 진행상의 이유로 회기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발전되고 화합하는 남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제가 정회를 요청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수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난 번 제151회 임시회에서 일어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간사 선출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도 날치기 통과로 인해 그동안 남구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되었고 그로 인해 남구지역 주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사회도시위원장님이 날치기 통과로 인한 파행 운영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 아침에 사퇴를 표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 한 사람으로서 박병환 위원장님의 결단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정회를 하고 많은 시간을 갖는 과정에서 동료의원들과 여러 가지 의논을 할 겸과 우리가 애초에 농성한 것은 박병환 위원장님을 사퇴시키고자 농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향후 의회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을 방지코자 함은 물론 날치기 통과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었지 오늘 위원장님의 사퇴 발언으로 우리의 모든 요구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박병환 위원장님의 사퇴를 모든 동료의원님이 전원 일치가 이러한 찬성하는 과정으로 사퇴를 반려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박병환 위원장님께서는 향후 사회도시위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써 임무와 우리 의원을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가 새롭게 박병환 위원장님의 사퇴 반려와 동시에 위원회의 모든 절차를 밟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동료의원과 위원장님께 거듭나는 사회도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함께 모아서 의장님께 전해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참고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박병환 위원장님의 사퇴에 관한 이야기에 반려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를 더 알차게 이끌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박병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그러면 박병환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금요일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박 성 화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박 광 현
백 상 현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50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 특화사업추진단 장 이 종 도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김 성 훈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주 안 8 동 장 유 호 근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