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2. 건전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건의안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ㆍ관협의체 구성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건전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건의안(임정빈 의원외 7인 발의)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ㆍ관협의체 구성 건의안 (백상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 안건과 건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승인코자 하는 사항은 주안동 975-11 위치한 주안6동 공립어린이집, 숭의동168-11 숭의2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과 주안4동 1579-12외 1필지 공립어린이집 대체신축사항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6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지역내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보육수요가 증가되는 이유로 저소득 비율이 높고 다세대주택 및 빌라가 밀집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지역내 아동들이 타지역 시설을 이용 불편을 겪고 있고, 공립어린이집을 신축보육정원 60내지 80명의 아동수요를 충족 지역내 저소득층세대 및 일반가정세대의 부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숭의2동 공립어린이집 지역은 저소득층세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나 보육시설보급률은 남구 평균 38%에 비해 크게 낮은 29%로 지역내 저소득층세대 아동들이 타 지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보육수요가 크게 부족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초 숭의동 168-5호외 2필지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코자 하였으나 소유자가 매도 철회를 함에 따라 숭의동 168-11지역을 대체부지로 선정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안4동 무궁화어린이집 대체 신축은 주안2권역 우리구에서 가장 많은 영유아수가 있는 권역이나 시설협소에 의한 매년 200여명의 입소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건물노후로 인한 균열 및 누수 등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며 현보육시설은 증원 및 특수보육 확대가 불가능하여 대체 신축하여 대규모 정원으로 운영 및 특수보육거점화 시설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주안6동 975-11, 숭의2동 168-11 부지를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건과 주안4동 1579-12 무궁화어린이집을 대체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 사회에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2, 3개소씩 총 10개소를 신축하는 계획으로써 지역내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이용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안6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주안6동 975-11번지 270.5㎡의 토지를 4억6천여만원에 매입하여 연면적 462㎡내외의 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잠정 총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비 4억6천여만원, 건물신축비 5억3,800여만원으로 총 9억9,800여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가 2억1,600만원, 시비 및 구비가 각각 3억9,100만원으로 예산은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동 사업의 지역은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신규입주가 금년 6월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증가된 세대수에 따라 보육아동 역시 증가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의 공립어린이집 신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숭의2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사항입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제144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숭의2동 168-5번지 외 2필지의 부지를 매입해서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승인 받았으나 소유주의 개인사정으로 매각의사를 포기하여 동지역내 168-11번지로 부지 매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부지면적은 242.3㎡로 잠정매입비가 3억2천여만원 건물신축비가 8억3,400여만원으로 총 11억5,400여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위 사업은 2007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은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안4동 무궁화어린이집 대체신축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주안4동 1579-12번지상 소재하고 있는 무궁화어린이집이 30년 가량된 노후건물로서 이를 철거하고 최신의 선진화된 대규모의 건물을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신축예정 연면적은 총 726㎡로서 총 소요예산은 설계비를 포함한 9억9,8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국비가 2억1,600억원, 시비 및 국비가 각각 3억9천여만원으로 국시비는 기 확보된 상태이며 구비부분은 시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 무궁화어린이집은 벽체균열, 누수 등 노후화로 인한 시설 제반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매년 개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언급하였듯이 시설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과정에서 매각동의에 합의한 후 매각단계에서 소유주가 매각의사를 포기할 경우 법적인 제재방법이 없어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숭의동 공립어린이집 변경이유가 뭐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숭의2동 168-5외 2필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드리셨는데요. 144회 임시회 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철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비사업용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세금부담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구에서 내주라는 차원에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매도차익이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사 이한형 매년 공유재산변경할 때 보면 항상하는 얘기인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정해 놓고 비사업용 세금부담 때문이라는 것까지 일단은 맨 처음부터 체크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저도 공유재산할 때 그런 질의만 하게 돼서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하시겠지만 비사업용 세금부담 이 사항으로 변경을 낸다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도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간사 이한형 그 부분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면적사항으로 보면 저희들이 당초 토지 면적이 숭의2동 168-5, 24, 25번지 하면 328.3㎡이고 변경은 242.3㎡란 말이지요. 그래서 86㎡가 줄어든 반면에 사업비는 예산은 당연히 토지가 줄으니까 줄은 사항인가요. 비율로 보면 지가는 숭의2동 168-11번지가 더 높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평당가격은 그 지역이 430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가격면에서 보게 되면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5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보육아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원이 줄지 않을까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니까 토지가 242.3㎡네요. 약 80평되네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약 73평됩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 작은 토지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어린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될 수 있겠어요? 규모가 작을 거 같은데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당초 계획 면적 보다는 작은데요. 저희가 1개층이 더 신축이 되겠고요. 4, 5층은 보육정보센터로 운영하고 1층부터 3층은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장 박병환 한 층에 몇 평이나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4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환 40평 정도면 작긴 작네요. 보상비도 보니까 3억2천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가격이 400만원 이하일 거 같은데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평당 430만원 정도 했거든요.
○위원장 박병환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당초는 예상보육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글쎄요.
○간사 이한형 보육정원 유아당 면적에 대해서 보육정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몇 명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몇 명이 되는 건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당초에는 인원이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70명으로 예상을 했고요. 변경이 될 그쪽 부지로 변경된 부지로 따지면 60에서 65명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간사 이한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 사유나 국유나 평당 몇 명으로 돼 있는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 기준에 의해서
○간사 이한형 확실히 70명인데 60에서 65명 법적으로 평방제곱미터당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해당 부서장님이 오셨거든요. 정확한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잘 이루어 졌으면 저희도 잘 될거라고 했는데요. 이게 민간인들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숭의2동 같은 경우는 땅을 사기 위해서 30군데를 다녔습니다.
○간사 이한형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항상 공유재산 변경할 때 답변이 그거 아니세요.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된다 이건 실수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간사 이한형 그걸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니고 당초에 기존에 있던 보육시설 주변사항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를 하려고 했던 70명이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당초는.
○간사 이한형 변경될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변경은 아까 재산회계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60에서 65명인데요. 저희가 연령별로 0세, 1세, 2세, 3세 하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차이가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60에서 65명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간사 이한형 제가 짓고 가보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면 뭘 지적하고 싶냐면 하나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해서 대체로 아무데나 땅이 좁더라도 예산이 소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식의 행정은 안 된다는 지적사항을 해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70명에서 40명 정도를 말씀을 드렸다면 질의를 더 할한테 70명에서 60에서 65명 한다면 5명터울이거든요. 그거면 그래도 노력을 해서 대체부지를 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언제 완공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올해 하반기에 완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초청장 좀 보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제가 고생많이 하시는 거 눈으로 봅니다. 너무 열의가 있다보니까 꼭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하다보니까 혹시 생각못한 부분이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숭의2동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까지 결정됐는데 아까 양도세 문제때문에 다시 번복이 됐는데 사실 이건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력의 낭비는 곧 주민의 세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한형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인데 꼭해야 되겠다는 성과라는 그런 것을 하다보면 앞으로 조금 나가서 생각해야 될 나중에 짓다보면 아쉬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예산이 사실은 작년에 잘 계약이 이뤄져서 시작이 됐다면 명시이월까지만 갈텐데 올해 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까지 넘어가다 보면 사고이월로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차질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없습니다. 사실은 비사업 용지라해도 거기가 개인이 땅을 팔 때 그런 거까지 저희가 감안은 했지만 이상하게 문제가 나와서
○위원 노태간 과장님 그건 변명에 불과하고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니면서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땅값이 너무 올라서 감정가에 제한을 받다보니까 계약상에 차질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감정가와 현시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납니다.
○위원 노태간 그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굉장히 곤란을 겪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굉장히 힘듭니다.
○위원 노태간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건의라든가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그건 굉장히 검토를 해서 뭔가 제안을 해야 될 거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해야 될 거 같지요. 아까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65명, 70명 들어간다고 하면 분명히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할 때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린 꼬마들한테 해 주고 싶은게 더 많을 거예요. 시대가 감으로써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고 더 이상은 진전을 못 시킨거 같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권역별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동수와 어려운 환경을 다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사실은 숭의2동에 공원같은게 소공원이라도 있으면 아이들한테 쾌적할 수 있는 인근으로 적극적으로 할텐데 숭의2동쪽은 공원도 없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고심을 했고 도시관리과와 공원팀과도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잘해 주기 위해서는 혹시 공원팀에서 공원부지를 확보하는게 있나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일인당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일인당 4.295㎡입니다.
○위원 노태간 우리나라가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우리나라
○위원 노태간 일본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직 잘 모릅니다.
○위원 노태간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아이들 어린이방 굉장히 앞으로는 더 중요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한 공간을 마련하는게 결과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노태간 지금 너무 성과위주로 가다가 빠듯하게 할 수 없이 돈이 감정가라든지 몰려서 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숭의2동 같은데는 일인당 법적으로 4.295㎡인데요. 일인당 6㎡로 됐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것도 주민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시간이 2, 3년만 지나가면 분명히 이것도 안 되겠다 문제점이 있다 좀더 나은 시설로 해야 되겠다 분명 욕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숭의2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부지를 작년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위원 노태간 과장님 됐고요. 앞으로 감정가 때문에 지금은 사업은 꼭해야 되고 사고이월은 시키면 안 되겠고 어쨌든 정해진 시간내에 꼭 해야 되는 과정속에서 지금 부실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금 탄력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나름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이 사업은 시기성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중앙과 시와 같이 연계되다보니까 저희도
○위원 노태간 중앙에다 지금 남구자체에 어쨌든 땅사기가 어렵다 감정가로 해서 땅 사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도 남구청이 어려운데 그거 투자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서 가능한 한 재정을 더 원만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신데요. 총무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참고하실 줄 압니다. 다만 총무위원회에 오셔서 질의답변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거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하게끔 같이 연구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저희가 한 가지 중앙에다 계속 저희는 제안도 하고 인터넷으로 제안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시기성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반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중앙에다 건의해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리고 이왕에 총무위원회에 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공부방이라고 하나요. 어린이들 3, 4세 어린이 공부방이라고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공부방이 주안4동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할 수 있는게 있고요. 3, 4세는 제가 아직은
○위원장 박병환 예를 들면 주안에 있는 공부방 같은 곳이 주안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두 개를 운영했었습니다. 숭의4동과 그런데 숭의4동 분회경로당 2층에서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환경이 열악해서 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 자체가 정화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경로당을 새로 헐어내고 짓지 않는 이상은 청소년 공부방하기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서 거기는 폐쇄가 됐고요. 지금 주안4동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주안4동 공부방은 어린이들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장 박병환 지금 예산이 남구에서는 얼마나 지원됐어요? 공부방 전체에 두 군데라고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두 군데 있다가 지금은 한 군데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예산지원은 얼마나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700만원 정도고요. 시와 저희가 5대 5비율로해서 1년에 700하고요. 그외에 저희가 조금 보충할 것은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시와 구에서 5대 5로 하는데 운영함에 있어서 본인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네요. 공부방에 대한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시에서 구에서 모든 것을 관장합니까? 본인 개인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개인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는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700만원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무료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보고 왔기 때문에 감명 깊게 봐서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제안을 드립니다. 공작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숭의1동에 노인정을 갔더니 한복으로 차려입고 와서 할아버지 어르신들 앞에서 재롱잔치를 했어요. 보기가 좋았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드시라고 떡도 해가지고 와서 재롱잔치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공작어린이집 같은데는 칭찬도 하고 싶고요. 남구 전체 어린이집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끔 한 번씩 재롱잔치를 한다면 손주 같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던데 권장해 볼 의향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 공립어린이집은 전체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동전 모으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10원, 50원 저금통에 1년동안 모아서 그 돈으로 하루 노인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립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권장사항에 대해서 땅 사기도 어렵고 땅이 상승하는거에 비해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땅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늘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많아요. 초등학교에는 빈교실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 사항이라 교장선생님들이 승락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주안4동이다하면 주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우리가 어차피 교육경비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협조체제가 된다고 봅니다. 보육시설 같은거 땅사지 말고 학교측과 연결해서 한 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세요. 저는 그게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예전에 그 부분들을 질의를 했을 때 했던 부분들 교장선생님들이 귀찮아한다 각 학교마다 부설 공립유치원들이 있으면 상당히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도 구청에서도 주무과장님이 적극성을 띠셔서 부지가 없으면 각 학교마다 학생수들이 줄어서 교실 두칸짜리하면 상당히 넓어요. 거기를 공립보육원 사항과 학교부설유치원 사항들과 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땅 사는 것도 하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서 리모델링해서 지원사항만 나가다 보면 예산절감도 상당히 되거든요. 그런 점도 유의하셔서 대안사항으로 해 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공립시설 부지 매입할 때는 제일먼저 학교에다 공문을 띄웁니다. 권역별로 관할 초등학교에다 공문을 띄워서 이렇게 이렇게 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띄우거든요. 계속 공립보육시설을
○간사 이한형 학교에서 반대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용현1동, 3동쪽에 권역별로 작년에 승인됐지만 용일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행정실장님과 우리가 보낸 공문하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반대하세요.
○간사 이한형 반대하는 이유가 뭐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때 여러 가지 경비문제, 그래서 저희가 경비문제도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 유리한 조건을 내세웠는데도 절대불가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간사 이한형 불가이유는 얘기는 안하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분의 교육철학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저희가 세 번을 찾아갔습니다.
○간사 이한형 용일초등학교에 교육경비지원금 나가는 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평생학습과에 알아 봐야 되는데요.
○간사 이한형 저는 교장선생님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백년대계를 책임지시는 입장에서 같은 공간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차피 초등학교를 가는 입장인데 반대하신다는 교장선생님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구청에서는 그거까지 책임을 져주는 사항으로 간다는데 안 된다는 교장선생님을 저희 차원에서도 만나 보고싶은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세 번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교육청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가 공립보육시설을 지으려고 계획할 때는 맨 먼저 학교부터 공문을 띄웁니다. 관할 권역내 학교가 있을 때는
○간사 이한형 힘에 부치시면 법상으로 안 되는 거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법상으로는 안 되는 것은 없는데요. 관리상 어린이집은 성격이 초등학교와
○간사 이한형 저도 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남구 전체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교육질이라든가 보육에 대한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해소차원이라도 저도 노력할 테니까 계속 노력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학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리상 어린이집은 성격이 다르다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아무리 설명을 해도 지역을 위해서 어차피 이 아이들이
○간사 이한형 그러면 이런 방법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걸 조사를 저희들도 의회차원도 하지만 주무과장님이 조사를 하셔서 하는데가 있어요. 시골학교라든가 그런데는 하면서 거기 장점만을 해서 공식적으로 공론화 하는게 우리가 실현하는데 다가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점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용일초등학교는 강당을 짓는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하여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동료위원들이 정말 관심 있게 질의해 주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출산 극복대책마련 일환입니다. 역시 우리가 사회에서는 또한 관에서는 공립보육시설 확충시키자 말로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우리 남구는 많은 공립시설이 확충됐다 라고 봅니다. 대신에 시설만큼은 열악하지 않느냐 저는 촉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신다면 보다 나은 시설을 제공해 주시면 좋은 보육시설인 만큼 어린이들 마음껏 맡길 수 있고 편하게 맡길 수 있고 그 대신 저출산 해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아기 낳는 것보다 아기를 어떻게 보호하고 키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남구만큼은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보육시설 만큼은 돈이 더 투자할망정 확고하게 확보시켜야 된다는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날 용현5동 해솔어린이집을 개관했는데요. 그건 어린이공원을 활용하는 정원을 늘린 사례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중앙에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공원을 활용해서 공립시설을 지은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작년에 혁신부분에서 중앙에 가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일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계속하면서 최상의 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사실 지나간 과거얘기지만 초대 때는 공립시설을 유치한다면 구 의원 동료 의원들 앞장서서 반대하신 파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물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해소됐지요. 왜, 앞으로 사립유치원 시설 보육시설도 더불어서 공립보육시설로 전환시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유치 확보보다는 현재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을 확보시켜 주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들이 0세부터 6세가 아동성장이 끝나는 거예요. 가장 그때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IQ, GQ가 그때 성장이 다 한 건데 그 만큼 중요하다고 보지요. 아까 용일초등학교와 관련 해서 제가 용일초등학교 출신이고 운영위원장입니다. 아까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일단 공간이 부족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문제가 큰 건물이다 보니까 한쪽만 저녁때까지 있을 수 없으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지금 해오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 오는 어머니들을 대비해서 한칸을 마련해서 12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언제부터 했는지 저희가 작년에 찾아갔을 때는 없었거든요.
○위원 노태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1, 2학년이라든지 저학년 아이들을 늦게 직장다니는 어머니들 대비해서 학교에서 어머니 자원봉사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몇 년 전에 학교에서 그런 사업을 학교마다 교육청 쪽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런데 이건 학교마다 다 하는 방과후교실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아까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장선생님 모셔다가 가능한 한 학교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능한 한 이 사업이 중요하니까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작년에 공문을 보내면서 집행부에서 학교 경비지원하는 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께.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저희가 여러 각도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용일초등학교 담주변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집이 들어갈 대지도 확인하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0, 40%는 선생님 자녀분들로 하고 그 나머지는 크게 지어서 지역어린이들을 같이 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업이 안됐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귀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선생님을 오래하시고 거의 말년에 교장선생님을 맡거든요. 무슨 문제든지 사고 없게 무난히 하는 걸을 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업을 벌이지 않는 쪽으로 가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하다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고취시킨다면 교장선생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교장선생님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앞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위원님들 말씀 듣다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신축부지 선정할 때 공립이니까 인성교육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과 연세드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는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금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같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같이 대화하고
○위원 신현환 그런 프로그램도 좋고, 부지 선정에 있어서 5가지가 다 노인분들도 쉴 수 있는 공간과 연관이 되는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여건만 된다면 어르신들과 같이 복합 건물도 한번 작년에 저희가 혁신쪽으로 발표할 때 그런 것도 넣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미 신경을 쓰시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나오시지요. 재산회계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난번 숭의2동과 같은 결과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다시는 지난번 같은 일은 없지요? 이번에는 꼭 이루어 지겠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최선을 다해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전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건의안(임정빈 의원외 7인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전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6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이에는 포괄 보조금 제도 외에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건전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ㆍ관협의체 구성 건의안 (백상현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33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6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차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위원아닌 의원수 1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은 영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