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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8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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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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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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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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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10시 01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환경보건과장 김진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고현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기성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다음은 황석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부터 143쪽의 일반현황을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5쪽에 저희과 주요현안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등 1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부과대상은 160제곱미터이상의 상가건물과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연2회3월과 9월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1분기에 28억 3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21억 1,700만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징수율은 75.5%로서 시설물이 94.5%인 반면에 자동차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징수율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늘 푸른 환경교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들에게 환경시설의 체험과 환경보전 교육을 통하여 생활속에서 환경사랑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4월부터 6월까지 752명을 대상으로 학익하수처리장을 견학한 바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기후변화바로알기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50쪽에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사전에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총 대상은 69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주)디씨알이 외 407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단속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주유소에서 주유중 발생되는 유기화합물을 저감코자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도까지는 모든 주유소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보다 조기에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30-40% 범위내에서 보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 대상이 50개소인데요. 현재 32개소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설치주유소에 대해서는 독려해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탄소포인트제 참여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녹색통장갖기 운동사항이 되겠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하나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통장에 가입을 해서 과거 2년동안 시하고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도 10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건데요. 금액은 5만 원이 되겠고 현재까지는 총 5,700세대가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가입독려를 많이 하고 홍보에도 최선을 기해서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기후변화대응 사업 추진인데요.
이 사업도 앞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탄소포인트제 참여운동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생활환경오염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각종 공사현장에서 보면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진정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약수터에 대한 수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총 7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수질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월 1회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수질관리 실시한 결과 이제 6개소는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고 연경산 배드민턴장 앞에 있는 광장약수터는 계속수질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안 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립때 동물들의 배설물이라든지 이러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화조 관리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연 1회이상은 각 가정이라든가 빌딩이라든가 모든 건물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1회 꼭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고 또한 주민들한테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지금 2013년도까지 시 추진계획에 의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공중화장실은 공원 등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리모델링사업 대상은 21개소가 되겠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승학체육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고요. 2008년도에서는 용현시장 등 3개소, 2009년도에는 수봉공원 등 4개소를 포함해서 총 10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도에는 관교동의 신비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으며 화장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탄소발자국 문자서비스 시행 계획인데요. 이 사항은 전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색통장을 가입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문자로 감축내용 등을 홍보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환경보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용현5동,학익1동 출신 김금용 위원입니다.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이하셨습니다.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감사합니다.
○위원 김금용  151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작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위원 김금용  남구 전역에 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저희가 지금 총 5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상은 50개소로 잡은 것은 2만루베 이상은 보조금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54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대상이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나머지 4업소는 규모가 적어서 빠진 겁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아니죠. 판매량이 많아서요.
○위원 김금용  판매량이 많아서요?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위원 김금용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54개소나 되고 그러면 유증기 회수설비는 휘발유를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설비인데 주유하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량에 일정 양을 주유할 때나 그렇지 않으면 리터당 회수하는 유증기의 회수량이 얼마인지 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환경부 기준에는 0.1 %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환경부 기준 0.1% 입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위원 김금용  이것의 기준을 추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남구 전역에 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가 54개 업소이고 보고서에서 보자면 유증기 설치 대상업소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0개 업소중 설치완료된 업소가 조금 전에 보고하 실 때 32개 업소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게 된다하면 유증기 회수가 과장님께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지금 판명된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사해 본 결과 효과가 있다?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업소에서 친환경을 생각해서 운영을 잘 해야하고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보조금을 설치비의 30% 내지 40% 지원하고 있습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못하면 지원금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 역시 지원금이 나가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다음은 156쪽 약수터 수질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남구 약수터 7개중 6개소가 학익1동에 위치하고 1개소가 문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 맞죠?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약수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수질검사는 연중 몇 회를 실시합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저희가 수질검사는 월1회 보건환경연구원의 차수를 해서 의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청소는 저희가 미흡합니다마는 상ㆍ하반기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분기별로 아니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수질검사는 월1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1회 검사결과를 게첩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금용  그러면 수질검사를 월1회를 하는 내용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관내에 시민 및 환경단체에서 대청소를 연중1회밖에 실시를 안하고 있나요?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사실 그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 부분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얼마전에 환경단체 남구지회장을 했습니다.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위원 김금용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약수터에 가서 청소한 것도 수차례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환경단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환경단체에서 여러차례 나와서 주변 대청소를 해 줄 수 있을 텐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좀 신경을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그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시민은 모르겠지만 환경단체에 의뢰를 해서 연중2-3회이상 주변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약수터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약수터 아닙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위원 김금용  그렇기 때문에 수질과 주변 환경오염으로 주민들로부터 하여금 외면당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김진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김진묵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147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관련해서인데요. 시설물이 94.5%이고 자동차가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물과 자동차 징수율이 지금 24.5%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좋으신 말씀인데요. 시설물 같은 경우 내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많이 납부를 해 주는데 자동차같은 경우는 사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 등등해서 대수가 많다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간사 전경애  저조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홍보와 독려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금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광장약수터가 외에 6개소는 저희가 마음놓고 마셔도 되는 건가요?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저희가 금년 6월까지 검사한 결과로는 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간사 전경애  수질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저희가 검사항목이 7개소가 있는데요. 그 항목에 하나라도 부적합하게 되면 이제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수질되거든요. 그런데 6개소에 대해서는 다 양호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간사 전경애  약수물을 떠나가 집에서 한 3일정도 보관해 두고 마셔도 괜찮은 겁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죄송합니다.
○간사 전경애  저희가 생수같은 것을 마셔보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3일정도 지나면,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아무래도 지나면 밑에 가라앉고 그렇겠죠. 바로 떠서 잡수는 것보다는 덜 하다고 봐야겠죠.
○간사 전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비관세 및 감면차량 전수조사가 끝났습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 김금용  자동차환경개선 부담금이요.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끝났고요. 2회분은 9월초에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여기에 7-8월에 전수조사를 끝내겠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비과세 및 감면차량이 우리 구에는 몇 대나 됩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도 그렇고 더욱이 우리 구는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관련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상자들이 상당히 안이하게 생각하거든요. 적발이 되어도 행정처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서 그렇거든요. 오히려 행정처분 받는 것이 낫다고요.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을 보면 버릴 것은 버리고요. 대상자 처분 관련해서 25건이 762만 원이 부과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100% 되는 된가요?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이 사항들은 100% 다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요?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위원 배상록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적발되어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한 6개월동안 환경공부를 했습니다. 자격증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한강유역환경청이요.
○위원 배상록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감시원 2급자격증을 주더라고요. 그곳의 교육을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상당히 느끼는 바가 많아요. 본 위원이 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생각했습니다. 우리 구에도 강사를 초빙을 해서 환경교육을 했으면 하고요. 우리구에 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시해서 환경교육을 하면 우리 남구가 상당히 변화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저희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는 기후변화관련 온실가스 배출량감소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 확대해서 우리 남구의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방송에 환경분담금을 각국에서 분담을 한다는 방송을 봤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방송에서 우리 한국이 가입이 됐다고요. 나중에 교육을 받고 알았거든요. 그 만큼환경을 본 위원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정말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장이 방금 그 얘기를 듣고 생각난 것이 우리 남구아카데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위원장 이봉락  평생학습과와 연계해서 남구아카데미에 환경전문가를 초청해서 지역의 관변단체들과 통ㆍ반장님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겸해서 말씀드릴께요. 159쪽의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보면 승학체육공원에 리모델링한 화장실이요. 언제했죠, 5월달이죠?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위원 유재호  금년 5월 한참 선거운동 기간예요, 그렇죠?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비 많이 올 때요.
○위원 유재호  그날 비 많이 왔고요. 본 위원도 후보로서 거기를 갔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화장실 승학체육공원에 리모델링해서 테이프를 끊는다고 해서 저도 올라가 봤는데요. 그 일대의 문학동, 관교동, 3 ㆍ7? 8동, 관변단체들은 다 동원하고 그랬죠?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그 일대 통장님들한테,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부탁을 좀 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했지요? 각 관변단체, 동장, 통장 할 것 없이 전부 다 동원시켰죠?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시인하라니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동장님들께 동원시키라고 하달했죠?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저희가 동장님께,
○위원 유재호  그런데 문제는 동원시킨 것까지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저도 사람도 많이 모인다고 하고 운동 좀 하려고 가봤습니다. 부구청장도 참석을 했죠? 구청장은 당연히 후보로 참여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리모델이링된 화장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요. 누구나 다 가봤잖아요. 관계 팀장님 누구세요?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 한 15평정도,
○위원 유재호  무슨 화장실이 15평이에요. 전체가 15평이지요. 전체 생활체육사무실까지 해서 약 15평되고 화장실은 2평 남짓합니다.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아닙니다.
○위원 유재호  아니면 저하고 나가서 재볼까요? 하여튼 좋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보니까 페인트칠이나 하고, 타일을 바닥에 깔고, 변기하나 교체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말이죠. 비는 오지 관변단체 사람들과 주민들이 와서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참 기가 막힐 노릇이고 손바닥만한 화장실 치워놓고 무슨 동원을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게 전시행정이란 말이에요. 선거철을 앞두고 한참 막바지 선거운동을 하는데 말이죠.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앞으로 절대 이런 짓 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현2동 유원아파트하고, 숭의1동 인천시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보면 수인선이 있습니다. 수인선 지하공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회사가 지하에서 발파작업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는 숭의1동에 철로변에 보면 영세서민들이 집단적으로 사시는 곳인데, 노인어르신들이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한 30여분이 건강진단서를 끊어서 회사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그쪽의 민원이 수차례 들어와서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나가봤고요. 그 다음에 진동측정을 해보니까 초과가 되어서 과태료도 부과했고 발포 횟수를 좀 줄여서 주민들을 진동으로부터 적게 하게끔 저희가 유도도 했고요. 하여튼 꾸준히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사실,
○위원장 이봉락  건설회사에서 말을 잘 안 듣죠, 잘 안 듣습니까?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그런데 이게 발파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횟수를 줄이고 폭약을 적게 사용해서 주민들을 최대한 보호를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본 위원도 지역주민들께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설득인가 하면요. 지하철이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이 발전되니까 조금만 고통을 참고 인내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또 지역의 어르신들 한 30여분이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환경주무부서에서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이요. 그 공사가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간에 걸쳐서 하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대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과장 김진묵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위생과장 김혜경입니다.
위생과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생관리팀의 장해순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의 김흥주팀장입니다.
8월 25일자 발령받은 유통식품팀의 박오주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에 김대영팀장입니다.
위생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정원과 현원은 17명이고 위생업소는 7,962개소,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잠깐만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요. 특별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음식 발굴 및 다양한 음식문화체험 사항입니다. 선진음식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10회 남구 제일 향토 개발음식 경연대회를 맛과 멋의 향연 그리고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10월 22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코자합니다. 행사내용은 향토음식개발 경연대회, 좋은식단제 전시, 수상음식 전시 등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음식문화를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그린푸드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의식의 질과 푸짐한 상차림 순으로 그동안 주문식단제,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소비자와 영업자의 수준 차이로 실천하고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음식점의 남은 음식재사용 및 비위생적인 취급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실천가능한 식생활 음식문화 개선이 필요하여 모범음식을 재지정시 좋은 식단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227개업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음식문화개선과 관련해서 아이디어공모 좋은 직단제 실천을 위한 음식모형 전시, 유선방송 등 대대적인 홍보캠페인을 펼쳐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미추식기 개발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범국민적 식생활 음식문화 개선운동 일환으로 반찬그릇인 미추식기를 자체 개발하여 업소에서 음식물 재사용 금지, 음식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미추식기의 특징은 반찬을 조금만 담아도 풍성하게 보이게 그릇 안쪽의 바닥부문이 볼록하게 올라와서 반찬을 담았을 때 반찬이 풍성하게 보이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이런 기능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특허청에 6월 3일 출원해서 우선심사를 걸쳐서 8월 13일 특허등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모범업소에 지원되는 금액은 식기를 시범적으로 제작배부하고 또한 미추식기 상품화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유통식품 안전안심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식품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시기별, 등급별 집중관리를 통하여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 소비식품 수거검사, 유통식품 허위과대 광고,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였고요. 향후에는 하절기 위해 우려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재래시장 식품 안전관리, 추석ㆍ김장철 성수 식품관리 등을 철저를 기하여 유통식품의 원료, 제조, 생산에서 소비자가 섭취하기 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사전 예방적 위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해 예방관리 생활속 구민이 체감할 수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적합 제품 34건을 긴급통보제에 의한 회수명령과 39건의 이물조사에 의한 유통단계를 실시하였고, 또한 기타식품 판매업소, 학교주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내에 매점 우수판매업소 지정, 위해식품 영양성분 저감화 사업이며,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 구역 확대 지정하여 생활속 구민이 체함할 수 있는 위생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청소년 위해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집중단속으로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또한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 위생감시원과 함께 투명한 감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안2030거리, 인하대후문 등 취약업소 330개 업소를 점검하여 적발을 20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운4거리 일반음식점 대표 30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도점검 방향이라든가 업소의 환경개선 등을 유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남은 음식재사용 방지, 주요단속시 소비자 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으며 또한 무허가 청소년 관련 적발업소에 대해서도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관리하여 접객업소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평균 기온 상승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사항입니다. 식중독 발생우려가 되는 집단급식소, 뷔페, 대형음식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위생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식중독 발생대비 비상근무강화와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으로 식중독 발생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취약계층 아동급식 시설 65개소,육회 및 치킨전문점 38개소, 집단급식소 211개소, 대형음식점 88개소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말까지 식중독 대비 비상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10평미만의 일반음식점에 대한 시설환경개선과 위생취약시설의 특별점검, 식중독 예보지수 서비스 운영 등을 실시하여 한건의 식중독도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품격있는 선진 공중위생업소의 육성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관리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선진화된 공중위생 서비스를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공중생업소 지도점검, 공중이용시설 129개소에 대한 공기질측정,찜질방 12개소에 대한 공중위생업소 사용 수건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40개소에 대하여 시정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비 숙박업소 점검 및 청소년 취약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위생관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좋은식단 멘토링 시범사업입니다. 멘토링 시범사업은 위생환경이 열악한 업소이지만 좋은식단 실천 의지가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업체의 자문 및 현장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은 기간은 5월부터 10월말까지이며 위탁업체는 한국조리사협회이고 재능대학교의 호텔조리과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업소를 공모하여 전문 자문단 심의를 거쳐 1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업소별 과업선정이라든가 환경위생 관리 서비스 맛 등을 과학적인 지도와 정보제공으로 생산원가는 절감되고 맛이 향상되는 등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멘토링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2011년도 사업으로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 금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영양위생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5월에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어린이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기초지식 배양과 안전한 식습관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범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교육의 특징은 식생활 안전과 관련된 참여중심의 실습교육과 공연을 통한 흥미를 유발시켜 가정내에서는 건강지킴이 역할까지 고려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14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1,312명에 대하여 식품의 역할팀과 부정불량 식품의 구별법, 식중독 예방교육,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식별법, 올바른 손씻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개선을 위한 공연을 9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습관, 어린이섭취에 대한 공연을 실시하고 학부모를 초청하여 식품안전위생 영양교육 강연회를 개최하여 어린이 식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나트륨 저감화 사업입니다.
최근 식품이 안전성 단계 떠나 건강 지향적인 인식확대로 생활속 위해가능한 영양식품에 대한 저감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관내에 영양사가 미고용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올바른 식습관은 조기에 정착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현장을 방문하여 나트륨 저감화, 기술 지도화, 식생활 식단에 맞는 저염식 식단 공급, 주메뉴에 대한 염도 측정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제2회 미추헤어쇼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제1회 미추헤어쇼가 수도권 지역에서는 남구에서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많은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례였습니다. 최근 뷰티산업은 미적관리가 보편적 문화로 인식되어 있고 또한 잠재력적 소비자의 구매로 연결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제2회 헤어쇼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이미용관련 기술, 문화와 정보공유, 이미용 산업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소요예산인 3,000만 원이 추경에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김혜경 위생과장님 수고많이하셨고요.
177쪽에 보시면 좋은식단 실천을 위하는 미추식기개발 관련해서 모범음식점 등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식기를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했는데요. 몇 개 업소에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미추식기를 개발한 배경이요. 그동안 우리 문화가 풍성한 상차림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형찬기를 공급을 해도 업소에서 잘 쓰지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은 음식의 양이 적어지면 손님이 준다고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직원들과 고민을 많이하다보니까 음식양은 작게 하되 풍성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그릇 안쪽을 볼록하게 올라오도록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2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씩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배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추식기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전경애  예. 잘 들었고요. 179쪽에 HACCP업소있죠? 그 HACCP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17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전경애  예. 179페이지요. HACCP이라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혜경  예. HACCP업소요. 이것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업소라고 해서요.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라고 하고  HACCP 업체라고 하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현재 1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2012년도까지 의무적용업소,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의무적용업소의 종류가 어육가공이라든가 냉동식품라든가 조미라든가 레트로식품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의무대상업소로 적용되어서 저희같은 경우는 현재 4개업소가 의무대상업소로 되어 있고요. 현재 냉동수산물로 1개업소가 HACCP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전경애  저희는 이게 이해가 잘 안가요. 설명을 들어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김혜경  이 HACCP업체라는 것은 국가인증기관에서 제조, 원료, 가공, 유통단계까지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까지의 위해물질을 요소요소 관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주는 그런 제조업체입니다. 이 인증마크가 주어지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가에서 공인된 인증표시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간사 전경애  KS마크 같은데 그런 것이네요.
○위생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용현5동학익1동출신 김금용 위원입니다. 김혜경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이하셨습니다.
175쪽 그린푸드 조정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나 특색음식거리 또는 우수음식점으로 선정 및 지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집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현재 모범업소가 최근에 지정을 받아서 227개 업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음식점은 5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사항 중에 향후 전통음식해서 경연대회에서 그동안 10년 동안 선정된 업소가 50개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은 시에서 인증하는데 외국인이 편리한 음식점이 뭐냐면 외국인이 오셔서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함이 없는 업소를 인천시에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5곳이 있고요. 저희가 특색음식거리,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선정 및 지정이 되면 이 업소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말입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저는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전에 저희 음식점에 여러 가지 인증이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혜가 뭐냐면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면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특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소별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추식기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하고 지도점검하는데 2년간 면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시설융자라든가 그 다음에 융자혜택을 먼저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요. 선정이 된 음식점에 표지판을 달아주시죠?
○위생과장 김혜경  예.
○위원 김금용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선정될 음식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됐다는 이런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요. 혜택이 있다면 위생관리 부적합한 업소의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동안 모범음식점 지정에 사실은 지침에 5% 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지침자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재지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화해서 최근에 저희가 모범음식점 한16개 정도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강화를 해 나가고 있고요. 여러 여론들이 모범음식점답지 않은 모범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범음식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잦은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업소를 선별해서 강화를 시켜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예.
○위원 김금용  179쪽 유통식품 안전안심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저희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내용이 달라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들여다보면 많은 지도점검과 계몽을 실시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검역이나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로는 적발업소는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저희가 점검은 여기에 아마 표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라든가 2010년도라든가 행정처분 내역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그것 먼저 말씀,
○위생과장 김혜경  예,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예.
○위원 김금용  있는데 몇 군데가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파악이 안 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대부분 계절별 부적합식품이라든가 판매업소라든가 이렇게 나눠져있습니다. 기능식품 판매업이라든가 도시락제조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표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위원 김금용  과장님 분야별로 지도검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보고를 안 받습니까? 보고를 받으시면 대략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봉락  아시는 팀장님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팀장님도 잘 몰라요?
○위생과장 김혜경  팀장님이 발령이 나서 다른 분이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요.
○위원 김금용  과장님 좋습니다. 이것은 서면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김혜경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구민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들어서 우리 구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1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1건도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예.
○위원 김금용  다행입니다. 위생교육은 연중 몇 회나 실시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위생교육은 분야별로 어떤 기존 위생교육과 신규는 무조건 위생교육을 하고요. 기존 위생교육은 2년에 한번씩은 받고 있기 때문에 몇 회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종류별로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 김금용  왜 질의하냐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식중독이 발생하는 하절기에는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위생교육을 횟수를 더 늘릴 수 없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절기에는 위생교육을 늘릴 수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할 수 있습니다. 업소에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면 개별 종사원이라 업주한테 기본적으로 교육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점검에 대한 결과도 알려드리고 있고 집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 생각은 하절기만큼은 위생교육을 철저하게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위생교육을 횟수를 늘려서 하시는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생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집단급식소와 특히 아동급식시설 위생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지금 집단급소식소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1년에 상ㆍ하반기해서 2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50인이내라든가 이런 데는 영양사가 없는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위생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196쪽 나트륨섭취 저감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요소에 주범이 되고 있는 나트륨섭취 저감화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하셨다고 하셨죠?
○위생과장 김혜경  예.
○위원 김금용  그러면 실시한 어떠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어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업소로 선정된 유치원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감화하는 염도계를 구입해서 해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금용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죠?
○위생과장 김혜경  예.
○위원 김금용  그러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앞으로 사업대상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이 교육을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원장님도 오시고 종사원도 오셨는데 그동안 아이의 입맛이나 나트륨 저감화를 아마 영양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른기준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보급을 하셨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른들의 나트륨의 간이 사실 우리의 반입니다. 여태까지 몰랐다는 거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간은 사람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염도계로 즉정해 보고 실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동안 미처 몰랐다 나트륨에 대해서 뭐가 나쁜지 아이들한테 어떻게 성장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의 결과를 봐서 확대하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왜 물어보냐면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양사가 있어도 조리를 할 때 항상 영양사 입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예.
○위원 김금용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도 내 입맛에 영양에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서 사업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위원님 너무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저희 인천에서 최초로 하고 전국에서 보육시설에 나트륨 저감화하는 데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필요성은 있지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이 많은 용기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점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손 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17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향토개발음식에 대해서 경연대회가 매회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10회째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한 음식업소나 주민중 이 대회 수상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가요?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경연대회는 사실은 다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저희가 신문이라든가 공고를 해서 자기음식에 대해서 자신이 있거나 특색있게 내 놓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 받아들이고요. 선별해서 10개업소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제작해서 해 드리고요. 저희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사실은 그동안 기금이라든가 굉장히 예산이 없어서 많은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표지판 자체가 영업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굉장히 선호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위원 손 일  향토개발음식의 경연대회가 타 지역구에서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예.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천시에서 어떤 음식에 대한 나름대로 개발하고 향토전통과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다른 군ㆍ구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남구가 먹거리지역 중심이 될 수 있는 홍보차원으로 이런 대회를 연2회씩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김혜경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위생과라고 하면 선입견에 음식점에 관리감독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할일을 하고도 별로 칭찬을 못 받는 곳이 위생과인데 단속위주보다는 지도ㆍ계몽 이런 데 역점을 두고 했는데 하는데요.
○위생과장 김혜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생업무가 최근에는 건강지향적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법제도 저희가 나름대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우우선 지도ㆍ계몽을 하지만 2차, 3차 계도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다하면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하고요.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활성화와 건강관리쪽으로 갈 수 있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위생과에 여성과장님이 조금 더 섬세하고 음식점에서 단속 감독하는데 부담을 덜 느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도ㆍ계몽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고맙습니다.
○위원 손 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학교주변의 도로상에 포장마차나 학교주변에 위해업소 있지요? 떡볶이장사라든가 그런 단속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사실은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서 3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학교주변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월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기별로 나가고 민원신고해서 나가고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주축으로 해서 계속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소비자 감시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한 20명정도 됩니다.
○위원 박광현  20명되요?
○위생과장 김혜경  예.
○위원 박광현  왜 그렇냐면요. 요즘 치킨있죠. 치킨이 브랜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체인점도 많고 하는데요. 노상에 보면 치킨을 튀겨놓고 위생없이 그냥 진열해 놓고 칸막이 없이 해 놓은 곳도 많더라도요. 그러면 도로상에 매연이다 뭐다 해서 굉장한데 그런 것이 거기로 흡수될 텐데 그것은 점검 대상이 안 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위생관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제까지는 안 했어요?
○위생과장 김혜경  했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무신고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고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체인점인지 무신고업소인지 모르겠지만 도로에 상가를 해 놓고 위생절차없는 치킨을 튀겨서 수북하게 쌓아 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상에 상가예요. 포장마차가 아니고 그런 것도 허가를 해줬으니까 아마를 영업을 하겠죠. 그런 것도 허가를 나가는 겁니까, 안 나갑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어떤 경우에 일반음식점에 내다놓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용기를 다 나눠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인식부족 상태이고요. 저희가 우선 학교주변 만이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철저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렇게보면 꺼림칙해서 과연 저것을 우리 아이들이 먹는데 나트륨이다, 뭐다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그 자체가 영업하는 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지도점검해서 그러나 것은 위생생포장을 하던지 지도검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헤어쇼 있잖아요. 이번에 2회인가요?
○위생과장 김혜경  예.
○위원 박광현  2회 들어가죠? 이게 언제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헤어쇼가 최근에 하려고 추경예산안에 넣었는데 요즘에 지역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상 부족이 와서 이것은 사실 제외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왜 올렸어요?
○위생과장 김혜경  올려 놓은 상태에서 최근에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 박광현  아까 과장님이 보고에 하신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 놓고,
○위생과장 김혜경  제외됐다고 끝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 박광현  제가 못 들었나요?
○위생과장 김혜경  예.
○위원 박광현  저희가 제2의 헤어쇼는 내년에,
○위원 박광현  그러면 이런 것은 보고를 하지 말고,
○위생과장 김혜경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추경에 제외가 됐기 때문에 올려놔도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위생과장 김혜경  관심을 가져달라고, 위원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위원 박광현  관심을 갖는데 나는 하는 줄 알고요. 왜냐하면 제가 1회때 보니까 좋은데 보기도 좋고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먼저 1회때는 구민의 날 같이해서 정말 이벤트라고 할까 참 좋았어요.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로보트경진대회하고 같이 그것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헤어쇼의 특이성은 보이지 않고 지장물들이 많다 보니까 헤어쇼에 대해서 그것 하나 지적하려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내년도에는 하게 되면 단일행사로 주안역이라든가 쇼가 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학생들과 경진대회도 하고 실제로 전시행사도 좀 하고 쇼가 쇼로 끝나지 않도록 내년에는 잘 꾸려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내년 것이니까 내년에 본 예산에서,
○위생과장 김혜경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위원 박광현  어차피 취소된 것이니까요.
○위생과장 김혜경  내년도에 좀 협조부탁드립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이들이 영양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영양사들하고 한번 위생과하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미팅이라든가 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아직까지는 제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위탁사업을 하면서 뵙기는 했는데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사실은 영양관리를 학교쪽에서 해야 되는데 자세한 프로그램자제를 만들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학교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참입니다. 실제로 영양사한테 식품의 안전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영양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프로그램해서 한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왜 그러느냐면 우리 김금용 위원님께서 모든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영양사 자기 입맛에 할 수도 있고 아이들 입맛에 맞추는 것인지는 과장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염도계를,
○위원 박광현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영양사들과 1년에 1번이든 6개월에 1번이든 같이 영양사하고 집단적으로 미팅을 가져서 앞으로 좋은식단 아이들의 영양을 위해서 라도 영양사와의 지도체제에 대해서 해 줘야 된다 앞으로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하세요.
○위생과장 김혜경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추식기가 언제쯤 상품화가 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미추식기가 사실은 등록이 됐어요. 특허등록했고 오늘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저희가 업체와 계악을 체결하고요. 보건복지부 좋은식단 표준찬기 모델로 선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로열티가 주어지면 사실은 이게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은 아마 출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금용  다음 달이요?
○위생과장 김혜경  예.
○위원 김금용  그러면 다음 달에 상품화가 되어서 출시가 된다하면 이것을 일반유흥업소에 무상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판매를 할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20만 원의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모범음식점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찬기를 보급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분들은 일반업소에서 본인들이 돈을 내시고 사시는 거죠.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견본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금용  보여주세요.
○위생과장 김혜경  위원님들도 많은 홍보 좀 해 주세요.
○위원 김금용  거창하게 특허등록까지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득을 위해서 이것을 일반음식점에 시판할 것인지요. 시판을 해서 어떠한 득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범업소에 무상으로 지급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모범음식점은 무상으로 지급하고요. 틈틈히 저희가 위원님들께 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모범업소는 무상으로 지급하고,
○위생과장 김혜경  나머지 업소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사시는 것으로요.
○위원 김금용  본인이 구입하겠다면 판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렇죠.
○위원 김금용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이것은 절차라든가 나중에 상품화된 경우에 꼭 위원님들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허나기 전에 보고를 드려야하는데 지금 보여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위생과는 다른 과와 틀려서 사실은 업소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불철주야로 위생과 직원분들이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으신 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가 유난히 다른 데보다 업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재래시장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나 시나 구에서 많은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에 보면 반찬, 길거리에 시장통로를 가다보면 계장이라든가 음식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것을 보고 주민들께서 위생과에서 저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신 특별하게 단속을 좀 하시고 위생관리를 좀 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재래시장 6개업소가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지원해 준 데는 뭐냐면 위생용기라든가 그 다음에 조사자 청결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집중관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같은 경우는 식품이 나와 있지 않게 거의다 용기를 보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소비자 감시원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라든가 봄철 먼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구는 재래시장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위원 최백규  앞으로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좋은 것이고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생과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꼭 내년에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위생과는 다른 과와 틀려서 예산이 사실은 적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혜경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저는 기다렸습니다. 위원님 너무 존경하고요. 여태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위생과 예산이 열악합니다. 사실 저는 미추헤어쇼를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능대학교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행사성이라고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사실 제가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 노인에 이르기 까지 건강관리차원에 굉장히 접근할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남구가 사실은 업소 1만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 근무는 직원들이 남구에 오고 싶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업소는 많고 인원은 적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인원이 더 보충이 된다면 시민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것이라고 믿고요. 그동안 못했던 부분까지 더 접근해서 더 살기 좋은 남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예. 그겁니까? 우리 국장님 좀 말씀들으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들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사실 위생과가 사실상 1만개라는 업소는 많습니다. 구도심이라서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많은데 국장님 참고하셔서 내년에 위생과에 지역주민들의 위생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해야 되고 먹고사는게 사실은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참고 좀 하셔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가 예산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저희 자체 예산보다는 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내년에는 충분히 편성하고 지금 우리 김혜경 과장님이 여기온지 1년이 안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내년에도 굉장히 포부가 큰 것 같습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도 많고 예산쪽으로 많이 지원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머리 아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현동ㆍ주안3동일대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놓고 집단으로 변칙적으로 장사를 하는 데가 많죠?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시겠네요. 뒤의 팀장님 그렇죠?
(담당팀장「재운4거리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주안3동도 있고 용현동 물텀벙이거리쪽이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죠?
(담담팀장「 재운4거리쪽이,」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한 두군데가 아니라 그쪽이다요.
(담당팀장「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원 유재호  통상 일반음식점의 허가기준은 뭐를 갖춰야되는 거죠?
(담당팀장「일반음식점은 음식을 팔고요.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그 앞에 앉아서요.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요.
(담당팀장「대체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업소에 아가씨라든지 유흥업 계통 일을 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안 되죠?
(담당팀장「예.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그런 업소가 지금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놓고 하는 게 대부분 일겁니다. 그렇죠?
(담당팀장「예.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지금 고질적인데 이것이 10년전 부터 아마 형성이 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몇 집 있다가 지금 점차첨차 늘어나서 집단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파악했죠?
(담당팀장「예. 그 지역의 업소수가요. 한 30여개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어디가 30여개?
(담당팀장「동서울우유, 재운4사거리쪽이 일반업소 30여개 되는데요.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용현동은요?
(담당팀장「용현동4거리쪽 물텅벙이 유흥주점입니다.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유흥주점 허가 난 거예요?
(담당팀장「그 쪽은 전부 유흥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그러면 합법적이라는 얘기입니까?
(담당팀장「유흥주점에서는 업종자체가 유흥접객을 고용해서 업소운영을 할 수 있는,」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거기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주안3동쪽은 불법이죠?
(담당팀장「예. 일반음식점 거리고요. 그쪽에 30여개 되는데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그쪽 업소를 관리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호객행위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유흥접객소와 업태위반으로 해서 5개소를 저희가 불시에 점검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 주변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간담회를 작년에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 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물론 만전을 기해야겠죠. 그런데 낮에는 문을 내리고 밤만되면 영업을 한다는 말이죠.
(담당팀장「예. 밤에 주로,」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낮에는 외관상으로 볼 때도 없는 동네같아요. 전부 문을 닫아서 미관상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한번 대부분이 보니까 고용인원이 3명이상 되라고요. 그리고 그전에 제가 한번 위생가와 사회도시 위원들과 말이 많아서 저녁에 불시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불시에 점검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나간다는 전달이 벌써되어서, 일명 바지라고 하나요? 감시하고 밖에서 보초를 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거던요. 지금도 이것이 늘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구가 위생과에서 철저히하게 관리감독을 했더라면 기존에 있는 업소외에 늘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단속도 한계가 있다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고 하고 지금 경찰하고도 협조를 해서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이라도 한번 해 봤어요?
(담당팀장「작년도에 그쪽 지역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남부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요.」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했어요?
(담당팀장「저희가 간단회를 가졌고요.」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간담회가 아니라,
(담당팀장「간담회를 하고 합동단속을,」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합동단독을 한번해 봤냐는 거죠.
(담당팀장「예. 2회 실시했습니다.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언제언제요?
(담당팀장「저희가 작년 7월과 올해 4월에 실시했고요.」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어떻게 조치됐어요?
(담당팀장「계속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비자 감시원과 경찰하고 합동해서,」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합동단속을 해서,
(담당팀장「5개소 호객행위와 업태위반으로 조치해서 적발,」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어떤 조치를 했냐는 말이에요.
(담당팀장「영업정지 처분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영업정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닫은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계속 영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담당팀장「영업정지가 나간 업소는 영업을 안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그쪽 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에 삼성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그 쪽 주변엔 전에 많이 있었는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업소수가 사실 많이 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7개월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경찰과 교육청하고 해서 앞으로도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우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변태업소들을 없애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성매매업소도 사실은 학익동같은 경우는 없어졌지요? 숭의동에 그것이 단속이 됐다가 또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담당팀장「지금 단속업무가요. 성매매관련된 것은」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그것은 경찰이고,
(담당팀장「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 식품위생법상에서는 그쪽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관리하지 않아요?
(담당팀장「예.」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그러면 앞으로 주안3동 지구에 업소가 늘어나지 않도록 아니면 이 문제를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합동단속을 지속지적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계셔보세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그게 유흥주점이죠?
(담당팀장「재운사거리쪽은 일반음식점으로,」라고 말함)
○위원장 이봉락  용현동 물텅벙이사거리에 보면 유흥주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요. 대로변에다 간판에 상호자체부터가 낯뜨거운 상호가 많습니다. 과장님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거의 반라차림으로 쇼윈도에 앉아있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호객행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아동의 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도시미관이라든지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점이 많다해서 민원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신고제입니까, 신고만 하면 허가가 나갑니까?
(담당팀장「일반음식점은 신고제이고 유흥주점은 허가제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봉락  허가제죠? 허가기준에 규제할 수 규정이 없습니까?
(담당팀장「허가제는요. 영업형태의 문제인데요. 영업허가라는 시설기준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나머지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쪽 주변은 호객행위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봤을 때 안 좋은 주변에서 봤을 때 안 좋은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라고 말함)
○위원장 이봉락  이것이 허가제라면 허가규정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본 위원 말씀드렸듯이 간판에 상호명이라든지 그냥 다른 이름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유흥주점이라고 붙이도록 해 주고 밖에서 안이 안보이도록 쇼윈도우같은 것을 없애도록 해서 허가를 내주는 조건,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조건 등 그런 조건을 강화해서 해 줘야 것 같고요. 가능하면 업소가 늘어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196쪽에 나트륨섭취 저감화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보고요. 한 가지 문제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감업소에 간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추경 확보후에 제작배부하겠다 하셨는데요. 과장님 생각에 간판규격이라든지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간판은 만약에 이것을 실천하고 저희가 숙제를 드릴 거예요. 거기 음식을 다루시는 분께 일지를 쓰게끔 했습니다. 저희가 염도계를 나눠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측정해서 그것의 결과를 보고 그것에 대해 저희가 나름대로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돌려서 가서 검사를 해 볼 것입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계시면 차별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조그맣게 해서 건강지킴이라고 해서 유치원에 달아주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안심할 것 같아서요. 굉장히 조그맣게 달아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원장 이봉락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사항이 간판을 자꾸 거는 것에 대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꾸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간판들이 내 걸리고 하면 정책과 상반이 된다고 생각되어져서 다른 방법으로 표시를 하더라도,
○위생과장 김혜경  예. 조그맣게 표시하는 방향,
○위원장 이봉락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티커같은 것으로 유리창문이라든지 위에 붙여주는 것이 어떤지 또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특별한 사안이 없을 때에는 정시에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좋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근무하기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청소과 소관사항은 점심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청소과장 김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4개 팀이 있는데 먼저 주무팀의 청소행정팀 한창덕팀장입니다.
재활용팀 최임수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 이남철팀장입니다.
폐기물팀 안영길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에 일반현황 중 중간부분 도로환경미화원은 정원 140명, 현원 138명으로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이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업 5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에 청소행정팀 소관 업무입니다. 클린 남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4년 아시안 게임을 대비하고 아름다운 남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범시민 자율참여로 청결하고 살기로 좋은 명품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단위 청소구심체로 구성운영하며 불법쓰레기 무단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동절기, 새봄맞이, 설 연휴 특별환경정비계획을 추진하였고 청소환경 순찰 기동반과 CRC청결봉사단 등 주민자율 청결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무단투기단속과 수거업체 지도단속하면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속도로 IC주변과 공단주변, 뒷골목 등 지속적인 순찰과 관리를 하고 문전배출, 배출요일 준수 등 주민홍보와 무단투기,수거업체 지도 단속, 쓰레기 줄이기 운동 우수 봉사자 등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여만 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명품인천 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생활쓰레기를 상시수거하고 356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6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4시간씩 총 45일간뒷골목 청소와 마을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5월 20일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1억 4,800만 원이 교부되어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참여자를 모집해서 21개동에 105명이 6월 19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사업이 종료되는 11월말까지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800만 원은 시비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팀 업무인 군인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자원재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재활용품 사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폐형광등, 폐전지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과 민간과 재활용센터 홍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잡병과 폐형광등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잡병수집단체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제9회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를 9월 10일날 주안역광장에서 개최하고 각종 홍보활동과 현재 1개소인 민간재활용센터를 1개소를 추가로 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00여만 원이 구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12쪽 음식물자원화팀 소관업무인 음식물 쓰레기 다이어트 운동입니다.
가정, 음식점, 학교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근본적인 주민의식을 전환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고 2009년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우수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일제정비 및 지도점검과 감량의무사업장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학교, 보육시설, 공동주택단지 등을 집중순회홍보하고 하반기 음식물쓰레기 전용기 일정정비와 감랑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 원의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팀 소관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집중관리건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불법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사업장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안내ㆍ홍보ㆍ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설폐기물 다량배출자나 상습민원 사업장을 위주로 해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종합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의 사용안내를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요예산은 200만 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폐휴대폰 모으기 추진 운동입니다.
폐휴대폰 수거를 통한 자원절약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이익금은 불우이웃 돕기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처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상반기까지 2만 3,000여대를 수거해서 수익금 2,372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해서 우수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수익금은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겠습니다.
218쪽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악취예방 특별대책입니다.
하절기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해충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수거업체별 수집운반시 전용용기와 주변지역을 소독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자율세척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탈취제를 구입하고 관리 등을 교육해서 수거업체별로 수집운반시에 소독과 탈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독과 탈취를 실시하면서 주민자율 청결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900만 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청소과 업무를 보고드렸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청소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김인수 청소과장님 수고많이하셨고요. 말씀이 빠르셔서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명품인천 환경지킴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1억 4,8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11월 20일까지만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5월달에 시비가 내려와서 전액시비였고요. 그 금액이 시에서 할당했을 때 1개동당 5명씩을 해 줘서요. 현재 1억 4,800만 원을 할당을 해 줬는데 105명을 운영하다 보면 2월 19일부터 시작했는데 그 금액이 다 소진될 때가 11월말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청소과장 김인수  12월달에는 운영을 안 하고요. 지금 시의 계획은 내년에는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해서 시행한다고,
○간사 전경애  올해는 그것으로 마지막이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잡아서 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218쪽에 보시면 여름에 음식물쓰레기 악취는 정말 지독하고 해충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악취예방 특별대책은 좋은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소독 및 탈취 실시 실적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이것은 일주일에 3번씩 수거업체와 음식물 수거를 하는데요. 수거할 때 마다 음식물통을 소독을 하고 탈취제로 주변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효과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냄새가 많이 없어집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업체가 지금 7개 업체죠?
○청소과장 김인수  6개 업체입니다.
○위원 유재호  7개가 아니고 6개 업체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면 남구위생공사하고 천산환경, 공단환경, 사용환경
○청소과장 김인수  경남, 남우해서 6개입니다.
○위원 유재호  경남이 2개이지않아요?
○청소과장 김인수  204쪽 하단부분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맨 밑에 경기환경,
○위원 유재호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220톤이죠?
○청소과장 김인수  예.
○위원 유재호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처리단가가 톤당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자료를 보기 전에 이것은 숙지가 되어 있어야죠. 생활쓰레기 톤당 단가하면 딱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실수를 할까봐 정확히 말씀드릴려고요. 생활쓰레기일 경우에 수거운반비가 8만 2700,
○위원 유재호  처리비요. 수집운반처리까지의 톤당 단가가 얼마냐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합쳐서 9만 9,107원입니다.
○위원 유재호  9만 9,107원 이 처리단가가 시행된지 몇 년도부터인가요? 이 단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작년에 올랐고요. 금년엔 동결시켰습니다.
○위원 유재호  작년부터,
○청소과장 김인수  금년에는 동결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 단가로 줬는데 올해는 이 단가를 동결시켰다 그리고 음식물은?
○청소과장 김인수  음식물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어떻게 되냐고요.
○청소과장 김인수  단독주택일 경우에 16만 6,000……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단독주택 다르고 공동주택 다르죠?
○청소과장 김인수  다릅니다.
○위원 유재호  좋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말씀하라할 수 없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톤당 단가 그리고 생활쓰레기, 지금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톤당 단가처리 비용과 쓰레기 발생량은 나와있고 이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1부씩 배포를 해 주시고요. 지금 CCTV감시카메라때문에 무단투기가 많이 근절됐죠, 그렇지요? 많이 근절이 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단속이 되고 근절이 많이 되고 있죠?
○청소과장 김인수  무단투기 CCTV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설치을 안 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설치를 안 했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예.
○위원 유재호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하고 있는 지역에 카메라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안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감시 CCTV는 없습니다. 방범 CCT는 있는데요.
○위원 유재호  무단투기를 상습적으로 하는 곳을 남구 관할에 지금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전에는 다 설치했는데요.
○청소과장 김인수  전에는 있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렇죠? 그래서 많이 근절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제도는 없애버렸군요. 방범으로만 설치되고 있고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은 설치안 되어있다?
○청소과장 김인수  예.
○위원 유재호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동안은 카메라가 있어서 많이 근절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도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을 보면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검토할 문제이고 그 지역에서만, 그전에는 운영을 이렇게 했어요. 한 곳에서만 계속 설치한 것이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동을 시켰다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숙지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쓰레기봉투가 연간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
○위원 유재호  좋아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고요. 지금 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구가 한번이라도 공개입찰한 적이 있나요?
○청소과장 김인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종전에,
○위원 유재호  최근에만 없는 게 아니라 역대에 없는데 거죠. 한번도 그쵸?
○청소과장 김인수  예.
○위원 유재호  이게 문제예요. 전에는 위생공사가 과장님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위생공사가 인천시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가 있었는데 위생공사가 독점하고 있다가 각 구로 하나씩 나눠서 위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거의가 위생공사가 독점하고 있었다고요. 이것이 말썽이 되다보니까 각 구의 권역별로 나눠서 대행업체가 몇 개로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입찰해야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저도 공개입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재호  그렇죠? 앞으로 이것을 해야한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1년씩입니다.
○위원 유재호  1년씩이죠?
○청소과장 김인수  예.
○위원 유재호  1년씩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공개입찰해 본 적이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청소과장 김인수  저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위원 유재호  과장님도 의견도 그렇다는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반드시 공개입찰을 반드시 해야된다는 입장이죠?
○청소과장 김인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앞으로 하십시오.
○청소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용현5동ㆍ학익1동출신 김금용 위원입니다. 김인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많이하셨고요.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204쪽 일반현황 중 생활쓰레기 발생량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가 연도별로 볼 때 발생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5년치를 분석했는데요. 5년전부터 3년전까지 줄었다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1인당 1일 발생량은 조금씩 주는데 인구가 좀 늘어나서 전체 발생량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연도별로 체크를 하지 않고 5년 단위로 해서 체크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5년전부터 비교해 봤죠.
○위원 김금용  5년전부터 비교해 봤더니 3년전부터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청소과장 김인수  전체량은 증가하는데요. 인구인 1인당 발생량은 줄고 있습니다. 음식물같은 경우는 줄고 있고 생활쓰레기는 늘고 있어서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음식물쓰레기는 줄고 있으나 생활쓰레기는 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요. 생활쓰레기가 늘고 있다면 연간 얼마나 늘고 있는지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저희가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추후에 서면으로 연간 생활쓰레기가 얼마씩 증가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에서는 2020년인가 그렇습니다. 아직 기간이 10년이상 남아있고요. 그런데 할당량이 문제입니다. 인천시에 통보해 주면 각 구별로 나눠주는데 그것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문제가 없는 게 인천에서는 송도소각장과 청라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 기간이 2020년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아직 기간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문제가 엊그제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기간이 언제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길거리에 뿌려져서 방치된 대량의 전단지 같은 경우 어느 부서소속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일단 쓰레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하려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요. 쓰레기의 정의가 본래 사용용도를 다 마친거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 전단지의 경우 아직 전단지의 용도가 남아있다면 쓰레기가 아닙니다. 땅에 떨어지고 밟히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쓰레기로 바뀌는데요. 그때는 쓰레기로 간주해서,
○위원 김금용  뿌려져서 방치된 전단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단지가 예를 들어서 벽에 붙어있으면 쓰레기가 아니고 떨어져서 밟히면 쓰레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봐야 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소관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광고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따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예.
○위원 김금용  청소과 소관은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음은 211쪽 구민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을 들여다보면 잡병 695톤을 수거하셨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동주민센터 청소담당들이 지역에서 수거한 것을 가지고 적환장으로 가서 무게를 잰 다음예요. 14분의 자활대상자가 있어요. 14분이 따로 공동작업하는데 갖다주면 그분들이 형태별로 분류를 해서 수익은 그분들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동주민센터는는 동주민센터 자체내에서 수거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동주민센터관내의 약국이나 백화점 그런 곳에서 수거를 합니다.
○위원 김금용  약국이나 백화점에서 수거를 하신다고요. 이 사항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들에게 일정의 할당을 줘서 내지는 통장들로 하여금 공병수거를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모아서 우리 구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죠? 그러면 현행 제도는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각 동이나 통에 대한 순위에 얽매인 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잡병수거를 아마 2003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동장을 하면서 잡병수거에 대한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을 했었어요. 청소과장으로 오고나서 구체화시켜서 개선방안을 내놨는데요. 부작용이 뭐가 있었냐면 잡병을 다른 구에서 들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물상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평가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다른 구에서 들여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목표량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일단 권고량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순위도 매기지않고 외부에서 들여오지 말고 또 고물상에서 사면 1톤당 7,000원이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1톤에 1만 원씩 보상금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5,000원으로 낮췄어요. 고물상에서 사오는 효과가 없게하려고요. 그리고 평가항목을 완전히 뺏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는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1톤당, 잡병은 재활용쓰레기로 들어가는데 재활용쓰레기가 제일 비싸요. 1톤당 17만 4,000원이 들거든요. 작년에 2,000톤을 수거했는데 예산 절감효과를 보면 3억 4,0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된거거든요.
○위원 김금용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각 동에서는 1, 2등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타 지역 고물상에서 몇 차씩 사오고 또 통장들을 동원을 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공병을 수거하고 그런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통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단체로 하여금 굉장히 불만을 사고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클린 남구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209쪽입니다. 우리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84건으로 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인수  예.
○위원 배상록  그렇죠? 그러면 징수가 1,175만 원인데 284건이 전체가 우리 부과를 한 전체 건수가 284건입니까, 징수한 것만 따집니까, 아니면 전체 발부가 그렇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발부한 게 이렇다는 깁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284건의 1,175이면 100% 발부한 것을 다 징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징수가 거의 다 됩니다.
○위원 배상록  거의 100%다.
○청소과장 김인수  무단투기 단속ㆍ적발 과태료 부과 권한이 동장한테 있는데요. 동장님들이 21개동에서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발부된 한 것에 대해서는 미징수는 없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인수  아마 미징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징수를 하는 것을 보면 발부를 하면서 내부고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보고가 되려면 만약에 그럼 몇 건의 몇 건이 되고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100%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것 한번 더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211쪽예요. 구민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조성있죠? 지금 장려금을 매월 지불한다고 했는데 2010년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김인수  금년도예요?
○위원 배상록  예.
○청소과장 김인수  상반기까지 유인물에 나왔듯이 약 700톤을 했습니다. 장려금이 314만 원을 지급했고요.
○위원 배상록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김금용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이것을 폐지할까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이 지역에 수익성유무를 따질 수 없거든요. 본 위원은 꼭 실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에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시해서 수거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폐지를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결과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저도 이 사업을 지속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치유방법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든 부작용을 없애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맞습니다. 각 동에 부작용, 강제성 그렇지만 않다면 되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숙원은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백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항상 남구거리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 또 새벽 우리 직원분들 늘상 고생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몇 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 큰 골목길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ㆍ 큰 골목길을 못 들어가서 동네에 큰 차량이 오기 전까지 소집합장소에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밤에 고생하시면서 음식물쓰레기들을 일반 소집합 장소에 모아놓는데요. 어쩔 수 없이 물론 자기 업소나 자기 사업장 앞에 두는 경우에는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큰 차량이 골목마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큰 차량이 오기 전까지 리어커로 거기 까지 쓰레기를 모아놓고 큰 차량이 오면 거기다 실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나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고 나서 뒷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서 파리와 냄새 등 이런 것 때문에 불평ㆍ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물청소로라도 깔끔하게 해 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냄새나는 것 파리ㆍ모기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저희도 그런 민원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수거업체에 깨끗하게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도 하고 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들어도 뒷 청소 잘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물론 녹색 남구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뒷마무리가…… 물을 거기다가 싣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청소과장 김인수  음식물이 제일 문제인데요. 음식물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모으는 것 그것을 임시집하라고 하지만 저희는 중간집하로 간주해서 중간집하를 못하게 합니다. 차를 직접대고 리어카에서 끌고 나오면 다른 통에 담지 말고 차에 직접 실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위원 최백규  현재 시스템상 아예 일시적으로 리어카가 10대면 10대, 20대가 줄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미리 갖다가 모아놓고 차량이 오면 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소집장소에다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큰 통이라도 갖다놓고 작업하거나 길바닥에 음식물이 전혀 흐르지 않도록 물을 가지고 청소를 못한다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라도 추진해서요. 낮에 지나가는 사람에 냄새 안 나게 해줘야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바퀴달린 큰 통을 만들어서 여기다 놓고 끝나고 나면 다시 싣고 가고 리어커로 오니까 소집합장소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그분들한테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건은 심도있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과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병수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실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강압적으로 안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쓰레기처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구청에 전화만 하면 차량이 와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동주민센터에 갖다놓아도 되고 약국이나 병의원들 또 공병처리가 많이 나오는 잡병, 그런데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동별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모르고 계시지만 실제로 통장들이 리어커끌고 동주민센터를 왔다갔다하고 계속 병을 수거하러 다녀요.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야지 강압적으로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통장들은 동장 얘기를 안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달 많이 수거하면 표창받기 위해서 또 통장입장에서 안할 수 없고요. 폐지하는 것보다는 강압적인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구비를 쓰레기 버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홍보를 주민센터에 잘 해 주셔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답변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위원 최백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이 없도록,
○위원 최백규  아니 이것을,
○청소과장 김인수  제가 말씀하시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려고 금년에 몇 가지 개선을 했어요. 저희 동장님님들 간부회의때도 안건으로 내놓고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절대 강제적이지 않고 순위도 안 매긴다 그리고 고물상에서 사와봐야 손해다라는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위원 최백규  그러면 표창을 왜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인수  금년부터는 표창을 안줍니다. 아무것도 안 줘요.
○위원 최백규  지금까지 표창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작년까지 그래서 금년에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2,000톤 수거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700톤밖에 안 모였어요.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적이 낮춰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질의가 아니라 아까 자료를 상세히 말씀을 안 드려서 메모를 좀 해 주세요. 최근 5년간 생활쓰레기 처리단가와 음식물 포함, 다음에 올해까지 쓰레기봉투 연간 판매실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계약연도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재활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부씩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손 일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개입찰을 할 때 기존 업체와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신규업체가 경쟁을 한다면 과연 경쟁에서 룰도 룰이지만, 신규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방안이 있으면 연구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보고때 연구를 해서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수거업체별로 음식물 수집운반시 전용용기를 주변에 소독도 하고 깨끗이 탈취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올 여름같은 경우에는 무더위가 극성을 부려서 그런지 아주 해충 모기와 악취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말과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타 구 사례를 보면 연수구와 계양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책임제를 확실히 실시하기 위해서 업체에 용역서 줘서 소독ㆍ방역ㆍ세척사업까지 실시하고 있다는데 깨끗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저희도 음식물 전용기 청결유지를 위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신 계양구같은 경우에 한달에 한번씩 세척을 해 줍니다. 1달에 1번 주는데 2억 4,0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아파트가 많은 데도 그렇거든요. 우리 남구로 한번 계산하면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달에 1번 세척해 주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민들에게 자율청결을 요구하고 실태입니다.
○위원 손 일  자율로 한다고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자율적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는 분들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데 청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자율세척의 날 이렇게 자율적으로 주민의식 수준 제고를 위해서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로서도 답답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세척을 해 주고 할텐데요.
○위원 손 일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원망조로 주변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약간의 범위내에서라도 주변을 관리감독하는 기간제 공무원을 쓴다든가 이런 제도를 써서라도 했으면 해요. 왜냐면 특히 주안2,4동은 주택단지가 많고 골목이 많아서 쓰레기를 아직도 아무대나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런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시고 단속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같은 내용을 또 여쭤보면 과장님께서 짜증나실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잡병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표창이 없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청소과장 김인수  금년부터 안 하기로,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장려금지급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나요?
○청소과장 김인수  1톤당 5,000씩 주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1만 원씩 줬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거죠?
○청소과장 김인수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아주 안 주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동장을 하면서 보니까 통장님들이 모으면서 잡병장려금을 주면 공동 공금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것을 흡족은 아니지만 만족하시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5,000원으로 줄여놨고요. 내년도에는 줄지 안 줄지 그런 것도 연말에 동장님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동에서는 여기에 적극 참여를 합니다. 본 위원 남편도 통장일을 봐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구에 지지않으려고 열심히 하려는 게 있어요. 장려금이 지급된다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요지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의 수거방식이 우리 남구가 문전수거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거점에 쓰레기를 모은단 말입니다. 지금 현실이 특히 음식물쓰레기같은 것을 중간거점에서 모으니까 거기서 모으고 난 다음에 뒷처리가 깨끗이 안 되니까 악취가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환경업체에 단가를 매길 때 남구에는 유달리 골목과 산비탈이 많기 때문에 단가를 상승해서 지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거점 수거방식이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계약서를 보면 중간집하를 못하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쓰레기차가 새벽에 오는데 그 이전에 밤늦게 한 10시부터 한 분이 다녀요. 리어카같은 것을 끌고다니는 분도 있고 어떨 때는 용달차로 끌고다니면서 모아요. 청소차가 지나가는 도로변에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좋아요. 거기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모아놓고 난 다음에 아까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끗하게 악취가 안 날 정도로 그리고 잔여물이 안 남도록 깨끗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 조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단가는 비싸게 받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중간거점 모집을 해서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처리를 깨끗이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도록 조치를 해야죠. 단가를 깎던가요.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뒤처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구에 행정에 청소문제만 깨끗이 잘 되어도 구청 공무원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제가 평가하는데 생활쓰레기 문제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청소행정을 아무리 잘 해도 칭찬받기가 어려운 업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야겠다.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환경업소의 직원들이죠?
○청소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업소에서 채용해서 쓰시는 분들이죠?
○청소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한번씩 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자체교육을 시키고,
○위원장 이봉락  그 업소에서 교육하는 것밖에 없죠?
○청소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입니다. 남구에서 비용을 환경업소에 받던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1년에 1-2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지금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관리자들을 저희가 1달에 1번씩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잘 안 되요. 쓰레기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줄줄흘리고 쓰레기 주어 담고는 나머지 잔량을 안 쓸어 담아요.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211쪽에 해 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번에도 제9회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를 개최를 하신다고 하는데 한마음 장터의 목적이 뭐예요?
○청소과장 김인수  재활용입니다.
○위원 박광현  재활용이죠?
○청소과장 김인수  재활용입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이 그동안 남구에서 우리가 올해가 9회죠. 8회동안 해온 것을 보시면서 그것이 취지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긋났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위원님께서 작년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박광현  저는 작년 것이 아니고 그동안 8회동안 해 온 것에 대해서요.
○청소과장 김인수  종전의 목적과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이 됐다고 느껴서 올해 9월 10일날 하는 나눔장터에는 순수한 재활용품만 참가를 시켰어요. 먹거리도 없고요. 부수적인 행사 자매결연지에 대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근절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하실거죠?
○청소과장 김인수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작년도까지 봤을 때 1회때는 잘 했어요. 그런데 2회부터 각 동이 경쟁심 아니면 모금운동을 하는 것인가 하여튼 변질된 나눔장터가 되다 보니까 오는 분들이 되레 부담스러워서 오지 못해요. 동네유지라고 인사차 오면 그냥 끌어당기면서 팔아야 되는 자신의 목적때문에 그렇게 변질된 이런 행사는 안 하는 게 좋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나눔의 장터 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것이면 좋지만 앞으로 구민에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교육상도 좋고요. 그렇게 되면 좋지만 만약에 변질된 행사라면 내년부터 하지 마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종억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박성진팀장입니다.
보상팀 김인수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 최태섭팀장입니다.
자전거팀 최영주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 인환구팀장입니다.
건설과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과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0년 건설사업 추진현황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인 도로개설, 도로유지관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사업 등 21건의 126억 3,100만 원과, 자전거분야인 자전거이용활성화 등 2건에 1억 4,600만 원, 하수분야인 하수도정비, 하수도준설 사업 등 10건의 35억 9,000만 원으로 총 33건에 163억 7,000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1억 1,3만 원, 시비가 58억 9,000만 원, 구비가 83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쪽부터 12쪽은 도로, 자전거, 하수분야, 개로사업 중 연중시행하는 구조물 정비, 도로굴착 복구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맨홀공사를 제외한 사업들은 주요현안 사업 간이사업 계획과 연계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30쪽까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사항으로서 추진사항으로는 도로, 하천, 구거 등 용도필지의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로서 419건의 3억 3,900만 원을 부과하여 2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무단점유 변상금은 4억 4,100만 원에 4억 1,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로점용 세외수입 확정방안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차량진입로, 가로판매점, 도로점유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6월말 현재 29억 4,900만 원을 부과하여 26억 8,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9월부터 11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도로점용시설물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과세자료정비 및 하반기 채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부과목표의 달성 등 세외수입에 확충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도로점용시설 일제정비에 따른 기간제 조사관원 인부임으로서 구비 990만 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 및 이면 도로상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사항으로 권역별 특별관리대책 수립 등 노점상 강력대처로 현재 과태료 부과가 3,425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노점상 단속 용역비로 구비 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미불용지는 도로개설이 완료가 되어서 준공이후에 사업기간 동안에 보상이 안된 토지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중 수시로 접수해서 신속한 보상을 실시하고 주민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차, 2차 보상 방침수립 및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6월에 미불용지 신청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3차 보상방침을 수립해서 수립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미불용지 보상비로 구비 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학익동 3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공사비 24억 원이 소요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2010년 3월 학익동 2필지에 대하여 2억 4,400만 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였고, 4월에서 8월 현재 손실보상 요청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3차에 따른 협의에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8월에 지방토지수용 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으며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서 도로개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에 공사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수용재결 판결날짜가 9월이나 10월경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간선도로변 인도 정비공사입니다.
문학도에 있는 문학구길 도로정비 사업으로서 인도설치 및 고압블록 포장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동안 사업발주를 위해 관계자 및 주민회의를 여러차례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서 사업이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납코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구비 1억 9,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간선도로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도로에 대하여 표층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차량통행 편의제공 및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구조물 정비공사 등 총 38건의 22억 3,700만원의 투입하여 91%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관내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취약시설을 일체 점검하여 부적합 설비를 개선하고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와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구비 3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가로등 선로 및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관내부 적합 가로등 및 노후화된 보안등 일제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가로등 선로 및 가로등 교체공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주간선도로와 역세권 등 주택재개발 지역의 보조간선도로망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생활밀착형 자전거전용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자전거 기본계획 용역 착수와 자전거이용시설 현황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중에는 중간보고희 개최 및 10월에는 최종 보고회 개최와 성과품을 납품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서는 구비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안역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2월 행정안전부로 부터 남동구 로데오 거리와 우리구 주안역 일원 2개소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신청하여 행정안전부 실무진 현장실사를 거쳐 금년 1월 14일 우리구 주안역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9억 3,500만 원, 시비 19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인도가 협소하고 보행자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의 도로체계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구조로 개선하여 민간중심인 교통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주안역 일원 남구보건소부터 신성쇼핑센터에서 교보생명까지 양방향으로 1.4km 구간으로 인도확장, 차도개선, 가로수 수정 갱신,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과 기존의 2030거리 시설물 보수가 대상 사업입니다. 연초부터 한전과 지중화 사업 요청 등 꾸준한 행정협의를 거쳐 5월 17일 지중화 총 사업비의 50%를 한전부담으로 지중화 사업 추진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지자체 부담금으로 9억 3,600만 원을 한전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한전 남서울 건설소에서 지중화 사업 관련 설계진행 등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9월에서 10월까지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주안5동 일원 하수관교체공사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일원으로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의 보수 및 재설치로 주안역북부 지역 일대에 원활한 배수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월에 공사착공하여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죄송합니다. 제가 공정을 잘못드렸는데요. 7월까지가 25%이고요. 8월 공정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8월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서 8월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서 국ㆍ시ㆍ구비를 포함해서 8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하수 악취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주택가에 위치한 집수가지에서 발생하는 해충, 악취방지를 위하여 하수도 덮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5월에 사업발주하여 6월말에 사업을 진행완료했습니다. 소요사업비로서는 구비 3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인주로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입니다.
관내 기존의 노후하수관중 노후되고 파손이 타지역보다 심해서 배수기능이 저하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지역에 6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9월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비도 3억 2,2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안동 31-1번지 일원 하수박스 정비공사입니다.
2008년 인천시에서 시행한 15년이상 경과된 하수안보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D급 판정을 받아 보수가 필요한 주안5동 31번지 일원 주안역 뒤편이 되겠습니다. 하수박스를 보수코자 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수하여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액 시비로 4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33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학교기관 운영입니다.
본 시범학교 운영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회적인 생활문화붐 조성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관내 51개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 신청을 접수받아서 이중 인항고등학교, 남인천고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등 3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하였습니다. 6월에 자건거보관대, 공기주입기, 안전표시판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지원 등 시범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사업비로서는 총 9,600만 윈으로 시비 5,500만 원, 구비 4,100만 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빠른 시일내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건설과장원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각 팀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유기영 과장님 우선 건설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보고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에 인도없는 곳이 없습니까? 어느 팀장님이 담당이신지,
(담당팀장「……」라고 말함)
○위원 김금용  우리 관내에 인도가 없는 도로가 있습니까?
(담당팀장「현재 저희 관내에는요. 인도가 꼭 필요한 도로에, 예를 들어서 15m이상의의 도로라든가 그런 도로에는 인도가 없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이면도로 8m, 10m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곳은 인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금용  그러면 저희 관내에 학익1동 원흥아파트에서 초개고개로 넘어 가는 도로를 가보셨습니까?
(담당팀장「예, 가봤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금용  몇 m 도로입니까?
(담당팀장「거기는 10m 도로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금용  10m 도로입니까?
(담당팀장「예. 」라고 말함)
○위원 김금용  그러면 10m도로는 인도가 없어도 됩니까?
(담당팀장「10m도로는 법적으로 인도를 꼭 설치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함)
○위원 김금용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팀장님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특히 밤에는 굉장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팀장「지금 인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차량중심의 사실상 도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바뀌어 나가는 실정이거든요. 정책과 저희 시책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인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인도를 가급적 설치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금용  지금 그쪽 도로 보행하시는 분들이 주로 운동하신다든지 그쪽에서 버스타기가 용이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보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민원이 한 두번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번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둡고 위험스럽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다시 나가셔서 비록 10m도로라지만 가급적이면 어느 한쪽이라도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인도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팀장「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금용  2010년도에 폭설이나 우천으로 도로지반이 침하되거나 균열된 건수가 집계된 게 있습니까?
(담당팀장「소규모 포장으로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집계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주민 신고사항 접수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로변이라든가 큰 도로변은 중건도로 관리하는 도로는 중건에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저희가 계속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수라는 게 임시적인 보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보수는 사실상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많이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금용  그러면 전면적인 보수나 부분보수나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기만 합니까?
(담당팀장「아닙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부분 보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그맣게 구덩이가 파여서 당장 차량이라든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저희 수로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자체인력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 아스팔트 전체 구간에 대해서 보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순찰하면서 부분보수를 하다보면 이것은 오히려 전체보수가 낫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저희가 전체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 관내에 전체보수할 구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보수 대상지 보다는,」라고 말함)
○위원 김금용  팀장님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어쨌든 균열된 건수의 집계된 건수는 현재 없는 거죠?
(담당팀장「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금용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는 신속하게 하셨죠?
(담당팀장「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함)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15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ㆍ공유재산 정규분 사용자 미납자가 있지요?
(담당팀장「예. 」라고 말함)
○위원 김금용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이봉락  팀장님 답변하기 전에 성명을 말씀하시고요. 속기록에 남아야 하니까요.
○건설행정담당 김종억  건설행정팀장 김종억입니다.
지금 이 건수를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여기 부과, 징수 건수와 금액만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금용  미납자 건수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억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서면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미납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억  현재 미납자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독촉장발부하고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압류를 합니다. 등기압류라고 해서 등기별로 압류를 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요. 28쪽 하수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안녕하세요. 하수관리팀장 인환구입니다.
○위원 김금용  보면 도로옆의 집수관에 설치된 하수덮개 설치하셨죠?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예.
○위원 김금용  목적이 뭡니까?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지금 남구쪽은요. 하수도로변에 집수받이를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역주민들의 악취나 냄새가 심하다는 민원이 몇 년 전부터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집수받이 밑에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악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장마때 우수가 밑으로 흘려야 되겠죠?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예.
○위원 김금용  그러면 덮개가 덮여서 하수구로 우수가 빠져나가지 못한 이유는 하수덮개가 작동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아니 그것은요. 자동으로 위에서 빗물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요.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막혀서 안 열리니까 우수가 하수구로 못 빠져나가겠죠.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예. 일부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런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일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그게 뭔가면요. 내려가다가 이물질이 걸리면 그게 안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빠져야 할 하수구에 집수관을 통해서 물이 빠져야 될 곳에 물이 안 빠지고 고여있다 말입니다.  저희 지역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저어봤더니 처음에는 하수덮개를 설치한 것을 몰랐어요. 이것을 누가 막아놨나라고 생각했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하수덮개가 작동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많은 갯수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확인이 되어야 되지 하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한번 확인좀 해보셨어요?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관내순찰을 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집수받이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랬다고 100% 다 점검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본 위원도 평상시에 지역순찰을 돌다보면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비가 올 때 한번 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음은 학익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익천의 관리주체가 인천환경공단이 맞습니까?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신창아파트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금용  예.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환경공단은 차집관 건은 시에서 당초에는 관리했는데 지금 환경관리공단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의 부속물로 봐서 환경공단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환경공단이 관리주체죠?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우리구 건설과의 하수팀에선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그러니까 차집라인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위에 관내에 있는 공공하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학익천은 생활하수가 차집관을 통해 학익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흐르는 구간이죠?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예.
○위원 김금용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있죠?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예.
○위원 김금용  엊그제 신문에 보도 된 바도 있지만 그렇다면 준설을 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그 구간은 능해로 박스로 종간에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 밑으로 해서 그게 학익천으로 해서 우기시에는 흘러가고 끝나는 지점에서 차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박스 안의 준설은 물 흐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주민들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만 흐를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악취가 나지 않겠죠. 퇴적물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글쎄요. 악취나 냄새 이런 것을 하수쪽에서 별 큰 묘안은 없습니다. 우리 시설하고 그게 악취를 가장 없애는 방법은 하수관을 오ㆍ수관으로 깔아서 그 사업을 하면 악취는 소거가 되거든요. 그 사업을 해야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하수관에 자꾸 말씀드리는데 하수관에 퇴적물이 쌓이면 그것은 준설안 합니까?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준설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지역 학익천 관로에 준설했습니까?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2008년도에 준공난 박스구조물이기 때문에 아직 준설은 안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확인하고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민원을 넣는 게 아닙니까?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예.
○위원 김금용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걸 준설이라도 해서 악취를 제거해 주는게 도리아닙니까?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내년 예산에 최대한 준설비용을 시청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것을 직접 나가셔서 한번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셔서 퇴적물이 얼마나 쌓였는지 보시고 진짜 주민들 민원대로 퇴적물이 쌓여서 심하게 악취가 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공장에서 어떠한 폐기물을 버려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지 이런 것도 확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예. 수시로 확인하는데 조만간 나가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팀장님!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예.
○위원장 이봉락  악취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서요.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악취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판단은,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퇴적물이 쌓여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악취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겠다하더라도 지금 원인이 뭔지 빨리 파악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악취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 전체가 우수ㆍ오수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합류시 하수처리 방식이다 보니까 어느 요인이 결정적으로 주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어렵고요. 조금 전에 하수팀장이 보고드렸듯이 하수팀에서는 하수관로의 유지ㆍ관리입니다. 하수관원의 퇴적물이 쌓여서 하수기능이 제대로 발휘 못할 경우에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유지관리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악취가 꼭 하수관 바닥에 쌓여있는 퇴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생활하수나 공장폐수가 같이 오접이 되어서 발생하는 것인지는 저희도 청안에 환경관리과가 있으니까요. 그쪽팀과 같이 협의를 하고 다만 저희가 주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은 관내를 조사해서 박스내 퇴적물이 많을 경우 최대한 일단 그것이라도 먼저 준설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원인규명을 빨리해 주세요. 원인규명에 따라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산을 내년도 예산까지 세워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지역이 대단위 아파트단지입니다. 악취가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고 상당한 기간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 구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라는 것은 좀 바른 대응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악취원인을 빨리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큰 비용이 안 들어가면 예비비라든지 비용을 투입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예, 그렇습니다. 도심속에 제가 알기로는 학익천이 최근에 대거로 되어 있다가 박스로 현재 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보로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민원이 없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건설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구도심이다 보니까 하수시설이 좀 오래 되어서 막혀서 퇴적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건지 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로데아실리카라는 화학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학폐수를 버려서 일시적으로 냄새가 나는 것인지요.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전와 같이 연대해서 현장확인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ㆍ우수관 하수관에 대해서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남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물론 집들이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에 가서 주차를 하다 맨홀에 가면 악취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화조가 없는 집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오래 된 집은 정화조가 유명무실한 정화조, 정화조도 아닌 정화조 그래서 거기에 소변이라든가 모든 불순물들이 정화조를 안 거치고 바로 하수관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럴 경우 뚜껑을 씌워 놔도 악취가 엄청 많이 납니다. 물론 항상 건설과에 민원이 제일 많고 직원들이 고생하시는지 알지만 깔끔한 도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고생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신 대로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정화조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반주택 신축 이런 것을 할 때는 건축법상으로 건축에 허가 나면서 정화조 설치는 하고 공공하수도로 정화조에서 나온 것을 방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익하수처리장이 준설준공 나기전에는 10톤이상 되는 건물은 정화조가 아니고 하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익하수처리장이 준공후에는 하수처리시설은 필요가 없고 그것을 원인자부담으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악취나 그런 것이 가장 없애는 가장 큰 방법은 하수관을 오ㆍ우수로 분리해서 시공해서 오수관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우수관은 개관하천으로 방류해야 그게 최적의 답이라고 봅니다. 」라고 말함)
○위원 최백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워낙 광범위해서,
(담당팀장「계획은 구나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시범으로 하는 곳이 아마 연수동과 남동공단 BTS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인천 전체에 완결이 되면 악취시설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최백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방금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본 위원요. 정화조가 설치안 된 단독주택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어느 하수처리시설이요?
○위원장 이봉락  정화조 아니, 지금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이 단독주택에 정화조시설이 안 된 곳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현황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없습니까?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그것은 환경정화,
○위원장 이봉락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정화조쪽은 오분법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담당 팀장님 17쪽 노점상단속에 대해서요.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노점상 단속을 용역을 주겠다고 1억 원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죠?
○도로관리담당 박성진  도로관리 박성진입니다. 예산이 세워있고요.
○위원 유재호  세워져 있다고요?
○도로관리담당 박성진  예. 이미 세워져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여기서 그동안에는 보니까 권역별 특별대책 수집하여 노점상 강력단속이라고 해놨는데 그동안에는 단속을 안 했습니까?
○도로관리담당 박성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계속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담당 박성진  예.
○위원 유재호  계속하고 있는데 시장부분은 어떻습니까?
○도로관리담당 박성진  제가 도로관리팀장을 2년 6개월 정도하고 있는데요. 도로관리팀에서 하는 업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노점상단속입니다. 담장팀장 입장에서 단속하는데 있어서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순찰과 지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을 현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재호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생존권의 문제이고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지요?
○도로관리담당 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래서 예전에는 용역을 안 줬습니까?
○도로관리담당 박성진  전에도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위원 유재호  연차적으로 기간은 얼마나됩니까?
○도로관리담당 박성진  1년씩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만약에 1억 원이면 기간은 얼마입니까?
○도로관리담당 박성진  그게 1년입니다.
○위원 유재호  1년에 1억 원이요?
○도로관리담당 박성진  예.
○위원 유재호  우리 구가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면 효과를 봐야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예산만 낭비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한 10년전입니다. 이게 그때부터 용역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에 10년전 얘기입니다. 그때도 연간 용역비가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연수구에서 아암도 포장마차가 집단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여기를 단속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그때 당시 연수구청장이 용역을 줘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한 이후에 철저하게 그곳을 관리감독을 해서 지금은 깨끗해 졌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10년전부터 1억 원을 연간주면서, 올해까지 10년동안 10억 원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성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신기시장, 석바위시장, 토지금고, 학익시장 이런 데 지금 무질서하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면 그때만 반짝 당분간 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이 한 분이 상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또 예산낭비를 해야 되는가 답변해 보세요.
○도로관리담당 박성진  지금 참 어려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 정도조차도 못하게 되면 거리가 엉망이 되거든요.
○위원 유재호  엉망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엉망이 되어있어요.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엉망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더 어떻게 차도까지 나간다는 말인가요?
○도로관리담당 박성진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지도과나 저희도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단속하다보면 아직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분들의 생존권을 문제도 있고요.
○위원 유재호  그러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요.
○도로관리담당 박성진  그런 이유로 저희가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에서 주민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 최대한 방법이 아닌가 많이 고민하고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여기 위원님들 각 지역에 가면 시장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신기시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보고있습니다. 전혀 여기에 손을 안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생존권 문제로 어려우면 차라리 재래시장이니까 상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무리하게 도로까지 침범 안 하는 이상은 그냥 놓아두던가 왜 엉뚱하게 1억 원씩 들여서 괜히 업자 먹여살릴 일 있어요? 이런 일을 자꾸 하느냔 말이에요. 효과도 없는 일을요. 국장과 과장님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본 위원은 이 예산은 분명히 삭감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건설과장님 또 건축과장님 두분 남구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크게 남구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남구는 구도심 지역이고 상당히 낙후된 것 알고 계시죠?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도로시설팀장 최태섭입니다.
○위원 배상록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 지역을 순찰을 한번 돌아보면요. 낮에도 돌 때도 있고 밤에도 돌아보는데 상당히 경기도 좋지 않고 상인들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한데 우리 거리가 너무 어둡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본 위원이 가만히 그것을 봤어요. 꼭 가로등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로수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건설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이면도로나 영업집에 많은 곳은 가로등 전지작업을 꼭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활성화를 시켜야하는 업무와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두워요. 예를 들어 보건소 자리에서 도화1동에서 보건소쪽을 내려다보십시오. 상당히 어두워요. 그쪽은 사람이 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보안등을 보니까 가로등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 지역은 특별히 신경써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차제에는 가로수가 더 문제가 있어요. 가로수쪽에 들어가서 가로등이 밤에는 전혀 불빛이 비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철저하게 팀장님께서 앞으로는 경관과와 협의를 해서 밝게 하시는데 그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로의 육교같은 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바쁘실까 봐서 들어가면 이미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실무진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전문직이죠?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보다는 상당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지역에 주안5동에서 석암초등학교 가는 곳에 알고 계시죠?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미 민원제기가 되어서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때문에 들어가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의원이 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묻는 거니까요. 물어보니까 설명이 하중의 문제가 있고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문가의 이야기니까 맞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이 들어가서 팀장님께서 물어보면 의원을 일대 개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과 어떻게 상대하십니까?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아무래도 의원님이 들어오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 배상록  배상록 의원 본인이 아니고 43만의 대표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주민의 대표로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이지 말고 솔직히 대답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어떤 부분을 속였다고,
○위원 배상록  하중문제 이런 이야기 왜 안 되는지를 솔직히요.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그 부분은 제가 저희 직원한테 다녀가셨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검토를 사실상 저희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할 정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조검토를 해 봐야 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꼼꼼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요.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위원 배상록  검토를 해서 예산을 한번 세우고 가능한가를 한마디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된다 하중의 문제가 있다해서 본 위원이 나가서 구조물 전문가를 불렀어요.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가서 물의면 대표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답변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시한 것은 구조물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단만 설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철도를 횡단하는데 총하중에 의해서 구조물 자체가 이상이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에 대한 자문을 별도로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총하중에 의해 이상이 없다면 거기까지 씌우는데 대한 비용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 저희하고 자문을 받는 용역사가 있습니다. 용역사한테 구두로 위원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최소한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것을 알아 봐야되니까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나가서 전문 안전진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단 유관검토를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게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전혀 실무진이 나가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계단에서 육교위에서 물을 흐르면 계단으로 내려가서 뚜껑을 씌우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이 흐르면 그래서 나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양쪽끝으로 우수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충분히 계단에 내려가서 얼음이 이유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른 구에 설치한 것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기획감사실장하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 만약 건설과에서 올라하면 예산안에서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건설과장과 상의를 해서 예산이 올라가면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했는데 건설과장을 만나기 전에 감사실장하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미 예산을 세워보자고 그런 것 같은데요. 우수가 빠지나 안 빠지나를 검토를 안 했어요. 우수가 흘러서 계단이 얼어서 도저히 안 된다, 하중의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실무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 지역에는 주민의 숙원사업이에요. 본 위원도 다른데 육교같으면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곳은 초등학생들이 겨울에는 전부 다 주안5동은 육교를 넘어서 등교를 해요. 그래서 계단에 눈ㆍ비오면 겨울에는 얼어서 부모들이 꼭 데려다주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숙원사업이면 민원이 들어가면 담당부서에서는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제가 위원님과 이것으로 의논한 사항이 없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상당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고받은 내용과 위원님께서 말씀과 좀 틀린것 같아서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면 올해 여기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1차 민원이 들어온 것은 양쪽 옆에 빌라에 사는 분들이 계단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네 집을 쳐다본다. 아무것도 방패막이 없어서 자꾸 자기네 집을 쳐다보다 보니까 쳐다보지 못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거기에 막을 설치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 봤습니다.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2차는 그것을 하다보니까 반대편 계단이 상당히 저분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것이라서 2차로 지적을 한 것을 새 것으로 교한했습니다. 교환이후에 석암초등학교 어머니회인가 그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화상으로 거기에 케노피를 설치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케노피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셧듯이 비를 막고 언다고해서 그러면 보도육교에 대해서 비를 맞고 언다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보도육교가 8개인데 8개에 어떻게 다 케노피를 설치하겠느냐, 케노피는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단순히 비를 맞고 계단이 얼어서 미끄럽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 그 이유만으로 구 재정여건상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에 케노피 설치할 정도의 높이 위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에 저희가 계단이나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끄럽지 않게 조치를 취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위원님께서 다녀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말씀을 하고 위원님께서 다녀가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예산을 알아봐라. 일단 반영되든 안 되든 예산을 한번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안전성이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물의 안전성이니까 구조물의 안전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해보자라고 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거기에 설치하면 인천 전 구에 설치를 다 해야 한다면 그것은 조금 맞지가 않아요. 거기에 분명히 얘기는,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다 해야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배상록  거기에는 우리 앞으로 새싹들이 우리 구를 이끌어 갈 새싹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성인이 다닌다면 그렇게 그 정도로 신경쓰지 않죠. 도화역 옆에 육교가 있고 하는데 그쪽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가 바로 너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안5동에서는 모두가 초등학교를 거기로 다니기 때문에, 겨울에 눈ㆍ비왔을 때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것은 본 위원이 봐도 분명히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게 늦게 민원을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 자치위원들이고 주민자치고 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숙원이었던 일이에요. 민원제기를 동주민센터에도 올리지 않았던 문제고요. 그런데 그게 다른 지역에도 그러면 다 해야된다. 그 지역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자리만큼은 우리 팀장께서 지금 과장께서는 아직 잘 지역을 모르니까 그런데요. 잘 상의를 하셔서 그것을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만이 처리되고 팀장님과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저리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국장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팀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과장님께 잘 보고해 주십시오.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일반육교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초등학생이 다니는 통학로 스쿨존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접근성이 나올 것 같은데요.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대처해 주십시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수고많으십니다. 주안2ㆍ4동출신의 손 일 위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도로유지 관리에서 2009년도에는 총 얼마의 사업비가 소요됐나요?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지금 제가 2009년도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2009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의 3분의 1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예년에 비해서 소요된 액수가 증감이 있었는가요?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금년도에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손 일  지금까지 금년에 집행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저희가 금년도에 도로유지관리 예산으로 11건의 39억 4,9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중에 한 38억 원 정도가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러면 전ㆍ후반기로 해서 집행이 많이 되는 쪽인가요?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이 예산은 6월달까지 조기집행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6월달까지 거의 예산을 집행을 완료하고 합니다.
○위원 손 일  예산이 없다는데 앞으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가요?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저희가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39억 4,900만 원을 가지고 1년동안 나눠서 쓴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천천히 나눠서 쓰면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기집행 계획에 의해서 거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구조물정비비라든가 전체 통틀어서 한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민원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번 추경에도 저희가 예산을 상당히 요구는 했는데 남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가 됐든 그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민원이 많다보면 소요액수가 적을 경우 동별로 편중해서 부탁하는 위원이나 지휘에 따라서 사업을 한 적도 있나요?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지만 꼭 그렇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우선 순위를 매깁니다. 우선 순위를 매겨서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판단된 것들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어느 동네는 1년동안 예산이 타동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손 일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분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12페이지인가요? 10건에 대해서 35억 9,000만 원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 예산에서 사업비가 자세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총괄 367억 원 정도는 총괄 예산으로 해서 그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우리가 처음 초선들이 보고자리에서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육안으로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수관리담당 인환구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첫 출근에 업무보고하시느라 뭐가뭔지 모르시겠지만 과장님 업무보고에 저는 문학동 지역의원이니까 문학동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 도로 문학에 진짜 주민이 제일 사용을 많이 하는 도로입니다. 전에도 남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계시죠?
○건설과장 유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곳에는 사람도 많이 다니지만 차랑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젊은층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인도를 10m 소방도로에 법 상으로 없지만 아이들의 안정과 아녀자, 노인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내기로 했었는데 또 일부 주민이 또 반대하는 아닌 반대를 하면서 지금 보류가 됐는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팀장님한테 물어보는게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은 다 보고받고 계셨죠?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예.
○위원 박광현  앞으로 향후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 부분은 일단 이것도 당초에 지역 주민 그리고 또 지역 구의원님께서 같이 함께 의견을 같이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하려고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때문에 일단 중간에 트러블이 있어서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또 위원님께서 인도설치문제가 대두가 됐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최근의 분위기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환경을 안전하게 하는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현재보면 대체적으로 민원이 도로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차량댈 때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다고 보니까 주로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설득해서 보행환경을 좋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위원 박광현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 시간을 갖고 주민의 지금 문학의 인구가 1만 6,000명입니다. 주로 서명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부 상가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대개 노인들의 서명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노인들인 인도라는게 뭔지 뭐가 뭔지 모르고 버스 안 다닌다는, 이유가 버스 안 다닌다고 하니까 “왜 그동안에 다니던 버스를 못 다니게 하느냐, 다리 아퍼 죽겠는데 왜 저 멀리 타게하느냐 ”해서 반대 아닌 반대지 인도의 설치 건에 대해서는 반대가 아닙니다. 차량이 버스가 대중교통이 안 다닌다고 해서 팀장님님 아시죠? 그래서 향후 추진에 앞으로 잘 우리가 집행부도 설득해야 되겠지만 저도 또 주민을 설득해서 추진하는데 예산은 그냥 있는 거죠?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은 그냥 있는거죠?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산은 지금 저희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은 어차피 금년도 내에 공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예산을 받고 있다가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을 일단은 정기추경에 적립하고 저희가 구조물 정비비로 활용을 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만약에 주민들이 협의가 된다면 그때가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유보가 아니죠. 예산을 일단 세운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다른 데에 반영한다면 유보가 아니죠. 없애는 거죠. 내년에 본 예산으로 새로 만든다면 새로운 사업이지 그것은 아니죠.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유보라는 개념이 꼭 예산이 있어야 만이 아니고,
○위원 박광현   예산이 있어야지 뭐를 하든 하지,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를 들어서 저희가 2억 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다가 계속해서 주민이 반대하는데 예산을 활용 못한다면 그때 가서 불용 2억 원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불용은 어떻게,
○위원 박광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내가 아까 잠깐 기획실장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지역위원한테는 앞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과 의원과 집행부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없는 돈이라도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한번 시도를 했다고해서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한 2,000명 정도 서명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거기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반대와 찬성이 너무 극대하다보니까,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해 주겠지”하면서 말 안 하는 것이고, 항상 민원은 반대세력의 소리가 큰 거예요. 거기에 치중하면 안 되죠. 지금 팀장님 정말 그것 하느라고 주민들과 싸움도 하고 멱살도 잡히고 것을 알아요. 제가 봤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별장아파트까지 시에서 한 것은 조용히 잘 지냈죠?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위원 박광현  일부가 와서 투덜대기는 했지만 잘 됐죠? 주민들이 여론 들어봤습니까?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 박광현  감사하게 박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한번 시도를 해 보자고요. 아직은 안 했으니까 일부 반대아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뒤에서 투덜투덜 대고 다녀요. 그러나 해 놓고 주민들 거의 7-80%는 박수 치고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다니면 수고했다고 해요. 일부 반대 아닌 반대하는 사람의 소리만 듣고 할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별장아파트까지는 잘 됐어요. 그게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 달이라도 한번 시도를 또 해서 아마 설명회를 마지막 설명회라도 해서 해야지 불용액이 날까봐 추경에 한다, 세워준 위원한테 상의도 없이 무조건 세워놨는데 그것은 될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아니죠. 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위원이 의회에서 진짜 주민을 위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예산을 마음대로 쓴다고 합니까?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 들으셨죠, 이해되십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박광현  오늘 처음 업무보고이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도 아셨고 국장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것을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유기영 과장님 어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을 텐데, 설명 잘 들었고요. 미남과장님이 남구로 오셨다고 주변에서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저는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는 것이 많아서 질의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자전거도로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3개교인가요? 자전거 이용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또 7,000만 원을 들여서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답변은 팀장님이 해 주셔야죠.
○건설과장 유기영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팀장도 어제 날짜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죄송스러운데 담당자가 보고를 드리면 괜찮으실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간사 전경애  본인이,
○위원 박광현  잠깐만요. 담당자까지 의회 위원이 담당자까지 보고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국장님은 보고 받으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을 지방에서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는 숭의초등학교, 인항고등학교, 남인천고등학교 3개교입니다. 예산은 한 9,600만 원, 시비 5,500만 원, 구비 4,1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시범학교의 지정날짜는 2010년 4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물 설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인항고등학교에서 한 2,800만 원을 들어서 CCTV하고 자전거보관대 3조, 공기주입기 그렇게 지금 각 3개교에 전체해서 한 자전거보관대가 11조, 고기주입기 4대, CCTV설치해서 7,000만 원이 소요된 현상입니다. 일단 6월 26일쯤 이렇게 완료를 했는데요. 일단 앞으로 시범학교 운영은 시범학교를 통해서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도 하고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자전거도 발급하면서 자전거 탈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금년말 정도면 시범학교에 대해서 운영실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제출받아서 평가하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고등학교학생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요. 부모들이 자전거 타고 가게 집에서 하지 않거든요. 초등학교에 자전거이용 시설 설치하는 것은 낭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렇습니다. 자전거이용은 전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라난 기성세대보다도 자라나는 새싹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이 다음에도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전문가들에게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간사 전경애  엄마들이 불안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가는 거에 대해서는요. 고등학생정도 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7,000만 원씩 들여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혹시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21쪽인가요. 21쪽 표층보강 공사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말이죠. 표층보강 공사를 하기전에 아스팔트를 긁어내는 특수장비가 갖고 있습니까?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구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유재호  없어요?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위원 유재호  표층보강 공사를 하는데 지금 계속 위에다 덮어씌우고덮어씌우고 하니까 높아져서 도로가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파내고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지요?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위원 유재호  대부분이 보면 아직도,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파내고 그러려면요. 그런데 이왕 이제 하려면 한계가 왔다. 이제 위에 덮어씌우는 것은 이제 어렵다고 봤을 때 앞으로 긁어내고 해야 되겠죠?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위원 유재호  예산이 들어가더라도요.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가스나 도로파고 공사하는 거, 바로 엊그제 얼마 되지 않아서 포장해 놓은 데를 또 파고 공사하는 그런 경우의 도시가스가 많이 있죠?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간혹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간혹이 아니라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공사하기전에 이것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도시가스는 허가제입니다.
○위원 유재호  허가제죠? 구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죠, 그렇죠?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런데 포장한지 얼마 안됐는데 허가를 내는 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맞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래서 업무제휴가 삼천리면 삼천리하고 관계부서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화국도 관련이 되죠?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위원 유재호  사전에 주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기간을 두든지 1년 이내면 안 된다든지 말이죠. 이런 어떤 룰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계획을 선포하기 전에 유관기관에 합니다. 위치라든가 기간을 표시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표층보강 공사를 하니까 굴착계획이 되어 있는 유관기관은 허가신청을 하든가 같이 공사를 들어가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인입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주고 표층보강을 한 다음에는 2년안에는 굴착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런데 개인이 인입선을 따는 것 예를 들어서 건물신축,
○위원 유재호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공사요.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건물신축에 의한 인입선 공사라든가 가스인입선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 유재호  개인적으로 하는 것,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그것은 허가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민원의 생활과 밀접되어있기 때문에 제한을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표층보강 공사를 할 때 신축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확인을 해서 가급적 같이 연대하고 하겠는데 우연찮게도 저희가 공사 다 끝난 이후에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되고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집들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2년을 제한을 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공사로 인해서 이중굴착을 하거나 표층공사 관련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 복구문제란 말이에요. 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누더기가 됐습니다. 많이 보죠?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위원 유재호  복구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유재호  만약에 가스공사가 됐든 수도공사가 됐든 복구를 하면 구에서 확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위원 유재호  철저히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복구공사는 저희가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구공사하다 보면 전체적인 복구공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큰 하자가 별로 없는데 부분적으로 인입선 따고 들어간 것들은 침하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유관기관을 불러서 재시공도 시키고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면서 재시공도 시키고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원집안을 까서 다시 포장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문들이 보면 비가 오면 약간씩 침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복구공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다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한번 겪었는데 발목을 접지르든가 울퉁불퉁해서 길이 사실 엉망이거든요. 이런 복구문제를 좀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된다.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주민들이 다치면 구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다 발목이라도 부러졌다고 그러면 구에서 책임져야 하고 치료해 줘야 되고요, 그렇죠? 관심을 갖고 이 복구문제를 철저히 앞으로 신경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구공사 마무리할 때 우리 청에서 아무도 안 나갑니까?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저희가 나가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인입선같은 예를 들어서 누수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긴급 굴착을 해서 긴급복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침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저희들이 민원을 발생되어서 나가보면 도로붕괴된데 보면 꼭 가스배관공사를 했어요. 꼭 십중팔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허가도 허가지만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준다면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담당 최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최경준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 지준구팀장입니다.
건최허가팀 최영호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김오영팀장입니다.
건축정보팀 공희택팀장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강화외 9건에 대한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강화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해서 정기순찰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불법행위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건축물정비 현황으로는 총 1,200건 중 123건을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077건에 대하여도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항측조사가 완료되면 정비대상은 상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잦은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시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사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공가 및 재난위험 건축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가 및 위험건축물은 총 237개소로서 1차적으로 소요자로서 하여금 공가 및 위험건축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대집행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건축물의 대집행을 위해 1개소당 30평이 기준 약 1,000만 원으로 산출하여 2개소를 산정하였으나 2회추경에 1,000만 원을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가설건축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가설건축물은 통상 존치 기간을 2년으로 신고처리되고 있으나 건축주의 관심소홀 및 연장시기 미숙지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 신고시 연장기간 중에 대한 안내 스티커 및 문자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그간 스티커 부착 289건 문자서비스 160건을 안내하였고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동 사항은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에 대해 분기별 1회 점검하는 사항으로서 그 대상으로는 전분기 사용준공 처리된 현장조사 대행건축물이며 금년도 1분기에 65건을 점검하고 그 중 13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건축공사중단 현장 및 예치금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건축공사중단현장은 학익동 264-4 덕영데코 현장외 6개소이며 안전관리 예치금 현장은 8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부도 및 법정분쟁이 중단사유이나 분기별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공사재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다전개발외 7개소에 대해서는 하자보증이행요건 등으로 예치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공사재개 독려와 함께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한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이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주택건설현장 관리 강화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계획승인대상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를 점검하는 사항으로서 그 대상으로는 학익동 엑슬루타워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분기별 또한 해빙기, 우기를 대비하여 감리업무 수행실태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리점검을 철저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임대사업자 실태조사입니다.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데 대하여 임대주택법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은 임대사업자수 총 199명에 주택수는 2,018호가 되겠습니다. 구간 2009년도에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5인 68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임대주택이 원래의 목적대로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부동산투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0쪽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시특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48개소 주택법에 의한 공공주택 184개소, 재난관리법에 의한 15년이상 된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678개동의 275개소, 어린이놀이시설점검 144개동 총 65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점검 주기별 해당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승인된 후 준공된 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안 태화아파트 외 8개단지에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 사항에는 다 완료후 정산보고를 통해 집행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확대시행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 내용변경이나 건축물대장말소시 법무사 및 등기소를 직접 주민이 방문 하여 처리하던 등기업무를 건축과 직원이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85건의 등기업무를 대행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주민들이 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건축백일장 건축모형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인천도시건축의 기준을 모색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건축문화제의 부대행사로서 인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와 우리 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2일 내일투머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학경기장에서 개최예정입니다. 그간 건축문화제 관계자 회의를 통해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에는 각 학교에 홍보요청중에 있으며 행사준비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건축신고도면 작정 대행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이하의 설계도면을 건축과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 주는 서비스행정으로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6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구민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각 팀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김기문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3쪽에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시에 분쟁이나 잡음같은 것을 없었습니까?
○건축행정담당 최경준  건축행정팀장 최경준입니다.
단속하는데 당연히 잡음은 없을 수 없고요. 최대한 주민들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2009년도 항측조사 관련해서 2,515건중에 2,270건만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완료를 하지 못했는지요.
○건축행정담당 최경준  2009년도에 항측판독조사가 2009년도에 실시되면 사실적으로 구에 내려 와서 조사하는 것은 금년도에 9월말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해야 사항입니다. 그래서 2,515건이 적발이 됐는데 현재에 2,270건이 완료가 됐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또 하시는 건가요?
○건축행정담당 최경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기문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에 불법건축물단속 및 관리강화입니다. 항측판독 조사로 접수된 불법건축물은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건축행정담당 최경준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금용  예.
○건축행정담당 최경준  2010년도 것은 지금 적발한 게 15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50건입니까?
○건축행정담당 최경준  예.
○위원 김금용  2010년도 항측판독으로 조사된 건수가 150건입니까?
○건축행정담당 최경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의 형편을 고려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행정담당 최경준  양성화는 저희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중앙이나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양성화가 가능하고 지금이라도 현행 건축법에 적법하게 보완이 되면 현재도 가능합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현재도 적법하면 보완이 가능하다?
○건축행정담당 최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기적으로 한 3년정도 한번씩양성화 신고하라고 그 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선거때라든지 이럴 때나 양성화를 시켜주고 그러는데 그전 같이 몇 년 주기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 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건축행정담당 최경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 것은 아닙니까?
○건축행정담당 최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는 페이지와 관계없고 요즘 본 위원이 지역 순찰을 하다보면 빌라신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에 대해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담당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팀장 최영호입니다.
○위원 김금용  요즘 빌라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죠?
○건축허가담당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의 지역에 용현5동만해도 최근에 빌라가 상당히 들어섰습니다.
○건축허가담당 최영호  예.
○위원 김금용  그런데 물론 법에 맞춰서 주차장시설을 갖추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거든요. 한 가정에 차를 2대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전층이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다 보니까 빌라가 한 동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담당 최영호  주차가 과거에 몇 년 전 허가를 낼 때 보면 사실상 주차를 실제 10대라하더라도 보통 2-3세대는 못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강화해서 사실상 주차가 안 되면 나름대로 강력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나가는 것은 거의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큰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허가담당 최영호  예. 법적인 요건을 세대당 1대로 보시면 되는데 세대적인 요건은 거의 맞춰서 가능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요즘 최근 민원이 말이죠. 빌라 한 동이 들어서면 주차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있으시면 허가를 내준 이후에 준공이 끝난 이후에 한번 나가셔서 그 주변에 주민들로 하여금 추차난에 대해서 얘기들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건축허가담당 최영호  저희들이 분기별로 1분기가 끝나면 4월, 5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분기상에 준공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점검을 하고 있고 입안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남구 전역에서 용현5동만큼 주차난이 심각한 동이 없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담당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48쪽입니다. 엑스루타워에 대해서 요즘 민원때문에 고생이 많죠?
○공동주택담당 김오영  안녕하세요? 공동주택팀장김오영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의 준공이 임박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김금용  준공이 임박했습니까?
○공동주택담당 김오영  예.
○위원 김금용  어떻게 준공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공동주택담당 김오영  지금 현재 도시개발계획심의라든가 변경심의관련 준공관련은 일부 행정미이행된 게 있어서 현재 준공은 안 되어 있는데 행정만 절차만 처리되면 아마 9월 중순경에는 준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요즘 왜 민원인들이 구청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또 난리를 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주택담당 김오영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부 40평과 39평의 발코니를 확장했을 경우 분양가 2,400만 원이 더 많은 40평이 더 적은 39평보다 두 평이 작다보니까 그에 대한 분양가 인하라든가 세대별 얼마씩 세대라는 민사적인 관계때문에 집단 민원이 그동안 청장님과도 7차례에 걸쳐서 면담했는데 한 30-40명 씩와서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민원을 제기안해도 저희들이 준공전에는 절대로 이행시키고 완료시키는데 일부 예를 들어서 조경 갯수나 규격은 법에 맞는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보기 좋고 이상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기 때문에 관철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 문제는 준공검사를 내는데 관련이 없는 거죠?
○공동주택담당 김오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팀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지하주차장에서 물이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물이 많이 스며들고 그런다던데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공동주택담당 김오영  가봤습니다.
○위원 김금용  직접 보니까 어떤가요?
○공동주택담당 김오영  지하에서 물이 올라온다해서 누수됐는지 한번 가봤는데요. 환영을 안 하다보니까 밖에 습기가 차다보니까 결로 비슷하게 해서 물이 생각보다 많이 차는데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방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스며드는 물과 결로하고 분간을 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공동주택담당 김오영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많이 제거가 됐었습니다. 현장 민원 전화를 받고 나갔을 때는 그렇게 물이 흥건히 고여있는 정도 아니였고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감리라든가 저희가 추가로 원인을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그분들 말씀대로 그분들은 입주자들 전 재산이 달려있는 문제이니까 제가 그분들이 사진찍어 오신 것을 하나하나 제가 다 살펴봤는데, 사실본 위원이 봐도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들 정도로 부실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쨋든 분양가격도 비싸고 그래도 남구에서 엑슬루타워라고 해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절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담당 김오영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빌라건축으로 인해서 주차난때문에 우리 팀장님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건축과장님도 건축전문가이시니까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같아서 여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예.
○위원장 이봉락  최근에 1-2인 가구라해서 도시형 주택이라고
○건축과장 김기문  도시형생활주택이요.
○위원장 이봉락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많이 건축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건축규제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빌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예.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도시계획파트에 있어서 건축법의 그동안 바뀐 방향은 세부적으로 인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것은 1인내지 2인 가구 소규모 가구의 거주를 위해서 정부에서 주택을 더 보급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기존의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보다 많이 법규가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심각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팀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주 극소적인 부분만 답변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질문에 저도 추가 답변을 드릴까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부분과 정부에서 판단하는 부분과 우리 지방정부 판단하는 부분과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죠?
○건축과장 김기문  저도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라든가 전화통화를 하거나 아는 사람이나 또는 방문했을 때 하는 얘기가 법이라든가 어떤 지침을 만들고자할 때는 지방정부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다오. 실질적으로 옛날에 다세대주택생긴 것도 그렇고 도시를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물론 서민을 위한 정책은 좋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도시의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조건들이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할 수 없습니다. 법 테두리안에서 하는데 우리 팀장이 답변드린 것은 최대한 법적인 부분에서 주차장허가가 나가는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답변이었고 또 건축과장으로서 건축정책적인 부분에서 답변드린다면 앞으로 시에서 조례만들 때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법을 만들거나 어떤 기준을 만들 때 지금까지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담아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80년도라든지 90년도에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빌라로 인해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 남구에 주거환경이 진짜로 열악한 상태에 있고 또 도시재생사업업을 하는데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려줄 때 각오를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해서 1-2인 생활자를 위해서 빌라를 지으면 제가 검토해 보니까 주차대수가 0.2대입니다. 1가구당 0.2대로 1대면 1대지 0,2-0.5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몇 십억 원씩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런 건물 한 채만 들어서면 주차장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겁니다. 물론 법에서 하달되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을 때에 소규모 아파트를 지어서 이런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기문   예.
○위원장 이봉락  주차난을 어렵게 만들고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불법건축물입니다. 제가 지난 5대의회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에 주문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한번 적어 보세요. 저도 3일전에 용현 1,4동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을 받은 건데 용현1,4동 49-22번지 상가가 16세대가 있는데 주차장이 3개있습니다. 또 95-33번지에 허가는 고시원을 받아서 원룸으로 개조해서 20세대가 원룸으로 살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92-29번지는 한 세대로 허가를 받아서 15가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180-12번지에서는 고시원 건물로 50세대가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92-19번지에 20세대가 살고 있는데 주차장이 2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용현1,4동에 인하대학교 주변으로 해서 상가지역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난때문에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주차장도 만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건물하나씩 만들었으면 주차장 예산낭비해서 하면서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민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용현1,4동에 이외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하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영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사람이 계속해서 이 건물을 짖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악덕업자들은 단호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을 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주시할 거니까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업무보고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 아침부터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이천발코니같은 데요. 파이프로 포장치잖아요. 그것도 불법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아니, 그게 발코니상으로만 있으면 괜찮은데 유리라든가 다른 비닐같은 것 PVC막으면 불법됩니다. 오픈 해 놓으면 합법적입니다.
○위원 배상록  위가 아니라 오픈이 아니라 막지요. 파이프로 해서 우리 갑바 있잖아요. 그것으로 둘러 띄우면,
○건축과장 김기문  불법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불법이죠. 가려놓으면요. 안이 안 보이면요?
○건축과장 김기문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히 2분 1일 이상이 오픈되어야 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지요? 만약에 그 건물이 용적률에 여유가 있다해서 판넬같은 것을 보면 그전에는 증축을 많이 했죠?
○건축과장 김기문  예.
○위원 배상록  그전에는 상당히 양성을 안 시켜줬는데 지금은 용적률의 페어가 있으면 정축하면 해 주잖아요. 판넬로 해서,
○건축과장 김기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적으로 위반된 발코니부분이위반됐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적법하게 사후에 법에 맞으면 할 수 방안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배상록  예.
○건축과장 김기문  우리 건축과 직원들은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절발되면 일단 위반한 사람도 우리 남구 주민이기 때문에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이분의 위반사항이 현행 법에 얼마나 저촉되느냐 얼만큼 줄여야지만 피해가 최소되면서 적법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 부분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건폐율도 봐야 되고 높이부분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조건에도 이상이 없고 건폐율도 이상이 없어서 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빼서 해 보니까요. 본 위원도 건축을 오래 했었거든요. 이상이 없는데도 증축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보니까 그전에 우리가 알기로는 간단하게 신고해서 거래소 들어가면 증축으로 해 주는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왜 그러하냐면 보기가 싫더라고요. 주택이 깨끗이 단장이 되어 있는 데 보니까 보기 싫어서 헐었으면 좋겠다, 1층이 복잡해서 버릴 때가 없고 넣어놓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축이 되면 양성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결국은 문제가 설계에 걸려서,
(담당팀장「과장님이 보고드렸던 것은 저희 과장님이 계실 때도 특화사업으로 한 것인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축신고 도면을 직접 작성해 주고 처리를 해 줍니다. 올해도 67건하고 있고요. 시행하고 있으니까 알려주시면,」라고 말함)
○위원 배상록  2평 정도를 되는데 그런 것을
○건축과장 김기문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혹시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께 적법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설계사무소에 알아보니까 2평하는데도 150만 원 정도 설계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충분히 우리 구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면 건폐율이나 미관상 그렇지 않다면 그 정도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질의했거든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는 꼭 주민들한테 금전적인 부담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해서 최선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보충해서 답변드리고자 하면 오늘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6쪽에 건축신고도면 작성 대행서비스 보고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사항이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사항으로 조금씩 증축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도면을 작성해 드리고 건축신고 절차를 알려드리고 대행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건축백일장이죠. 쭉 읽어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여기 시사항은 이런 것을 참여율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도 같이 움직이고 하는데 굉장히 권장을 해야 되는데요. 수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상내역이 수상자들한테 만족할 수있게 끔하고 있나요?
○건축관리담당 지준구  건축관리팀장 지준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구청장상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상을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금도 1등 30만 원 이렇게 해서 상금도 적지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관 100개정도 팀이 참석하고요. 인원 약 30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학생들 행사에 참여를 해 보면 수상자는 많은 데 그렇게 기분좋게 받지를 않어요. 웅변대회라든지 이런 데를 참여해 보면 수상자들이 만족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학교에서 대학을 간다든지 이럴 때 점수에만 신경쓰지 그렇게 참여율이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참여를 안 해 봤거든요. 또 다른 웅변 대회라든가 지역의 그런 현상과 같지 않나 해서 실질적으로 상금까지 있다 하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담당 지준구  고맙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건축공사중단 현장이 학익동에 있고 주안동 132번지가 어디입니까? 주안동 132번지,
(담당팀장「주안5동쯤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주안동 132 외 1일지 다전개발주식회사 등 8개소로 되어 있는데 8개소 중에,
(담당팀장「안전 관리 예측이 8개소고요. 공사 중단이 6개소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6개소예요?
(담당팀장「예.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6개소에, 지금 주안 8동 승학산밑에 정확하게 진흥아파트,)
(담당팀장「토부산업이라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무슨 산업?
(담당팀장「토부산업이라고요. 거기 노인요양시설을 짖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당초에 당초허가 시에 용도가 뭘로 되어요?
(담당팀장「노인요양시설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처음부터?
(담당팀장「예.」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허가시에 물론 적법하고 하니까 허가를 내줬겠지만 일단 본 위원이 거기만 지날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흉물스럽게 건축행위를 하면서 승학산 파헤쳐 놓은 것 봤죠?
(담당팀장「예.」라고 말함 )
○위원 유재호  물론 건축주가 자기 사유지니까 파기도 했겠지만 의외로 산이 높다보니까 많이 파들어 갔어요. 그렇죠?
(담당팀장「예.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물론 이렇게 파놨으면 일단 복구부터 해 놓고 건축공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하지도 않고 건물부터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죠?
(담당팀장「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민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복구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지요. 복구해라라고 했어요?
(담당팀장「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산림청 소유의 땅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일부는 산림청 땅이고요.
(담당팀장「그분들이 임의대로 허가받은 면적보다 추가적으로 절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도시관리과에 작년에 고발했고 그래서 600만 원 벌금이 부과된 상태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는 적법하니까 허가만 내주는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입니까?
(담당팀장「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절개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허가사항에 관련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작년 8월부터요. 지금 중단된지가 1년이 조금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분쟁이 생겨서 건축주와 토지주가 소송이 되어서 지금 아마 9월중에 공사를 재개하려고 건축주 명의변경이 저희 구청에 다음달에 들어올 예정예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중단하는 것은 좋고 분쟁이 됐든 어쨌든 공사를 하겠죠. 제가 제기를 하는 것은 흥물스럽게 파헤쳐 놓은 승학산을 지금 건축과에서는 해당이 없다 고 복구는 도시재생이나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담당팀장「그 부분은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원상복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담당팀장「거기에 조경이나 이런 것을 마지막에,」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앞서 가지 마시고,
(담당팀장「마지막에 준공될 무렵에 조경이 완성이 되면 그 무렵이면 완성이 될 거고요. 현재 상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서 건축주가 절개를 했기 때문에 산림청에 고발시켜서 벌금 600만 원 납부를 했고,」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벌금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담당팀장「나머지는 절개지나 조경이라는 것은 준공때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추가로요?
(담당팀장「예.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지금 우기철입니다. 이곳의 토사가 말도 못하게 도로로 내려오고 있어요. 시공사 도로변이죠. 복구전이니까요.
(담당팀장「예.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복구를 나는 철저하게 한 다음에 건축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건축과에서 책임있게 얘기해야 해요. 왜냐하면 건축업자들은 건축과 말을 듣습니다.
(담당팀장「예.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그렇지요?
(담당팀장「예.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복구해 놓고 건축행위를 하라고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들어가서 복구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 놓는 건지 이것은 청색을 뿌려놓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냥 눈 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해 놨어요. 그리고 그곳에 나무가 15년생 이상 잘 자란 나무가 우리 구에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파놨습니다. 본 위원이 쫓아가서 뭐라고 했더니 ‘예, 심어 드리겠습니다.’해 놓고 몇 개 꽃아 놓았어요. 절개지에다가요. 그게 지금 서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요? 나무가 오도 간데 간 곳이 없어요.
(담당팀장「나무가 현재 많지 않는데요. 위원님 제가,」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왜 그러냐면 나무도 변상조치시켜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에서 식재해 놓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것도 건축과에서 책임있게 이런 것도 변상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준공할 때는 말이죠. 아셨죠?
(담당팀장「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다른 부서로,
(담당팀장「제가 미루는게 아니고요. 제가 내일 녹지팀장과 둘이서 위원님을 찾아뵙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건축법상에 조경을 심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산림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녹지팀장과 둘이서 가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면담을 해서 그렇게 하자?
(담당팀장「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이 자리에서는 그만하자?
(담당팀장「아니, 제가 그 사항을 고발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책임있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차후에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함)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2010년도부터 시행하겠다는 얘기죠?
○공동주택담당 김오영  안녕하세요? 공동주택팀장 김오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위원장 이봉락  5,000만 원 확보되어서
○공동주택담당 김오영  총 9대단지 신청을 받아서 적격심사를 한 다음에 현재 사업이 6개소가 완료되고 나머지 3개소는 공사대기중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인데도, 아파트만 정의했단 말입니다. 조례에 아파트만 정해져서 그런 거죠?
○공동주택담당 김오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빌라들도 아파트와 빌라가 5층이하 되니까 빌라로 있기 때문에 세대수는 많은 데 큰 빌라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공동주택담당 김오영  현재 조례에는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중에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거든요. 사실 빌라도 공동주택이고 아파트도 공동주택인데,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왜 아파트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문  모법에 조례가 아니라 주택법에 지원대상을 주택법상 사업승인대상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법이나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된 것만 우리가 조례를 그 범위안에 밖에 못 정하는 겁니다. 상위법령에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빌라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아무리 큰 규모의 빌라도요?
○건축과장 김기문  빌라는 각 단지 별로 작기 때문에 빌라 옆에 있는 도로는 사실상 일반 도로로 도리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법을 만들 때 그렇게 판단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마련됐으니까 이게 아마 몇 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 안전재해지구로 대두되어서 상당히 시에서까지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용현1,4동 수봉공원에 가보면 정상부분에 산장빌라, 설악빌라, 세진빌라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이 빌라가 상당히 30년 경과되다 보니까 하수 장치가 노후되어서 하숫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옹벽쳐있는 옹벽안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안에 하수가 고여있다 보니까 옹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남구청에서 1차 안전진단을 하고 일단 초기적인 안전조치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지원 사업이 지원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법이라든지 조례상의 문제가 있다면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안 되면 다른 방안이라도 좀 세워서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을 해 보시고 어떤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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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박 광 현   배 상 록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