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동 의원 외 5인 발의)
3.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성수  의사운영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의장님의 제안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출되었고, 3월 4일에는 김재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채훈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향초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덕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장승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14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동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동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6년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단장·실장·과장, 지소장, 관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동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2016년 재원조정교부금 결정액과 2014년 부동산교부세 정산액, 2016년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사업비와 추가교부 결정된 국·시비보조사업을 가감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국·시비보조사업의 최종 확정 변경된 사업의 보조금과 보조율에 의한 구비부담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금리 지방채를 상환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2016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4,961억 7,500만원으로 당초예산 4,797억 700만원보다 164억 6,800만원 증액되어서 3.4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765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640억 4,400만원보다 124억 7,500만원 증액하여 2.69%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96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56억 6,200만원보다 39억 9,200만원 증액으로 25.49%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서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17.23%에서 16.77%로 0.46% 낮아졌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2016년 당초예산 확정 이후 50억 7,9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41억원이 교부되어 91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 부동산교부세 정산액 8억 2,2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7억 2,700만원이 교부되어 총 15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는 국비보조금 3억 2,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비보조금 15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청사기금이 2016년도에 전입되어 4억 8,90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중복계상된 청사기금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삭감하여야 하나 2015년도 말 부동산교부세가 12억 7,200만원 증액됨에 따라 2015년 세입·세출 결산 이후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및 통신팀 무기계약직 채용으로 인하여 1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신규계약직 채용 및 생활임금제도 도입으로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직원힐링상담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비용으로 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27억 7,400만원 증액되었으며, 대표적인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 15억 300만원, 만 0~2세 보육료 지원 10억 3,800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 4억 3,000만원, 문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설립 지원 2억 4,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은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5억 8,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2억 9,200만원, 긴급복지 2억 8,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입니다.
  사업비는 총 69억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안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 36억원, 도화2·3동 주민센터 신축 11억 7,600만원 경로당 조성 및 리모델링 9억 5,000만원, 수봉공원 물놀이장 설치 7억원,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5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반입료 3억 6,800만원, 남구청 담장허물기 3억 5,0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은 주안2·4동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 20억원으로 이는 2015년 말 제3회 추경 시 2016년도분까지 교부됨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보존재원은 28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92%인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으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원금 12억원, 수봉공원웰그린사업 원금 10억원,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원금 6억원입니다. 이번 상환을 통해서 3.92%인 고금리 지방채는 전액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으로 6억 3,400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감액된 금액은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96억 5,500만원으로 주차창특별회계가 171억 6,1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억 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9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 국고보조금 200만원, 시비보조금 10억원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 집행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액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 사업 내용입니다. 의료급여사 인건비 200만원, (구)인천상수도사업본부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등 3,600만원,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인상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로는 CCTV 무인단속카메라 전용 회선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사업비로는 주차장특별회계사업으로 관교동 486-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0억원, 주안3동 866-1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0억원, 문학동 주민센터 증축으로 인한 CCTV 신규 및 이전 설치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예비비 및 기타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8,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800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과오납금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5~80쪽입니다.
  15쪽부터 참고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주안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설치 등 31건의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8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문영미 의원님, 손일 의원님, 배세식 의원님, 박향초 의원님, 유중형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정채훈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예정인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안호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덕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안호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일곱 분의 위원이 추천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문영미 의원, 손일 의원, 배세식 의원, 이관호 의원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일정에 올라온 사항에는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사항이 생겼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사례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되었고,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변동이 있을 때는 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동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승덕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안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협의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중형 위원장님,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원 유중형  유중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처음에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관호 의원님과 상의가 있었습니다. 이관호 의원님께서 참석을 못하는 관계로 다른 의원이 본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 등 서로 타협이 이루어져서 본 의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장 장승덕  충분한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안호 의원님,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의원 이안호  그러한 답변은 예측한 답변이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변경된 사항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 자체 개개인의  모든 위원들이 이 내용을 사전에 숙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절차가 매끄럽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운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첫 번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장승덕  좋은 지적 감사히 듣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덕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안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을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올라오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앞으로 심사예정인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3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문영미 의원님과 이한형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3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배세식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38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