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
2.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회사무국)
-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동 주민센터 포함),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 2.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8일 제1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정빈 의원님, 노태간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계정수 의원님, 장승덕 의원님, 정근창 의원님, 우옥란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우옥란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우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
(10시 10분)
○위원장직무대행 우옥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가장 연장자이시고 임시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위원장 하셨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우옥란 장승덕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하고 있고 연장자라고 해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혹시 또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옥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는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호선으로 해서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예결위 이틀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위원 정근창 임정빈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임정빈 위원님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 임정빈 노태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우옥란 임정빈 위원님께서는 노태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두 분이 추천됐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옥란 간사로서 임정빈 위원님과 노태간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노태간 위원님을 간사로 해 주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태간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노태간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사 노태간 먼저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남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결산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옥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우옥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직제순으로 의회사무국부터 평생학습과까지만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은 금일 총무과 심사시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6일 목요일에는 경제지원과 소관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서까지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예산이용 및 전용부분 242쪽부터 끝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따른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직제가 개편된부서는 관련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과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 64%가 증가했다는데 주요 요인은 지방교부세 증가로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발생 내역이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 결산서 17쪽 보시면 나와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일단 세입분야에서 초과 세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회계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가 103.2%가 세입이 됐고 세외수입은 104.4% 지방교부세는 120.9%해서 당초 세입보다 초과로 더 들어온 세입부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전체 보면 180억원, 일반회계같은 경우 153억에 달하는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초과 세입부분과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설명은 잘 들었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썼을 때 예산편성 할 때 세외수입이라든가 예산 잡을 때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나름대로 전년 대비 폭이 많았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장승덕 이왕 지난 거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태간 장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건데요. 의문 나는 점이 있습니다. 지방세가 어떤 거죠 어떤 지방세를 얘기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세가 지방세죠.
○간사 노태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추정치로 예측하죠.
○간사 노태간 본 위원이 알기로 예측이 가능하다 보거든요. 재산 대비 상승 관련돼서 이미 예측이 가능했을 거다 생각하고 집행잔액에 관련돼서도 좀더 세밀히 계획을 짜셨더라면 하는 아쉬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산 편성과정에서 세입부분 지방세가 얼마만큼 들어오는가 정확한 추계를 상호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하고 예측해야 되는데 불가분하게 전년 대비 지방세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정도 차이 났다는 말씀드립니다.
○간사 노태간 제가 다시 질문할 필요가 없었는데 다시 질문하는 것은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그만큼 예측성이라든지 계획성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이것을 소홀히 넘길 수 없어서 중복질문 드리는 겁니다. 다음 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예측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세출 총괄에 보면 사고이월이 64억8,800만원, 집행잔액이 180억정도 지금 남았거든요. 사고이월 64억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됐는가하고 집행잔액도 예비비에서 63억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가지고계신 세출결산서 254쪽 보시면 사고이월에 대한 세부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도화1동 청사 증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고이월비로 남아있는 거고요.
○위원 임정빈 사회복지기금에서 29억, 산업 중소기업측에서 25억 큰 것으로 보면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254쪽은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254쪽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 불가피하게 사업을 완료치 못하고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비비는? 63억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비비도 가지고 계신 248쪽에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나열돼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예비비가 과다 편성된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비비는 전체예산에 확보하려는 %가 있는데 그만큼 확보하고 난 이후에 집행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임정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세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잔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된 결산이라 할지라도 추후 앞으로 남은 잔액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참고로 많이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기준으로 부서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일정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9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2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겠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33쪽 하단에 있는 미래발전연구기획단 운영에 있어서 금액이 집행잔액이 50% 남았는데 3천만원 중에서요 남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미래발전연구기획단에서 1,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 발생됐는데 이중 2,300만원이 국외여비이고 300만원이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 미래발전연구기획단 심사를 해서 3개팀에 대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보낼 계획으로 2,300만원 세웠는데 작년도 여러 정황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환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집행이 12월정리추경이 됐기 때문에 삭감으로 정리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장승덕 금년에 어떻게 편성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은 국외여비로 편성했는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작년도처럼 국내여비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 장승덕 재작년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재작년에는 갔다 왔습니다.
○위원 장승덕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세세한 것까지 짜임새 있게 효율성 있게 편성해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장승덕 위원님께서 아까 세출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액이 168억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초과 세입부분에 재산세가 8억6,200만원 정도 발생됐고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12월 31일 교부된 금액이 25억정도 발생됐고 특별교부세가 12월 23일 저희한테 교부된게 약 8억정도 배정됐습니다. 따라서 3회추경에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집행잔액 중에 100억정도 집행잔액인데 예비비가 63억3,300만원이 이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63억정도 되는 내용은 3회추경에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에 삭감된 재원이 예비비로 자원화가 됐고 실질적 집행잔액 불용처리한 금액이 약 38억원 발생돼서 168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다 말씀드리고 임정빈 위원님께서 예비비가 63억원이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3회추경에 정리추경에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아졌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보조금이 3회추경 이후 발생했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교부세가 약 33억정도가
○위원 장승덕 이것하고 예비비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전년보다 2008회계연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교부세가 3회추경 이후 오는 이유가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국가에서 국회라든가 일정 추이때문에 우리 추경에 맞게 못오는 경우가 종종 연말되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9쪽부터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는 체육공원이 승학체육공원 한 군데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5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체육공원 하면 문화홍보실에 토목직 1분 계신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한 명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 분이 혼자 관리하시네요. 토목직이. 전문직이 필요하겠는데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는데 애로 없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인원이야 부족은 한데요.
○위원 정근창 전문인원 예를들어 조경쪽이든지 전문 기술자가 관리하는데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전체적 형평성 때문에 말씀 못드리는 것뿐이지 전문인원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2008년도에 승학체육공원에 공사 투자된 돈이 얼마 정도 돼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2억5천정도
○위원 정근창 이번에 한것은 2009년도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7월 10일 준공 다 됐고요
○위원 정근창 2009년도 예산으로 한거고요. 지금 깔끔히 리모델링 잘해서 깨끗하게 됐는데 관리가 문제고 단점으로서는 그늘이 없다 보니까 아침 저녁에는 운동하기 좋은 지역인데 낮에는 그늘이 없어서 쉴 때 그늘이 없어서 불편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파고라도 최대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더 만들면 시설이 차지하는게 많아서
○위원 정근창 저는 거기를 가끔 가는데 실장님께서 지금도 깨끗하게 잘해 놨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정근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선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위원장이나 직원분한테 지금 업무 질의와 관계없는 약간 업무보고에 대한 그런 질의를 잠깐 할께요. 이해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체육센터 뭐라 하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남구스포츠센터
○위원 임정빈 스포츠센터를 개관하고 현재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대충 지금까지 이용객수 알고 계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월별로 최근 6월이 9천명 넘습니다. 매달 1천여명씩 늘어나는
○위원 임정빈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죠. 본 위원도 가끔 들어가는데 헬스장이 너무 비좁아서 런닝머신은 너무 모자라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일부러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들 있고해서 운동을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본 위원이 가서 차라리 런닝 걷는 것은 운동장에서 걸으면 좋겠다했는데 런닝머신이 상당히 모자라요.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지 않아도 당초 인원이 활성화되는 것도 예상했습니다만 장소가 1, 2층을 보수해서 쓰는 장소기 때문에 장소를 넓힐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3층을 어떻게 고쳐볼 수 없는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3층을 고쳐볼 수 없는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샤워장에 여자들이 주로 샤워를 많이 해요. 남자들은 그냥 가는데 선풍기 하나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풍기 해 주는 것은 큰 예산이 아니니까 빨리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임정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문화홍보실 지금 제가 보니까 저는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홍보실 보면 거의 민간이전 전입금이 많은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꾀 많네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시설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예를 들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해서 민간이전해서 100% 다 쓰셨는데 인건비성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거의 인건비성입니다. 주로 지도자들이라든가 100%가 인건비입니다.
○위원 장승덕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해서 민간이전해서 1억3,500만원 이런 것은 뭡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체육 종목별 지원금으로
○위원 장승덕 생활체육 총괄에 대해서 각 종목별로 배분해서 주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생활체육관련 21개 종목입니다.
○위원 장승덕 용정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보수해서 명시이월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일어난 사항입니까? 45쪽에 있는 명시이월 1억7,02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당초 저희가 사업을 용정근린공원 관련해서 검토를 밑에 다각도로 검토했었습니다. 내용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검토하다 내용이 조금 부진한 쪽이 돼서 검토가 잘 안 돼서
○위원 장승덕 하반기에 이뤄진 사항이죠. 월동기가 돼서 기간이 연장돼서 작업 못한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런 면도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확실하게 얘기 해 주세요. 설계가 잘못 된건지 위치 선정이 잘못 된건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다음 연도 이월해서 집행잔액이 52만4천원인데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관련해서 공사는 별탈 없이 됐는데요
○위원 장승덕 사업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지난 거지만 이렇게 이뤄진 이유가 뭐냐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지금 말씀하신대로 월동기 관련도 있고 설계 관련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있어서
○위원 장승덕 사업이 지연돼서 그렇게 이뤄진 사항이다.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 설치된 것은 아는데 예산을 세웠을 때 적절하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다른 어떤 형태로 할거냐 논의도 있었고 해서요.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문화홍보실에서 공원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는데 이번에 금년 승학체육공원에 음수대 하나 만들어줘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공원을 몇 군데 관리한다 했죠? 5군데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원래 공원쪽으로 들어가면 공원팀에서
○위원 장승덕 용정근린공원 이런데 먼저 본 위원이 현장방문시 용정근린공원같은데도 음수대가 없더라고요. 우리 구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할 때 마음놓고 음용할 수 있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참고적으로 시설을 해 놓고 음수대 관련해서 재해시설은 공원팀하고 협의해서
○위원 장승덕 이 시간은 결산 시간이지만 이달 들어서 앞으로 그런 점을 잘해서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장승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부분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숙지해서 저희에게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한가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부분에 예산지원 242쪽 봐주시겠어요. 보면 문화행사지원활성화에 세부사업중에 목이 민간행사보조와 행사운영비에서 전용돼서 집행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우리가 kbs 전국노래자랑을 하면서 장소가 변경된 것 같아요. 장소를 변경하는데 목을 전용하면서 집행을 해야 됐었는지 목 전용 안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 싶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 문화행사지원활성화 세부계획 중에 거기에서 감액하고 전용해서 다시 증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당초 문학경기장 북광장에서 하려다 잘 안 돼서 보조경기장으로 가면서 잔디보호를 위해 깔아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들어가는 바람에 그 비용때문에 행사운영비
○위원장 우옥란 그러면 잔디보호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런 것들 감안 안하시고 하신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보조경기장쪽에서 저희가 그냥 북광장에서 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쪽 운동장 관리측에서 보호해야 한다 해서
○위원장 우옥란 그런 행사하면서 약간의 상황이 발생될 것을 계산해서 행사하면서 예비비를 잡아놓지 않나요? 그랬으면 전용 안해도 될 것을 한 것 같아서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송구스럽지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남구를 대표하는 큰 행사가 있었을 때는 약간의 여분을 두셔서 급한 상황이 발생된다든지 그랬을 때 예비비를 세우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민간보조하고 행사운영비를 할 수는 있지만 전용해서 한다는 것은 계획상 우리가 제대로 계획을 수립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48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53쪽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및 과거사 진실규명 그것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총무과장 김유곤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관련해서 2,200만원 전부 국비 받아 사용하고 있고요 국비 2,200만원
○위원 장승덕 사용처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유곤 주로 일제강점하에서 실제로 피해를 당했는데 보상 못받으신 분들이 주위사람들한테 증명을 받아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주위사람들 얘기를 듣고 또 관련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중앙부처에 올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결정해서 난위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돼서 본인들한테 통보가 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우리구에서는 조사만 해서 중앙에 올리는 거죠. 2008년도에 일어난 건수는 몇 건 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176건정도
○위원 장승덕 2007년도에는
○총무과장 김유곤 2007년도는 제가
○위원 장승덕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유곤 2007년도것은 정확하게 신청자 수를 모르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검토해 보면 과거사진상규명해서 국내여비 18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한푼도 안썼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하고 다른 거고 이것은 과거사 진상규명해서
○위원 장승덕 어쨌든 일제피해조사 및 과거사 진상규명이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2008년 10월달에 일괄적으로 각 구ㆍ군에 돈을 배정해 주었어요. 저희같은 경우는 과거사 진실규명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전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이것은 전액 국비면 안쓰면 전부 불용되는 거죠. 반납하는거죠. 저는 왜 그러냐면 국비가 사업하라 내려보냈는데 사실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의 하나니까 효율성 있게 써야 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장승덕 과거사 진실규명 여비 180만원 이것은 과거사진상규명 건수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은 100건이 넘고
○총무과장 김유곤 아까 답변에 176건인데 지금까지 신청건수 746건이 정확한 건수입니다.
○위원 장승덕 여기에서 예산을 쓴 돈은 전부 인건비성이네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 장승덕 몇 명이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별도로 저희들이 직원 1사람이 담당하고 기간제 하나 있고요.
○위원 장승덕 직원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같은 복수 업무를 보네요. 작은 예산이라도 효율성 있게 쓰고 국비라도 우리가 이뤄지지 않는 국비는 사용 않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장승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84쪽부터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문학동장님 오셨나요?
○위원장 우옥란 동장님들이 밖에 계신 것 같은데요 다 들어오시라 하고요 가능하시면 미리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동장님 일 잘하시고 고생 하신다고 제가 뵙자고 했습니다. 동장님 문학동에 오신지 몇 개월 됐죠?
○문학동장 최광환 2월 1일자니까 5개월 보름정도 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5개월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학동이 많이 깨끗해졌죠. 각 24개 통장님들을 일일이 일정을 잡아서 각 동에 순찰하면서 통장님들한테 당부도 하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동장님하고 관계는 안되는 사항이지만 현재 동장님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보면 현재 거기가 58평으로 해서 중대본부하고 다목적홀을 증축했죠. 2007년 1월달 준공해서 다목적홀이 되고 3층에 중대본부로 잘 쓰고 있죠. 2008년도에 보면 방수로 해서 9,300만원 지출되고 방음 설치한다 해서 2,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청사계단 보수로 해서 1,300만원에 공사했고요 총 4,525만원정도가 공사비로 지출했는데 이것을 증축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방수라 해서 따로 하고 방음 설치한다 해서 따로 하고 청사 계단 한다해서 공사해서 3건 했습니다. 한 것까지 좋은데 제가 어제 동장님하고 같이 주민자치센터 회의가 있어서 어제 저녁 비가 많이 왔었죠. 동장님하고 다 확인된 사항이지만 어제 여기 저기서 비 새는 것 많이 보셨죠?
○문학동장 최광환 옥상에서 비 새는 것하고
○위원 정근창 지금 비가 여기 저기서 새가지고 말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공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비 새는게 물론 동장님께서 책임 있어서 제가 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동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증축한 공사고 2008년도에 4,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방수하고 계단 정비하고 방음도 설치 다 했습니다. 4,500만원 들여서. 어제 비가 많이 새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학동장 최광환 사실은 어제 저도 그 사실을 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위원님하고 같이 주민자치회의때 확인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4평정도 증축했던 부분인데 증축하면서 2층 회의실하고 옆에 증축하면서 그부분에 틈새가 생겨서 빗방울이 떨어진 것 확인했는데 어제 오후부터 비가 새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공사가 끝난지 2개월 정도 지나서 하자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자를 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손을 보고있는 부분이고 계단에 물 새는 부분은 3층 옥상에서부터 물이 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온지 5개월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이 부분도 아마 작년에 방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기간내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동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항상 반복되는 얘기고 중복되는 일이지만 무슨 공사를 할때면 한번에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 방수는 기본일거고 방수하면서 방음장치도 기본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리 배출해서 별도로 하게 되고 거기에서 뭘 하다보면 왜 안 되냐 하면 예산 없어서 다음에 할거다 계속되는 질문의 답변입니다 현실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문을 안다냐 하면 예산 없어서 못단다하고 몇천만원짜리 공사하는데 말만 잘해도 달아줄 수 있는 문을 예산 없어 못단다 하고 나중에 추가로 달게 되는 실정이 오고 이런 것도 보면 똑같은 공사 한번에 다 했으면 책임 추궁하기 간단한 겁니다.
근데 분리 배출하다보니까 누가 잘못했는데도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 틀리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자를 시키고 누구한테 일을 시킬지 의문이 가고 관공서 건물이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새는 것을 봤을 때 모든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물론 동장님들은 계셨다 가시면 끝이지만 계속 지역주민들은 피해 보고 비가 오면 주민센터가 비가 오면 난장판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동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공사에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계시니까 그것을 찾아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동도 없으신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세입ㆍ세출 결산서 56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재산회계과는 총 예산액이 59억8,600만원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예산서 56쪽 보면 명시이월 8천만원 있고 사고이월 2억1,416만8,700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명시이월 8천만원은 구청사와 관련해서 신축하게 될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하는데 2008년 당시에는 청사 신축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시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2억1,400짜리는 도화1동 청사 증축할 때 사업자의 사유로 인해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회계연도가 2월말까지인데 2월말 넘겨서 3월초까지 공사하는 바람에 부득불 집행하기 위해 사고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도화1동 청사를 리모델링한다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증축한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현 그 자리에.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1개층을 증축한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도화3동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도화2,3동은 도화2동에서
○위원 장승덕 아아 도화1동이구나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도화1동 60쪽에 있습니다. 도화1동 청사 증축은
○위원 장승덕 도화1동 청사 지은지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도화1동 청사가 좁기 때문에 1개층 올린겁니다. 2008년도에
○위원 장승덕 언제부터 작업 들어가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2008년도에 공사 하반기때 시작해서 도화1동 준공 됐죠. 1개층 올리는건데 증축하는 건데 다 끝났습니다. 2008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승덕 위원님께서 도화1동 청사에 대한 부분 공기가 늦어져 했는데 회사에 어떤 사항때문에 늦어졌다 했는데 그랬을 경우 우리 구에서는 회사측에게 어떤 손실요구를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체상금을 부과해서 납부했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몇% 부과하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날짜별로 따져서 요금 부과하는데 9일정도 늦은 거거든요.
○위원장 우옥란 알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2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4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6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9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요즘 도로명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세입ㆍ세출은 크게 질의할 것 없는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지난주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물을 통해 홍보했고 홍보물품도 배부하면서 홍보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그때 사무실에 가서 우연히 갔다 대충 설명 들었는데 주민들이 인식이 빨리 되도록 동별로 알아보기 쉽게 배부해 주셔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1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74쪽 보시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있죠. 예산이 8억2,920만원 전액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남구에 수해자가 몇 명 되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2월 1일자로 분과돼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비지원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 등록대상이 629건 등록돼 있습니다. 현재 등록유지하고 있는 분이 229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8억2,900만원이란 국비지원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전액 국비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맞습니다.
○위원 장승덕 부족되는 부분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부족되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행위가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바로 바로 되는 거에요? 아니면 예산 잡아놓으면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예산 잡아놓으면 병원에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위탁만 하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병원에서 환자가 희귀병이라 판단되면 병원에서 안내해 줍니다.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위원 장승덕 예산 현액이 8억2,920만원인데 다 썼다 조금 남든지 모자라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딱 떨어지게 씁니까?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사망자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2009년 8억5,400만원 집행했거든요.
○위원 장승덕 예산을 서면으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저희가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영구치 홈을 메우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하고 민간위탁으로 병원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은 5천원씩 홈메우기 사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치과 병원에서는 저희가 1만원 지원해 주고 치아시술자가 1만원 부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810만원 세워져있는데 시술비가 싸다보니까 다 소진됐습니다. 민간위탁은 본인들이 1만원씩 부담하기 때문에 일인당 4개의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금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충치가 발생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라 본인들이 4만원 부담하는게 부담되는
○위원 장승덕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래서 남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학교하고 연결해서 많은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부담 느끼고 이 부분이 사업 시행하는데 문제점 있고 해서 내년부터 의료수가로 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활기찬 건강 남구 구현은 어느 과장님입니까? 77페이지 금년에 분리해서 나오겠죠. 예산이 31억2,300만원중 7,300만원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활기찬 건강 남구 구현해서 이것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건강증진사업이 우리구민 건강증진하는 사업이 몇가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흡연예방이라든가 영양운동교실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업중 여기에 따른 기간근로자들하고 사무관리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기간근로자들이 2명 있는데 이분들이 월차라든지 연차 모든게 돼 있습니다만 월차 연차를 사용하는 바람에 남은 잔액 인건비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구민건강을 위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간에 예산을 효율성과 능동적으로 잘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도 예산편성을 아주 짜임새 있게 잘하셔서 보니까 잘 하셨는데 미진한 부분 몇가지 있는 것 같아 질문드렸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부탁한 것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남구의 질병관리본부 역할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돼지 인플루엔자 부분에 대해서 남구는 굉장히 관리를 잘해 주셔서 남구에 그 부분에서 현안 사항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유호근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300여명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 있고 인천시의 경우에 각 시도별로 인원을 발표는 안돼 있습니다. 남구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알수 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발표는 안하고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확산이 될 경우를 우려하는데 현재로서는 판단하기에 외국에서 감염돼 국내에 입국해서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2차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저희가 크게 우려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천에 세계도시축전도 있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도 있고 해서 외국손님들 국내에 손님들 오시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지장 없도록 시를 중심으로 해서 각 보건소에서 긴장한 상태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우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요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외여행 갔다가 휴교령도 내리고 하더라고요. 홍보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7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회도시 건에 대해서 전혀 질의한 바가 없고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했겠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90쪽 보세요. 90쪽 취약계층 지원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약 4억여원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집행잔액이 남은데는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가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는데 심의위원 수당이 5명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한번만 개최하게 돼서 단체 기금으로 노인복지사업 지원이라든가 소외계층 명절 위문같은 것을 회의수당이 한번밖에 개최 안됐고, 밑에 사무관리비 그것은 저희가 무연고 사태가 발생되면 신문에 공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신문공고료가 110만원정도 됐었는데 2008년도에 150만원 돼 있어요. 저희가 인터넷공고하고 전국 지자체에 공고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뒷페이지 보면 거의 국ㆍ시비 구비매칭사업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부분보다도 취약계층이라면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4억정도 남았다면 과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심의위원회같은 회의수당이야 1년에 몇번 하게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안이 발생할 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물어볼께요. 자꾸 장승덕 위원님이 끝내라 하는데 87쪽 총괄 볼께요. 지금 보면 434억 예산 맞죠. 434억 예산에 9억이 명시이월되고 14억이 집행잔액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4억이라는 돈이 남았다고 생각할 때 원래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미추홀클린센터 건립에서 클린센터 건립이요 거기에서 조금 딜레이가 되긴 했는데요. 거기에서 예산이 증감된 것도 있고 나머지 14억에 대한 집행잔액은 저희가 2007년보다 복지사업이 각종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이 골고루 편성돼서 다른 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잘 편성해서 100% 맞출 수 없지만 어느 선까지 맞춰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02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노인정에 김치냉장고 사다준 예산이 얼마에요? 따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면 작년도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작년도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작년도에 구입한 김치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게 돼 있다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작년도 알기로 초가 아니고 작년 중반 이후에 사다 줬는데 그것이 못쓴다 할 적에는 AS 100% 해 주든가 물품을 교환해줘야 되는 거죠. 어느 업체에서 납품했는지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벌써 못써서 노인정에서 김치를 아예 못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26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세입ㆍ세출하고 무관하고 주민자치센터 관여하시죠.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수강료를 받죠.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받는 것은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 정근창 우리구에서 그 돈에 대해서 관여는 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의결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위원 정근창 그 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사용하게 된 건가요 관리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면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동장과 협의해서 사용하게끔
○위원 정근창 동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때 해야 되는 건지 왜냐 하면 지금은 주민자치 수강료가 사실은 한달에 액수가 커요. 금액이 예를 들어 헬스장 있고 하다보니까 액수가 크다고요.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하고 간사가 관리하는지 동장이 결재하는지 무슨 관여하는지 확실히 지침이 돼야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동장과 협의를 해야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장하고 협의해야 한다. 조례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관리는 동장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돈은. 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동장하고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어떻게 관리할건지 결정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위원 정근창 구에서 1,800만원 인건비성으로 주는 돈 있죠 운영비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관리하고 그 돈은. 운영위원회하고 관계없는 돈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보면 쓰는데 어떻게 쓴다는 것은 나중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받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위원회 감사를 하도록 무슨 구에서 감사는 안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는 따로 감사는 안하고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분기별로. 주민이 서로 감시자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구에서 특별한 없는 거네요. 액수가 이제 커지다보니까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맞죠. 과장님께서 너무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요새 잠도 못주무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고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른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우 옥 란 노 태 간 정 근 창 장 승 덕 임 정 빈
○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49인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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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숭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