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3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4.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5. 학익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5. 학익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3분)

○의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문영미 의원 외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의 확대, 지방교부세율의 인상과 사회복지사업의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 건전화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5. 학익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학익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에 한정된 범위를 남구 전체로 개정하여 빈집관리 구역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맞게 안 제4조 제5호의 일부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봉공원 내 불법상행위 등 단속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련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안1-1구역은 도시계획시설로 인천시에서 결정하여 개설토록하는 등 2건의 의견을 종합의견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학익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일부 구역을 정리하여 구역경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학익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김종환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56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박덕순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박희섭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윤경자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이승숙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조재성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광섭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박성호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4동장김미선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김진묵
  주안7동장이영
  주안8동장김철주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이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