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노태간 의원외 3인 발의)
3.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지난 6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6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계정수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8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6월 29일에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2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41회 정례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7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노태간 의원외 3인 발의)
(10시 13분)
노태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에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7년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보건소장, 특화사업추진단장, 각 실ㆍ과장 각 동장 등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그러면 재산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지난 5 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남구의회 이한형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금융기관 임원 등 총 네 분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결산서부속서류, 결산검사보고서, 부서별 세출 결산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만을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류중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쪽 세입ㆍ세출 총괄 설명입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천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으로 예산현액 1,979억4,695만9천원중 전년도 이월금 228억3,788만4천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1,751억907만5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977억4,826만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22억1,216만7천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55억3,609만7천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255억3,609만7천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41억1,167만8천원, 사고이월 28억1,560만6천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7억458만원이 포함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4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852억9,721만5천원중 전년도 이월금 184억3,975만2천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1,668억5,746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즉 세입결산액은 1,852억406만7천원이며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은 1,653억6,701만7천원으로서 다음 8쪽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98억3,704만9천원으로서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117억4,651만5천원, 사고이월 26억2,393만1천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5억883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5,7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26억4,974만4천원중 전년도 이월금 43억9,813만2천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82억5,161만2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25억4,419만8천원이며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은 68억4,514만9천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56억9,904만8천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23억6,516만3천원, 사고이월 1억9,167만5천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9,574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4,6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에 대해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쪽의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751억907만5천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1,979억4,695만9천원, 징수결정액은 2,236억7,575만6천원으로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977억4,8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852억9,721만5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1,882억6,635만1천원에 비해 1.6% 감소한 1,852억406만7천원이 수납됐습니다.
그중 지방세 세입예산현액은 200억9,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4억8,86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493억6,914만8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01억357만5천원입니다.
기타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서 9쪽 하단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0쪽의 세출결산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751억907만5천원과 예산 성립후 증감액 228억3,788만3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979억4,695만9천원 이며 지출액은 1,75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852억9,721만5천원으로서 지출액은 1,653억6,7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현액대 지출과 10쪽 하단 특별회계와 11쪽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 12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13쪽부터 10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부분, 108쪽부터 109쪽까지의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110쪽부터 113쪽까지 계속비 집행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예비비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4억4,369만8천원이며, 지출은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지출 등 39건에 19억5,144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843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지출 사항은 결산서 114쪽부터 118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47건에 169억2,728만4천원으로서 명시이월 35건에 141억1,167만8천원, 사고이월 12건에 28억1,560만6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119쪽부터 122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5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7쪽 의료보호기금, 12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2개 사업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기금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남구청사 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1억796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9억8,097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4,994만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157억3,9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구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94억3,743만7천원 으로 당해연도 적립액은 2억8,941만9천원이며 사용액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97억2,685만6천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8억2,537만4천원에 당해년도 7,326만7천원을 적립하고 863만1천원을 지출하여 18억9,001만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4억5,342만5천원에 당해연도 1억9,183만2천원을 적 립하고 2,624만6천원을 지출하여 16억1,901만1천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억5,098만1천원에 당해연도 1억9,162만2천원을 적 립하고 1억6,096만2천원을 지출하여 4억8,168만2천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9억4,078만원에 당해연도 2억3,479만8천원을 적립하고 1억5,410만원을 지출하여 20억2,144만9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금잔액 증명 등 기타 사항은 142쪽부터 179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채권 현재액의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43억498만6천원에서 25억1,804만9천원이 발생되고, 45억2,676만8천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22억9,706만8천원입니다. 회계별로 2006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16억1,297만5천원, 특별회계 2억1,425만8천원, 기금은 4억6,983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채무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6억7,360만원이며 당해 년도 5억원이 발생하고 8억4,680만원 소멸하여 2006도말 현재액은 63억2,68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187쪽부터 19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75만6,043헤배에 가액은 1,861억1,421만4천원과 건물은 5만7,289헤배에 가액은 123억5,215만9천원 기타 15만9천 여건에 가액은 68억4,386만5천원으로 총 2,053억1,023만8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을 보시면 행정재산 현재액은 1,939억5,111만4천원이며 잡종재산 현재액 은 113억5,9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물품 현황은 차량 및 사무용 기기 등 327점에 시가 28억6,071만8천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4억2,623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매각 등으로 1억6,594만2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년도 남구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을 위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3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해 주신 김기신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4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정빈 의원님과 노태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4분)
금번 전체 회기 일정에 따라 7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계 정 수 백 상 현 김 기 신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노 태 간 이 봉 락 오 진 환 박 래 삼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52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정 대 유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이 형 모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