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학익ㆍ용현지구지구별사업시행자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학익ㆍ용현지구지구별사업시행자의견청취의건

(10시 18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학익ㆍ용현지구지구별사업시행자의견청취의건
(10시 18분)

○위원장대리 박병환  금일은 학익ㆍ용현지구 지구별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저희 남구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해주신 동부한농화학 주식회사 황정선 부장님과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이신우 과장님, 그리고 SK 주식회사 조근수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 이유는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익ㆍ용현지구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더불어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에 대한 처리 문제가 인천시는 물론 우리 남구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소명의식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5개월간의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익ㆍ용현지구의 개발을 위해서는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처리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금까지는 이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하고, 지난 5월 6일 중간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잔여기간동안에는 학익ㆍ용현지구 지역별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되도록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처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ㆍ용현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인천시 방침은 기 각 회사에 전달되어 이미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동안 결정된 내용 또는 개발 방향등 논의되었던 사항이 있으시다면 차제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의회와 더불어 지혜를 모으는 것도 향후 실질적인 개발이 추진될 경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먼 장래를 위한 마지막 남은 용현ㆍ학익지구를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남구 발전의 개혁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회사 일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용현ㆍ학익지구 개발계획을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부한농화학 주식회사 황정선 부장님,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나오셔서 지구개발계획에 대한 회사의 방침 및 의견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부한농화학(주) 황정선 부장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기업의 입장을 귀기울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회사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남구의회에 처음 이렇게 서게 된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린 유인물상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농업화학 부문하고 석유화학 부문, 합금철 부문, 무역 부문, 이렇게 4개 부문으로 해서 매출액이 7,900억, 총자산이 8,100억 규모의 회사입니다.
종업원은 1,162명이고 자본금은 약 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설립 일자가 53년 4월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한 10년 전에 왜정때부터 1943년 일본의 니혼농약의 한국현지법인으로 조선농약으로 설립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60년 정도 현지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하대학교가 54년도에 입주했으니까 당시에는 아마 인근에 저희 회사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혁대별로 대략 말씀드리면 우선 농약사업 진출기가 되겠고요, 다음 단계로 비료사업에 진출했고 석유정밀화학사업, 사업다각화 해서 종묘, 복합비료, 접착제, 동물약품, PS등을 생산개시하는 다각화기를 거쳐서 지금 도약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연혁을 보면 53년도 당시 한국농약으로 출발해서 65년도에 설립한 영남화학의 비료부문하고 울산석유화학에 유화부문하고 64년도에 설립한 합금철 부문이 1999년도에 각각 4개 회사가 합동을 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조직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사업 부문별로 비료, 종묘, 농약, 합금철, 유화 해가지고 좀 복잡하게 조직이 돼 있습니다.
공장 및 연구소 현황,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부문에는 농약을 생산하는 인천공장과 구미공장이 있고요, 비료를 생산하는 울산공장이 있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제주공장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 정밀, 유화, 합금철, 기능재료, 기술원, 이런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사인원은 동부한농화학이 1,226명, 동부정밀이 267명, 아데카가 40명 해서 한 1,533명 되는데 기타 용역직이나 촉탁직은 제외한 정규직원만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현황을 보면 신약신물질 개발, 생명공학 및 유전자원 연구, 신소재를 개발하는 동부기술원이 있고요, 생물농약개발, 농약제품개발, 비료제품개발, 농업화학 제품분석을 하는 농업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생명공학, 육종기술 개발, 종자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육종연구소가 있고요, 고분자 재료개발을 하고 생분해성수지를 개발하는 유화연구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약원제하고 접착제 등 정말화학 제품을 개발하는 정밀화학 연구소가 있어서 총 연구인력이 137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내 경쟁사인 L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다소 연구인력이 우리가 높은 것으로 돼 있고요, 해외에 굴지기업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의 스미토모가 9.7%인데 우리가 9.2% 정도 되고요, 미국의 듀폰이 9.8%, 스위스의 노바티스가 16.3%, 독일의 바이엘이 15.5%인 점으로 봤을 때 세계 굴지기업에는 다소뒤떨어지지만 국내 기업에서는 앞서가는 연구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하고 첨단소재산업을 위해서 전략적 제휴현황입니다.
국내 연구소, 바이오벤처, 신기술사업화센터, 해외기업, 이렇게 대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7페이지는 저희 회사의 비전이 되겠고요, 아래 부분에 있는 기존 바이오텍이나 나노텍에 대한 2대 성장엔진의 기반시설, 기반역량을 가지고 윗 부분에 핵심전략을 통해서 생명기반사업, 첨단소재사업, 소재사업쪽에 사업전략을 구상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일단 갈음하기로 하고요, 저희 회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입장으로서는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기업의 어떤 존재가치나 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에 저희가 3종 주거지역으로 계획돼 있는데 아파트를 지으라 한다는 것은 그 터를 다 내주고 사업을 접으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는 거기다 주택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안에서 우리 사업과 관련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자재 종합유통 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해서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강남 양재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가 있습니다. 그런 대형마트를 지어서 어차피 저희가 농촌하고 같이 사업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아서 해야지, 사실 사업을 변시한다는 것은 신규로 사업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기존 사업을 다 정리하고 종업원서부터 시설이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냥 맨 땅에 계획대로 건축해서 창업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를 많이 보겠지만 저희 공장같은 경우에 새로운 이주지를 우리가 물색을 해서 이주한다고 해도 대략 시설비가 1,000억 정도 투자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규모에서 1,00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일시에 유동성이 악화되어 가지고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고충을 십분 이해를 해주셔서 남구지역에도 대형쇼핑타운 같은게 하나 건설되면 구민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한 전문인력들을 새로 채용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까지 진행돼 와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다면 따로 비공개로 해서 저희 사업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업의 전략사항이고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서 실제 관계하는 담당자들을 불러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심도깊은 토의가 되도록 자리를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환  네, 다 끝나셨습니까?
○동부한농화학(주) 황정선 부장  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대로 답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환  황정선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한농화학 주식회사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황정선 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완식  수고하십니다. 최완식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회사측에서는 이주대책이 전혀 안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부한농화학(주) 황정선 부장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인천시에 섭섭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60년 된 회사인데 기업이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용도를 바꿔 가지고 주택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으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도시계획적인 측면으로 한 가지 잣대로만 사회경제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토나 이전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충분히 저희들하고 협의된 바도 사실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거의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외국의 예에 비춰서도 벗어나는 일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인천시에서 땅을 매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농만 1개 업체만 가지고 도시개발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아니지 않습니까ㆍ 그쪽 용현ㆍ학익지구를 전체 개발 차원에서 유도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냥 계속 영위나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 아니시냐 하는 말씀이고
○동부한농화학(주) 황정선 부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새로운 사업모델을 지금 구상하는 양재동에 농협 하나로마트 마냥 그런 쪽으로 상당히 전문인력도 뽑아서 상당한 부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상세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대로 한농 회사가 정부시책에 부응도 하고 또한 비료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부합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굳이 회사 문을 닫고 한다. 이 영업성이 있는 회사가 왜 문을 닫겠습니까? 또한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마만큼에 대한 토지이용도도 높아지고 가격도 상승되리라 믿는데 꼭 그 땅, 그 부지만 가져야지만 회사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부한농화학(주) 황정선 부장  그건 사업을 할려면 반드시 토지가 있어야죠. 사업용 토지가. 그래서 저희가 이주를 하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한 1,000억 정도 자금투자가 필요하고요, 현실적으로 그건 기업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농약사업을 하다가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고 나면 그 사업하고 있는 종업원하고 기존 사업에 투입됐던 인력이나 모든 기업은 그 사업을 접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생존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단지 도시계획쪽 측면에서만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라는 것이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안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최완식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얘기가 한두 해 나온 얘기도 아니고 몇 년전서부터 아마 거론되고 있었던 사항이고 우리 인천시나 남구에서도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도 지금 웬만큼 진척이 되고 있는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럼 전혀 관심도 없고 하여튼 뭐 나는 여기 그냥 계속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동부한농화학(주) 황정선 부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연초에 도시계획이 좀 바뀌었다하는 공문 한 번 받은 게 전부입니다. 알음알음 해서 제가 공청회 하는데도 찾아다니고 또 시 도시계획과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게 사실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저도 좀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저희들이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특위를 운영한지도 몇 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어떠한 대응대책이라든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해서 오늘 참 바쁘신 일정에도 여기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우리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건지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모신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고용창출보다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협조해 주시고 용현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한농화학(주) 황정선 부장  고맙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주일  아까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종업원 하시는 분도 만났는데 이전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소리도 마음에 갑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좋은 방법으로 구상하는데 거기에 아까 종업원이 현재 1,162명이 있었다 그랬죠?
○동부한농화학(주) 황정선 부장  네, 전체 종업원은 한, 우리 기관 요원만 한 1,500명 되고요, 용역이나 기타 고용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남구 주민이 %가 많겠네요.
○동부한농화학(주) 황정선 부장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장미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있고요.
○위원 박주일  거기에 지금 1만2,547평을 소유하고 있죠?
○동부한농화학(주) 황정선 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감보율은 아세요?
○동부한농화학(주) 황정선 부장  감보율은 모르고요, 저희가 3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요, 단일 블록으로 저희 부지만 따로 돼 있어서 개발은 상당히 용이합니다.
○위원 박주일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형마트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록지역이나 거기 주거지역이니까 거기 해당이 안되고... 몇 불록이죠?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5블록입니다.
○위원 박주일  기숙사 옆이에요?
○동부한농화학(주) 황정선 부장  네, 기숙사 바로 옆입니다. 저희 3종 주거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15미터 도로를 끼고 있으면 2천 평방미터까지는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략 저희가 큰 방향에서 파악하기로는 판매시설을 한 3분의 1, 한 4천평 정도 짓고 창고도 한 4천평, 그 다음에 주차장 나머지 한 4천평, 이렇게 해서 대략 1만2,000평을 그렇게 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감보율로 따지면 실제 쓸 수 있는 평수는 7,523평이 나오거든요. 감보율 자체가 40.01%니까... 그리고 거기 법적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까?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공동주택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동부한농화학(주) 황정선 부장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남구에 그런 새로운 시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위원 박주일  안그래도 그 옆에 까르푸인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남구니까 최대한 법적인 한도내에서 한 번 노력은 해보겠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럼 이전계획은 다른데 공장부지 이런 건 없어요?
○동부한농화학(주) 황정선 부장  없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기존 부지에 구미공장이나 이런 쪽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농촌에 필요한 농약을 공급하려면 당장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파트별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진해 가는 이런 2가지 안을 각기 병행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에 사업구상을 비공개로 하면 언제든 나와 가지고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비공개를 한 번 날짜를 잡아가지고 한농측하고 한 번 시간을 잡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환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부화학주식회사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동부한농화학 황정선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이신우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 과장님,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나오셔서 지구개발에 대한 회사의 방침 및 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주) 이신우 과장  네, 대우일렉트로닉스 이신우 과장입니다. 우선 남구의회 의장님하고 위원 여러분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우 일렉트로닉스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대우전자가 지금 대우 일렉트로닉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대우 일렉트로닉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워크아웃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쪽하고 채권단쪽하고 2000년 체결 당시에 인천공장은 2003년 12월 30일부로 광주공장으로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구미공장에 하나 있고 광주에 하나 있고 주안에 하나 있고 용인에 하나 있고 부평 연구소가 있고 군포에 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공장이 있습니다.
체결상에 12월 30일부로 광주공장으로 가게 돼 있는데, 저희 인천공장이 대우 일렉트로닉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경상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결상 광주공장에 가게 되면 저희 인천 직원들은 전부다명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희 관리 임원담당이 새로 부임하면서 사장님하고 채권단쪽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인천공장에서 계속적으로 흑자를 발생하게 되면 인천시내에서 공장을 잔존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해서 그게 저희쪽하고 인천공장에 대한 직원들의 희망으로 부각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저희 쪽은 인천공장에서는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인천시에서 용현ㆍ학익지구 개발 안건이 대두가 되면서 저희쪽도 공장이 상당히 낙후한 시설이고 설비쪽도 상당히 낙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인천시쪽으로 이전을 할려고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게 되면 종업원이 한 1,6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있고요, 그리고 협력사 428개까지 하게 되면 2만명 정도가 저희쪽에 같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종업원 평균연령이 43세로서 지금 가장 경제활동을 왕성히 해야 할 때고 또 가정적으로 볼 때 지금 가장 자녀들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첨예한 부분에 대립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쪽에서는 같은 경제권에 있는 인천쪽에 남아야 된다는 게 가장 최우선적인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협의한 바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가지고 송도신도시하고 오류리하고 경서동하고 이렇게 3군데가 검토대상에 들어갔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한 경서동쪽으로 인천시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땅이 있었냐면 KMS라고 해서 대우자동차 부품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장이 GM대우하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청산절차에 있는 공장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으로해서 작년 11월부터 5월 30일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가계약 상태까지 갔다가 결국은 계약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별도로 인천시에서 용현ㆍ학익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장 이전하는 계획 파트하고 자체 우리쪽에서 개발하는 계획파트하고 2개 파트를 겸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개발계획 파트쪽에서는 시의 일정에 맞춰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진일정도 결국은 인천시내에 다른 공장쪽으로 이전한다는 전제조건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쪽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서구쪽이나 그쪽에 다시 부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현ㆍ학익지구쪽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서를 지금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시하고 남구 위원 여러분께 검토를 해드렸으면 하는 게 감보율이 저희들이 약 46% 가까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재검토를 해서 좀더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차피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장을 새로 짓고 설비를 투자하게 되면 약 1,20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저희들이 아파트를 개발하고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별 메리트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 시의 근본적인 개발계획에 맞춘다 하더라도 저희쪽으로서는 좀 감보율을 낮춰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있으시면 해주시죠.
○위원장대리 박병환  네, 이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우 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신우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이신우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SK하고 같이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까? 단독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요?
○대우일렉트로닉스(주) 이신우 과장  지금 같은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어차피 개별적으로 이용계획서의 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통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주일  아까 감보율이 40몇 %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54.19%로 알고 있거든요.
○대우일렉트로닉스(주) 이신우 과장  저희도 46.몇 %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서류가 오니까 54%이더라고요.
○위원 박주일 그럼 지금까지 계획을 잡는데 40 몇 %로 계획을 잡으셨나요?
○대우일렉트로닉스(주) 이신우 과장  내부적으로만 했기 때문에요.
○위원 박주일  그럼 그쪽이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계획이잖아요.
○대우일렉트로닉스(주) 이신우 과장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타산성은 맞습니까? 감보율 한 54.19% 빼고 나면 타산성은 맞아요?
○대우일렉트로닉스(주) 이신우 과장  실질적으로 타산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개발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쪽에서도 설비가 노후되고 공장이 낡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바로 옆에 신창건설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옮겨갈 것이라면 같이 대응해서 맞춰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면 아파트는 평형을 몇 평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대우일렉트로닉스(주) 이신우 과장  35평에서 48평까지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감보율 자체는 시에서 계획을 잡은 건데 우리 같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로서 저희들 남구 의회에서 최대한 같이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이 잘 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조사해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주) 이신우 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한 가지 물어볼께요. 대우가 몇 평입니까?
○대우일렉트로닉스(주) 이신우 과장  3만5천평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SK 주식회사 조근수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수 과장님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나오셔서 지구 개발에 대한 회사의 방침 및 의견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K(주) 조근수 과장  안녕하십니까? SK 주식회사 조근수 과장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남구의회 여러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SK 주식회사는 용현ㆍ학익지구 2블록에 소속돼 있습니다. 지금은 인천물류센타로 석유제품의 저장, 출하기능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용현동 말고 항동에 물류센타 똑같은 기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현동 물류센타는 거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장 기능하고 출하기능이 전부 항동으로 옮겨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언제든지 인천시의 도시기본개발계획에 언제든지 부합할 수 있도록, 개발가능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개발기본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이전 가능하도록 지금 항동에 모든 물류기능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보면 2블록에 SK 주식회사하고 대우 일렉트로닉스하고 같이 해서 한 15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한 10만7천평, 11만평이 조금 못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자 나름대로의, 대우는 대우대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 인천시의 지침이 확정이 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대우하고 연계하고 그 인근에 중소지주 한 70여분 이상 되는데, 중소지주하고 같이 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먼저 대우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천시 최초 지침안이 감보율이 너무 높게 54.19% 정도 나와서 대우측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도 감보율 때문에 상당히 좀 개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 위원님들이 좀 시에 건의를 해서 감보율을 좀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인천시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개발계획안은 지금 저희들 시하고 접촉을 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안은 필요하시다면 비공개적으로, 아까 동부한농처럼 저희들도 비공개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제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물류기능이 항동에 다 이전돼 있고 언제든지 하시라도 물류기능이 다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시 개발지침에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데 장애요인이 말씀드렸지만 감보율이 너무 높다는 게 저희들, 타 지역보다 너무 높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약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떨어뜨려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개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현ㆍ학익지구에서 2블록이 다른 블록에 비해서 아마 지가가 광징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이랑 맞춰가지고 하기에는 감보율도 높은 상태에서 맞춰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십분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SK 주식회사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완식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쾌히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니 저희들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차후에 자료를 요구하고 비공개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SK(주) 조근수 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보율이 54.19% 정도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바램은 40%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게 바램입니다.
○위원 최완식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한 자료도 없고 또한 우리가 회사측에 어떠한 바램과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알고 싶어서 바쁘신 과정에도 이렇게 참석을 시켰습니다만 그런 자료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차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K(주) 조근수 과장  고맙습니다.
○위원 박주일  남구의회 방문해 주신 조근수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무조건 감보율을 낮춰달라는 것 보다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게 너무 과다하다, 그런 내용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협조를 할 것이고 아까 거기 한 10만7천평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지주분들이 계세요?
○SK(주) 조근수 과장  10만7천평은 저희 SK 주식회사 소유고요, 2블록이 전체 15만6천평 정도 되는데 3만5천평이 아까 대우쪽이고, 10만7천평이 저희 부지고 나머지 부지가 한 1만5천평 정도 되는데 그게 개인 소유 지주님들이 계십니다.
○위원 박주일  1만5천평이 집이 주거가 돼 있어요?
○SK(주) 조근수 과장  네,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럼 그분들하고 같이 할려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SK(주) 조근수 과장  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약간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저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뜻입니다. 무조건 감보율이 높다는 것 보다도 도시계획이 다른 데 비교를 하고 또 지주분들이 1만5천평에 70여분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할려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든다. 실익이 없다. 이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 연구가 되지, 무조건 대우나 SK나 감보율 높다, 낮춰달라, 이건 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저희들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같이 협조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조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별 사업시행자에 대한 의견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한 의견은 향후 우리 특위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일 특별히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동부한농화학 주식회사 황정선 부장님과 대우 일렉트로닉스 이신우 과장님, 그리고 SK 주식회사 조근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제2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 병 환   최 완 식   김 광 식   김 현 영   백 상 현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4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청   소   과   장    김 만 기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