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 부구청장보고의건
2. 증인채택의건(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심사된 안건1. 부구청장보고의건 2. 증인채택의건(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임시회 폐회중 제2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부구청장보고의건
(10시 03분)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구청장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지난 5월 9일 인천시에서 있었던 동양화학폐석회처리와 관련된 남구청 및 시관련부서의 부시장에 대한 보고사항과 토론내용을 당시 보고에 참석했던 서정규 부구청장으로부터 듣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정규 부구청장 서정규입니다. 지난 5월 9일 16시에 동양화학폐석회처리와 관련 해서 행정부시장 주재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녹지국장 그리고 관련과장 7명하고 남구청에서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의 전체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을 기본으로 해서 쭉 설명이 있었고 그에 관련 해서 이의 있는 해당부서의 의견제시를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됐는데 핵심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 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해서 간략하게 1-2분 정도의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쟁점사항이 아암도에 해수펀드 20만평 매립하는 안 그리고 남구청의 입장 두가지가 쟁점사항해서 발표요구를 받아서 우선 해수펀드 20만평 매립안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본부 송도부장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시민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그 안에는 1공구에 하도록 돼 있는데 1공구는 이미 여러 가지 계획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8공구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만 시민위원회에서 1공구의 계속 고집할 경우 거기에 대한 시민위원회와 도시개발본부 사이에 원만한 협의을 거쳐야겠다는 의견으로 넘어갔습니다만 남구측의 입장을 제시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해간 안은 특위에서 중간 결론 내리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남구의 입장은 특위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특위의 의견에 맞춰서 남구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이지만 현재까지 나온 의회의 입장은 이렀습니다하고 문서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결론은 폐기물을 발생시킨 동양화학이 원칙적으로 재활용이나 기타방법으로 외부반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여건공감이 형성된다면 부득이 하게 자체 매립을 해야 할 경우라면 유수지를 살리고 유수지 이외의 공장부지에다가 매립하고 매립된 부지는 35년동안 고통을 받아온 남구 그리고 앞으로 20년동안 혐오시설 겪어야 할 남구주민을 위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타 지금 까지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아 온 주민에 대한 보상은 일은 상당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의회의 입장이고 우리로서도 의회의 입장을 존중해서 우리 남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일단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시장님께서 그러면 행정부시장 입장에서 이걸 주재를 한 들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폐기물 처리인가를 해 줘야 할 남구청 그리고 펀드를 조성해야 할 도시개발본부에서 아직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행정부시장 입장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안을 제시했던 시민위원회와 남구청 특히 남구특위 그리고 시민위원회와 도시개발본부 송도개발쪽과 협의를 해서 타당한 결론을 내린 다음에 다시 회의를 열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회의가 시작한지 10여분 이내도 안 되게 빨리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도 나온걸 보면 제가 마련해 간 남구의 입장 이부분과 시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남구가 매립지를 전부 기부채납을 남구에 해라 하는 부분이 너무 억지 주장같다는 일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걸 처음부터 끄집어 낸게 아니고 당초에 자체 매립한다는 안이 제기 됐을 때 동양화학과 시와 남구가 매립지는 기부채납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가 있다 거기에서 우리 남구가 출발한 것이지 뒷다리 잡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주장한건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부 반출이나 재활용을 위해서 처리에 드는 비용은 혐오시설을 받지 않을려고 하는 다른 구청의 정서적인 입장, 다른 구청에서 받지 않을려고 하는 것을 남구가 굳이 끌어 안고 가야 하는 남구는 이런 부분들을 꼭 보상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남구의 주장이 그렇게 이기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행정부시장님께서도 당초에 그런 말이 없었다면 모를까 당초에 주기로 해 놓고 지금 와서 안 주는 것으로 안이 나오니까 남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은 그런 안을 제기한 시민위원회와 남구청 특위가 다시 조율을 해야지 행정부시장 입장에서 남구한테 일방적으로 주장이 너무 과하니까 하지 마라 이런 말은 못하겠다. 이런 수준의 말씀을 하시고 그날 회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다만 당초에 4월 30일까지 동양제철화학의 폐기물에 대해서 시의 방침을 밝히겠다고 한 당초의 기자회견 당시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회의를 중간보고 삼아서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리겠다 이 수준에서 종결이 났고, 다시 사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가 종결된 다음에 환경녹지국장실에 가서 다시 추가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핵심은 남구 입장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매립지 부지를 다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너무 억지로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외부반출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자체매립 했을 때 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누구봐도 외부반출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자체매립하게 되면 훨씬 적은 돈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남구 구민들이 당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내 담당부구청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렇다는 말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남구가 특히 남구특위에서 발목을 잡아서 다 된 해결책이 무산된 것처럼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남구의 입장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주일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설명한 해수펀드 20만평 매립이라고 나왔는데 조성하는 거 말하는 거지요? 20만평매립이아니고.
○부구청장 서정규 그게 지금 1공구에는 조성이되지만 8공구는 매립이 됩니다. 매립해 가면서 조성이 되는 겁니다. 1공구는 매립된 상태기 때문에 둑을 막는 거지만 8공구는 전체가 다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매립할 때 20만평을 제외하고 매립을 하게 됩니다. 매립계획이 바뀌는 거지요.
○위원 박주일 현실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님이 보시기에.
○부구청장 서정규 물론 송도 신도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펀드의 목적이 무엇 인지 먼저 생각해 보고 펀드가 경종장이나 아니면 해수를 모았다가 매재시설로 써야 할 상황이라면 사실상 그 보다 훨씬 더좋은 부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치적으로.
○위원 박주일 허가를 받기 위해서 유수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녹지로 체육시설을 꾸미면서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이 안을 내놓는 거 아니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부구청장 서정규 제가 생각도 없지 않아 그런 쪽으로 듭니다. 왜냐 하면 해수펀드를 매립하게 되니까 해수펀드가 없어지는 것을 대응해서 대체적인 성격의 해수펀드를 원인발생자인 동양화학이 자비로 부담해서 시민을 위해서 내놨다 이런 부분들이 해수펀드를 없애는 대안으로서 제시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고, 다만 그 위치가 송도 유원지와 연결돼서 레저시설로서의 가치는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봐도 뻘위에 펀드라만 부분이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서 적절한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 박주일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에 가서 우리집행부의 입장, 남구특위의 입장을 잘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남구청의 입장 시민위원회 언론에서 우리 남구에서 늦게 들어 가서 발목을 잡는다고 언론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사실 남구특위나 집행부는 절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인천 시민이라든지 우리 남구에서는 모든 부분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돼야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드렸지만 시민위원회, 동양화학, 시가 우리 남구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특위가 이루어 졌어도 하는 것이고 또 남구의 이익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용현 학익 지구에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보상문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고 언론에서 얘기 하는 것은 실제로 보지만 당연히 동양화학측에서는 자가 매립 하는데 무게를 둔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말씀하시다시피 우선 자가 매립을 했을 경우 비용이 적게 들어 간다. 또 외부반출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또 돈을 많이 벌었으면 환원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부구청장님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향후 진로도 아까가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0분정도 하시고 종결이 됐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도시개발공사 시민위원회 남구청특위가 협의해서 타당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행정부시장이 말씀하셨다면서요?
○부구청장 서정규 네.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2개월 동안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만 부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집행부 또 특위가 할 수 있는 중지를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남구가 갈 수 있는 길을 같이 모색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구청장 서정규 존경하는 김광식 위원께서 제 마음과 똑같은 말씀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관점은 폐석회를 치우돼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남구가 남구주민이나 남구 입장에서 손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당한거 또 앞으로 폐석회를 자체적으로 남구가 안고 가야 하는 혐오시설을 안고 가져야 하는 입장에서 해 줄 건 해주고 우리가 얻어 낼 것는 얻어 내는 상태에서 조정이 돼서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집었습니다. 시민위원회 안이 능사가 아니다 왜냐 하면 가장 피해당사자인 남구가 전혀 배제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통로가 없었지 않느냐 시민위원회 대책위원회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시민위원회에서 안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의견을 대신한 적절한 인사들이 참여하지 못한 시민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특위에서도 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대책위에서도 그렇고 다된 상황인데 남구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결이 됐으면 하는 원칙론적인 희망 바람을 나타낸게 아니겠느냐 이 생각도 들지만 그럴수록 우리 남구에서는 막연히 뭘 달라 뭘 내놔라 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그쪽과 협상을 해서 결론의 맺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위원 김광식 시민위원회나 언론에서는 마치 우리 남구에서 남구만 살길을 찾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하시는데 모든 부분이 잘돼면 저희들은 가만 있지 나설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핵심이 무엇 인지 하는 것이고 남구에 관한 일니까 당연히 나와서 얘기 하고 당연히 나와서 얘기 하고 당연히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제시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시민위원회나 언론에서는 나중에 발목을 잡는다 이건 저희가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구청장 서정규 제 생각도 그 부분은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특위에서 조사한 바탕으로 해서 입장을 표명하면 다 이해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구에 그런 채광 굴속에 1대 4로 섞어서 넣는 부분도 무조건 반대하는 개념속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혐오시설이나 서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잘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우리남구는 35년동안 끌어 안고 왔는데 앞으로 20년동안 또 보내야 할 상황인데에도 불구하고 뒷다리 잡은 식으로 바라 보고 이것는 오히려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남구 입장이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입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계정수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시에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이 있지요? 그거 위원님들 주시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기부채납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부채납에 관련해서는 관련법규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부분을 집행부에서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정규 지금 기부채납이 기본적으로 기부채납 자체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에 의하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어떤 관이 부담을 지게 될 경우 이런 것을 형식으로 기부채납이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관이 정부나 행정기관이 손해를 볼 그런 수준의 기부채납은 하지 못하도록 표현 하자면 조건부 기부채납은 안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건와 관련 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기부채납을 받느냐 이것만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당초 기부채납을 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20년동안 유지관리비를 구에서 부담한다는 등 이런 조건이라면 안 되겠지만 현재상황에서 제 생각입니다만 기부채납 시점을 잘 조정하면 관계법을 피해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가능하지요?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과 관련 해서 집행부에서 더 검토해서 주시고요.
○부구청장 서정규 네. 검토해서 자료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한 가지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냐면 일부 언론에 보면 시민위원회와 동양제철화학이 지난번 시민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동양제철화학 측은 10만평을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고 시민위원회에서는 곤란하니까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일부 신문에 쟁점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묻게 된겁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증인채택의건(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10시 58분)
○위원장 조봉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6일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는 5월 19일 동양제철화학 대표이사 이복영을 증인으로 출석키로 하였으나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유보키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현영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 조봉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보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조 봉 휘 박 병 환 최 완 식 김 현 영 김 광 식 계 정 수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3인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청 소 과 장 김 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