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백규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백규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백규 의원 외 5분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끔 설정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봉락 의원 외 7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유통질서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4조2제1항중 법 제12조의 2 및 법시행령 제7조의 2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 2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을 통하여 노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수정동의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도 남구청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동의안도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수정동의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도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동의안도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한 가족생활에 크게 기여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수정동의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10개소의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및 변경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년중 찬 이슬이 내려서 가을다운 징후를 더해준다는 절기상 백로입니다.
밤기운이 차갑게 내려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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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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