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8월 3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0시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지난 8월 29일 간담회를 통해 기 협의한 바 있으나 8월 30일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금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은 201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9월 6일은 조례안 등 기타안건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0시 02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병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정병관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감사파트에 이경호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의 김부길 팀장입니다. 주성업 시설관리 팀장입니다. 이상준 도로환경팀장입니다. 윤창수 행정기획팀장입니다. 김현철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남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5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분야에서는 이사장을 기관장으로 상임이사, 감사파트, 행정지원팀, 시설관리팀, 도로환경팀, 공원녹지팀, 주차관리팀 1파트 5팀제가 되겠습니다.
인력부분에서는 정원이 220명, 현원 199명, 결원 21명 되겠습니다. 현원 199명 중에서 정규직이 56명 무기계약직이 143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시면 2011년도 당초 예산이 57억 6,268만원 추경예산이 4,500만원 합계 58억 768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한말씀 드리면 업무보고는 개요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을 보시면 조명시설물입니다. 가로등이 6,065개, 보안등이 10,034개, 공원쉼터 등이 1,330개로 총 17,529개 등을 관리·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사시설물 분야에서는 공단본부가 있고 남구청사, 보건소, 청소년문화센터, 학산문화원, 학익2동사무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경시설 분야에서는 수봉근린공원 수경시설을 포함해서 10군데 수경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서는 A, B, C 권역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가 1,315개소,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소가 33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수량은 54개에 면수는 338면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게시대 역시 257개소, 버스승강장 1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에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교통시설물 그리고 10페이지 도로부속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65개소 약 302만 m²를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숭의로타리, 주안역 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대가로수수벽쉼터 역시 유인물 내용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77개소에 3,010면을 관리·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조명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조명시설 점등율 향상으로 밝은 도로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등 그간의 추진실적, 향후실적, 소요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청사시설 관리분야입니다. 각종설비의 최적상태 유지로 쾌적한 청사환경조성과 효율적 에너지 사용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에 있습니다. 이하 사업개요 및 그간의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소요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봉폭포 등 수경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물 최적화 유지 및 탄력적 운영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고 철저한 수질관리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원활한 공급으로 불법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정확 안전한 배달판매로 판매목표액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17쪽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분야입니다. 체계적인 지정게시대관리를 통한 도시미관개선과 광고효과 극대화로 수입증대 기여에 있습니다. 18쪽 시민게시대관리입니다. 시민게시대관리는 2011년도 신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4월까지 민간기업이 남구청에서 관리에 대한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남구청에서 6월부터 신규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민게시대관리를 통한 도시미관개선과 광고효과 극대화로 수입증대기여에 있습니다. 19쪽 버스승강장관리 분야입니다. 버스승강장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과 광고판 사용자의 광고효과 극대화를 통한 수입증대기여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0쪽 도로시설 및 관리분야입니다. 각종 도로시설물 즉 안전휀스, 무단휀스, 금지휀스, 도로표지판, 차선규제봉 등의 체계적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기능향상과 내구성 강화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1쪽 소규모 도로파손보수 부분입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도로 및 인도블록 소규모 파산발생시 신속한 보수로 주민통행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2쪽 공원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경제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한 효율성증대 및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함입니다. 23쪽 공영주차장 관리분야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징수 및 남구청납부 주차회전율 제고로 수입증대 기여 및 주차질서 확립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7쪽에 특수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발명한 공구인데 스핀바이트로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2011년도 1월 13일날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그런 공구인데요. 기능은 무단횡단금지휀스 제거 공구입니다. 이동헌 직원의 아이디어로 지난 남구청 국민제안참여시상에서 남구청장 은상을 수상했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제안제도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상황이고 특허로 인정될 경우 별도의 특허비용 없이 타기관에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 광고판사용계약체결권이 있는데 ‘원애드’ 하고 2,500만원에 계약을 하셨네요. 광고판사용계약 관련해서 19쪽에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정병관 네.
○간사 배세식 2,500만원에 계약을 하셨죠? 이런 경우에 계약방식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영본부장 정병관 지금 버스승강장 광고는 수주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신청하신 분을 팀장이 접촉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버스승강장에 광고판을 설치하고 싶다고 하는 신청자들에 대해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접수를 받아서 총 취합을 하겠지요? 취합을 해서 ‘원애드’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거의 1년간.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원애드하고 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2,500만원에. 이러이러한 광고희망자들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광고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원애드’하고 계약을 했냐는 말이에요.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광고를 대행하는 전문업체한테 지명경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정병관 수위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승강장 관리광고는 접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약 ‘애드원’하고 1년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인터넷 홍보를 하고 해서 접수자가 많으면 그때는 입찰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수의계약으로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1쪽에 보면 소규모 도로파손부분인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도로폭이 20m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30m² 이내 범위에 한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정병관 네.
○간사 배세식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소규모 파손된 부분은 보수가 잘 되가고 있는 편인데 문제는 우리 과속방지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속방지턱이 남구에 2,000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속방지턱 부분까지 일단 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 과속방지턱에 멀리서 봐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색페인트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야광페인트로 칠해서. 그런데 그 페인트 도색한 부분이 상당부분 훼손이 많이 됐어요. 페인트가 자연적으로 탈색된 부분도 있고 컷팅작업을 해서 유지관리 재보수하는 과정에 도로나 과속방지턱은 보수가 되더라도 과속방지턱에도색은 안 되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경영본부장 정병관 지금 현재 시설 및 관리·유지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간사 배세식 건설과 소관이라고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경영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무단횡단금지휀스 제거공구 특허출원 준비 중이라고 그러셨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병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팀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 허용을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로환경담당 이상준 팀장 이상준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한 4km정도의 무단횡단금지휀스가 중앙분리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부분인데요. 한 경관이 14만원～16만원 정도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잦은 추돌로 인해서 많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타공에 의해서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것을 뺄때 훼손이 되면 도저히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동으로 빼다보니까 많게는 30분에도 못 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발명한 공구가 되겠는데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다 쇠 부분을 박아서 지금 사진을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돌려서 빼면 공구가 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타공된 부분에 손쉽게 끼울 수 있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제안제도 구에 하면서 영상으로 해서 올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 평가 때도 좋은 점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공단에도 많은 무단금지휀스를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서 전파하는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사진은 정회시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스핀바이트 이것은 그 연장 규격이 큽니까?
○경영본부장 정병관 규격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면 더 좋지요. 이런겁니다하고 보여주면 이해가 더 쉽게 가고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쨌든 잘 하셨고요. 특히 이번에 금년도에는 많은 비가 오는 바람에 각종 도로파손이 아마 각 동이 수백개씩 될 겁니다.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날 들어가면서 공원에 벌레가 많이 생겨서 소독하느라고 정신없죠? 그 부분도 방제 이 문제도 여기서 하지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도로파손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지만 방제도 엄청 신경써야 되요. 지금 나무 밑에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일반현황으로 한번 가서요. 5쪽에 가보셔서 무기계약직이 열 여섯분 정도 결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서 결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경영본부장 정병관 우선 정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원책정은 사실 지난번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했었습니다. 경기산업안전연구원에서 조직진단을 했었는데 그 조직진단 결과 정원이 220명으로 정원 220명 확보를 해야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20명으로 정원을 확보를 해야 해서 그런 결과에 따른 것이고요. 이 진단은 시청에서 권유를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220명은 과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지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네. 급작스러운 환경변화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현 인원은 220명이 다 소요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현재 현 인원만 가져도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이 인원에서 결원이 되면 충원을 하고 그런식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현재 인원만 유지하면 괜찮다?
○경영본부장 정병관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건 앞으로 정원 얘기고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중앙분리 휀스가 184m로 되어 있는데 그것밖에 안 되나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현재는 무단횡단금지휀스하고 중앙분리대하고 또 틀리거든요.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중앙분리휀스가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숫자상으로는 184m만 되어 있어서.
○경영본부장 정병관 지금 현재는 무단횡단금지라고 해서 까만... 그 지금 현재 위원님들 다니시다 보면 중앙분리대를 대체하고 있고, 그 전에 스텐으로 해서 중앙분리대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위원 임정빈 아니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84m만 되느냐는 거에요. 숫자상 맞는 거에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분리휀스하고 무단횡단금지휀스 해서 2종이거든요. 중앙분리휀스는 기존에 스텐으로 했던 것이 주안8동 진흥아파트에 84m가 있고요.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어요.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용현시장 내에 새로 건립된 주차장 안이 2층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용현시장 내에 주차장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주차장이 평균 1일 이용횟수가 몇 대나 되며 거기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지금 대답을 못하시면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병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관리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 외에는요. 그리고 월정이 많기 때문에 1일 주차는 하루에 10여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월정이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월정이 많습니다.
○위원 임정빈 부수가 몇 대나 들어가지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그것은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42면입니다.
○위원 임정빈 42면에 월정이 몇 명이에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 앞에 내가 장시간 서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 주차장은 꽉 차있는데 그쪽은 전혀 이용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 비어있고. 그래서 우연찮게 생각을 하게 된거에요. 이게 운영비가 나올까 해서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몇 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용자 수가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냐 잘못 시설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빼주세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문제 삼거나 그러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에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명시설에 있어서요. 지금 주인공원 정비하고 있잖아요? 정비하고 있는데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조명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신설하고 하는 부분은...
○경영본부장 정병관 도시경관과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 얘기는 거기로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이태형입니다. 15쪽 좀 봐주세요. 수봉폭포등 수경시설 관리 수봉폭포등 수경시설 운영에서 가동시간을 보면 시간별 30분씩 가동한다고 하는데 가동하는 시간에 다른 정비료, 예를 들어 수봉폭포의 경우 한달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와요? 30분씩 가동한다고 했으니까.
○경영본부장 정병관 지금 현재 지금 폭포별로 전기사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마련해서 나중에...
○위원 이태형 아니 수봉폭포조성액이 4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분수대가 크잖아요? 폭포가? 가동을 안 하면 아깝고 시설물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폭포가동시간을 주민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가동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지 큰 폭포에서 전기세가 얼마 정도 되냐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병관 수경시설도 저희들이 일상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국제유가급등에 따라서 에너지 위기 경보가 주위에서 관심으로 격상됐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에너지 차원에서고, 남구청의 재정상황을 따져서 예산절약차원입니다.
○위원 이태형 아니 우리 자료에는 30분씩 가동한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은 30분씩 할 게 아니라 사람 많은 시간에 잠깐씩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30분씩 가동한다고 나와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시간대 조절하는 것은 저희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구청에 얘기를 해서라도 본부장님이.
○경영본부장 정병관 네. 그런 것은 발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와 질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27쪽에 아까 스핀바이트 특허출원 관련해서요. 이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업무보고 오실 때 이 부분이 특수시책이면서 특허출원까지 한 부분이면 그 공구를 가지고 실물적인 공구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준비가 좀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시나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네. 미흡한 부분을 시인합니다.
○위원 이안호 23쪽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 하신건데, 용현시장 42면이라고 했잖아요? 42면이고 그 용현시장에 있는 주차장에 월 주차대수를 아까 임정빈 위원님이 부탁하셔서 자료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자료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팀장님들도 준비 안 해오셨어요?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내역을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본부장님한테 드리던가 해서 바로 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것을 자료를 제출한다라는 게 이것 하나 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것 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즉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월 대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병관 지금 이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2011년도 1월달의 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히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좀 안타깝습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분명히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차후에 업무보고에 있어서 충실히 해 달라는 지적을 했는데 오늘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유감스럽고요. 19쪽에 버스승강장입니다. 174개소 버스승강장을 유지관리하고 계시죠? 이 많은 버스승강장의 청결과 유지를 위해서 또 광고유치를 위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서도 버스승강장을 보면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지만 심지어는 보면 시민게시판에 부착된 그런 포스터들도 이들이 돈을 안 들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버스승강장에 부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부착된 광고물을 단속하고 정비한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병관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으로 고유업무 외에 시간이 나는 대로 불법광고물을 제거를 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가 전체 다 소화를 못시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 그런 에로사항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인원 충원이라든가 그런 게 대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청과 상호간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부장님, 최선을 다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애쓰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좀 전에 임정빈 위원님께 말씀하실 때 현원으로써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답변함에 있어서 인원의 부족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은 주단속은 구청의 업무입니다.
○위원 이안호 단속자체는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자체가 여기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겠네요? 단속자체가 구청의 업무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단속실적 하고 정비한 실적을 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 맞는다고 봐야되나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승강장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ㆍ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불법광고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광고판 관리하고 광고유지는 하되 거기에 대한 불법게시물 이런 것은...
○경영본부장 정병관 단속 주체가 구청입니다.
○위원 이안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승강장관리자체는 청결에 대한 것만 관리하시는 거에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승강장 파손이라든가 아니면 도색부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의자보수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시행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제거라는게 있어요. 업무에. 그런데 이게 남구청에 있다고 설명하시면 안 되시죠.
○도로환경담당 이상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니 답변은 나중 문제지만 이 업무자체를 남구시설관리공단 것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경영본부장 정병관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단속 주체는 구청권한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왕에 불법광고물이 있을 때 수시로 저희들이 제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남구청의 어느 부서에서 광고물을 따로하고 있죠?
○경영본부장 정병관 도시경관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건데 어차피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버스승강장을 세척도 하고 탈색, 부식, 자체도색을 하고 있으니까 그와 아울러서 불법광고물도 그냥 옵서버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경영본부장 정병관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18쪽에 시민게시대 관리가 있습니다. 시민게시대 관리가 6월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수탁 받아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공단에서 운영하기 전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했을 때 그 광고물 자리에 빈자리가 많지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느 순간부터 빈자리가 자꾸 생겨가지라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느끼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은 이 시민게시대에 광고효과가 적은 게시대들이 있잖아요? 추진계획을 보면 광고효과가 적은 게시대는 이설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 보다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광고주들한테 좀 더 홍보활동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시민게시대를 그 자리에 설치를 했을 때는 그만큼 그 때도 고민해서 그 시민게시대 자리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서 아마 설치를 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광고효과가 적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설을 하는 것 보다는 광고주들한테 좀 더 광고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하시고 판촉활동도 하시고 이러면서 수익창출에 좀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경영본부장 정병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세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명시설 있잖아요? 보안등. 주로 생활하고 밀접한 게 보안등인데 지금 보안등 보수시에 등이 현재 NH100 이게 수은등이죠?
○경영본부장 정병관 나트륨등입니다.
○위원 이영훈 나트륨등이요? 그러면 지금 등은 디지털등인가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그렇습니다. 고효율 자재를 교체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그러니까 지금 그쪽으로 계속 바꿔 가고 있죠?
○경영본부장 정병관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그렇게 큰 효과는 못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아 지금 그렇게 작업을 못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소수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여기 시설물현황에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현장에서는 바꿔 주는 것 같던데 동네에 보면요. 그게 많지는 않고? 근데 기왕에 바꿔야 되면 고효율등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그렇게는 예산상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저희들이 확보한 물량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대대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훈 보수하면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게 데이터상으로는 없나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지금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확보를 못하고 있고요. 기자재를. 그리고 가로등 부분에서 일부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아 가로등 부분에서요?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어차피 교환을 해야 될 부분이면 그런 부분을 좀 적극 반영을 해서 당연히 밝고 고효율등으로 앞으로 바꿔 나가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올해 예산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바꿔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영본부장 정병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소규모도로파손 있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올해 그런 도로파손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많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죠? 본 위원도 많이 민원신청을 하면서 굉장히 민원서비스가 좋아졌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선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그것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스콘이나 이런 게 없어서 못하는 경우 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지금 그런 자재수급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총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연간물량을 예정을 해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이라면 인력부족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폭우가 도로파손의 주범이 됐는데 그런 것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물량확보면에서도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하고는 틀린대답인 것 같은데요. 민원신청을 해 보면 금방 나오세요. 금방 나와서 조치를 해 주는데 아스콘이 없어요. 나오기는 금방 나오는데 모래로 일단 조치를 해 놓는 거죠. 모래만 덮어놓고 아스콘이 없어서 차후에 조달이 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다...
○경영본부장 정병관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확보물량은 있는데 그때 그때 날짜별로 바로 수급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받으세요? 아스콘을.
○경영본부장 정병관 물량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저희 공단에서는 아스콘이 부족해서 작업에 차질을 느낀다는 것은 없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위원 이영훈 그럼 올해 아스콘 사용 전체량이 470t이죠? 그리고 현재 270t을 사용을 한 건가요? 이 기준을 몇 일로?
○경영본부장 정병관 현재 50% 정도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여기 270t 사용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날짜 기준이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병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7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6월말까지.
○위원 이영훈 6월말이요? 그러면 벌써 6월말에 270t이면 반이 훨씬 더 되죠?
○경영본부장 정병관 약 50%정도 소화를 시킨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훈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스콘에 있어서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인가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혹시 부족하더라도 추가물량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전혀 포장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연말까지는 아스콘 부족으로 해서 포장이 안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병관 맞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간단 간단하게 예초를 627회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감이 안서서요. 면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저희들의 목표는 수치로 하기 때문에 횟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초라든가 전정작업같은 경우는 1년에 3회에서 4회 정도 하게됩니다.
○위원 이영훈 한 군데를 3회에서 4회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병충해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경영본부장 정병관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우천관계로 저희들이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밀려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게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병충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정병관 많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쪽에 비가와서 그동안 해도 소용이 없었고 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작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지금 무료 30분씩 주는 곳들이 있죠?
○경영본부장 정병관 시장 주변들, 재래시장 주변이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몇 군데가 그렇게 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현재 신기남부시장하고요,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토지금고시장 주변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4군데인가요? 4개소?
○경영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 이영훈 시행을 언제부터 한거죠? 정확한 날짜가.
○경영본부장 정병관 2011년도 7월 1일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7월 1일부요? 그러면 그 이후로 주차대수와 수입면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병관 30분 감면은 시장 사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위원 이영훈 대수가 늘어났는지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났고.
○경영본부장 정병관 예를 들어서 30분 할인 적용 후에 주차현황을 보시면 685건을 했던 데가 665건이 있고요. 오히려 감소된 게 있고요. 370건을 일일징수를 했는데 483건으로 증가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282건을 일일징수했던 부분이 344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위원 이영훈 그게 어떤 거죠? 월 데이터인가요? 이게 지금 1일 가지고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경영본부장 정병관 주말 평균입니다.
○위원 이영훈 주말데이터인가요? 아니면 일주간 인가요? 월 데이터가 안나오나요? 월 주차대수가 몇 대고 월 요금이 얼마고 이렇게 나오면 그 시행 이전이랑 이후랑 그 성과에 대해서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정병관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팀장님도 대답 못하십니까?
○주차관리담당 김부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팀장 김부길입니다. 지금 저희가 1월달 재래시장 인근을 7월달부터 저희가 30분정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남부시장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쿠폰을 받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상인회에서 그 쿠폰이 한 100여장이 넘을거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사결과 한 50장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신기남부시장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같은 경우도 한 20건 정도가 쿠폰발행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회전율을 보면 그렇게 많은 회전율이 없는데 상인회에서 그것을 자꾸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올해 재래시장 인근 공영시장 실적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우선 용현시장 부분과 용현4거리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재래시장 인근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 그 다음에 석바위시장, 여성회관, 신기남부시장 이런쪽을 저희가 다 재래시장 인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일일건수를 보게 되면 한 850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재래시장 인근에서 30분 전으로 봤을 때 감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감소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30분의 쿠폰제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분들은 차량을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전과 후의 관계는 저희가 데이터로 봤을 때 낮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보고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노상으로 봤을 때도 인근에 거의 전과 후로 봤을 때 한 100여건 정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세한 부분은 데이타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도 참 희안한 결과네요. 30분 무료주차 혜택을 줬는데 실적이 줄어 들었다... 요금상으로는 주차료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담당 김부길 요금징수는 신기남부시장은 많이 오바가 됐는데요. 재래시장이 신기남부 외에는 많이 저조한 걸로 나왔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하시는 게 딱 4군데는 아닌 것 같아요? 무료 30분 주는 주차장 내역하고요. 그 이전에 월 데이터하고 이후에 차량주차대수 그리고 주차요금징수액 있죠? 이전과 이후의 징수액 그것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담당 김부길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19쪽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불법광고물 제거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구청 중에 도시경관과, 지금은 경관녹지과?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이상없습니까? 했을 때 이상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도시경관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광고물정비팀에서 하는 말이 버스정류장 불법광고물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통민원과에서 공단에다 위탁을 한 사업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거죠? 아까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안 들었는데 담당팀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도로환경담당 이상준 네.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상준 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버스승강장 위탁부분은 교통민원과에서 저희한테 준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남구에 있는 전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경관녹지과 광고물 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팀장님. 제가 남구 전체라고 안하고 버스승강장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환경담당 이상준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버스승강장 이외에 다 붙은 모든 광고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계속 붙이는 광고물을 떼어다가 도시경관과를 통해서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합니다. 저희는 단속권한이 일체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승강장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청소차원, 청결차원에서 제거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속권한은 없다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위탁은 저희한테 준 게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버스승강장 내에 있는 불법광고물은 공단업무도 아니고 그냥.
○도로환경담당 이상준 제거라든가 청결, 청소는 저희가 하는데요. 단속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위원 이안호 단속권한이 없다?
○도로환경담당 이상준 광고물 단속권한은 경관녹지과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경관녹지과가 광고물... 무슨 업무죠 그게? 불법광고물 정비쪽인가요?
○도로환경담당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단속권한은 거기에 있고 승강장관리 청결유지는 하는데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제거를 한다? 그러면 거기 불법광고물 제거당한 업주가 공단에다 소송을 걸 수는 있겠네요? 당신들이 단속권한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위원장 문영미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단속권한은 경관녹지과에 있고 불법광고물을 쾌적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거하는 것은 공단에서 하는 업무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영본부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공용주차장에서 보면 그동안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해서 수입실적이 8억 7,900만원이고요. 이번에 향후 추진계획해서 수입 예상액이 18억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그렇습니다. 연초에 목표액을 18억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간의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죠?
○경영본부장 정병관 그러니까 지금 업무 보고를 하기 전까지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이 실적이 7월까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보고는 7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위원 이안호 6월 말까지 실적이 8억 7,900의 수입을 내신거고 향후라는 것은 7월 1일, 6월말 시점까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를 봐도 상반기에 비해서 향후 18억이라는 수입 예상을 잡았을 때는 거의 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18억이라는 게 7월1일부터 하반기 수입실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병관 18억이요?
○위원 이안호 네.
○경영본부장 정병관 18억은 1년 목표액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상반기면 하반기도 그정도로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를 보면 수봉공원에요. 점자블럭 설치를 하셨는데 기존에도 있었죠? 기존에도 점자블럭이 있어서...
○경영본부장 정병관 수봉공원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임경임 아 없어서 다시 설치를 하신건가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장애우분들 편의를 위해서 신설로 한 겁니다.
○위원 임경임 어느 정도 몇 개소라고 해야 되나?
○경영본부장 정병관 입구마다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임경임 입구마다 점자블럭을 공원 올라가는 길목마다 다 하신거죠?
○경영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 임경임 그러면 그것으로 수봉공원은 끝이 난건가요? 점자블럭은 더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없고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혹시 어디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신설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경임 현재 기본적인 것은 다 설치를 했다?
○경영본부장 정병관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 수봉공원 올라가는 길을 보면요. 거기 위에 주차를 하죠? 주차해서 차가 올라가죠?
○경영본부장 정병관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주차를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래도 차가 올라가죠?
○경영본부장 정병관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임경임 어쨌든 그 통로를 열어놓으니까 차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도로가 아시다시피 차 1대는 지나가고 2대는 못 지나다니는 도로잖아요? 폭이.
○경영본부장 정병관 네. 맞습니다. 도로가 폭이 좁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니까 차 한대 지나갈 정도의 도로인데 거기 보니까 차들이 올라다녀요. 올라다니는데 그게 마주왔을 때는 거기가 못 지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쪽 길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차는 그 아래 수봉문화회관 주차장도 있으니까 위에는 차를 안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분들이 차로 올라가야 되는거라면 업무용이나 이런 것 외에는 일반적인 일반차량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차가 한대밖에 못지나가는 도로인데 예를 들어서 억지로 한다고 하면 혹시 도로파손이나 이런게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좀...
○경영본부장 정병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니시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더 인식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리고 수봉공원 입구에 주차선을 다 그었잖아요. 주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료를 받는다는 현수막을 제가 봤거든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수봉공원 북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임경임 도화자동차센터에서 올라가는 부분이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거기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본청에서요.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노인분들을 일일주차관리요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두분 노인분이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경임 8시간을 두분이서 4시간씩 나눠서...
○경영본부장 정병관 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요.
○위원 임경임 그러면 주차선 그려놓은 거기에만 주차료를 받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네. 받고 있습니다. 400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수봉폭포도 주차료를 받아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수봉폭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곳을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지만 깊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저도 거기 주차료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 거네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공단으로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데 민간위탁을 한다니까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청에서 알아서 할 문제네요. 혹시 지금 수봉공원올라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도 그쪽 주민들의 반응이나 상가에 대해서도 큰 반발이 없는지 모르시겠네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리고 수봉공원 홍보팜플랫 제작 4,000부를 하셔서 어디쪽으로 홍보를 어떤 분들한테 하셨나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저희들이 구청 민원실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대량으로 거기다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각동에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에도 저희들이 지금 4,000부를 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홍보차원에서요.
○위원 임경임 비치돼 있어서 통반장 분들이나 동사무소 오시는 분들만 가져가는? ○경영본부장 정병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전단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기관같은 곳에 사람많은 곳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리고 수봉공원 홍포팜플랫에 수봉인공폭포도 들어가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병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나는 수봉인공폭포도 홍보를 많이 하기를 바랬는데 이것을 만약에 동사무소에다 비치를 해 놓으면 거기는 방문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왕에 홍보를 하실 것 같으면 수봉공원에 일반인들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수봉인공폭포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쯤은 주말같은 때나 이럴 때 수봉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직원들이 일손이 딸리겠지만 한번쯤은 거리홍보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하고.
○경영본부장 정병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임경임 지하철역이라든가 수봉인공폭포를 알리는 도서관도 있고 굉장히 가기가 좋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해놨는데. 인공폭포에서 수봉공원을 넘어다닐 수가 있는 거니까 한번쯤은 날 잡아서 거리홍보도 갈수 있게 전단지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경영본부장 정병관 좋으신 생각입니다. 일단 1차는 끝나고 2차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2011년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쪽입니다. 일반현황부분입니다. 저희면적은 24.85㎢로 지금 시의 한 2.4%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42만 6,943명으로 면적대 인구대비는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되겠습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추경까지 작업해서 예산액이 3,126억이 재정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534억 한 17.56%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에서 324억 한 10.66%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것이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만 2회 추경결과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8.21% 본 예산이 28.4%였습니다. 본 예산 대비보다 조금 줄어든 시비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예산이 28.22%가 되겠고요. 세출예산의 특이한 사항으로써 사회복지사업입니다. 1,541억으로써 지금 한 50.63% 반올림하면 한 51%가 사회복지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7쪽입니다. 부서현황 부분인데요. 저희가 15명이 정원이고요. 지금 한명 참여예산 부분이 한명이 늘어나서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현황에서는 지금 현재 총 335개의 자치법규가 있고요. 소송진행관련해서는 현재 28건이 개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운영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1일자 직재개편에 의해서 3국 3실 1단 종전대비 20에서 1실 1단이 늘어났고요. 과는 20개 똑같고요. 종전 97개 팀에서 109개팀 12개팀이 증가하였고 전체 인원예산은 종전 812명에서 6명이 증가한 818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이 506명에서 522명이 늘었고요. 그 외 보건소 변동사항은 없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종전 243명에서 6급 팀장이 줄어들어서 233명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내용이 같고요. 특히 앞으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남구보건지소의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구보건지소는 10명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직급조정은 아직 정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다시 한번 10월 중에 정원을 요청할 계획에 있고요.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2010년도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안부로 받은 총액인건비가 531억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원이 419억이고요. 기타가 111억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중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531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말이 되거나 내년말이 되면 행안부로부터 다시 얼마의 금액으로 인건비 측정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 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818명이 있고요. 얼마의 정원과 총액인건비가 얼마의 변화가 오는 것은 12월말이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이정도 상황이라고하면 총예산 대비했을 때 인건비 수준은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가 한 20%였다고 하면 한 16%로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로요, 2010년도 재정공시한 인건비를 봤을때는 예산대비 한 16%를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인건비 플러스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140명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200일 이상 근로자까지 포함한 인원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은 200일 미만짜리 단순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창조도시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인데요. 4월 1일자 직재개편에서 창조전략팀이 생겨서 저희 구정비전이기도 합니다. 창조도시. 창조도시에 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창조도시가 과연 무엇이냐는 문제부터 말이 많은데요. 아직까지 그 인식작업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바로써는 기존에 남구의 고유한 것에 새로움을 더한다는 의미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하나의 광고이고 과정이면서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창조도시가 정해진 목표나 목적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방법과 이런 것들을 다시 도출해 내고 여기에 사람과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도출해 내는 그런쪽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조도시 전략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3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가 창조도시 워킹그룹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매월 1회 한번씩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창조도시 흐름과 수법을 시작으로 해서 매월 한번씩 교체해서 7월달까지 현재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써는 창조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과제를 발굴을 했고요. 결정을 해서 9월 1일날 3개 업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9월달부터 5개월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내년 1월이 되어야 연구결과가 최종마무리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과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사회적 남구의 환경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사항이고요. 두 번째 남구는 앞으로 어떤 창조도시로 나가야 될 것인가의 과제부분에 대한 중장기 과제별로 그런 과제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구요. 또 하나 연구해야 될 것은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과 거기에 대한 발전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하는 이러한 것들이 연구 과제에 가장 큰 테마로 진행되고 있고 9월 1일경이 되면 최종적으로 업체가 낙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써는 국외 창조도시 전문가초청 포럼개최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창조도시국제 심포지엄 개최 예산이 2,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희망제작소하고 연관을 해서 프로그램에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날 독일 도시에서 독일도시전문가 두분하고 희망제작소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분을 남구로 방문하게 해서 남구에 현지 방문도 하고 그분들로 인해서 독일사회도 접하고 그리고 남구에 어떤 중장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문도 얻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9월 20일 정도에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속되는 사업으로써 하나의 추가 자치단체가 수원시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제작소, 남구, 수원시 이렇게 3개기관이 연계가 되어서 독일도시 초청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활성화 사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희망제작소하고 민간위탁협약을 체결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창조도시 이외에 관한 간단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2011년 7월에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가지 사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때 지방 재정잔액도는 28.4%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수입액은 자체수입액을 계산했을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포함입니다.
그 다음 분담율이 19만 6,000원 상당이고요. 지방세를 분담했을 때 12만 6,000원, 세출예산액으로 했을때 분담율을 계산해보니까 69만원, 아직도 의존재원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정 자주도를 봤을 때도 지금 한 48%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남구 예산은 상당부분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50% 이상이 의존재원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요. 그 중에 국·시비 보조금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상황으로써 예산성과금에 관한 사항을 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3월 24일날 자체 서면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 반가계약을 낸 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괄계약을 해서 한 사례는 이것 말고도 있기 때문에 사례결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자체심사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1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진자 심사와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운영 등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진행사항으로써는 지방확충방안 연구용역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1천만원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남구만이 할 것이 아니라 10개 구가 공동으로 하는 방향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예산을 시에다 요청을 해서 1천만원, 그러니까 각 군구마다 1천만원씩 해서 전체 1억이 될 것입니다. 그 돈은 구 세원으로 하지 말고, 시 재원으로 받자는 계획으로 지금 군수구청장 협의해서 안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 시에서는 9월 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1천만원을 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예산을 쓰지 않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1천만원으로 각 10개 군·구가 연합해서 확충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서요. 포인트 방향은 그렇습니다. 재정분석도 하겠습니다만 군·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국세하고 지방세가 80대 20으로 갈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도 광역시세가 갖고 있는 게 있고 기초세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런 시세조정을 앞으로 어떻게 입법화 추진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10개 군·구가 같이 공동전선을 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인데요. 8월달에 재정분석을 해서 앞에서 추후에 보고드릴 재정공시상황의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확충방안 연구용역비가 1천만원 입니다만 시비로 확충해서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예산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개 강좌로 잡았고요. 하나는 참여예산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고 두 번째 강좌는 지방예산의 이해와 주민의 역할, 참여인원의 역할이란 강의로 2시간, 2시간해서 4시간을 이수하면 참여예산을 이수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부터 운영했고요, 지금 두 번째 강좌가 9월 2일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강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위원 선정에 관해서 12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위원 선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떤 사람을 붙이고 떨어뜨리냐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학교 운영을 하고 예산학교 운영을 안한사람들은 일률적으로 배제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학교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요. 또 기본방향은 이렇게 되있습니다. 각 동마다 4명을 기준으로 하고요. 통합동일 경우에는 숭의 1·3동이라든지 용현1·4동 이런 경우는 6명 정도를 안배하고요. 동별 비례에 맞춰서. 그리고 남녀구분도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학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배제시키고. 그리고도 경합이 붙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동이 예를 들어서 주안7동이 2명밖에 응시 안했으면 그 부는 무조건 다 합격입니다. 예산학교를 운영했다고 하면. 뭐 이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숭의1·3동에 4명이고 예산액을 다 운영했는데 인원이 그 이상이 됐다 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성이나 비례성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구분이 안된다 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추첨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위원 선정은 아직 예산학교가 끝나는 대로 마무리 할 계획이구요. 또 말씀드린 9월 16일 경에 위촉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 위원은 현재 540명이 위촉되서 예산학교를 이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위원이 선정이 되면 민간협의회 이런 것들을 추후 예정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좀 빠듯해서요. 얼마나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써 동 위원회에서 제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동에서 제안한 것은 3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너무 자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내용만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공시사항은 공통공시하고 특수공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홈페이지에 이미 다 공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공시사항이 너무 어려워서요. 알기 쉽게하는 남구의 가계부 형식으로요. 그림을 그려서 그것도 9월 중에 홈페이지에 개재하고 책자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창생행정 기반 조성을 위한 입법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가 조례규칙 훈령예금을 다 포함해서 335개 자치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조례도 있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일본조례라든지 기타조례, 상상력조례를 홍보·배부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안 맞는 것은 현실과 맞는 방법을 발굴해서 정비할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되겠습니다.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부터 이월했던 사항이 18건 이고요. 올해 새로 재개됐던 사항이 28건이고요. 완결된 사항은 18건입니다. 그래서 차액은 결국 28건 인데요. 28건이 지금 행정부서 민사행정심판에 개회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종결건수 18건을 보면 행정소송 2건인데요. 승소 1건, 패소 1건, 민사소송 3건에 대해서는 화해, 강제조정, 소치하 이렇게 되서 진행된 사항 이고요. 행정심판건은 기각이 8건, 일부 인용된 게 4건, 취하가 1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법률사이트에 LawnB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문변호사 운영실적은 아마 26건 정도의 현재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관한 사항은 신규 3건, 폐지 1건해서 종전 대비 1건이 규제가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20쪽 질의할게요.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소송종결 건수가 18건으로 그 중 패소가 1건 밖에 없는데 어떤 사항에 대하여 패소하였으며, 패소한 건에 대하여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패소한 부분이 있는지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금전적 손실을 봤으면 책임공무원에게 구상권행사 등을 해야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에서 패소 1건은 원고가 정해주유소개발주식회사입니다. 도화동 432번지에 소재한 정해주유소 개발 건인데요. 그 주유소가 주유소 부지가 하나 있고, 인근에 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가 주유소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대지인 부분이 주유소 용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유소 용지로 토지를 합병하는 문제가 제기 됐었는데요. 이 합병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유소 용지로 할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법령에서는 합병하는 주유소가 되려면 부지로부터 인근 공동주택부지가 직선거리 25m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주유소는 25m가 맞는데요, 그 대지로 같이 포함했을 때는 25m안쪽에 속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주유소구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일단은 그 대지도 주유소로 된 것이 되면 25m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합병대상이 안 된다고 저희 공무원이 토지정보과 직원이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패소를 하게 된 부분인데요. 1심에서 일단 패소를 했습니다. 이때는 기존에 대지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주유소가 20m 이상이 넘기 때문에 일단은 대지로 봐서 포함해 줘도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기존에 대지는 25m 안쪽에 있지만 종전에 주유소가 25m 이상이 있었고, 요건에 맞았기 때문에 그 주유소를 같이 포함해서 합병해줘도 무방하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은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원안을 원고측에 대한 소송비용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것은 5월달에 냈습니다만 그 비용에 대한 청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향후 그 비용 계산을 해서 청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무원에 대한 구상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감사관실에서 원인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도 관계가 있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토지합병을 안해준 공무원에 관한 책임이 어느정도냐에 대해서는 좀 더 밀도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공무원이 판단을 할 때 일단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의 어떤 이 판단을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애매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공무원은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를 하신건지 아니면 이것을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고문변호사들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합병부분에 대한 거부판단,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서 자문변호사 자문을 구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확인하셔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실적이 26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26건에 이 내용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님이 다섯 분이 계신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다섯 분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위촉해야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문을 했을 경우에 확실한 답변을 줘서 쓸데없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우리가 새로 위촉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선임을 하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해서 외부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 쪽에 보면 소송수행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준다든가 표창을 한다라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진작도 좋고 포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소송같은 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이 7건하고 5건이 신규 발생이 됐어요. 금년에. 이런 고문변호사님이 유명한 고문변호사님이 계시고 외부변호사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건수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 가 없네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공영물관리차원에서요. 비 피해로 인해서 물이 빠지지 않아서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빠져서 차량 피해가 있고 그 손해보험회사가 우리 시를 대상으로 자기보험료를 지급했으니까 그걸 물어달라는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까지는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될거고요.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나가는 노인이 난간을 용현 학익차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난간을 잡았는데 넘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난간에 대한 공영물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피해액을 보상해야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좀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고문변호사가 훌륭하시다 하더라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14쪽에 대해서 창조도시 추진기반 구축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소요예산을 보면 1억 15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추진운영심포지엄개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등 해서 나와있죠? 그런데 2011년 세입·세출 예산서 89쪽에 보면 이 금액이 얼마로 책정됐냐면 1억 3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6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때문에 160만원이 감소가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면서요.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10%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느 부서는 삭감하고 안하면 그래서 추경때 삭감하면서 용역비 예산도 일괄로 경상경비 포함해서 삭감시켰고, 그래서 삭감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얼마 있었냐면 1억 1,355만원 이었어요. 우리 기정을 보면. 그런데 10% 예산절감해서 1억 31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창조도시조성계정에 나와있어요. 여기 보면 유네스코창조도시 지정준비 등등해서 여러 내용이 있는데 결국에는 창조도시네트워크추진운영, 심포지엄개최, 중장기발전연구용역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금액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게 지금 항목이 개정과목이 따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기획조정실, 팀 별로 편재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까지 정리했을 때 예산과목이 지금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최종이요.
○간사 배세식 추경세입·세출 2011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1억 3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보고서 주요업무보고 금년 하반기에 보면 1억 15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여기 지금 빠져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내 여비 16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죠? 160만원 차액이 생겨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부분은 제가 여기다 못 넣었습니다. 160만원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간사 배세식 여비, 교통비 160만원 누락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16쪽에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있잖아요. 지금 구 위원회는 아직 결성이 안 됐다고 선정을 못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지역위원회는 결성이 됐고요. 그 분들 중에도 안 받는 분들은 나중에 빼야 되나요? 예산학교이수?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예산학교 이수한 자, 이수하지 않은 자는 구분이 될 건데요. 구 위원같은 경우에는 선결요건으로 학교를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제외시키겠다고 아예 신청자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위원회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차후에 그 분들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조치방안이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구위원같이 일단은 이분들이 위촉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랬을때 이수해야한다는 규정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보충교육이라도 시켜서 그분들을 요건을 맞출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수를 해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리고 또 하나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과연 위촉을 해야 될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아니 결국에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조례상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면 당연히 위원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보충교육이라도...
○위원 이영훈 그렇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번에 회의내용이 우리 구로 안올라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아직 안올라왔습니다. 지금 토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아마 9월 초순경은 되어야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동에서 올렸다고 하던데 아직 취합이 안 된 상태인 모양이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이영훈 주민예산말고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그것도 구성이 다 됐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구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영훈 예산제 위원말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참여자문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영훈 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참여자문위원회는 위원 위촉을 했습니다. 현재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신청자 수가 적어서 13명으로 위촉을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다 선출하고 내부 정할 수 있는 시행세칙을 내부적으로 정한 그 상태까지 와있고요. 앞으로 9월 중에 저희가 안건을 심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위원님들 명단하고요. 그리고 지역위원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취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청내용 그것을 좀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가면 2012년도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조금 원활한 토의나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시간적으로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지 않고 조금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해 봤다고 하는데 의의를 두고 필요하다면 홍보교육쪽에 연계를 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구요. 완전하지는 않고요. 아마 절차를 이행한 정도로 만족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번에 조례재정을 하면서 주민참여라고 하는 부분이 각 실과에서 기획조정실로 요청하기 전단계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얘기가 나왔던 게 예산편성하는 기간이 최소한 9월 이전이어야 된다고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실장님은 각 실과에서 예산요청 오는 단계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 담당부서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9월 중순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동위원회에서의 안건은 9월 중순전에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9월 중순이라고 하면 구 위원회 결성도 안됐는데 9월 중순이래봐야 보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위원회를 언제 개최를 해서 위원장도 뽑아야 되고 선출해야 될 것이고 하는 단계에 있어서 전혀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동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오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안건을 가지고 시에서 조정하는 부분은 조금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출해서 올라온 것들은 편성시기 전에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어쨌든 각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을 마무리를 지으실 계획이시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가장 큰 일이고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제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봤을 때 3차 정리추경을 11월달에 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3차추경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재정상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차추경 하면서도 지금 예산을 마무리 하지 못한 법정경비들이 남아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부터 시작해서 환경미화원 5.5% 인건비, 가로등 전기료, 공무원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예산확보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비보조금 반납 안한 것도 한 17억 상당에 이릅니다. 그러면 또 보조금 반환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는 거꾸로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야 구 돈 줄 것도 준다 하는 부분이고요. 3차 정리추경하는 부분이 고민이 되고요. 내년 예산편성하는 부분도 고민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기존 전제가 앞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차입라든지 하지 말고 가자는 게 기조거든요. 그럼 억제를 해야 되는데 억제하고 예산을 끌고 가는 걸로. 그래서 인건비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예산에 관한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도 굉장히 큰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써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있을 거에요.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같은 경우에는 살림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남구가 어떤 쪽에서 어떤 쪽으로 나가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맨날 세수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가 세수가 들어 올 수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리 남구의 가장 걱정거리나 고민거리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것에 묶여서 남구가 전체적으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너무 경시하는... 이게 굉장히 크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재개발이나 재정비 촉진지구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아마 특위까지 위원님들이 구성을 하셔서 12월 말까지 방향전환을 하시겠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개발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조사과정을 거쳐서 어떻든 간에 매듭을 져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도 또 문제가 될 거구요.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단지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을 한다면 그런 기능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금방해야 되는 건지 시간이 걸려서 해야 되는 건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언제가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10년뒤고 20년뒤고 30년뒤가 됐든 어쨌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결정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향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을 더 고민하고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나 걱정을 너무 안하시는 것 같아요. 단지 결정만 해 주는 그런 구의 행정이라면 그것은 옳지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더 많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겁니다. 지금 처럼 청장님께서도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재개발 이런 쪽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더 많은 생각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훈 위원님께서 참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님 소관은 아닌데 일단 실장님은 전체적으로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 아주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뒤 재지도 않고 어쨌든 구위원, 시위원, 국회의원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오늘 아침에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새벽7시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서 사실 구위원, 시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거기 껴들어서 그 사업자체가 자기들이 한 것이지 우리가 시켜 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지만 거기에 앞장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가 없으니까 해 달라고 계속 이것을 가지고 전화를 끊지 않고 3,40분 동안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건 그정도 하고요. 지금 20쪽에 고문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량침수문제 아까 내가 잘못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차량침수가 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구에다 요청을 한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러니까 그 차량 침수가 원활히 잘 빠져나가면 하수도 관리를 적절히 해서 그 물이 적절히 잘 빠져나갔으면 침수가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물론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그 비가 원활히 하수구로 빠지지 않아서 자기네 차량이 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하수도 관리를 잘 못한 구청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냐라고 제기가 들어온게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2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2건에 우리가 패소를 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것이냐하는 부분이 관심사입니다.
○위원 임정빈 전혀 생소한 부분인데요. 처음 듣는 내용인데 관심이 가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구에서 져서 보상을 해 준다고 생각을 했을때 전체적인 침수차량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소송은 건건 들어가는데 소송이 될 건데요. 그것을 입증을 했고 전체가 다...
○위원 임정빈 침수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하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개인이 하면 좀 하다말고 그러는데 보험회사가 하면 구청에서 패소할 확률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때 대비를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외부변호사에게 수임이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것은 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개정했지요?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16쪽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저는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1,450만원 예산이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이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참여예산으로는 전체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집행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동별로 개최한 데가 있습니다. 그때가 강사수당하고 현수막해서 440만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을 별도로 시켰고요. 공무원 교육할 때 44만원 정도.
○위원 임정빈 강사수당하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현판, 현수막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월24일부터 9월 2일까지 8강으로 예산학교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수당, 원고료, 책자까지 포함해서 한 490만원이니까 반올림하면 한 500만원 정도 그정도 써가지고요, 현재 남은 돈은 한 4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액수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예산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교육할 때 강사가 나가지 않습니까? 강사가 교육을 하는데 교육하는 자료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자료같은 것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번에 예산학교자료는 저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확인하고 미리 의회에다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왜 그러냐면 이상한 내용을 적어서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거침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고 홍보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정말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좋지않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내용을 의회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의회에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번 자료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이번 자료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간단히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창조도시 가입해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했는데 2011년 들어서는 유네스코창조도시 가입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할건지 안할건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도 유네스코창조도시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입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갖추는 노력과 그러한 시민과 주민을 만드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가입은 그 여건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고발상입니다. 당초에는 목표나 목표의식으로 잡았는데요. 그런 사고발상의 전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다니까 저도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잠깐 듣고 싶거든요. 길게 얘기는 안하셔고도 되고요.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하신다면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계신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성인지 일단 그 부분만 편성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성인지 관련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에 대한 편성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인식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편성작업에 어떤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냐에 대한 검토, 거기까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들이 행안부나 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앞으로 어쨌든 계속 어떤 예산을 소요했을 때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이것의 성과들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성별영향평가와더불어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인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저희가 계속 받는 자료들에는 이러한 성별영향평가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도록 성별분리통계를 한 자료들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기지방인력,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보시면 지금 저희 의회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인지는 아시죠?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되서 각 실과에 들어오는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요. 어떠어떠한 부분이라고 항목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일단 저희 의회에서는 기술직과 관련된 전문위원님들이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 그 부분이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운영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더불어서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월달에 지금 10월달부터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실 때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오래 하겠다 어떤 계획들을 세울 때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전체 17명의 위원님들께도 먼저 계획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신 것을 저희 의회와도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아까 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다른 구의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인천시에서도 연수구라든가 남동구에서도 잘 운영이 되고있고 팀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어떤 예산을 그것으로 인한 어떤 예산을 정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홍보쪽에 더 많이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혼선이 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옛날 지방법원 부지에 지금 가정법원이요. 그게 홍○○의원님이 법 개정안 발의도 하셨고 그래서 인천가정법원에 설치를 한다는 그런 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된 사항이...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저도 그 정도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당초에는 그 자리에 통합등기소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지금 가정법원으로 됐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접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듣고 있어서 그 정도 사항만 지금 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임경임 만약 설치하게 되면 그 자리에다 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런데 그것도 법원검찰청 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정보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 임경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소식지를 활용한 구정홍보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책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구정소식지를 매월 14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각 부서의 주무팀장으로 구성된 전략회의와명예기자 아이템회의 및 편집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보다 내실있게 구성하는 한편 QR코드를 도입하여 날로 발전하는 IT문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다양하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명예기자를 추가모집해 활용할 계획이며 우리구의 주요정책 등에 대해 공간적 범위를 인천시 전체로 확대해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전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부터는 발간부수도 현재14만부에서 17만부로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영상홍보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방의 시대에 알맞게 영상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인터넷방송국과 지역케이블을 활용해서 입체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인터넷방송국의 컨텐츠를 통한 영상홍보로써, 주간영상뉴스 등 3종 36편을 제작·방영하였고 지역케이블 방송에는 남구캠페인과 인터넷방송국 홍보영상을 꾸준히 제공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교통방송에는 특화된 의정홍보물 7편을 제작하여 매일 출근시간대에 송출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주간영상뉴스 등 50여편을 방영하는 한편 지역케이블 방송과 인천교통방송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남구알리미문자서비스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편화 되어있는 문자메세지를 활용해서 저비용·고효율적으로 주민에게 유익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적극적인 홍보수단으로써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우리 구의 정보전달서비스를 원하는 신청자에게 주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가 280명으로 적은편이나 향후 우리구 홈페이지 신청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가입자, 그리고 동주민센터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자를 가입시켜서 문자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사격선수단의 효율적운영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수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훈련과 각종 대회출전을 통해서 최대의 성과를 도모하고 남구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선수현황은 감독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한국실업연맹회장배 등 4개 대회에 출전해서 모두 상위권 입상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봉황기 대회 등 국내 3개 대회와 동남아 사격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여 기량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6,5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생활체육운영 활성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은 체력증진과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에서 이루어 진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체육시설의 확충과 체계적 운영으로써 생활체육을 저변확대함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배치하는 한편 동네체육시설을 점진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수봉공원의 11개소의 아침체조교실과 스포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6개 종목 체육교실에 6만여명이 참석한 실적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36개소 운영, 찾아가는 노인건강교실 10개소 운영,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9종과, 종합놀이대 1개소 설치, 그리고 수영 외 3개 종목으로 구성된 스포츠바우처사업운영 등을 꾸준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상반기 추진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9,3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간서비스구축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공간정보 즉, 지도데이터를 접목해서 입체 현장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에게 생활공간형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 10월에 계획을 추진한 바 있고 금년 5월에는 협약을 체결해서 스마트폰 서비스 대상업무 신청에 이어 관계자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구와 수행업체인 삼성SDS가 구축대상자를 수집한 후에 금년말까지 디베이스를 구축완료하고 2012년부터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2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가족, 소득, 노동 등 12개 분야 중 금년도에 조사하는 사업은 소득소비, 노동, 복지, 문화여가, 사회참여, 정보통신 6개 분야 36개 항목으로 써 심층조사를 통해서 정책수립과 사회 기초연구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7일간에 걸쳐 관내 630가구를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후에 내검 및 입력을 완료하고 9월 22일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274만 5,000원으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확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의 최소화를 위해서 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제고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초급과정부터 고급과정까지 9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주민정보화교육으로써 7개 과정 20회 440명이 과정을 수료한 바 있고, 공무원과정은 2개과정 2회에 걸쳐서 40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대상 정보화 교육으로 첫걸음반 등 8개 강좌와 공무원 교육을 개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전국 사격선수권대회출전 관련해서 우리 선수단 운영비 등등이 나와있습니다. 소요예산이 6억 6,56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전체 소요되는 금액을 놓고 봤을 때 16% 정도밖에 차지하지를 않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맞습니다.
○간사 배세식 시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사격선수단 운영은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사격선수단 것은 아니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고등학교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수가 배치가 되는데 그 부분을 체육진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체육선수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핸드볼이라든지 우리는 사격선수단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시 생활체육기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지원을 많이 따와야 되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우리구의 재정상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선수단을 해체·해산시키는 사태까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보조를 시에서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에서도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꿈이 실현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우리 남구의 사격선수단은 국가대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작년에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서 출전하고 그러면 시비가 좀 더 많이 지원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저희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금 우리 남구처럼 다른 구에도 선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비슷하게 약 16%안팎의 이런 비용만 시비로 지원이 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면 시에서도 형평성문제 때문에 어느 구에다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 지원하는 규모를 보면 각구군이 비슷한 비율을 지원을 해 주는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구의 재정도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남구알리미문자서비스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메일을 발송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문자알리미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28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문자서비스를 받겠다 정보제공을 받겠다하고 승낙한 분들에게만 발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가입자 중에서 280명만 승낙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유관기관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가입자 각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입자 신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한건당 발송하는데 33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4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저희가 만명정도까지 가입자를 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반드시 신청자가 승낙을 해 줘야되는 부분이고요. 무작위로 뿌리다 보면 스팸이 되니까 항의가 될 수 있고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청가입을 한 사람에한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확충방안으로써 앞으로 동을 통해서 아니면 각종 홈페이지나 가입자들을 유도를 해서 1만명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배세식 지금 현재 280명이라고 하셨는데 대게 연령층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런 분석은 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 가입신청자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분석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연령층이라든지 직업계층이라든지 분석할 필요는 있겠는데 그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석해 놓은 자료를 이상한 데 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접근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요즘에 네이버의 가입자들이 정보유출이 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280명 정도의 가입자가 있는데 본인이 회원가입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같은 것도 전부 입력을 하겠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일단 핸드폰번호만 해서 핸드폰번호에는 각종 정보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번호만 해서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하는 것은 추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명하고 핸드폰번호하고 본인이름만 대면 그게 맞으면 되는 거죠.
○간사 배세식 남구알리미서비스 시작한 게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6월 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주에 한번씩 주1회 발송을 하거든요. 저도 받고 있는데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인천시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유용한 정보들이 발송이 됩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직을 언제 발령받으셨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7월 26일자로 비 많이 쏟아지는 날 발령받았습니다. 딱 한달 좀 넘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한달 정도됐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고, 조금전에 우리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국한 사격선수단 말이에요. 시비 지원율이 너무나 저조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4대 때 5대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얘기에요. 근데 그냥 말 뿐이지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게 원인이 뭔가를 분석을 좀 해 봐야 되겠고 이게 늘 하는 얘기지만 사실 인천광역시 남구 이렇게 해서 남구대표인데 사실은 시 홍보가 더 되는 거거든요. 인천광역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외국이나 전국대회가면 인천광역시지 남구까지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시에서 많이 더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옳다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도 대답을 하시지만 쉽게 조정될 것 같지는 않은 데 꾸준히 노력을 더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37쪽에 보시면 생활체육교실운영에서 총 6만여명이 이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남구 전체 모든 체육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남구 스포츠센터에 거기에 가보면 매일 이용률이 체크가 되거든요. 본인이 서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별로 이용개수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 6만여명이라는 것은 총 누적 인원이거든요. 연인원의 개념으로 확보한건데 저희가 체크는 했기 때문에 6만여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시설별 이용인원은...
○위원 임정빈 시설까지는 말고 공원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저는 남구스포츠센터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과연 월별로 1년에 몇 명이나 이용하나 그런 것을 알아볼려고 하는 얘기지. 준비가 안되셨으면 자료로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자료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 잠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쪽에 구정소식지마당뉴스에 대해서 이게 지난 회기 때 먼저 과장님한테 내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면 17만부로 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한 부분이에요. 다른 과장님한테 제가 그때 17만부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볼 때 17만부가 넘어요. 만들어야 할 게. 그걸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지금 6월말 현재 남구 전체 세대수가 17만 2천세대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17만 2천세대인데 그 중에서 한 가구당 가구 분할을 해서 2세대 있는 데도 있고 3세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딸을 분류해 놓은 집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히 가구개념이냐 세대개념이냐에 따라서 숫자는 틀려질 수 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구가 16만 가구인데 주민등록세대수는 17만 2천가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 것은 가구의 개념이나 세대의 개념을 두고 17만 2천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7만부로 추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만부에서 17만부로 증액하는데는 종이값만 더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조금만 더 확보가 된다면 14만부에서 17만부까지 확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남구에서 진짜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 이 소식지에요. 이 소식지인데 이게 어떤 가구는 숫자가 모자라서 못 받아보고 들어가는 가구만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수를 늘려라 예산이 별로 많이 차이가 안나니까 늘려라 이래가지고 저번에 17만부로 늘리는 걸로 됐는데 제가 가만히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 봤더니 17만부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세대수 위주로 들어가야지 가구수로 들어가면 안되거든 이게. 17만 2천 세대에다가 별도로 또 운송해 주는 비가 있죠? 그게 몇 부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1000부입니다.
○위원 임정빈 1000부? 그게 별도로 운송하는 비가 또 있어요. 17만 5천부는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얘기를 해 드린다는 게 깜빡했어요. 이걸 좀 기억하셨다가 모자르지 않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쪽에 영상홍보운영 부분이 있거든요. 후반기에 영상홍보나 남구캠페인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내용까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가 제작해서 남구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에 방송하는 게 있고 그 제작된 것을 가져다가 NIB나 인천교통방송에 송출 의뢰를 해서 방송하는 게 있고 그런 스타일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영상프로그램이 9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주간영상뉴스가 있고 매주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편집을 해서 하는 영상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나들이라고 해서 MC가 하나 따라다니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취재해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남구VJ클럽이라고 해서 VJ특공대 그런 형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가서 촬영을 해 와서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이고 다큐남구세상, 그 다음에 웰컴인천나이스미추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NIB남구캠페인이 있고, 열린인터뷰라고 해서 청장님 인터뷰, 주민들 인터뷰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열린인터뷰에서는 남구위원님들도 가끔가다 출연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위원 이영훈 잠깐만요.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 전에 후반기에 재개발에 관한 영상물을 만들어서 방영을 하기로 전 실장님이 그 때 약속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슈화 된 부분이라면 제가 알아보고요. 그게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되서그 부분을 제가 다시 약속이 된 부분이라고 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두번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기로 분명히 얘기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38쪽에 생활체육대회 남구청장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왜 게이트볼 대회 외 6개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뭐뭐만 하는 겁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만 하기로 한 겁니까? 올해?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남구청장기 쟁탈에는 타이틀이 붙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이루어 진 사항이 남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구청장배 음악줄넘기대회, 남구청장기 축구대회, 남구청장기 국합기공대회, 그 다음에 남구청장배 족구대회, 남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렇게 해서 6개 종목인가요? 나머지는 그러면 안하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안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요. 남구청장 타이틀이 걸려있는 게 이렇다는 거지요.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남구청장기가 원래 야구도 있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나머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공식적으로 타이틀을 걸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6개 종목입니다.
○위원 이영훈 원래 매년마다 하는 종목이 많았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그런데 나머지는 올해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기금문제라든지 지원하는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걸려있어서 나머지는 6개 이외에는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예산 세워놓은 것도 많이 남겠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산을 세워 놓은게 많이 남는 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이 많이 줄어서... 어쨌든 우리가 세워놨던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예산을 적게 준다고 해서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예산 세워서 안하는 종목들에 대한 예산까지 몰아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렇죠. 남는 부분은 어차피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죠.
○위원 이영훈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활정보활용능력증진 교육확대 이게 주민정보화교육을 7개 과정으로 나눠서 하는데 장소를 좀 말씀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장소가 우리 남구청 4층 정보화교육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보면 컴퓨터가 25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에. 그래서 1회 교육하는데 25명밖에 못들어 가는 것입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신청인원은 많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외부의 시설을 활용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요. 여기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를 일반주민들 하고 있거든요. 오전반, 오후반 나누는데 25명씩해도 50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시설들을 학교시설이라든지 방학기간동안에 유휴시설로 남으니까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많은 주민들이 더 교육받을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현재는 구청에 있는 4층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좀... 연경산 배드민턴장 거기에 가면 사무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공간을 만들다가 만게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개인사물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인데 그것을 확장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확장을 하게 되면 배드민턴을 하는 공간이 점점 축소가 되서 좁아지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당초에 협의한 대로 기존대로 가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확장을 안하고 완공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기존안 대로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자꾸 압력을 넣더라고요. 넓혀 달라고.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동호회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와서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동호회의 입장만 들어줄 수 없다 해서 그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안 대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 한 부분인데요. 사격선수들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실 때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타시도에도 해체되는 경우가 있다 사격선수단이 해체된 경우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사격선수단이 아니고 다른종목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체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 박병환 아니 사격선수단이라고 안 하셨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아뇨. 사격선수단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목을 여러 가지 선정을 해서 하는데 핸드볼이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서 저번에 보니까 해체가 되서 선수들이 오갈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언론보도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제가 잘못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소속은 남구로 되어 있지만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한결같이 거기에 대해서 주문을 하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지금 사격선수들이 국가대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적이 좋은데 본 위원이 주관적 측면에서 생각할 때 선수들의 생활이 협소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문학동에 별장아파트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거기 몇 개에서 생활하고 있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4개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4개를 가지고 선수들 10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선수들이 생활할 때에 공간적으로 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한 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고 있는지. 우리 담당팀장님 잘 알고계신 것 같은데 이를 테면 벽지를 잘 발라서 깨끗하게 해 줬다든가 이런 것 등등. 어떻게 잘 해 주고 있어요?
○체육진흥담당 정승용 체육진흥팀장 정승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님도 그렇고 건의가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몇 년전에는 숙소가 저희가 인천시에관련된 각종 단체선수들이 거기를 사용했었는데요. 지금은 각 군구 선수들은 전부 구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거기서 사용하는데 저희 남구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식사라든가 예전에는 식사하는 부분도 확보가 됐었는데 요즘은 그 부분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다 숙소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여러가지 협소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고요. 또 오래된 아파트로 인해서 물론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에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문제 때문에 다 해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수들은 또 한창 예민한 20대도 안되는 선수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시간이 허락이 되고 실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판단이 된다면 그 선수촌에 선수들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살고 있는 아파트가 협소하지 않은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할 수 있었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선수들이 9월 추석 지나서 까지 해외 라오스 대회에 출전하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면 추석 지나고나서 저희가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대다수가 기대를 걸고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생활도 보고 좋은 여건인지 불충분한지를 봄으로써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음에는요. 구정소식지에 보면 하단에 추진계획에 보면 명예기자 추가모집으로 소식지 수준향상 12월 중이라고 수록이 되어 있네요. 명예기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명예기자가 6사람 인데요. 10년이 넘은 분들이 다섯 분이고 5, 6년 된 분이 한분 계십니다. 결론은 명예기자들이 여섯 분이니까 더 모집을 해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끔 구민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 모집을 한다는 것이죠.
○위원 박병환 그러면 명예기자분들이 원고가 채택됐을 때에만 원고료를 지불하게 되나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월 얼마씩 지출해 주는 것이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기본적인 것은 아니고요.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명예기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원고를 내면 원고매수당 계산을 해서 드립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회의수당은 월 몇 번을 하게 되며 얼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매월 한번입니다.
○위원 박병환 한번인데 수당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4만원입니다.
○위원 박병환 원고가 채택이 되면 원고료는 얼마를 주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200자 원고지 한매당 5천원입니다.
○위원 박병환 명예기자분들이 현재 여섯 분이신데 그 분들의 기사 즉, 말하면 원고로 인해서 부족한지 충분히 구정소식지에 다 소식을 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섯 분이기 때문에 항상 원고 제출되는 게 채택되는 게 소위 말하면 부족하다 이런 것인지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시킨다는 것 아니겠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명예기자의 연령층이나 성향을 봤을 때 10년이상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령층이 20대부터라도 좀 다양하게 있어야 생각하는 방향도 다르고 또 지역적으로 직업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다양화 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모집을 해서 원고의 다양성,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우리 나이스미추지의 내용이 보다 충실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수회에 걸쳐서 명예기자들이 연련층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기사가 채택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층을 젊은 층으로 해 가지고 좋은 기사를 수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원수를 계속 지속해 왔어요. 새로 부임하신 실장님은 모르시지만 팀장님들은 그렇지요? 왜 개선을 수년동안 안합니까? 제가 4대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선을 해 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새로 오셔서 아까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영상 홍보·운영이죠? 저도 그게 5대때부터 저희가 워낙 재개발 문제때문에 주민들간의 반목과 불신이 싹트고 이것이 너무 오래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홍보하는 것에서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동영상을 제작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 이런 점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좋은 것이어서 받아들여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누구나가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아울러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활동도 같이 좀 잘 찍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위원들의 활동사항을 잘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정소식지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번에 지난 번에 말씀하시기를 이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쪽인지 모르겠는데 새로 직원을 뽑아서 내용을 충분히 포멧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얼마 전에 나온 나이스미추도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정보지로서의 기능인건지 아니면 진짜 주민들의 얘기를 쓸건지에 대한 방향성이 사실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구정보지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편집이나 이런 기능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도화지구같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고 그 분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 전체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취재한다든가 여기 남아계시는 분은 어떤생각을 갖고 계신건지에 대한 취재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나이스미추가 우리 동네주민이 많이 나와서 내 이웃이 나와서 어 누구네 엄마 나왔대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편안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구정지가 되었음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숭의운동장에 관해서 지금 계속 바깥에서 반대한다, 찬성한다라는 문제들을 가지고 싸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디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 또는 지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만들어 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예를 들어 서 우리 구정 홍보지에서 찬성하는 입장의 주민인터뷰를 쓰고 찬반을 양쪽으로 해가지고 찬성은 왜 이렇게 찬성하는 것이고 반대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같이 볼 수 있었으면 홍보지가 더 중요하고 이걸 꼭 봐야지 우리 남구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알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속하면서도 뭔가 찬반의 얘기들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보지가 되었음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래서 저희가 홍보팀에 전문적인 기사를 많이 다뤘던 분들이 지금 채용한지 한달밖에 안됩니다. 한달밖에 안되서 방향을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기획기사라든지 탐방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다뤄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홍보분야도 아직 채용은 안됐습니다만은 미디어팀에 시간제 계약직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기획해 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시면 달라지지 않겠나...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섭 감사관 허섭입니다. 2011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황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요현황사업 53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적 감사추진으로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함으로써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하여 건전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도화1동 등, 동감사 6회, 남구노인복지회관, 민원업무수당 지급실태감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외부감사로서는 정부합동감사, 인천시 기동감사, 그리고 행안부 생활안전분야 기획감찰을 수감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숭의 4동 등 4개동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체감찰을 실시할 예정이고 9월 이후에는 우리 구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투명한 감사를 위해서 주민참여운영계획에 따라서 국민감사관 운영규칙을 규정해서 구민감사관제를 도입·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55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청렴취약분야의 점검으로써 부패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공직사회 청렴윤리계획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및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청렴·윤리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 3회, 전직원 사이버청렴기업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알리미 문자메세지를 월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취약분야의 예방대책 추진으로는 업무추진의 집행시기를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2008년도부터 회계집행내역에 대해서 전부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6쪽입니다. 또한 민원사후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내부 신문고 등 공직자의 부조리신고센터 등 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우리구의 청렴도 인천시의 1위 목표를 위해서 부패행위 신고의무강화 지침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제정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9월 중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7쪽입니다. 계약심사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봉사, 용역물품 등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목표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적용대상으로써는 공사가 1억 이상, 용역이 3천만원 이상, 물품이 1천만원 이상으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가 중복될 시에는 계약심사를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물품용역공사 등 총 36건 심사요청금액 41억 5,859만 4,000원에 심사금액 40억 9,422만원을 심사해서 절감율 1.5%인 6,437만 4,000원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해서 기존의 일상감사대상 외에 정책·계약·예산관리까지 확대시행토록 되어 있어 2011년 10월 중에 이것을 재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성과관리 중심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자체평가와 환류기능 강화를 통해 평가전문성 확보 및 추진업무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는 2011년도 주요업무과제를 팀별 1건이상, 또 PM사업의 18개 과제를 포함해서 171개를 선정, 평가했으며 PM사업의 평가위원님들의 멘토지정운영 및 중간평가시에는 분과위원장 답변시에 부서장이 배석하여 하반기 업무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11년 최종평가전 평가위원회의 담당업무 사전점검과 최종평가실시, 평가결과의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부진사업의 원인분석,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익년도 사업 및 예산 등에 환류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감사 사례집 제작입니다. 자체감사 및 인천시 감사결과 등 주요사례를 수집하여 제작함으로써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부적절한 업무행위를 예방하고 또한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엄정한 감사원칙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주요감사결과 사례 및 그간의 인천시 및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및 조치내역, 타 기관의 감사사례등을 자료수집해서 발간하여 알려줌으로써 부적절한 업무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감사관실 주요업무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53쪽 말이에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추진. 추진실적을 보면 종합감사도 있었고, 공직감찰, 기획감사, 상급기관감사 등 그동안 많은 감사를 받느라고 공무원이 수고들 하는데 감사를 받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에 대한 처분도 있을텐데 업무보고서에서는 처분실적이 없어요. 분야별 처분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허섭 네. 지금 종합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도화 1동 외 5개동은 용현3동, 관교동, 주안1동, 학익2동, 용현1·4동을 업무보고 전에 감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 감사시에는 재정상으로 17건의 343만 9,000원 그리고 93건의 시정주의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재정상에는 17건의 343만 9,000원은 일단 뭐 업무추진비나 회계에서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회수나 환수토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직위 같은 것에 주의는 없는 거에요?
○감사관 허섭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3건 시정, 주의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추진하다보면 잘못하여 감사에 지적 될 수 있고 반면에 태만하여 감사에 지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한 공무원과 태만하여 잘못한 공무원과는 구분해서 징계도 내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허섭 네.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은 엄정하게 단호하게 조치해야 될 거고요. 잘한 사람은 여기도 지금 나오다시피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감사관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직풍토를 많이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어제 늦게까지 많이 기다리셨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3쪽에 보면 감사사례집 제작을 하고 54쪽에 보면 감사활동한 내용 등을 e-Book으로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내부 행정망을 통해서 게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허섭 네.
○간사 배세식 그런데 우리 구위원들은 홈피야 뭐 누구든지 우리 구민이든 누구든 들어가서 공개된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내부 행정망은 우리 구위원이 접속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허섭 네.
○간사 배세식 직원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위원들이 접속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감사관 허섭 구 위원님들이 보지 말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접속이 안 되요. 아예. 감사 사례집이라든가 내부 행정망에 동주민센터하고 또 우리 본청하고의 여러 가지 업무관계 된 것을 보면 우리는 접속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e-Book으로 제작을 해서 구홈페이지하고 내부 행정망에다 게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니까 우리가 접속해서 e-Book에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부 행정망에 들어가서는 볼 수 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업무를. e-Book에 관련된 감사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할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직원을 통해서 아니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접속이 아예안되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구위원은 들어와서 보면 안 된다는게 있습니까?
○감사관 허섭 그것은 정보팀하고 구 위원님들도 가능한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43만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보는건데 물론 구민들한테 전부 그런 것까지 오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킹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오고갔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해킹도 하는데 우리 구위원들이 보겠다는데 그것 조차도 못보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 허섭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아보시고 구위원들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우리 나름대로 보면 되니까.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56쪽 상단에 보면 감사결과를 개선한다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공금을 사용했을 때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물품구입을 할 때도 항상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남구청 법인통장에서 그것이 인출이 되잖습니까? 인출이 되면 우리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SMS문자로 나오잖아요? 어디서 얼마를 사용했다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어떤 투명성을 갖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SMS문자가 누구한테 갑니까?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동주민센터 카드를 사용했다 하면 동장님의 휴대폰으로 갑니까? 아니면 행정팀장한테 갑니까?
○감사관 허섭 행정팀장한테요.
○간사 배세식 그럼 실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감사관 허섭 실과 지출원한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각 부서에 가는 게 아니고요. 재산은 회계과로 가고요. 보건소, 의회, 이런 곳은 지출행위자 지출원들만 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현금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 인출되는 동시에 SMS로 통보가 올 수 있도록.
○간사 배세식 카드는 100여장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구에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그러면 결제되는 계좌는 재산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의회사무국에는 여기 나름대로 별도의 법인이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감사관 허섭 왜냐하면 한개통장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두개 갖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요. 관련된 통장 갖고 있는 만큼은 다 SMS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허섭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의회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투명하고 불투명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사항입니다.
○간사 배세식 과거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거에요?
○감사관 허섭 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배세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해야 되나. 그럼 SMS문자가 사용이 된 경우 바로 팀장님한테 문자로 간다고 했잖아요? 사용내역이. 그럼 팀장님한테만 가고 예를 들어서 그 동이나, 의회나, 본청에는 그 부서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는 안가는 거죠? 팀장님한테만 가는 거죠?
○감사관 허섭 네. 지출원인 팀장님한테만요.
○위원 임경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님한테만 가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그 팀장님하고 같이 하나가 되서 너무나 단순하게 한사람한테만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 팀장님하고 사전에 어떤 합의하에 묵인을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차후에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허섭 그런데 사실상 지출원까지 그렇게 못 믿어하면요. 다 못 믿게 되는 입장이 되버리고요. 지출원 통제만 하더라도 지출원이 알고 있으면요, 그 밑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거죠. 지출원은 자기가 지출원인데, 그 사람한테 지출하라는 자격을 줬는데 그걸...
○위원 임경임 어쨌든 나중에 같이 책임을 지더라도 그렇게 같이 하나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너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돈에 대해서 공금횡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서 안전장치를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 지금 팀장님 하나한테만 알려지는 걸로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서.
○감사관 허섭 여기도 나왔지만 7월달, 8월에도요. 각 부서 주무팀장하고요. 회계담당을 따로따로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공직기강뿐만 아니라 회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이것도 조금 우리구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시나 구청에 구청장실에 CCTV를 달아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고 나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혹시 우리 남구청장님 방에는 CCTV가 없나요?
○감사관 허섭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CCTV가 있는 게 저는 안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CCTV를 달면 그만큼 인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뭔가 문제점을. 그런데 지금 청장님실은 다 개방되어 있고.
○위원 임경임 아니 다른 청장님실에도 그런 것을 설치를 한데들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이제 청장님 스스로가 난 이렇게 CCTV가 있어도 청렴하다, 깨끗하다 투명한 것을 더 어필을 하기 위해서 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우리청은.
○감사관 허섭 저는 CCTV달고 있는 게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 문제가 또 더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계약심사 57쪽입니다. 계약심사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36건의 6,400만원정도 절감해서 절감률이 1.5%를 절감했다고 되어 있죠?
○감사관 허섭 네.
○위원 이안호 이 계약심사라고 하면 사전에 어떤 비리요인을 파악할 수도 있고 또 계약시에 낭비되는 예산을 발견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절감률을 봤을 때 1.5%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은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감사관 허섭 심사요청금액에 무조건 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일단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절감도 중요하지만 공사는 목조물의 품질에 제대로 자재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는 겁니다. 그 물건이 만약에 100원짜리에 97원, 98원만 들어 갈 수 있는 물건 자재비를 100원 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물건은 95원 들어가면서 거기에 들어갈 재료가 안 좋으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다 보완하는 예산도 여기에 대한 절감도 되지만 공사본연의 공사가 품질향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합쳐서 된다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절감의 차원도 있지만 제가 표현하기를 비리요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예정가격이 있고 그 예정가격에 적절한 물품이 납품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심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원칙의 목적하에 절감율이 1.5%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거죠. 1.5%라는 것은 계약서를 낸 게 합당하게 잘 되고 그것을 심사했을 때 결과가 적정하기 때문에 1.5%밖에 안나왔다는 것은 어떤 결과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런 어떤 말씀을 요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이였어요. 서로가 재고가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감사관 허섭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하면 심사를 요청한 금액에 우리가 나름대로 심사를 할 경우에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질, 일단 목조물의 품질이나 재료의 적정가격, 그리고 거기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예산이 더 들어가게 끔 편성된다 안된다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해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이 1.5%가 나온 상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심도있게 한 것이 1.5%라는 것은 계약자체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크게 계약단계에 그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각 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서도 여건상 잘 맞는 계약이 체결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감사관 허섭 네. 그렇습니다. 심사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세밀하게 잘 검토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감사관 허섭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인해서 절감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으로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없는 어떠한 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사관실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절감액과 절감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집중해서 업무를 집중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허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부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감사관 허섭 네. 그게 조금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는 사항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정가격이나 적정한 자료를 썼나 그런 것을 확인해서 빈틈없이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약심사를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한다면 좀 더 예산절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허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입니다. 56쪽에 공직자윤리부분이에요. 부패혐의에 대한 적발 및 처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오신지가 오래되지 않았죠? 아마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 몇 건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해서. 적발된 건수.
○감사관 허섭 부패행위에 대해서요?
○위원 임정빈 네. 금년도에.
○감사관 허섭 징계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임정빈 네. 잘못된 것을 적발한 건수, 징계건수, 처벌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게 몇 건이나 있느냐는 거죠.
○감사관 허섭 2010년도에는 훈계가 13건에 징계가 7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2011년에는요?
○감사관 허섭 2011년에는 훈계가 7명, 징계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징계가 없다?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어요?
○감사관 허섭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2010년도 내용과 2011년도 내용을 좀 빼서 주십시오.
○감사관 허섭 네.
○위원 임정빈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시간 외 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감사관 허섭 시간 외 수당을 받고 있느냐고요?
○위원 임정빈 네.
○감사관 허섭 시간 외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고, 시간 외 수당은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는데 얼마나 받느냐는 그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 틀리니까요.
○위원 임정빈 시간 외 수당을 다 받고 있어요?
○감사관 허섭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니 지금 시간 외 수당을 못받고 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리고 있거든요.
○감사관 허섭 50시간까지는 다 받습니다.
○위원 임정빈 50시간까지는 받고, 최종인정을 해 주고 50시간 외로는 못받는다?
○감사관 허섭 시간이 넘어도 50시간 까지만 받고, 50시간 이내에 한 시간만 받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렇게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 외 수당을 못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외부에서 돌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확인을 하느라고 물어본 것이고 시간 외 수당에 대한 자금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5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별수단과 방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경인일보에 지난 6월 27일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시간 외 수당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실려있으니까요. 우리도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감사관 허섭 총무과에서도 우리한테로 50시간 넘는 명단이 통보가 왔습니다. 50시간을 넘게 하는 적정하게 초과근무를 하고 있느냐 그런 사항도 해당되니까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자료 달라고 한 것 주시고요
○감사관 허섭 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감사관 더 다른 얘기나 보고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감사관 허섭 네.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주민참여감사제 운영하는 것 이것은 향후 구민감사단제를 정해서 일단 우리 구에서 시행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7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재산회계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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