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중형 의원 외 5인 발의)
3.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4.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남구 신나는그룹홈(공동생활가정)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9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6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09회 정례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중형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7분)
유중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님, 사회경제복지국장님, 지속가능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각 실장님, 단장님, 각 과장님, 지소장님, 관장님, 각 동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중형 의원 님 외 5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그러면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남구의회 이관호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결산서첨부서류, 결산검사보고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1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으로 전년도 이월금 226억 8,84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407억 7,837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4,433억 5,99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056억 9,828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76억 6,161만원으로서 전액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9억 5,956만원, 사고이월 41억 5,313만원, 계속비이월 33억 3,508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18억 2,682만원이 포함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10억 8,71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316억 4,57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즉 세입 결산액은 4,341억 5,197만원이며 지출액인 세출 결산액은 3,975억 6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366억 4,545만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9억 5,956만원, 사고이월 41억 5,313만원, 계속비이월 33억 3,508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16억 4,93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4,8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로 전년도 이월금 16억 12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1억 3,261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2억 79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1억 9,177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0억 1,616만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7,74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3,8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180억 8,996만원, 세입예산현액은 4,407억 7,837만원, 징수결정액은 4,758억 481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4,433억 5,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액 4,180억 8,996만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26억 8,841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407억 7,837만원이며 지출액은 4,433억 5,99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부터 328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한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29쪽부터 334쪽까지는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내역입니다.
다음은 337쪽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 3,301만원이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외 2건에 9억 6,49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2,415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07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43쪽부터 375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77쪽부터 486쪽까지는 재무회계결산에 따른 재무제표로서 이전까지는 참고서류였던 재무제표가 전년도『지방재정법 제51조』의 개정에 따라 결산서에 통합 편재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중 475쪽은 채권 현재액의 결산내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1억 6,19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2,363만원이 발생되고 4억 6,035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억 2,521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2014연도 말 현재 일반회계 34억 4,964만원, 특별회계 619만원, 기금은 6억 6,9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재무재표 중 채무관리보고서 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91억 4,24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1억 590만원을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80억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별책인 결산서첨부서류 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 편 373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53건에 165억 6,974만원으로서 명시이월 35건에 90억 8,153만원, 사고이월 10건에 41억 5,313만원이며 계속비이월 8건에 33억 3,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기금결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재난관리기금, 남구청사 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5억 3,428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 6,916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1억 7,055만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99억 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42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43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485쪽, 성인지 결산내용입니다.
2014년도 성인지결산은 총 50개 사업에 248억 6,7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20억 6,45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내용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철저하고 세밀한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전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회계연도 남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9분)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연단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순입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 징수예상액과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통보에 따른 추가세입을 편성하였고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법정필수 경비 중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를 반영하고 쓰레기 처리 대행료도 일부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를 가감 정리하고 추가로 교부 결정된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계상하였으며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경로당 조성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4,658억 5,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488억 4,400만원보다 170억 600만원 증액, 3.79%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583억 8,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414억 4,400만원보다 169억 4,300만원 증액, 3.84%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4억 6,2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68억 4,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억 3,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6,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300만원 증액, 0.86%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은 5쪽과 6쪽에 유인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8.13%, 사회복지비율은 58.93%입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 항목 중 자체세입은 지난년도 지방세 수입 등 지방세가 41억원이 증액되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이 8억 2,40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특별교부세는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13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34억 4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5,000만원으로 총 50억 5,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보조사업 확정 내시변경으로 국비보조금 18억 5,300만원과 시비보조금 46억 4,200만원으로 총 64억 9,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을 가감 계상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세출 항목 중 인건비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 인상금과 기타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가감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비는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물건비와 경상이전경비로 87억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15억 8,700만원,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7억 8,400만원, 용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설립 지원 4억 5,000만원, 생계급여 지원 4억 3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억 5,0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억 300만원과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기초노령연금 지원 20억원, 만 2세까지 보육료 지원 8억 6,7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5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교육급여 지원 3억 2,000만원 감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2억 9,2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억 6,8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5,900만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77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15억원, 경로당 조성사업 11억원, 용현5동 구립 도서관 조성 10억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7억 6,000만원, 주안2ㆍ4동 기반시설 설치비 5억원, 학익2동 푸른마을쉼터 조성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블랙박스형 CCTV 추가설치 1억원과 신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매칭사업비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예비비 감액 분은 당초예산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미부담분을 편성하는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반환금 8,700만원과 체비지 매각대금 감면에 따른 환급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과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4억 6,2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요금수입 증가와 시비보조금 증액 2014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조정 등으로 총 6,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 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사업비 1억 6,000만원, 그린파킹사업비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예비비 및 기타 변동사항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3억 8,900만원 감액,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예비비 4,600만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000만원 증액 결과 총 1억 5,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5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5건의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6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김재동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유중형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양정희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예정인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7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관호 의원님과 이봉락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38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21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이관호
이봉락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이안호
○출석공무원수 35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